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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재원 배분과 지방세제의 개혁방향
문병근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2003 經營 經濟 硏究 Vol.22 No.1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의 문제점은 지방분권화의 진전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에 상응하는 재원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수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원배분의 합리적 개혁방향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세원이양이 불가피하고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행정을 수행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세나 제반 수수료를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의한 법정외 세목의 설정을 금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 금지원칙의 폐지, 탄력세율제도의 확대, 법정외 세목의 설치 허용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빈약한 지방세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도를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완화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공공재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WTO 체제하의 한국기업의 경쟁여건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
문병근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1995 經營 經濟 硏究 Vol.14 No.1
본 논문은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국제경쟁여건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국제화시대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경쟁상대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업활동 여건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조세지원 조치들, 즉 산업기술의 개발, 기능인력의 양성, 중소기업육성, 산업구조고도와, 산업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확충,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정책 등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인들로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세지원 방안이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교부금의 비대칭 Flypaper Effect에 관한 연구: 광역시・도의 기능별 세출의 관점에서
문병근,김동식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3 No.3
Unconditional grants is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meet the fiscal needs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traditional local public finance literature, unconditional grants have a greater stimulative effect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than equivalent changes in personal income, which is called flypaper effect. However, in case of grants reductions, the behavior of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reacts differently to these changes. There are three kinds of effects to grants reductions, the replacement effect, symmetry effect, and inducement effect. This paper analysizes empirically on the asymmetry flypaper effect of the unconditional grant aid to the 16 Korea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from 1995 to 2006.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s that symmetry flypaper effect was observed in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hile replacement effect was observed in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general administrative expenditure, and total expenditure. Unconditional grants is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meet the fiscal needs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traditional local public finance literature, unconditional grants have a greater stimulative effect o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than equivalent changes in personal income, which is called flypaper effect. However, in case of grants reductions, the behavior of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reacts differently to these changes. There are three kinds of effects to grants reductions, the replacement effect, symmetry effect, and inducement effect. This paper analysizes empirically on the asymmetry flypaper effect of the unconditional grant aid to the 16 Korea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from 1995 to 2006.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s that symmetry flypaper effect was observed in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hile replacement effect was observed in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general administrative expenditure, and total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