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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건설안의 妥當性과 時宜性

        김형국(Hyung-kook Kim) 대한지리학회 2003 대한지리학회지 Vol.38 No.2

        행정부 이전이란 비상카드를 꺼낼 정도로 국토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는 참여정부의 인식에는 절대 공감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단지 균형개발 이유만으로 추진하기에는 구실이 약하다. 경제·사회적 상황 못지 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국내외 정치상황과 직결된 것이 수도의 입지요 이전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 3공이 수립했던‘임시’행정수도안은 안보가 절대 이유였다. 그때 김대중 야당지도자는 휴전선에서 멀리 안전거리를 확보하려함은 군사적 고려일 뿐, 백성들의 호국의지를 더 무게 있게 감안한다면 대치 현장에 바싹 붙여 수도를 유지함이 옳다 했다. 실제로 독립 파키스탄은 수도를 카라치에서 인도와 영토분쟁중인 카슈미르 인근 이슬라마바드로 옮겼다. 이번 행정수도발상에서 핵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급박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일체 없음은 유감이다. 개인도 건강이 있고 나서야 꿈을 쫓을 수 있듯이, 나라 또한 안보가 확실해야만 비로소 국토균형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현대도시이론에 따르면 국가운명은 대도시가 변수라 했다. 방위가 소홀한 수도는 나라를 결딴내는 인질이 될 염려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대로 북한이 아직 버리지 않은 무력·적화통일전략의 주 공격대상은 단연 서울이다. 때문에 우리 국체를 지키자면 서울을 북한의 인질이 되는 상황을 막는 방패로 삼아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주력이 서울 북방에 자리잡은 것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서울 사수가 절대적이란 판단에 근거한다. 그 사이, 입장은 다를지언정 같은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져 있음이‘비정상’임을 남북한이 다함께 인정한다. 예측 불가사항인 통일은 뜻밖에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통일의 그 날이 수도이전의 적기일 것이다. 제대로 만들자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일인데 졸속으로 수도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수 없지 않은가. 자유민주가 확보되는 통일의 그 날이면 브라질이나 호주처럼 새 국운의 장소 상징을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는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다. 안보가 문제될 게 없다해도 정부발상은 국토균형발전에 별로 기여할 것 같지 않다. 새 입지로 점찍은 충청권은 수도권 인접효과를 가장 많이 누려온 선택된 곳이지 격차해소 대상인 푸대접 또는 무대접 지역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안보와 균형개발을 동시에 지향하면서 멀리 통일이후도 고려한 후보지를 굳이 찾는다면 한반도의 중심성도 있는 휴전선 근접 철원 일대가 그럴싸하다. 남북대치의 현 상황을 깊이 유념한 끝에 통일의 그 날까지 천도를 미룬다해도 균형발전 실현의 지름길은 분명있다. 그건 중앙부처의 지리적 분산이 아니라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이다. 아니할 말로 수도란 상징 장소를 새로 만들 여유 돈이 있다면, 이를테면 그냥 마시기를 기피하는 전국 수돗물 수질을 높이고, 적자에 허덕인 끝에 대형 참사도 낳았던 지방 대도시 지하철을 돕는 것이 옳다. 그리고 천도는 통일의 천기(天機)에 맞추는 것이 옳다. This writer absolutely agrees with the government that regional disequilibrium is severe enough to consider moving the administrative capital. Pursuing this course solely to establish a balanced development, however, is not a convincing enough reason. The capital city is directly related to not only the social and<br/> economic situation but, much more importantly, to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s well. In the mid-1970s, the proposal by the Third Republic to move the capital city temporarily was based<br/> completely on security reasons. At the time, the then opposition leader Kim, Dae-jung said that establishing a safe distance from the demilitarized zone(DMZ) reflected a typically military decision. His view was that retaining the capital city close to the DMZ would show more consideration for the will of the people to defend their own country. In fact, independent Pakistan moved its capital city from Karachi to Islamabad, situated close to Kashmirthe subject of hot territorial dispute with India.<br/> It is regrettable that no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the urgent political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presently enveloped in a dense nuclear fog. As a person requires health to pursue his/her dream, a country must have security to implement a balanced territorial development. According to current urban theories, the fate of a country depends on its major cities. A negligently guarded capital city runs the risk of becoming hostage and bringing ruin to the whole country. In this vein, North Koreas undoubted main target of attack in the armed communist reunification of Korea is Seoul. For the preservation of our state, therefore, it is only right that Seoul must be shielded to prevent<br/> becoming hostage to North Korea. The location of the US Armed Forces to the north of the capital city is based on the judgment that defense of Seoul is of absolute importance. At the same time, regardless of their different standpoints, South and North Korea agree that division of the Korean people into two separate countries is abnormal. Reunification, which so far has defied all predictions, may be realized earlier than anyone expects. The day of reunification seems to be the best day for the relocation<br/> of the capital city. Building a proper capital city would take at least twenty years, and a capital city cannot be dragged from one place to another. On the day of a free and democratic reunification, a national agreement will be reached naturally to find a nationally symbolic city as in Brazil or Australia.<br/> Even if security does not pose a problem, the governments way of thinking would not greatly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e Chungcheon region, which is earmarked as the new location of the capital city, has been the greatest beneficiary of its proximity to the capital region. Not being a disadvantaged<br/> region, locating the capital city there would not help alleviate regional disparity. If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find a candidate region at present, considering securit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post-reunification scenario of the future, Cheolwon area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may be a plausible choice. Even if the transfer of capital is delayed in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s, there is a definite shortcut to realizing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can be found not in the geographical dispersal of the central government, but in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to the provinces. If the government has surplus money to build a new symbolic capital city, it is only right that it should improve, for instance, the quality of drinking water which now everyone eschews, and to help the regional subway authority whose chronic deficit state resulted in a recent disastrous accident. And it is proper to time the transfer of capital city to coincide with that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 whene

