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례보고 : 제왕절개술 도중 모르게 주입된 황산 마그네슘

김태관 ( Tae Kwan Kim ),김의숙 ( Yee Suk Kim ),윤준로 ( Jun Roh Yoon ),한인수 ( In Soo Han ),문호식 ( Ho Sik Moon ),김진서 ( Jin Seo Kim ) 대한마취과학회 2003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45 No.5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과 부합

김태관(Kim Tae-Kwan)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2-1

대법원은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토양이 오염된 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매립쓰레기의 제거를 청구한 경우, 법익의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경우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인 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행사가 곤란하다고 판시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그 쓰레기가 토지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방해물이 부합된 경우에도 소유권 침해를 인정하여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유력설인 권리참칭설은 우리 대법원과 동일하게 부합된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의 중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의 하급심 재판례에서 우리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방해물이 부합된 경우에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학설은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결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대법원의 결론은 부합제도가 상정한 가치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부합제도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인해 소유권을 잃은 자로부터의 보상금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부합의 대상물은 유가물(“무가치한 물건이나 유해한 물건”이 아닌 물건)이며, 부합의 결과로 소유권이 취득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부합제도가 상정한 가치판단과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제도가 상정한 가치판단, 즉 소유권의 내용실현을 위한, 소유권의 가치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가치판단이 서로 평가모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는 부합제도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주장을 “봉쇄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상대방(피고)이 “스스로 소유권의 방해상태를 발생시킨 자”인 경우, 또는 “방해상태의 해소책임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방해사실을 “지배 내에 두고 있다”고 보아 상대방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피고는 방해물의 부합결과로서 방해사실을 “지배 내에 두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방해물의 소유권 포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합의 주장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When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has occurred in the past and has already ended, the Supreme Court does not allow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removal of obstruction based on ownership. For example, if the garbage is bound to the land(hereafter referred to as “attachment”), the land owner cannot request the person who dumped the garbage to remove the garbage. Many scholars have questioned such Supreme Court decision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question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value planned by the attachment system of the Civil Code at all. The Civil Code expects the economic value of the attached items to increase. The Supreme Court concludes that even if the attachment system impedes the value of ownership, it will not be possible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removal of obstruction based on ownership. But the attachment system must not be used in the function of “block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removal of obstruction. Second, if the other party to the right to claim removal of obstruction is responsible for creating or resolving the obstruction of ownership, we must determine that he “dominates” the fact of obstruction.

토양 식물 잔사에서 Trichoderma harzianum에 의한 식물 병원균 Fusarium solani의 성장 저해

김태관 ( Tae Gwan Kim ),( Guy R. Knudsen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구 한국산업미생물학회) 2016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Vol.44 No.4

