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김홍기,Kim, Hongki 대한건축사협회 2016 建築士 Vol.2016 No.5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김홍기,Kim, Hongki 대한건축사협회 2016 建築士 Vol.2016 No.6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건축오디세이, 현대건축의 심연

김홍기,Kim, Hongki 대한건축사협회 2016 建築士 Vol.2016 No.4

흔히 예술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말한다. 표층에 들어난 현상의 배후에 그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도 깊은 곳에 격랑을 일으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의 현상 속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시대적 배경과 담론이 존재하고, 건축사의 과업 속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동반된다. 건축 속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찾아 떠나는 본 연재는 불후의 건축이 탄생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을 탐침하게 된다. 현상의 해석을 위해 때로는 건축주를 찾아 나설 것이며, 때로는 경계를 넘어 미술과 음악같은 인접예술 분야의 현상도 끼어들 것이다. 세잔의 다시점 회화처럼 건축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텍스트로 건축을 이해하는데 본 연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즈-문화전선과 현대시

김홍기 ( Hongki Kim )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6 영어영문학21 Vol.29 No.3

In the 1930s the United States was beginning to slide into the worst depression in its history. During the period, many U.S. citizens had lost faith in their business leaders and politicians. Some had begun to question the American economic system and even democracy itself. The Depression compelled artists and intellectuals to choose sides in political battles between Capitalists and Communists and clarify the politics in relation to their own work. Williams avoided making political commitments to the Communist Party, though he fully understood the ill consequences of the capitalist system. His Depression poetry and prose demonstrate drastic changes in his career as a poet including his increased recognition of class conflict and his professed devotion to a realistic portrayal of the lower-class people marginalized in the American society. He renounced the bourgeois and high modernist rhetoric that dominated so much of the literary scene of the day. His most poignant writing of the period turned to those people and things less discussed in American literature. Poor old people, garbage, junk yards, immigrants, African-Americans, Latinos, and proletarian women-all of these become in Williams`s poetry metonymical expressions for "the low", an actual America that had been underrepresented in previous poetries.

ELS 델타헷지의 정당성과 시세조종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을 대상으로 -

김홍기 ( Hongki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2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ELS 발행사는 발행대금을 가지고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거나 ELS 기초자산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상환자금을 마련한다. 여기서 ELS 기초자산의 매매에 사용되는 기법이 델타헷지이다.이와 관련하여 델타헷지 거래를 함에 있어서, ELS 발행사 등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매매를 자제할 의무가 있는가? 적극적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자이익 보호의무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델타헷지 방식이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보호의무, 이해상충방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ELS 발행사 등은 민감한 시점에서 기초자산의 과도한 매매거래를 통해 상환조건의 성취에 관여하거나 개입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델타헷지의 원리 하에 행하여지는 ELS 발행사나 운용사의 기초자산 매매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델타값에 따라 기초자산의 보유량을 조절하는 이른바 델타헷지는 금융투자업자가 위험을 회피하거나 관리하는 금융거래기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델타헷지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즉, 델타헷지의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매매가 ELS 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고 시세에 관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에 만기일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환가격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이해상충이 매우 큰 상황에서, 피고은행은 계약 금액 이상의 기초자산을 과도하게 매도하였고, 거래물량의 분산, 시간외 매매 등을 활용함으로써 시장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만기일의 장 마감 직전에 과도한 물량을 처분함으로서 기초자산의 가격을 하락시켜서 상환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피고은행의 기초자산 처분행위는 상환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써, 시세조종 내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ELS(equity-linked securities) is hybrid debt securities whose return is connected to an underlying asset price or price index of asset. ELS pay a higher yield than fixed deposit account, if the price of underlying asset moves within fixed section within in the period of 1~2 year. At maturity, ELS will pay back the investor purchased ELS, or if the linked asset has fallen below a pre-determined price, then the investor face loss. Delta hedging is an options strategy that aims to reduce the risk associated with price movements in the underlying asset by offsetting long and short positions. In practice, maintaining a zero delta is very complex because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re-hedging on large movements in the underlying asset``s price. One of the most distinguishing ELS characteristics is that the size and nature of the principal repayment is determined by the linked asset``s price. The ELS disputes such as the Deutsche Bank, ELS market manipulation cases are related to hedge trading. In this paper, author observes the profit structure of ELS after studing the theory of delta hedge trading and examples. Especially,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as a delta hedge trading is performed to avoid a risk in accordance with certain formula, and if there are no conflicts of interest with customers, it is safe and fair. However, in the sensitive situation at maturity, it is quite different. It might be considered as manipula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as a speculative tra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hat standard is used to distinguish a legitimate hedge trading and a illegal speculative trading. This is to point out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theory and the reality, the practical difficulty of distinguishing a hedge trading from a speculative trading. Lastly, author present how to improve ELS structure on a new aspect.

