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Cu 첨가 극저탄소강의 시효경화 및 집합조직 발달 거동

김종하,이후철 ( Jong Ha Kim,Hu Chul Lee )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1991 재료.물성 심포지엄 Vol.- No.-

합리적 국방획득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김종하,Kim, Jong-Ha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09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Vol.35 No.2

This paper examines several inefficient problems generated from a management process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to remedy the current acquisition-related problems. This might help MND to reform the current DAPA's acquisition system. The offered elements are to, first, redefine function of mid-term plan & budget allocation between MND and DAPA, second, devise economic acquisition management and force development to buil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requirement-acquisition-operation & maintenance, third, build Workforce Management Act(WMA) and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PES) for strengthening expertise and institutionalizing manpower rotation of requirements & acquisition-related fields, fourth, implement weapon systems' Total Life Cycle Systems Management(TLCSM) and improve developmental &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These are essential elements in minimizing confusion & conflict emanating from surrounding acquisition program among MND-DAPA-Each Services. 본 논문은 방위사업청 개칭이후 국방획득체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것은 앞으로 국방부가 획득체계를 개선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방안들은 첫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소요-획득-운영유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적 획득관리 및 전력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소요-획득분야 인력순환(순환근무)을 제도화하고, 획득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관리법 및 전문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무기체계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시행하고, 방위사업청 주도의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국방부-방위사업청-각 군 간 획득사업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업무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성장 중인 흰쥐 악관절의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bFGF) 분포에 관한 면역조직화학적 연구

김종하,이상철,Kim, Jong-Ha,Lee, Sang-Chull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2001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Vol.27 No.1

This study was designed to localize the distribution of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bFGF) in the developing rat condylar region and to elucidate the associated function of bFGF in the condyle development. The condyles of temporomandibular joint of Sprague-Dawley rats (27g of weight) were used. The tissues were examined with electron microscope and immunohistochemical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developing condylar region are divided in to 5 zones apparently: proliferative, maturation, hypertrophic, calcifying, and ossification zones. 2. The cells in the proliferative zone are condensed and have under-developed cell organells in the cytoplasm. This zone shows a strong immunoreactivity of bFGF. 3. The cells in the maturation zone are typical chondroblasts showing well-developed cell organells and round nucleus. The cartilaginous matrix does not show the immunoreactivity of bFGF, while the chondroblasts show the immunoreactivity. 4. The cells in the hypertrophic zone show hypertrophic change having the degenerated cell organelles and small nucleus. There are no immunoreactivity of bFGF in this zone except the nucleus and endoplasmic region showing mild immunoreactivity. 5, The cells in the calcifying zone show hypertrophic change and cell organelles are disappeared. The cells are surrounded by the calcified cartilaginous matrix. There are no immunoreactivity of bFGF in this zone except the endoplasmic region showing mild immunoreactivity. 6. In the zone of bone formation, chondroblasts are disappeared. Newly differentiated osteoblasts secreting osteoid around the calcified cartilaginous matrix. The bone marrow shows the immunoreactivity of bFGF, while the bone matrix does not show the immunoreactivity of bFGF.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모바일 쇼핑몰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김종하,김경희,Kim, Jong-ha,Kim, Kyung-hee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0 No.12