토양에 존재하는 식물의 잔사는 식물 병원균의 확산 및 월동을 위한 자원으로써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 잔사인 밀짚에서 식물 병원균인 Fusarium solani의 군락 형성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균인 Trichoderma harzianum의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두 종류의 토양 수분 조건(-50, -500 kPa)의 멸균하지 않은 토양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T. harzianum ThzID1-M3와 F. solani를 밀짚과 함께 토양에 첨가 한 후 ThzID1-M3, Trichoderma spp. 및 F. solani를 quantitative real-time PCR을 사용하여 21일 동안 관찰하였다. 모든 토양 수분 조건에서 ThzID1-M3는 F. solani의 밀짚 점유를 감소하고(p < 0.05), 반면에 F. SOLANI는 ThzID1-M3 및 Trichoderma spp.의 밀짚 점유를 감소시켰다(p < 0.05). 이 결과는 F. solani와 ThzID1-M3 사이의 경쟁적 억제를 보여주고 있다. 높은 수분 조건의 토양(-50 kPa)에서 ThzID1-M3 및 Trichoderma spp.는 더 높은 밀짚의 점유를 보여주었다(p < 0.05), 반면에 F. solani의 밀짚 점유는 두 수분조건에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ThzID1-M3의 병원균 억제 효과는 높은 수분 조건의 토양에서 더 컸다(p < 0.05). 토양내 식물 잔사를 점유할 때 발생되는 ThzID1-M3와 F. solani 사이의 강력한 경쟁 관계는 생물학적 방제 균인 T. harzianum가 작물 시스템에서 식물 병원균의 생존과 증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Plant residues serve as substrates for the proliferation and overwintering of plant pathogenic fungi in soil. Effects of the biocontrol fungus Trichoderma harzianum on the colonization of wheat straw by the plant pathogenic fungus Fusarium solani were investigated under different soil moisture regimes (-50 vs. -500 kPa) in non-sterile soil. T. harzianum ThzID1-M3 and/or F. solani were added along with wheat straw to non-sterile soils. ThzID1-M3, other Trichoderma species, and F. solani were monitored for a 21-day period using quantitative PCR. ThzID1-M3 reduced the colonization of F. solani on wheat straw (p < 0.05) under both moisture regimes, and F. solani reduced the colonization by ThzID1-M3 and other Trichoderma species (p < 0.05), thus suggesting competitive inhibition between ThzID1-M3 and F. solani. Colonization by ThzID1-M3 and generic Trichoderma was improved in the wet soil (p < 0.05), but colonization by F. solani did not differ between the two moisture conditions. Thus, the inhibitory effect of ThzID1-M3 was greater in the wet soil (p < 0.05). The growth competition between ThzID1-M3 and F. solani to colonize plant debris suggests that the biocontrol fungus T. harzianum may reduce the potential of the plant pathogen, F. solani, to survive and proliferate on crops.

消滅時效의 援用과 中斷

김태관(Kim, Tae-Kwa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대법원은 시효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일반기준으로서 ‘시효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감수해야 할 물적 부담이 있고,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므로 물상보증인에게도 채무자와는 별도로 시효원용권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발생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시효중단을 부정하고, 시효원용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부종성의 원칙이 아니라 민법 제440조의 유추에 의해 담보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시효원용권자인 물상보증인이 시효이익을 받는 자인 이상 시효원용권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부종성의 원칙에 대한 수정을 통해 피담보채권의 상대적 존속을 전제로 담보권의 존속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s a general rule on the scope of the person who uses Extinctive Prescription, the Supreme Court, presents the criteria of “person who receives a direct benefit from Extinctive Prescription”. people who provide their possessions as collateral has a physical burden if you have to abide the execution of the security interest against creditors and If the secured claim has been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so he will be able to recover the ownership by the exercise of real rights. Therefore, it must acknowledge the right to insist on Extinctive Prescription that is independent of the debtor to the real guarantee. If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occurs in the debtor, will the real guarantee be able to deny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of the debtor and claime the statute of suspension?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as a basis the Civil Code Article 440, that collateral rights has not been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And, I wonder admit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against real guarantee people? Because real guarantee are those who can us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range of suspension of prescription also is matched with the range of use of Extinctive Prescription.

재판상 공유물분할 - 전면적 가액보상방법에서 상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

김태관(Kim Tae-Kw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2 No.-

공유물분할의 한 방법인 소위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방법이 인정되게 된 경위를 일본과 우리의 판례와 학설의 동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의 인정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상당성 판단의 구조를 일본의 재판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우리 판례에서의 상당성 판단에 적용해 보았다. 첫째, 상당성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정은 분할방법에 대한 각 공유자의 희망 및 그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유물의 성질이나 형상과 공유물의 이용상황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기초로 각 공유자의 희망(특히 현물의 취득)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고, 각 공유자의 희망이 모두 합리적일 때는 각 공유자가 공유물을 취득할 필요성을 비교ㆍ검토해서 어느 공유자에게 현물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공유물의 성질이나 형상은 분할방법에 대한 공유자의 희망 및 그 합리성, 특정 공유자가 현물을 취득하는 것의 상당성 판단 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현물분할의 불능 또는 가능성의 판단에도 고려되고 있다. 셋째, 공유관계의 발생원인은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상당성의 판단에 고려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공유물의 분할을 희망하는 자의 지분취득 경위도 공유자의 희망 및 그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초사정이 될 수 있다. 넷째, 공유자 수 및 지분의 비율은 다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단독 취득을 희망할 때 그 취득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서 상당성 인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조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치고 있다. The judicial precedent recognizes the “division method by total value compensation” as a method of splitting the common property. we considered how such judicial precedent were formed through the cases and theories of Japan and South Korea. How does the court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which is the first component of the “total value compensation” division? we analyzed Japanese court cases and confirmed the following matters and applied the confirmation to our case. First,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is each co-owner’s desire for the division method and its rationality. the court will determine whether each co-owner’s desire is reasonable based on objective circumstances such as the nature and shape of the common property and the usage of the common property. When each co-owner’s desire is reasonable, the court must compare and consider each co-owner’s desire and determine which co-owner’s desire is appropriate. Second, the court also considers the nature and shape of the common property in determining whether it can be divided. Third, the court only considers the cause of the shared relationship in the judgment of appropriateness from a general point of view. however, the court can also 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the acquisition of the co-ownership interest of the person who wishes to divide the common property in determining the rationality of the co-owner’s desire. Fourth, if a co-owner with a large number of shares wishes to acquire the common property alone, the court may positively consider the number of co-owners and the proportion of the share in the determination of appropriateness.