상사계약의 체결과 그 효과의 귀속에 관한 연구

김홍기(Hongki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1

기업활동은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제생활의 일부이며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 일반원칙의 적용으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기업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법상 일반 원칙에 의한 규율만으로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상법은 기업의 생활관계에 특유한 수요를 반영하여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영업양도를 비롯하여 상사거래의 매매와 대리, 익명조합, 대리상, 운송업 등에 관한 각종 특칙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기업활동에 중요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성, 외관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 비교사법학회 학술대회의 발표주제 중 상사계약의 체결과 귀속 부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 부분의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기업활동의 주체이자 상법 적용의 기본개념인 상인과 상업사용인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판례는 기본적으로 개업준비행위시설의 입장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를 확장하여 단계적적용설을 취하는 판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직의 상인성을 인정할 것인지도 살펴보았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의 유추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사계약의 체결과 특칙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민사대리에서 현명주의와 달리 상거래의 대리방식에서 비현명주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상사소멸시효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판례는 ‘상거래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시효와 상사시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셋째, 상법 제2편 상행위편 중 위탁매매업과 채권매입업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기준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채권 매입업의 법적 성질과 이론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Business activity is a part of interindividual transactions and generally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 in civil code will suffice. But there are insufficient aspects by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 alone because of specialty of business side. Commercial act provides special provisions including merchant, commercial employees, trade names, transfer of businesses, commercial sales, methods of agencies, commercial agents, carriage business, etc. which reflect nature of business transactions. Theses provisions reflects the safety of transactions, immediacy, and the necessity of protecting appearance which is important to business activities. This article has to do with topics on conclusion and effect of civil and business contracts presented in 2013 periodical symposium of KACPL. Specifically, I select important judicial precedents in part 1 general provisions and part 2 commercial activities of commercial act, and divide those precedents into 3 parts and discuss them. First, I have taken an in depth look at the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concept of merchant and commercial agent, which is the subject of business activities and fundamental concept of applying commercial act. Korean Supreme Court stood on preopening business theory, but recently steered its position phase-in theory on the time of acquiring qualification of merchant. I also looked at merchant suitability in relation to the specialized job such as lawyers. I also discussed whether article 14 (apparent managers) of commercial act also apply to employees invested with partial comprehensive agency authority. Second, I review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conclusion and specialty of commercial contracts. The situation where commercial activities of an agent shall be effective as against the principal, even if the agent does not disclose that he/she is acting on behalf of the principal in contrast to civil transactions. I also looked at precedents, applicable to buyers' duties to inspect subject matters and to notify defects in case of sales between merchants. I also discussed scope and criteria of application on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ommercial claims. Third, I review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n commission agency and bond purchasing business in part 2 commercial activities of commercial act. I also looked at the yardstick of judgement for commission agent throughout recent judicial precedents. Lastly, I reviewed legal nature and theory for bond purchasing business incorporated into commercial act in recent.

