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정책기조에 담긴 논리의 이중구조:목표와 현실성 사이의 괴리

김태효,KIM Tae-Hy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4

한·중 1.5트랙 전략대화는 깊이 있고도 자유분방한 토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하기에 따라 매우 유용한 외교적 수단이다. 본 글은 최근 이루어진 한·중 전략대화의 주요쟁점을 분석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표방하는 대외정책의 목표와 실제 현실성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 중심의 신(新)아시아질서는 이웃 국가들의 호응과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국 대외정책의 성패는 미국의 대응보다는 중국 스스로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이제까지 취해 온 북한의 후견인 역할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질 서의 현상유지라는 목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이러한 입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향후 글로벌 책임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의 국제적 평판과 역할에 중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앞으로 해야 할 행동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중국의 지도자라도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민감한 주제에 관한 자유토론 이 벌어질 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으로 한·중 전략대 화를 질적으로 격상시켜 나감으로써 한·중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다 건설적인 국제적 역할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중 양국이 ‘북한’ 변수를 함께 극복하고 해소 해 낼 때 한층 현실화될 것이다. For Korea and China, the Track 1.5 Strategic Dialogue is a very useful diplomatic tool because this format can produce an atmosphere in which in-depth and candid discussions occur. Analyzing major debates at recent Track 1.5 Strategic Dialogues in Beijing and Shanghai, this essay shows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PRC’s foreign policy goals and its practice. A China-centered new Asian order cannot be realized without neighboring countries’ positive response and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In other words, the success of the PRC’s New Silk Road and Silk Road initiatives depends not on the U.S. response but China’s ability to sell those slogans. China’s protection of North Korea reflects its strategic goal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ut continuation of this policy will damage China’s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its image as a responsible country. China’s leadership is torn between its current rhetoric and how it will have to behave in the future. For that reason, Chinese strategists often raise illogical arguments when engaged with Koreans in discussions of sensitive security issues. Upgrading the quality of the Korea-China Strategic Dialogue will encourage China to take more constructive international roles as well as advanc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ose effects will be reinforced if Korea and China can overcome and resolve the North Korean problem.

분산 무선센서 네트워크의 클러스터-기반 에너지 소비 균형 라우팅 프로토콜

김태효,주연정,오호석,김민규,정용배,Kim, Tae-Hyo,Ju, Yeon-Jeong,Oh, Ho-Suck,Kim, Min-Kyu,Jung, Yong-Bae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 2014 융합신호처리학회 논문지 (JISPS) Vol.15 No.4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밀도가 높게 전개되는 무선 센서네트워크에서 센서노드들의 에너지를 균형있게 소비할 수 있는 클러스터-기반 에너지 소비 균형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본 프로토콜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클러스터-기반으로 구현된다. 클러스터는 위치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센서노드들로 형성되며, 해당 클러스터 멤버들 중에서 잔류 에너지가 가장 높은 노드가 헤드노드로 선정된다. 경로 선정에서, 이웃하는 클러스터와 통신의 범위가 중첩되게 하여 그 공통영역 내에 있는 하나의 노드를 중계노드로 선택하여, 통신에너지 소비의 균형을 고려하여 노드들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In this paper, a cluster-based routing protocol in distributed sensor network is proposed, which enable the balanced energy consumption in the sensor nodes densely deployed in the sensor fields. This routing protocol is implemented based on clusters with hierarchical scheme. The clusters are formed by the closely located sensor nodes. A cluster node with maximum residual energy in the cluster, can be selected as cluster head node. In routing, one of the nodes in the intersection area between two clusters is selected as a relay-node and this method can extend the lifetime of all the sensor nodes in view of the balanced consumption of communication energy.

대북정책에 국론이 모아지지 않는 이유

김태효(KIM Tae hyo)(金泰孝)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6 신아세아 Vol.23 No.1

