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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보건복지포럼 Vol.241 No.-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으로 교육급여제도는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 되었고, 급여의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최저생계비)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가 수평적·수직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교육급여제도의 향후 개선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현재 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으로 계산된 교육비에 비해 현저히 낮고 초·중·고등학교 보충교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급 여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사 사업으로서 시·도교육청에서 재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범위의 점차적 확 대, 소득·재산 조사 방식 및 기준의 일원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간 정보 호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연안의 장주기 조석성분이 총 수위 예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지하,장필훈,강현석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22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Vol.34 No.6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long-term tidal constituents based on 30 tidal gauge data along the coasts of Korea and its the effects on total water level (TWL) forecasts. The results show that the solar annual (S<sub>a</sub>) and semiannual (S<sub>sa</sub>) tides were dominant among long-term tidal constituents, and they are relatively large in western coast of Korea peninsula.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ong-term tidal constituents on TWL forecasts, we produced predicted tides in 2021 with and without long-term tidal constituents. The TWL forecasts with and without long-term tidal constituents are then calculated by adding surge forecasts into predicted tides. Comparing with the TWL without long-term tidal constituents, the results with long-term tidal constituents reveals small bias in summer and relatively large negative bias in winter. It is concluded that the large error found in winter generally caused by double-counting of meteorological factors in predicted tides and surge forecasts. The predicted surge for 2021 based on the harmonic analysis shows seasonality, and it reduces the large negative bias shown in winter when it subtracted from the TWL forecasts with long-term tidal constituents. 우리나라 연안의 30개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조위자료를 조화분해하여 2021년에 대한 해역별 장주기 조석성분의 특성 및 장주기 조석성분이 총 수위 예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관측조위의 조화분해 결과, 우리나라 연안에서 장주기 조석성분은 연주조(Sa)와 반년주조(Ssa)가 우세하였으며, 해역별로는 서해안에서 약17.8 cm의 상대적으로 큰 진폭을 보였다. 계속해서 총 수위 예측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2021년을 연구 기간으로 장주기 조석성분이 포함된 예측조위와 포함되지 않은 예측조위를 생산하였고, 각각의 예측조위를 폭풍해일 모델의 해일고 예측결과에 더하여 총 수위를 생산하였다. 장주기 조석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총 수위와 고려한 총 수위의오차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뚜렷한 계절적 차이가 나타났다. 장주기 조석성분을 고려하지 않은 총 수위에 비해서, 장주기 성분이 고려된 총 수위는 여름철에는 오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겨울철에는 강한 음의 편차를 보이며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겨울철의 강한 고기압과 같은 기상현상에 의한 영향이 예측조위와 해일고 예측결과에 이중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었다. 해일고 예측결과를 조화분해하였을 때, 연주기 성분이 우세하였고 이를 장주기 조석성분이 고려된 총 수위에서 제거하였을 때, 특히 겨울철에 나타난 강한 음의편차가 사라지고 연평균 RMSE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 운영에 관한 이해관계자 인식 분석
김지하,문보은,장덕호,이선영 한국교육정치학회 2019 敎育政治學硏究 Vol.26 No.2
The current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full-time non-tenure faculty system by analyzing the status of full-time non-tenure faculty members who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since 2003 and analyzing the perception of stakeholders related to this system.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oncept of full-time non-tenure faculty members was explained based on the preceding literature, and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system were described.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full-time non-tenure faculty member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using the 2016~2018 full-time faculty survey data. Also, focus group interview(FGI) was used as research metho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the direction and future research projects for improving the full-time non-tenure faculty system at the government and university level.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본 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문헌을 근거로 대학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를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보고서의 ‘2016~2018 전임교원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대학의 교원인사행정담당자로 구성된 4개 그룹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면담 결과를 수렴하여 향후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도의 개선 방향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