동산담보권의 물상대위

김태관(Kim, Tae Kwa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0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동산 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동산담보법’이라 한다)은 집합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담보권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동산담보법 제14조는 종래 민법에서 규정하던 담보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와 함께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담보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의 경우에는 담보권이 소멸하므로 물상대위권의 행사만 인정되지만, 매각, 임대의 경우에는 동산담보권과 물상대위권이 병존하게 된다.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동일한 조문을 두고 있는 일본 민법상의 논의와 동산담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양자를 널리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유동집합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담보권의 경우, 그 목적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별동산의 증감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 경우 동산담보권설정자와 동산담보권자는 설정자가 개별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동산을 보충할 것을 전제로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것이다. 이 때 설정자의 개별동산의 처분으로 그 처분의 상대방은 동산담보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유동집합동산을 목적으로 동산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설정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설정계약에서 정한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 범위 내에서 동산담보권설정자가 개별동산을 처분한 경우, 동산담보권자는 처분된 개별동산에 대해 추급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 특히 통상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개별동산을 선의취득하지 않는 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상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처분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통상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 특히 설정자의 보충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설정자의 처분이 통상의 영업범위 내에 있는 경우, 동산담보권자는 동산담보법 제14조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의 규정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요건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요구하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감안하여 매매, 임대로 인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도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도래가 그 요건임을 분명히 하였다. The National Assembly, as a means of new funding for SMEs and others, has established a movable mortgage for the purpose of collective movable prope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rtgage Collateral Act”). the Korean Civil Code recognized subrogation of mortgage right only if the collateral was lost, damaged, or expropriated. However, Article 14 of the Mortgage Collateral Act also recognizes subrogation of mortgage right even if the collateral is not only lost, damaged, or expropriated but also sold or rented. in the event that the collateral is lost, damaged or expropriated, the mortgage right shall be extinguished. However, if the collateral is sold or leased, the mortgage right and subrogation of mortgage right will coexist. How do you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rtgage right and subrogation? Considering the theories and judgments in the Japanese Civil Code, which have the same provisions as the Mortgage Collateral Act,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Mortgage Collateral Act, it is necessary to widely acknowledge subrogation of mortgage right. In the case the object of the movable mortgage right is a floating collective property,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individual property constituting the collective property shall be expected. In this case, the mortgage lender and the mortgage lien authorize the mortgage lien on the premise that the individual disposes of the personal property and the new property is supplemented by the disposal price. If a person who has set up a mortgage right sells a personal property, which is a part of a collective property, the other person in the transaction acquires full ownership without limitation of the mortgage. Because the contract is intended to be set up in the contract of setting up a mortgage for the movable property. Accordingly, if a mortgage lender has disposed of an individual property within the express agreement or implied agreement set out in the mortgage contract, the mortgage right can not be effective for the individual property disposed of. on the other hand, if the mortgage lender is engaged in a transaction that is beyond the express consent or implied agreement (ordinary scope of business) of a mortgage, the counterparty may not acquire full ownership unless the individual acquires the personal property. Therefore, it is important whether the disposition of the mortgage is out of the ordinary scope of business. Therefore, we focused on the discussion on the factors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disposition is out of the ordinary business scope, especially the supplementary obligation of the mortgagor. In addition, if the disposition of the movable lien holder is within the ordinary scope of business, the movable lien holder shall notify the movable property holder of the right to exercise the right to exercise the right of physical contravention.