북한관(北韓觀)을 놓고 정권마다, 정당마다, 언론매체마다, 전문가마다 제각기 다른 해석과 주장이 충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론 주도층이 대북정책을 놓고 각기 사분오열된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명료한 대북관과 국가전략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안보여론보다도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이 인지부조화 현상에 더욱 굳게 얽매어 있다. 이것은 그들이 국사(國事)를 대함에 있어서 무사안일주의, 파벌과 정쟁(政爭), 체면과 같은 정책 이외의 요인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나라의 안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국론이 가장 첨예하게 분열돼 있는 주제가 바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다.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지 25년이 흐르는 동안 ‘억지력의 구비’와 ‘협상을 통한 해결’ 주장이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우리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안보, 정치, 경제 등에 걸친 리스크들은 대부분 남북 분단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건은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공조가 북한의 전략물자 확보 차단에 집중되도록 하고, 북한의 장마당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바깥세상을 접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생활물자와 정보의 공급은 더욱 확대되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북한을 올바른 길로 변화시키고 통일 기반을 잘 구축하려면 우선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도가 바로 서야 한다. 그릇된 길로 열정을 발산하면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북한 동포들을 오히려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 소위 사회의 지도층은 여론의 거울인 동시에 여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그 중에서도 국정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What causes the national schism on North Korea policy? Why is it that each administration, political party, media outlet, and so-called expert differs in its interpretation and argument regarding North Korea? It is almost impossible to expect a clear-cut national security policy given that opinion leaders’ views are so disparate. Leaders are more firmly captured by ‘cognitive dissonance’ than people on the street because their belief system is determined by non-policy issues such as mannerisms (such as the “peace-at-any-price” principle), factions and political struggle, and pretens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Korean unification are critically important national security issues and yet opinions about them are deeply divided.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as been snowballing for 25 years while proponents of ‘deterrence’ battle those who favor ‘negotiation.’ It is fair to say that virtually all the risks South Korea faces in the realms of security, politics, and economy stem fro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Future North Korea policy depends on denying Pyongyang access to strategic materials while effectively expanding the supply of daily necessities and information so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will be more exposed to the outside world. The goal and means to achieve this should be made clear at the outset if we want to move North Korea in the right direction and establish a stable foundation for Korean unification. North Korean people might be in even more jeopardy if passion is used in the wrong way. Opinion leaders have tremendous responsibilities because they are not only the mirrors of public opinion but also take the lead in shaping public opinion. In this regard, the president’s leadership role is the most important.

세계안보질서의 지구화에 대한 이론적 소고

김태효(Kim, Tae-Hyo)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1 국제정치연구 Vol.4 No.1

기획논문 : 미국의 자유의 확산 정책과 세계통치 문제: 정당성과 현실성의 기반

김태효 ( Tae Hyo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5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3 No.1

한국 외교정책 연구

김태효(Kim Tae-Hyo)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國際政治論叢 Vol.46 No.S

슬리트형 레이저 투광기를 이용한 고정밀 3차원 물체계측

김태효(Tae Hyo Kim),박영석(Young Seok Park),이취중(Chuy Joong Lee)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7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Vol.3 No.6

