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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e on Evidentiary Scope of Review in WTO Anti-Dumping Disputes
Jong Bum Kim(김종범)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04 통상법률 Vol.- No.60
A WTO panel reviewing consistency of a national anti-dumping investigation wit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faces the issue of whether to include in its review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was not previously available to the WTO member whose exporters had been subject to investigation. The provisions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fail to provide a clear guidance to the panel faced with this issue. On the one hand, admitting all relevant information provided to the panel, including confidential information, enhances a WTO panels ability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On the other hand, admitting previously undisclosed information is arguably prejudicial to the complainant country that had to make the decision to bring the case to the panel without being completely informed of all available facts. This unsettled question as to the evidentiary scope of a WTO panels review is lately resolved by the Appellate Bodys decision in Thailand - H-Beams. The Appellate Body expanded the authority of a WTO panel to admit evidence, holding that a panel is not prevented from examining analysis and reasoning in documents that had not been disclosed to interested parties during a national anti-dumping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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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Jong Bum Kim),정성희(Sung Hee Jung),문진호(Jin Ho Moon),권택용(Taek-Yong Kwon),조규성(Gyuseong Cho)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10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30 No.1
본 논문에서는 평행빔, 팬빔, 콘빔 등 기존의 정형화된 전산화 영상촬영장치로 측정이 불가능한 산업 공정에 전산화 단층 촬영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별 검출기 설치, 감마선 조사기 및 선원유도관을 통한 단면계측방법을 제안하였다. 단면 복원을 위해 검출기 볼륨을 고려한 가중치 함수를 제안하고 통계적 기반의 반복적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검출 구조에 따른 측정 결과물을 예측하고 본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팬텀에 대해 Monte Carlo 전산모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한개의 모델에 대하여 동일 계측조건을 갖는 Lab. 규모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산 모사 결과 photopeak 에너지만 선별하여 계측한 경우가 전에너지에 대해 계측한 경우에 비해 높은 통계적 오차에도 불구하고 보다 참값에 근접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동일 모형에 대한 전산 모사 및 측정 실험의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제안된 측정 기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으며, 향후 석유화학시설의 설비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paper, a new tomographic scan method with fixed installed detectors and rotating source from gamma projector was presented to diagnose the industrial plants which were impossible to be examined by conventional tomographic systems. Weight matrix calculation method which was suitable for volumetric detector and statistical iterative reconstruction method were applied for reconstructing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data. Monte Carlo simulations had been performed for two kinds of phantoms. Lab scale experiment with a same condition as one of phantoms, had been carried out.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reconstruction from photopeak counting measurement gave the better results than from the gross counting measurement although photopeak counting measurement had large statistical errors. Experimental data showed the similar result as Monte Carlo simulation. Those results appeared to be promising for industrial tomographic applications, especially for petrochemic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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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Kim Jong Bum)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2
경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업지배구조론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금융지주회사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서의 특성과 지주회사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전체에 대한 단일한 규율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갖게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전체 기업집단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기업집단 차원의 통일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사외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서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들은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논문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①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수주주권 행사범위의 확대, ② 기업집단의 통일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시ㆍ감독권의 규정, ③ 기업집단의 통일적 내부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모회사의 자회사에의 관여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소수주주권 행사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과 대표소송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에 비추어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치열하게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의 요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아직은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가 그 소속 자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에 일정한 범위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지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키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권한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책임추궁 또한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회사 등은 이러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겸업화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에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의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Today’s corporate governance, which emphasizes transparency in management, seeks to expand the power of the board as a supervisory body. To project such discussions to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ve both characteristics as financial companies and as holding companies. But the current law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firms aims to have a single discipline for the entire financial sector, raising some doubt as to whether it reflects the nature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the case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he scope of conflicts of interest is likely to be expanded and the need to promote a unified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entire business group, while the risk of corporate group unification is needed. However, the Act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a financial company allows, exceptionally, a subsidiary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not to have an outside director or committee in its board of directors, and i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establishes internal control standards or risk control standards, its subsidiaries simply allow it not to set up separate internal control standards or risk management standards. In this thesis, the matte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establish a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① expansion of the scope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② regulations on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parent company’s control over subsidiaries to promote the unified management of business groups, ③ involvement of parent companies ‘subsidiaries to ensure unified internal management of busines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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