본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시장에서 향후 전략적 마케팅시사점을 얻고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IPA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바일 쇼핑몰 선택속성에 대한 IPA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1개 속성 중 '제공되는 제품의 신뢰성(6.09)'이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금결제의 편리성(5.29)'이 수행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지 강화가 필요한 영역(Doing great, Keep it up)에는 '대금결제의 편리성', '제공되는 제품의 신뢰성' 등 11개 속성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불만족 영역(Focus here)으로서 시정노력이 필요한 속성으로는 '교환이나 반품처리 및 A/S 등을 위한 대기시간 단축'이 해당되었다. 넷째,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낮은 영역(Low Priority)에는 '푸시/알림이 구매에 도움' 등 3개 속성이 해당되었다. 다섯째, 과잉노력지양 영역(Overdone)에는 '제품종류가 다양' 등 4개 속성이 해당되었다.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using IPA metrics targeting college students to get strategic implications for marketing in the recently fast-growing mobile shopping market. The IPA analysis result about the selection of mobile shopping malls is as follows. First, out of the 21 features, 'reliability of the offered products(6.09)' had the highest level of importance and 'convenience of payment(5.29)' had the highest level of performance. Second, in the area of 'Doing great, Keep it up' 11 features were included such as 'convenience of payment' and 'reliability of the offered products'. Third, the feature that needed to be corrected in the area of 'Focus here' was 'shortening the waiting time for exchange, refund or warranty service'. Fourth, low priority areas in terms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ere were 3 features including 'push/notification helps purchases'. Fifth, to the area of 'overdone' 4 features belonged such as 'variety in the type of products'.

개발사업 관련 공공필요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김종하(Kim, Jong-Ha),김재호(Kim, Jae-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3 No.-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종전의 주요 쟁점은 정당한 보상 여부이었다. 즉 공공의 필요라는 요건은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심리의 주요 대상이었다. 반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공용수용 자체가 과연 정당한가, 즉 공공의 필요라는 요건이 과연 충족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재산권 존속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공공필요에 대한 범위가 다소 넓어진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용인하는 사회ㆍ경제적 상황 속에서 “공익을 위한 개발사업”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반문(反問)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가 허용되고, 이후 2000년대에는 경제ㆍ사회적 상황이 종전보다 고도로 개선ㆍ발전한 반면 공공필요성을 오히려 더욱 확대시키는 법률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에 민간 자본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국가 공권력 발동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모순된 행태, 즉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모순된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률의 통제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 역시 종전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헌적 헌법 해석은 헌법에 대한 문리적 해석 뿐만 아니라 법률의 구성 체계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학설 및 헌법재판소의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대체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필요의 심사 기준은 존속보장의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① 목적의 공익성, ② 침해의 필요성, ③ 법익의 균형성, ④ 침해의 최소성, ⑤ 공익의 지속성 등으로 구체화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공익의 지속성은 법률에 의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할 때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 둘째 , 헌법재판소가 입법 재량울 통제ㆍ심사할 때 명백성 통재, 상대적 타당성 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에 대해 명백성 통제에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공익과 그에 따른 공공필요는 예측 불가능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성 통제보다 심화된 상대적 타당성 통제가 적절하다. 그리고 개발사업 법률 목적의 정당성보다 과연 해당 법률이 헌법적 목적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입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활용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산권 박탈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공익의 지속성 등은 행정 재량으로 맡기는 것 보다 상반되는 법익에 대한 다양한 형량 지침, 수용ㆍ환지 등의 개발사업방식 선택의 기준,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익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 행정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개발사업 추진이 아니라 합헌적인 개발사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필요에 대한 개념과 공익사업의 범위는 변화하기 마련이다. 다만 여기서 변화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재산권 존속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법률은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에 따라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즉 확대된 공익적 차원에서 다소 행정 편의적인 입법 행태를 보였다면 앞으로는 입법자가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헌적 입법 재량을 행사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수용권이 남발되는 경우는 방지하여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issue of public necessity in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nd public necessity need to change along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that surround us. When controlling and reviewing legislative discre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lies on 'obviousness' criteria or 'relative reasonableness' criteria. Public necessity and public interests in modern societies, however, do not lie outside the scope of our prediction, which makes the relative reasonableness criteria more appropriate than obviousness criteria. It is the opinion of the author that the review standard for public necessity should be made more specific, so as to reflect the original intent of 'existenc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herefore,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specify the review standards for public necessity as the following: 1) public nature of the purpose 2) necessity of expropriation 3) minimality of expropriation, 4) balance of legal interests, 5) continuity of public interest. In particular, the 'continuity of public interests' criteria must be met when legally granting expropriation rights to a private operator of a public project by law. We need to reconsider the scope of public project under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Projects, as well as public projects under other individual laws.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is different from the past when unauthorized houses used to sprawl, in terms of the social and economic position and attitude towards house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new towns to accommodate population from major cities such as Seoul has also changed from the past in its magnitude. Therefore, the public necessity of housing site development and new town development projects need to be reconsidered, and the relevant laws should be refined. Lastly, the abstract legal provisions on public needs should be specified. The continuity of public interest can be sufficiently specified in the relevant laws, and the relevant laws need to be revised to adopt such specification.

