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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한국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택시 및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거버넌스의 개방성 분석
김종립 ( Kim¸ Jonglip ),황준석 ( Hwang¸ Junseok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두고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을 따라가면서도 공공을 보호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우버 도입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운송 거버넌스의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도분석발전분석틀로 제도 결정의 층위를 헌법선택, 집합선택, 행동 차원으로 나눴다. 그리고 각 차원에서 행위자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참여의 범위를 민주주의 삼차원 좌표계를 통해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틀로 이 연구에서는 혁신을 저해하고 사회적 대립을 발생시키는 교통 거버넌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지역단거리여객운송 거버넌스는 계층 거버넌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역 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거버넌스는 다른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의 지적처럼 형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갖춰져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협치 단계는 물론 심의/자문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이들이 시장의 이해당사자임을 주장하여 심의 단계에서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개입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참여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활용은 투명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Social controversy is recurring in Korea over the introduction of innovative mobility servi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that protects the public while keeping up with changing technology and market environments.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governance of transport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Uber in Korea. To this end, the hierarchy of system decisions was divided into action, constitutional choice, and, collective choice by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And the scope of openness,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for each actor at each level was divided through a three-dimensional democratic coordinate system. With this framework of analysis, the study seeks to show that Korea’s regional for-hired vehicle transport governance is hierarchical governance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raffic governance that hinder innovation and create social conflicts. In the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Korea’s mobility governance was virtually nominal. However, a formal network existed or was equipped, as pointed out in other studies of Korea’s public governance. Also, new market participants were not officially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Co-Govern as well as in the Advise/Consult proces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the Intervene system to assert that they are market stakeholders and raise the need to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Therefore stakeholders could participate in informal way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use of these informal networks has caused problems of transparency.
이준민(Lee, Junmin),황준석(Hwang, Junseok),김종립(Kim, Jonglip) 한국IT서비스학회 2016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추계
본 연구는 공유경제 비즈니스들 중 Digital Matching Firms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연구를 통해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파악하여,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기획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논의한다. 사례연구는 기술혁신으로 인한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요인들인 가치제안,시장세분화, 가치사슬, 수익구조, 가치네트워크, 경쟁전략 여섯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글로벌 공유경제 서비스들 중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섯 기업과 정착에 실패한 세 기업을 대상으로 비교사례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통제된 비교를 통해 서로 짝지을 수 있는 사례들에 부울 방법을 적용하여 창업에 있어 불필요한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는 필수요인을 도출한다. 분석 결과, 시장세분화와 가치사슬 요인이 최소화되고가치제안, 수익구조, 가치네트워크, 경쟁전략 네 가지 요인이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부울 방법에 따라 네 가지 필요조건들 모두가 동시에 충족되어 충분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