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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능력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제 15 대 국회 상임위원회 속기록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The case of the 15th National Assembly
목진휴,김희경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3
본 연구는 15대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활동의 분석을 기초로 의정활동 영향요인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탐색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정책능력결정요인평가모형에는 개인속성(성별, 수업년한, 나이), 의정태도(공정성, 민주성, 성실성), 내부요소(상임위원회 이동원수, 선출구분, 다선여부), 그리고 외부요소(득표율차이, 도시화정도, 이익대표성)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분석의 결과 개인에 관련된 속성요인 보다는 국회활동에 관련된 환경요인들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정책능력을 보다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상임위원회 정책능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어떻게 임하는 가라는 의정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자료분석결과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의정태도가 중요하다고 판명된 것은 보다 우수한 정책능력은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의미있는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의정에 대한 준비가 충실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충실하게 참여하였든지 그 경우가 여하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의 충실한 정책활동은 성실한 의정태도에 달려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로 자명해진다. 제16대 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16대 국회를 꾸려갈 국회의원들은 생산적인 국회가 성실하고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기초로 가능하다는 제15대 국회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진휴 한국정책학회 1995 韓國政策學會報 Vol.4 No.2
본 연구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가 한국의 국방지출 규모 변화와 어떤 연관성을 보여왔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안보환경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과연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국방 지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인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지난 30여 년 간 국방예산의 변화의 일반적인 추이를 개괄해보면 한국정부의 안보에 대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의지는 동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국방이라는 데 넓고 지속적인 국민적인 공감대와 정책공감대가 형성·유지되어 왔음을 지적하는 것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국방을 포함한 여러 정책분야에 대한 국가예산의 배분에 있어 시대별 특징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쉽게 추측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의 국방예산 분야는 한국적 안보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우위를 향유하는 생존권적 정책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분배 과정에서 항상적 정책적 우선을 예산증가로 보장받은 정책분야가 아니라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기에, 군사안보 우선의 국가에서도 정책의 상충은 제한된 자원의 선별적 배분으로 '정책의지의 점진적 실현'으로 해소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결국, 국방도 예외가 아닌 점을 말하고 있다.
목진휴,강제상,임성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8 No.1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능 도출과 전략의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와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식(AHP)을 결합한 DHP(Delphic Hierarchy Process)방식을 적용하였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역별 세분화와 환경분석,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세부전략을 구조기능주의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최종 정책가치체계를 모델링 하였다. 신 보수주의가 도래한 시점에서 강력한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확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최적의 기능연동을 통한 신뢰확보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과 정부의 기능 활성화와 기능조합을 위한 방법론적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정책지향과 정책대안 평가의 지표를 추출하고 AHP방법론에서 전략의 가중을 부여한다. 일련의 과정은 기능추출의 방향과 당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DHP 방법론의 적용결과 이명박 정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능으로는「갈등조율」,「신뢰확보」,「협업강화」,「첨단 기술력에 기반한 경쟁력 제고」로 거시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하부의 세부 전략과제들을 유동적으로 배열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