[特輯/21世紀 美國의 아시아 安保戰略] 世界體制와 覇權의 變動原理: 로마에서 美國까지

김태효(KIM Tae-Hy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본 논문은 세계정치체제의 역사적 흐름을 결정적으로 주도했던 주요 패권국들의 탄생과 쇠퇴, 그리고 소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인류사회의 집단거주와 체계적 정치질서 확립이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존재한 주요 패권세력으로는 로마제국, 몽골제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 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여섯 개의 사례를 선택하는 기준은 당대의 전반적 국제관계를 압도적으로 주도했는가의 여부와 향후 세계체제 변동에 의미 있는 여파를 미칠 정도로 새로운 국제관계 패러다임을 창출한 세력인가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것이다 . 이러한 여섯 개의 패권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자가 주장하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시대를 앞서가는 강력한 군사력 거반의 창출이 패권을 확보하기 위 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이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 군사적 우위를 형성하였던 수단과 경로는 다르게 나타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력의 핵심요소는 바뀌어왔지만, 군사력의 우위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세계체제의 작동원리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둘째, 패권의 지속성은 힘의 크기 자체보다는 패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질서의 재창출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확보한 군사적 우위를 방어하기 위해 구사한 대외경제정책 및 기타 국제질서 관리 방식은 각 패권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야만적 지배원리만이 미덕이었던 고대, 중세시대까지의 패권은 과학과 전쟁력의 수준이 오랫동안 평준화되어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조직력 (로마)과 기동력 (몽골) 같은 탁월한 운용능력만 갖추더라도 장기패권을 누릴 수 있었다 . 하지만, 근대 이후 민족주의, 인권개념, 상호의존적 세계질서 등의 규범이 싹틀수록 패권은 타협과 공존을 위한 처방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은 팽창에 따른 통치비용의 가중과 삭민지 관리방식에 대한 공통된 고민을 지녔던 패권국이었던 것이 다 . 오늘날 미국은 세계의 반민주의와 씨름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패권자산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거장 덜 폭력적으로 패권을 행사하는데도, 가장 많은 국가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는 아마도 현 세계체제가 과거의 그것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기에 그럴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nalysis of the birth, decline, and end of the major hegemons that brought about revolutionar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e criteria for selecting the six cases--i.e., the Roman Empire, the Mongol Empire, Portugal, Netherlands, the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is whether the power under examination created a new paradigm with meaningful repercussions for the evolution of the world system. The author's main arguments are twofold. First, a monopoly of overpowering technology and weapon systems is a minimum prerequisite to become a superpower. That each hegemon cultivated different means and mechanisms to reinforce its influence is because of different historical conditions for different ages. The core clement of military power has continuously evolved, but the efforts to obtain military preponderance have induced dramatic changes in the operational principle of the world system. Second, the viability of hegemonic rule depends more on a hegemon's capability to reshuffle the existing order in a way that serves its interests, rather than on the magnitude of the power itself. The way a hegemon manages the world system in order to defend its leadership that eventually affects the longevity of hegemonic rule. Global powers during the ancient period and the Middle Ages, when military technology was roughly equal, could enjoy a long cycle of hegemonic rule--as long as they were equipped with excellent operating capability. However, global powers since the advent of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norms, particularly the U.S., should have to utilize un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in tandem with other capabilities.

북한 권력승계의 주기(週期) 모델과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

김태효(Tae-hyo Kim),강채연(Chae-yeon K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8 國際政治論叢 Vol.58 No.2

신아시아 안보질서 2030: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김태효(金泰孝)(Kim Tae-hy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9 신아세아 Vol.26 No.3

「국제질서 2030」의 특징은 부와 지식의 양극화, 경제의 안보무기화, 대중영합주의 리더십의 확산으로 요약된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신냉전체제는 이러한 세 가지 현상을 부채질한다. 국제협력과 평화가 자유주의 제도와 민주주의 가치를 통해 구축된다고 보는 자유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현실주의는 전쟁불가피론에서 벗어나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강대국 간 복합적 권력게임에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햇별정책 버전 3.0은 자주와 민족공조 가치에 방점을 둔다. 핵보유국 지위를 완성하려는 북한에 우선 경제지원하자는 입장은 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와도,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와도 배치된다. 친북, 반일 민족주의에 종속된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신뢰와 정책공조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불협화음은 외부 환경보다는 전략과 정책의 표류에서 비롯된 결과다. 한국의 대중영합주의는 미국, 유럽, 남미, 중동의 그것에 비해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이익에 관한 첨예한 논란과 분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특이하고 예외적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현재의 정권을 선택한 국내정치적 이유와, 그렇게 하여 탄생한 정권이 펴는 대외정책 내용은 서로 무관하며 배치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는 것도 극복하는 것도 결국 국민의 몫이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Order until 2030” can be summed up as: polarization of wealth and knowledge, weaponization of the economy, and the spread of populist leadership. The new cold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uels these three phenomena. Liberalism, which envisions the build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eace through liberal institutions and democratic values, faces serious challenges. Realism should move away from “war inevitability” theory and pay attention to a complex power game between great powers that does not involve physical violence. Moon Jae-in administration’s Sunshine Policy 3.0 focuses on self-reliance and national unity between the two Koreas. The stance of first providing economic aid to North Korea – a country that seeks to complete its status as a nuclear power – runs counter to realism, which values security, and liberalism, which emphasizes reciprocity. Korea-Japan and Korea-US relations, which are subordinate to pro-North Korea and anti-Japanese nationalism, are in crisis in terms of mutual trust and policy cooperation. The economic difficulties and diplomatic discord South Korea is experiencing are the result of drifting strategies and policies rather than the external environment. South Korea’s populism is unusual in that it has brought about sharp controversies and divisions in the country’s identity and national interests compared to that in the United States, Europe, South America, and the Middle East. The domestic political choices of Korean voters that produced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the foreign policy of the new administration are mutually irrelevant and even contradict each other. It is up to the people to either ignore or overcome this re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