금융의 공공성과 감정평가의 역할

김종하(Kim, Jong-Ha)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0 No.-

우리나라는 은행의 민영화가 이뤄진 이후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에 경쟁적으로 집중하면서 현재 가장 심각한 경제 위험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과열 및 금융기관의 주택에 대한 무리한 대출 확대가 금융시스템의 위기 및 국민의 경제주권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금융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경제의 공공적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 이익 뿐만 아니라 강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금융은 규제산업에 해당한다. 즉 헌법 제119조 2항에 의한 경제민주화가 금융감독 및 규제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근거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더욱 소비자 보호에 주목하여야 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통한 시장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여야 한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과도한 금융자본주의 성장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번 금융개혁의 주된 논의 중 하나는 금융 규제 및 감독체계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대출 및 금융소비자 보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금융 공공성의 회복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점이 부실 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감정평가의 독립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사항들이 2010년 제정된 금융개혁법에 포함되어 규정되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담보평가는 이해 당사자인 금융기관과 차입자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어서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거나 자체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감정평가 중립성을 훼손 및 부실대출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담보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기관과 감정평가기능은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감정평가의 객관성ㆍ독립성은 부동산 시장의 선도적 역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감정평가의 역할에 합당하게 감정평가의 평가능력, 공공적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ㆍ감독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정평가사를 전문 유형별로 등급화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사 선정시스템을 개선하여 법제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인 감정평가액 심사제도를 실질적인 통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및 객관적ㆍ독립적 지위를 포함하는 ｢감정평가사의 업무 및 부동산 가격 평가ㆍ공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After the financial crisis from the US, the over-heated housing market and the over-expansion of housing loans 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gun to be perceived as the crisis of the financial system as well as the risk threatening the Koreans’ economic sovereignty. Finance implies not only private interests but also strong publicness, in that it forms the public infrastructure of the national economy for the nation’s citizens. In this sense, finance falls into the category of the ‘regulated industry’. That is,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Article 119, Paragraph 2 is the most significant constitutional ground for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The financial industry, therefore, needs to focus on protecting the consumers more than any other industries, while realizing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by recovering the growth potential of the market economy through forming a sound financial market. The financial crisis caused by the subprime mortgage led the US government to take reformative actions on the over-growth of the financial capitalism. One of the major issues of this financial reform was reinforcement of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system, and responsible lending and protec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s was another issue. And the recovery of financial publicness through the foregoing means was the major issue. In particular, as the effect of mortgage o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became the subject of active discussions, one of the most emphasized points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was restoring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appraisal in order to suppress bad loans. These agendas came to be included in the Dodd-Frank Act of 2010. As apparent in the US case above, mortgage appraisal implies the potential coincidence of interests between the two stake holders, that is,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debtors. This may pose the problems of undermined neutrality of the appraisal and bad loans in case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bitrarily selects the appraisers or performs appraisals on its own. Nevertheles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trying to amend the relevant regulations so as to allow the financial institutions to perform its own mortgage appraisals. This policy must not be permitted, as it goes against the historic currents of our time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appraisal functions must be separated, as proven by the US case above. In addition, in keeping with the role of appraisal stated above, the management/ supervision system must be improved so as to enhance the assessment capability and public ethics of appraisals. To achieve this goal, a grading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which grades the appraisers in terms of their specialty types, and the appraiser selec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legislated. Also, the perfunctory review system for appraisal values must be improved to become an effective apparatus for control. Lastly, it is imperative to enact the “Appraiser Affairs and Real Estate Price AppraisalㆍAnnouncemen Act”, which stipulates the professionalism of appraisers and their objective and independent status.