      •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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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동차산업과 정책변화

        김형국(Hyung Kook Kim)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3

        이 글은 ‘사회주의 발전국가’ 개념을 통해 중국 자동차산업을 분석하여 사회주의 국가가 산업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한 시장메카니즘 역동성이 정치체제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사회주의가 시장요인을 도입하여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국가를 사회주의 발전국가로 정의하고 사회주의 동원국가와 사회주의 민주국가로부터 개념적 구분을 하였다. 국가의 구조적 자율성과 정책자율성 여부에 따라 국가의 성격을 구분한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 발전국가의 정책자율성은 시장요인을 수용하는 정책변화가 정체 체제 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고 구조적 제약성은 어떠한지 연구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에 내재하는 정책자율성은 지금은 개혁의 대상이 된 한때 중국 경제의 핵심이었던 국영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나,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부문 선진화과정 그리고 보수적으로 과잉 팽창된 관료조직 효율화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산업부문연구(industry sectoral analysis)를 통해 중국 국가관리자의 정책자율성을 세 가지 시기를 통해 검토하였다. 첫째 1986년 자동차 집중화정책 추진기, 둘째 1994년 신산업정책을 성장주도기, 셋째 1998년 이후 세계무역기구 가입시까지 자동차 시장개방 추진시기이었다. 가장 최근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념이 보다 확대된 1997년 중국공산당 제15차 전대 이후, 장져민-주룽지 라인이 주도한 정부개혁과 국유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자율성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정책 측면에서 구현된 정책자율성도 정치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결론 지운다. 사회주의 발전국가의 상부구조 측면에서는 공산당 일당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관리자의 관심이자 구조적 한계이기 때문이다. This paper deals with China's automobile industry in terms of the socialist developmental state. This research focuses on whether policy autonomy in the socialist development state has accepted the market mechanism that could enhance the political system transformation. Further examining the three different policy formations on the automobile industry, this paper differentiates China's way of a socialist developmental state; market concentration policy in 1987, new industrial policy in 1994, and market opening in respect to their accession into the WTO. In terms of policy autonomy, this paper concludes that in the recent period China shows the policy autonomy in terms of a different approach from the conservative bureaucratic apparatus. Nevertheless, the political systemic transformation will be different. Current state managers, although they have initiated reform policies i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fields, are reluctant to accept political reform at the present time. This is also known as a structural limitation, which existed in the socialist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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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조세회피와 경영자 능력의 관계

        김형국 ( Kim Hyung-kook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8 세무회계연구 Vol.0 No.58

        본 연구의 목적은 능력이 높은 경영자가 있는 기업이 적극적 조세회피를 행하는가와 경영 능력이 높고 적극적 조세회피를 행하는 기업은 기업가치와 관련성이 있는가이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적극적 조세회피를 측정하여 연구를 행하였다는 것이다. 적극적 조세회피가 경영자 능력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능력이 높은 경영자가 있는 기업은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회피가 기업의 책무성과 도덕적 해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경영자가 능력이 높은 기업은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조세회피와 경영자 능력이 동시효과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다. 연구결과 적극적 조세회피와 경영자 능력의 상호작용항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에서 적극적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 조세회피는 기업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whether an firm with a highly capable manager has an aggressive tax avoid and whether an firm with a high managerial capacity and aggressive tax avoid is related to the value of firm. The distinction between this study and the prior ones is that was measuring aggressive tax aviod to further explain the firm’s tax avoid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First, a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was shown in the verification of relevance between managerial ability and Aggressive tax avoidance. This means that firms with high management skills do not actively seek aggressive tax avoid. It means that firm with high management capabilities do not aggressive tax avoid because tax avoidance is directly related to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moral hazar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simultaneous effects of aggressive tax avoid and managerial ability had an effect on firm’s value. it show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aggressive tax avoid and managerial ability has a significant impact on firm’s value. Further analysis shows that aggressive tax avoid has a negative effect on firm’s value. In other words, aggressive tax avoid can be seen as a negative factor in the value of an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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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產業構造調整과 國家能力