건설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연장비용청구권에 관한 연구

김태관(Kim Tae Kwan) 한국부패학회 2016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1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공기연장 및 그에 따른 공기연장비용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을 요구한다. 이는 결국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을 요건으로 한다. 이에 반해 미국의 커먼로는 수급인에게 공기연장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약관의 면책적 지연조항에 규정된 원인들 중 하나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적 지연을 인정하지 않고, 지배의 원칙에 따른 면책적 지연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즉, 지연의 원인이 수급인의 지배 범위를 벗어날 것과 지연에 수급인의 과실 또는 태만이 없을 것을 요하며, 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준을 제시한다. ① 계약체결당시 수급인이 면책적 지연의 원인을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면책적 지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이 이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③ 면책적 지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급인이 그 지연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여부를 해석할 때에도 미국 커먼로가 지배의 원칙을 기초로 발전시킨 면책적 지연의 일반적 요건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뿐만 아니라 미국의 건설계약약관에서도 면책적 지연과 보상적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및 보상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적시통지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그 자신이 지연사상과 그 결과를 즉시 조사를 하여 그 원인을 해결 또는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에게 적시에 적합한 구제방법을 제공하여 클레임을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통지절차의 준수여부는 수급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은 엄격이행을 요구하는 다수의 판례와 더불어 통지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통지절차의 누락으로 인해 도급인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바가 없다면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판례도 존재한다. 반면, 우리 판례는 공기연장과 공기연장비용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른 엄격이행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도급인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바가 없다면, 수급인의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계약해석을 해 나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s will require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not attributable to reason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or in order to recognize the costs due to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on case law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contractor to receive the construction period was extended it is not enough that one of the reasons of the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contract is caused. it requires that you must meet the general requirements of the excusable delay in accordance with rule of control. It requires that the cause of the delay is beyond the without control of the contractor and no fault or negligence of the contractor. in the former requirement, it presents the three criteria such as the following. ① when contracting at that time, whether it is possible for contractor to predict the cause of the compensable delay, ② when the nonexcusable delay event has occurred, whether it was possible for the contractor to avoid it, ③ when nonexcusable delay reasons has occurred, whether it was possible for the contractor to overcome the effects of the delay. In determining whether to correspond to the responsible cause of the contractor in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court decision of the United States about the principles of control on a nonexcusable delay. In addition, our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struction contracts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of Construction Contract acknowledges the rights to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compensation by the compensable delay and excusable delay and requires the notification procedures in a timely manner of the contractor. this is the reason for the contractor to immediately investigate the result of delay, as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resolution or damage the cause, and to offer the appropriate remedy in a timely manner to the contractor is to give the opportunity to resolve the complaint.

다양한 환경조건을 가진 토양의 메탄산화세균 군집 특성

김태관 ( Tae Gwan Kim ),박현정 ( Hyun Jung Park ),이상현 ( Sang Hyon Lee ),김평화 ( Pyeong Wha Kim ),문경은 ( Kyung Eun Moon ),조경숙 ( Kyung Suk Cho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 구 한국산업미생물학회 ) 2012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Vol.40 No.2