원형지 선수공급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김종하(Kim, Jong-Ha)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9 No.-

원형지 선수공급은 자연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운용과정속에서 민간투자촉진방법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도시개발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형지 선수공급 및 개발제도의 도입과정을 통해 원형지 개발의 본래 취지를 살펴보고, 현재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형지 선수공급 관련 규정 및 사례를 비교ㆍ고찰한다. 이를 통해 원형지 선수공급의 문제점 및 선결 과제를 제시한다. 원형지 선수공급은 다음의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첫째, 원형지 선수공급의 정의 및 목적, 공급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강제수용한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노력과 자본을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형지 개발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사인을 위한 수용이 된다. 따라서 각 법률에 원형지 선수공급의 정의 및 목적, 대상자 선정방법, 공급가격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형지 선수공급이 공익사업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원형지 선수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원형지 선수공급의 규모에 대해서 법률에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사업별ㆍ지역별로 원형지 공급의 필요 규모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량행위로 한다면 무분별한 원형지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각 개별법에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상한선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원형지 개발 목적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여야 한다. 원형지 선수공급은 그 공급대상자를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해당 토지에 건축하여 사용하는 자로 한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초과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익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원형지 공급 가격에 대한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산정방법을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가격을 포함한 계약 조건을 당사자 협상에만 의존하게 되면 향후 분쟁 발생시 민사소송에 의해서 해결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급가격에 대한 기준 및 가격산정방법을 법률 및 시행령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원형지 개발자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의 제재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지연하였을 경우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아울러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원형지 개발자가 권리만 향유하고 의무는 해태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이상의 선결 과제 해결을 통해 공익사업을 통한 원형지 선수공급이 민간 기업 또는 민간 개발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익성 추구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Advanced provision of raw land was introduced for nature-friendly urban development. However,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ystem, it is being transformed into a private investment facilitator. Although attracting private creativity and investment into urban development is agreeable in principle, an institutionalized complementary device that can secure the public interest of the relevant project is required. Accordingly, this study looks into the original intent of raw land development by reviewing how the system of advanced provision and development of law land was introduced, and compares and investigates relevant regulations and cases of advanced provision of raw land that are currently stipulated in each individual law. Based on this investigation, the study presents the problems of advanced provision of raw land and first-priority tasks. First, the definition, purpose, and provision procedures of the advanced provision of raw land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in relevant laws. In addition, relevant projects must undergo a deliberation procedure confirming the necessity of advanced provision of raw land. Second, Each relevant law should propose the upper limit of scale that can be provided as raw land. Third, along with the arrangement of an institutionalized device that assures the continuity of the purpose of raw land development, a device for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must be arranged simultaneously. In addition, when excess development gain is generated, measures are required to use such gains towards facilitating infrastructure in the relevant area. Fourth, estimation standard for the provision price of raw lands must be stipulated in relevant laws, and the method of estimation must be specified in detail in enforcement ordinance. Even though discretion of project implementers is acknowledged to some extent,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standard and method of estimating the provision price of raw lands in relevant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 Fifth, disciplinary measures must be stipulated with respect to cases of raw land developers neglecting their duties. In addition, legal grounds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ase of need should must be stipulated so as to prevent occurrences of developers merely enjoying their rights and neglecting their obligations. By resolving the aforementioned first-priority tasks, institutional base must be constructed in order to accomplis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dvanced provision of raw land, that is the pursuit of public interest, while preventing the misuse of the system as means of revenue generation for private companies or developers.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PFV 참여방안