경제환경의 변화와 어음만기 제도의 개선방안 -최근 입법예고된 전자어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김홍기 ( Hongki Kim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5 연세법학 Vol.26 No.-

지난 10여년간 상거래의 지급수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나 전통적인 지급방식인 어음은 여전히 상당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받기까지 할인료 등 금융비용의 발생, 발행인의 파산 등 신용위험, 수취인의 자금경색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상거래에서 상대적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소상인 등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폐해를 해소하고 자금회수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급수단이 활용되는 흐름과 방향에 맞추어 점차 어음 결제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음의 만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기업생태계의 자금흐름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어음만기의 단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어음발행 및 수취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어음만기의 단축에 관해서는 우리 어음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영미의 어음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정이 비슷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어음만기의 단축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어음만기를 점차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상거래에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만기 단축은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어음 만기를 단축할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문제된다. 크게는 ① 일반법인 어음법을 개정하는 방안, ② 관련 개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 ③ 만기 단축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④ 전자어음법을 개정하는 방안등이 가능한데, 그중 특별법을 제정방안이 일반법인 어음법의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피하고, 관련된 개별법령들을 모두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도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약속어음에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환어음은 실제로 사용되는 건수가 얼마되지 않으며, 환어음은 어음발행인과 수취인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만기를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 Promissory notes are a common financial instrument in many jurisdictions, employed principally for short time financing of companies. On the other hands,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refers to a promissory note which is drawn up as a form of electronic document and registered with the registry operator, of which legal equivalence with paper-based promissory note. Once the promissory note reaches its maturity date, its current holder (bank) can execute it over the emitter of the note (debtor), who would have to pay the bank the amount promised in the note. If the maker fails to pay, however, the bank retains the right to go to the company that cashed the promissory note in, and demand payment. In this case, many small-sized companies, which has not prepared the secured methods, are exposed to the danager of bankruptcy. This article studies the efficient ways to shorten maturity date of promisory note to avoid and/or reduce the risk of bankruptcy. The options discussed are ① revision of bills act, ② revision of revelant acts relating to small-sized business, ③ enactment of special act relating to maturity date of promisory note, ④ revision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This aritcle recommend to enact special act relating to maturity date of promisory note.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제도 개선 방향

김홍기 ( Kim Hongki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3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1일부터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법에 따라 실시되던 각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 글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시행 3년에 즈음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성이 더욱 중시되는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주주의 변경승인이나 주기적 자격심사제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제하기 보다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내용을 진입단계에서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허가 등으로 규제하고, 유지단계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으로 따로 규제하는 것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하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명의 사외이사는 3개 이상의 위원회 소속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 사외이사의 숫자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구성원인 대표이사가 최고경영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회의를 실제 운영하려면 사외이사회의의 권한을 법률에서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감사위원 중 1명이 아니라 감사위원 전부를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의 자기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업무에 집중하려면, 경영과 감독을 분리하는 이원적 이사회나 집행임원 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 넷째,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제수단과 충분한 재정 및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감독당국은 관치금융의 강화로 오해받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국민경제를 위해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ince August 1, 2016, Korea has integrated and regulated the governance regulation of various financial companies, which has been enforced under individual financial laws such as the Banking Act, Capital Markets Act and Insurance Business Act into Act on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Act(FCGA). This article evaluates the results of FCGA 3 year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Given the fair and transparent management environment, the FCGA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First, it is reasonable to regulate the approval of changes in large shareholders and/or the periodic examination of qualification for largest shareholders in the individual financial industry law rather than in FCGA. This is because it is confusing to regulate the same contents as the approval and permission in individual financial law at the entry stage, and to separately approve major shareholders in the financial and governance law at the maintenance stage. Second, the board of directors of financial companies should be mainly focused on outside directors. However, to reduce the heavy work burden, it is recommended that one outside director is prohibited from belonging to more than three committe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tutory outside directors from three to five. For checks and balances, the chairman of the board and the CEO need to be separated. If the CEO, who i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lso acts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e board's function may become obsolete. In order to actually operate an external board of directors, the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must be clearly defined in the law. Thir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all members of the nomination committee need to be outside directors. As of now, not all of the auditors need to be elected separately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order to prevent the auditors' self-audit and to focus on audit work,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dual board or executive system that separates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urth, effective supervision requires a variety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sufficient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support. Supervisors should ensure that supervision is being done for financial companies and the national economy so as not to be mistaken for strengthening government finance. three committe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tutory outside directors from three to five. For checks and balances, the chairman of the board and the CEO need to be separated. If the CEO, who i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lso acts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e board's function may become obsolete. In order to actually operate an external board of directors, the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must be clearly defined in the law. Thir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all members of the nomination committee need to be outside directors. As of now, not all of the auditors need to be elected separately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order to prevent the auditors' self-audit and to focus on audit work,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dual board or executive system that separates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urth, effective supervision requires a variety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sufficient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support. Supervisors should ensure that supervision is being done for financial companies and the national economy so as not to be mistaken for strengthening government finance.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한 화학분야 특허문서의 조성/물성 정보 자동추출 방법 연구