        金炯局(Kim Hyung Kook) 한국정치학회 1990 한국정치학회보 Vol.23 No.2

        이 論文은 1960年代 정부주도로 편성된 경제ㆍ산업정책에 따라 국내의 자본과 노동을 동원 시킨 韓國産業主義가 전환되어 1980年代 이후 經濟自由化를 산업정책지표로서 추진한 國家産業構造 調整能力을 자동차산업사례 연구를 통해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ㆍ산업정책을 채택하는 국가의 기회구조를 두가지 전제, 1) 국가의 체제정당화 기능과 자본축적기능으로 나누어 어떻게 권위주의체제 속성을 지닌 국가에서 체제정당화 기능이 전략적으로 탈권위주의적 수단을 채택하는가, 2) 자본축적기능이 보다 시장지향적이나 여부에 산업구조 조정능력 분석의 근거를 두었다. 이러한 분석틀은 아시아ㆍ남미 등 재3세계 국가에서 탈권위주의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개되는 산업화정책을 분석할 수 있을 뿐더러 계획경제를 벗어나 시장 활성화정책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구권에서 제기되는 변화의 추이도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特히 이 논문에서는 經濟自由化를 채택하여 시장에 적응한다는 것, 그 자체를 國家能力이 약화되었다고 지칭하기보다는 경제자유화를 채택한 政府主體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상쇄전략이 수립ㆍ집행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국가능력을 판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한 국가정책이 명백히 구분되는 3ㆍ4共和國의 정부주도 산업구조조정, 5공화국의 權威主義下에서 經濟自由化에 의한 구조조정, 그리고 6共和國의 ?權威主義下의 經濟自由化에 의한 구조조정 등 3가지 시기로 나누었고, 국가능력은 산업발전단계에 따라 비동시적으로 나타나고 국가의 기능구조에서 각 기능이 가지는 우선순위는 달라지고 그 정책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시장에서 수입대체를 지향한 3ㆍ4共和國에서 정부주도로 자동차산업구조 조정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해외차관ㆍ기술도입과정에서 정부보증을 필요로 하여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결정에 개입할 수 있었으며,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초보적 조립기술에 의존하여 저임의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합주의적 통제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남미신흥공업국가 자동차산업발전모델에서 제시된 종속적 발전체제 즉, 자동차산업의 ?國籍化 현상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개입하였고 더욱이 정부개입은 중화학공업 심화과정에서 과잉ㆍ중복투자를 유발할 정도였으니 ?性國家의 逆機能이 지적되어야 했다. 과거 정부주도 경제운영방식에서 제기된 부정적 결과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채택된 1980년대 경제자유화ㆍ안정화정책 그리고 자동차산업 합리화정책 실시이후 자동차산업은 한편으로는 협소한 국내시장수입대체에서 수출고도화전략, 다른 한편으로는 초보적 조립 기술에서 표준화된 대량생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분업체계에 더욱 편승되었고, 기술적 종속화경향이 심화된다. 5共和國에서는 민간 주도로 전환된 경제형태에서 정부개입은 배타적 권위주의에 근거를 두고 강압적 노동통제를 지속하였으니,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노동세력은 정치주의로 맞서게 되니 정치자유화와 병행치 못한 권위주의적 논리하에서 채택된 경제자유화정책은 그 한계를 노출케 된다. 6共和國에서는 노동통제를 경영차원에 전환시켜 노사자율의 원칙을 표방하는 ‘민주화로의 전환기’임이 분명하나 단순히 탈권위주의체제로 체제정당화기능구조를 전환했다는 것과 국민의 후생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發展ㆍ規制的 국가형태간에는 거리가 있으니, 이는 곧 구조적 자율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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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간무역협력체와 쌍무적 통상협상

        金炯局(Kim Hyung Kook)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8 No.2

        한국자동차산업이 추구하는 세계화 전략중 중요한 과제는 WTO체제하에서 전개될 다자간 자유무역추세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쌍무적으로 제기되는 시장개방압력에 여하히 대처하느냐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다자간 무역규범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시장개방압력을 한국이 받으리라는 전제에서 경험적 사례를 예증하였고, 그 대응방안으로 다음 세가지를 논의 하였다. 첫째 기왕에 만들어진 상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 둘째 현재 만들고 있는 상품에 대한 기술전략, 셋째 한국 자동차생산능력확장과 이에 따른 신규진입에 관한 新산업정책이다. 현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칙적으로 정부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新산업정책 방향은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예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어떠한 私적비용을 독자적으로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개입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社會적비용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公共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마케팅전략,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하여 세계5위 자동차생산국에 상응하는 세계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겠고, 공공영역에서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하에서도 전개되는 쌍무적 무역협상에 임할 수 있는 통상외교를 적실하게 수행하는 세계화전략이 新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재정립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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