서울 근교의 민물 습지(FW), 해수습지(SW), 산림 토양(FS) 그리고 매립지 복토(LS)의 메탄산화세균 군집을 clone library/sequencing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메탄산화세균인 Methylocaldum, Methlyococcus과 Methylosinus는 FS와SW에서 풍부하였으며, Methylobacter와 Methylomonas는 FW에서 풍부하였고, Methylocystis와 Methylomicrobium은 LS에서 우점하였다. 메탄 산화가 관찰되기 전까지 필요한 lag phase는 각 토양별로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메탄산화속도는 FW≥LS≥SW>FS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토양의 환경조건은 메탄산화세균의 군집과 메탄산화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임을 시사한다. Methanotrophic communities from freshwater wetland (FW), seawater wetland (SW), forest (FS), and landfill soils (LS) around Seoul of South Korea, were characterized using comparative sequence analyses of clone libraries. Proportions of Methylocaldum, Methlyococcus and Methylosinus were found to be greater in FW and SW, while Methylobacter and Methylomonas were more notable in FS and Methylocystis and Methylomicrobium more prominent in LS. Lag periods behind the initiation of methane oxidation significantly varied amongst the soils. Methane oxidation rates were greater in FW≥LS≥SW>FS (p<0.05). Thus, the environmental setting is a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the communities and capabilities of methanotrophs.

제3분과 : 하천 및 도시녹지 ; 경기도 생태복원 하천의 귀화율 분석 및 관리방안

김태관 ( Tae Gwan Kim ),이호영 ( Ho Young Lee ),오충현 ( Choong Hyeon Oh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4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4 No.1

우리나라의 하천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하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류, 지천이 연결되어 있다. 하천은 인간을 위한 환경 이전에 다양한 생물서식공간으로 침식, 운반, 퇴적이라는 자연형상에 의해 형성되고, 이수, 치수, 환경 및 친수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천은 육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태계 중 풍부한 생산량을 가지는 것들 중 하나이며, 여러 생물들이 상호 작용을 통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다. 하천에서 생물서식환경은 하천 형태, 수질, 수심, 유속 등과 같은 이화학적 요소와 식생, 식물과 같은 생물학적 요소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중 식생은 하천생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하안식생은 상류와 하류, 육상과 수중생태계의 연결고리로서 복잡한 생태계 중 하나이다. 또한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의 하천은 외부 생태계와의 생태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선적인 요소로서 도심 내부에 녹지를 끊이지 않게 연결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할 수도있다. 이러한 하천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다양한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복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복원이란 인공적인 하천, 또는 하천의 기능성이 상실된 하천을 자연에 가깝게 하천 본래의 기능성과 형태로 회복시켜주는것을 말한다. 하천은 환경변화에 민감하다. 특히 홍수로 인한 하천범람은 교란을 주기적으로 야기시켜 다양한 소환경을 형성하여 종다양성은 높여주지만 귀화식물의 침입 증가와 이들의 침입을 용이하도록 한다. 귀화식물의 발생과 침입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자생종으로 형성된 하천 경관을 변화시켜 이질적인 경관을 형성하기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식물상을 중심으로 경기도 생태복원 하천의 올바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생태복원하천을 중심으로 경안천, 중랑천등 총 16개의 하천을 조사하였다. 경안천은 광주시와 용인시를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범위는 하천별로 초본식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200㎡를 조사하였다. 조사지는 인위적인 시설물이 없으며 토양 등 식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생태복원사업이 실시된 하천의 올바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내의 하천에 대한 식물상조사를 실시하였다. 식물상 조사는 2013년 9~10월에 걸쳐실시하였으며 가능한 현지에서 동정을 하되, 동정이 불가능한 식물들은 채집하여 문헌을 바탕으로 동정하였다. 귀화식물 분류 및 정보 수집은 국립환경과학원 외래생물종합검색 시스템을 참고하였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귀화율(귀화식물종수/전체식물종수×100)을 산정하였고, 도시화지수(귀화식물종수/전국귀화식물종수×100)를 산출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의 자료를 참고하여 전국귀화식물종수 321종으로 설정하여 산출하였다. 조사결과 조종천은 총 출현종 수 66분류군, 귀화식물 16분류군, 귀화율 24. 2%, 양재천 82분류군, 17분류군, 20. 7%, 목감천 113분류군, 37분류군, 32. 7%, 경안천(광주시) 109분류군, 32분류군, 29. 4%, 경안천(용인시) 132분류군, 28분류군, 21. 2%, 월문천 125분류군, 34분류군, 27. 2%, 사릉천146분류군, 35분류군, 24. 0%, 역곡천, 86분류군, 24분류군, 27. 9%, 화정천 117분류군, 30분류군, 25. 6%, 칠장천 60분류군, 17분류군, 28. 3%, 신천 78분류군, 22분류군, 28. 2%, 청담천 120분류군, 30분류군, 25. 0%, 효촌천 78분류군, 19분류군, 24. 4%, 중랑천 111분류군, 28분류군, 25. 2%, 포천천 85분류군, 22분류군, 25. 9%, 덕풍천 106분류군, 29분류군, 27. 4%, 남양천 107분류군, 24분류군, 22. 4%를 보이고있다. 입지별 귀화율은 20~30%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인 하천 생태계의 귀화율 범위에 해당되지만 광명시 목감천의 경우 32. 7%로 비교적 높은 귀화율을 보인다. 