김홍기(Hongki Kim),이하영(Hayoung Lee),박진우(Jinwoo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본 논문에서는 화학분야 특허 문서에 존재하는 도표(TABLE)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추출하고 정형화된 형태로 가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허 문서에서 도표 데이터는 실시예에서 실험결과나 비교결과를 간결하고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나, 셀의 속성을 정의하는 헤더부분과 수치가 표현되는 값 부분의 경계가 모호하여 구조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소량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기계학습을 통해 도표에 존재하는 셀의 속성을 예측하고, 예측된 속성을 토대로 조성과 물성 정보를 자동으로 구분하여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화학 분야 조성물 특허의 도표데이터에 시뮬레이션 결과 각 항목별 98.17%의 속성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기존 규칙기반 연구보다 작업난이도, 예측정확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홍기(Kim, Hongki)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3 No.3

날씨파생상품(weather derivatives)은 기초자산이 기온, 강우, 강설, 바람 등 기상관련지수에 의해서 표시되는 파생상품이며, 날씨 변동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날씨파생상품은 약 10년전 미국에서 냉방 및 난방일수에 기초한 표준기온계약이 도입된 이래 여전히 초기단계에 있지만 최근 혹한, 태양복사 등 새롭고 독특한 날씨파생상품들이 개발되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날씨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등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날씨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온, 강우량, 강설량 등 기초자산이 되는 기상지수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측정주체, 측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날씨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중개기관이나 애널리스트의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메뉴얼과 파생상품 계약업무에 익숙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양성도 요구된다. 날씨보험 등 보험업계와의 관할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날씨보험의 기능과 구조는 날씨파생상품과 매우 유사하고 실제로 중복되지만, 서로 다른 규제체계로 인하여 규제차익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파생상품업계와 보험업계 사이에서는 날씨파생상품에 대한 관할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 바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날씨파생상품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날씨파생상품의 개념, 종류,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날씨파생상품과 날씨보험상품을 비교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의 날씨파생상품 규제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In recent years, one of the factors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was represented by climatic change. At international level, the weather risk management stands for a priority for governments and companies within the industries affected by the weather variability. Weather derivatives are financial instruments that can be used by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as part of a risk management strategy to reduce risk associated with adverse or unexpected weather conditions. The difference from other derivatives is that the underlying asset is rain, temperature and/or snow, etc. The first weather derivative deal was in July 1996 when Aquila Energy structured a dual-commodity hedge for Consolidated Edison Co. After that humble beginning, CME introduced the first exchange-traded weather futures contracts in 1999. This weather derivatives market has expanded to become a $11.8 billion industry by 2011. As markets for weather derivatives have rapidly grown, relevant legal issues emerged from such growth. One of the most difficult legal issues is the relationship with weather insurance. Within this article, we try to address on the matter of weather risk management. This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Part Ⅱ provides the definition of weather derivatives and current status of weather derivatives market. Part Ⅲ looks at stro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weather insurance and weather derivatives. Part Ⅳ examines regulation of the weather derivatives and the reasons of underlying rationale to the different regulatory regimes. Part V is to propose a scheme for weather derivatives regulation and the method for activating weather derivatives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