김종하(Kim, Jong-Ha)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현재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대안이라고 판단하여 민관 PFV의 정비사업 참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정비사업에 대한 민관 PFV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의 감독권자 역할이 아닌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공공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합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지분참여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유리하다. 이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의 유착 비리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다. 둘째, 전문 관리업자 또는 공공관리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전문성은 보완될 수 있다. 셋째, 정비사업의 공공성 증진을 추구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함은 물론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반면, 민관 PFV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공사에 의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결국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민관 PFV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등 소유자 간 대등한 위치에서의 협의 과정,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 증진 및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의지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It was judged that seeking public interest and profit by establishing the partnership of government-private sectors was the best alternative to solve the recurring problems of maintenance project, so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private PFV in maintenance project was reviewed. The method of government-private PFV regarding maintenance projec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association method in that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as a business executor, not as a supervisor of the maintenance project, and promote public interest. Through this, the followings are expected. First, since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providing funds is efficient. Second, separate expert manager or communal management system are not required. Since they could supplement non-professionalism of owners when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as the executor, the same system does not need to be applied. Third,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could secure the public interest of the business as a public sector, as well as, contributing to improving citizen’s quality of life by combin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upport projects and maintenance projec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region. Also, they can secure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of the relevant business. Only, the discussion proces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owners in equal position,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volition of improving the region for long-term local development should be the premise of the government-private PFV’s success.

상업공간의 회전구간에 나타난 성별 주시특성

김종하(Kim, Jong-ha),박선명(Park, Sun-myung)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20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9 No.2

This study is about visual and perceptual activities that happen in nodes of commercial spaces and aims to analyze ‘what to see (selection), how often to see (interest) and how long to see (immersion)’ by observing the process in which the gazes of consumers moved in nodes of commercial spaces using an eye-tracking system. The analysis targeted four rotation sections and the result of the time and frequency analysis on gender observation characteristics showed that males had a higher level of immersion than females overall. Also, there were differences in eye movement characteristics between males and females. Females moved their eyes to acquire information of goods, while males did it to acquire information of spaces. This study compared the center of shops for males together and thus failed to analyze display and spatial characteristics revealed in real shop differences. However, this study analyzed visual and perceptual characteristics of spaces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studies by looking into gender observation characteristics in commercial spaces depending on node movements among consumers. Moreover,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can provide more qualified data regarding the importance of goods display characteristics in nodes and in terms of commercial space design, this study is useful as basic data.

부석사 주변의 전통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규제도 작성에 관한 연구

김종하(Kim Jong-Ha) 대한건축학회 2008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4 No.4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which topographical data was used, as a simulation model necessary for discovering the spot with a good view and preparing and the Regulation System for Scenery Protection. The findings found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 1) The spot with the best view and scenery to be protected has been chosen by analyzing the scenery of each spot within the Buseok-Temple, considering the movement line. It seems that there are not many restful spaces along the traveling route and some elements such as slope-ways and stairs that can obstruct the fine view in the Buseok-Temple. However, this temple contains a great potential to make the view more changeable, variegated, exciting and attractive. 2) In the topographical data used for the analysis of visibility, there is only just ignorable problem when the lattice’s space (interval) is in a short distance. However, in 2~7km distance, the visible rage significantly varies depending on the lattice’s space. It has been found that the most desirable interval of the lattice is Max 20m. 3) A 3D simulation model of the viewed scenery has been prepared as the Regulation System for Scenery Protection in order to analyze the visible rage of scenery. The changes of the scenery extent has been figured out by adding other elements such as trees including the configuration of the ground. Trees usually obstruct the visible range. The higher the trees are, the more the visible range decreases. 4) The visible range at the viewing spot has been analyzed to be protected by discovering the spot with the finest view and by using 3D data. Based on the visible range, the foundational data to be used as the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ulation System for Scenery Protection have been made/suggested. 5) The natural view can be improved by our efforts while historical view of cultural assets is inherited from our ancestor and it can not be changed. In this study, the methods to control the scenery to be protected and its area have been developed. In the present, other researchers usually focus on the area to be protected for the Scenery Protection of historical resources. However, in this study, a different approaching view of Scenery Protection method is offered by presenting a protection method focused on the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