경안천(광주시), 월문천, 신천, 칠장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나 그 차이가 심하지는 않았고 대체적으로 모든 하천에 대한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지수 범위는 5~11%을 보이며 광명시 목감천이 11. 5%, 경안천(광주시), 월문천, 사릉천이 약 10%정도 비율로, 조종천, 양재천, 경안천(용인시)는 도시화지수가 약 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목감천, 월문천 등 높은 귀화율, 도시화지수를 보이는 하천은 주변토지이용현황이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고, 하천 내 자전거도로이용, 주차장, 도로 등과 인접해있어 귀화식물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남양천, 경안천(용인시)등 귀화율, 도시화지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하천은 조사지점 주변 토지이용현황이 산림,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적으로 자전거도로나 이용시설 등이 없어 인간의 영향이 적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양재천의 경우 주변 토지이용현황이 주거지, 상업지이며 내부 이용시설이 있고 이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하천들과 비교하였을 때 귀화율, 도시화지수가 낮고 생태계교란식물도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주기적으로 하천관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교란식물은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가시박, 서양등골나물, 가시상추가 나타났으며 월문천, 청담천은 다른 하천에 비해 생태계교란식물이 많이 나타났다. 가장 높은 귀화율, 도시화지수가 나타난 광명시 목감천을 포함한 모든 하천에 생태계 교란식물 중 단풍잎돼지풀과 미국쑥부쟁이가 출현하고 있고 가시박과 돼지풀도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대표적인 교란식물이며 높은 빈도로 출현한 미국쑥부쟁이는 종자가바람에 날려 확산되고, 뿌리에서 새로운 개체가 나오면서 밀접하여 생육하기 때문에 뿌리째 뽑아내어 제거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단풍잎돼지풀은 번식력이 왕성한 잡초로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요구된다. 제거방법은 초기제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종자 결실 전에 뿌리까지 뽑아건조한 후 폐기해야 한다. 하천복원은 자연본래의 하천 기능과 형태를 갖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며 복원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하천식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4계절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봄, 여름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내부이용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귀화식물이나 식생특성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수령금지급채무의 지체시기

김태관 ( Kim Tae-kwa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In 2006,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a grant was cancelled and the amount returned was due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ancel the creditor's right, the date when the delayed compensation was to be calculated should be when the other party receives the money. On the other hand, the 2018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ruled that the obligation to return money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is a debt without a fixed time limit, and the performance is delayed from the day after the date of service of the copy of the complaint. In light of the logic used in the 2018 judgment, the 2006 judgment seems to ha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 to interpret that the beneficiary's obligation to return money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falls into delay as soon as it arises, like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orts. Second, since the judgment on the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s is a formative judgment and its effect is recognized retroactively, it is difficult to see that it is delayed on the final date of the judgment on the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s immediately after the judgment is finalized. Thir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uty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is a statutory responsibility in consideration of equity, it is reasonable to think that the obligation for performance falls into delay due to the performance request as it is a debt for which the deadline has not been set unless the performance period is set. Fourth, with regard to the delay period of the value compensation obligation, it is reasonable to regard it as the day following the final date of the judgment on the cancellation of the fraudulent act. Fifth, when adopting the theory of equit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xtent to which the law can be said to have been recognized as an object of return between the revocation creditor and the counterparty in consideration of the interests of the interested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