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08가합74845 판결)

김제완 ( Kim Jewan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민주법학 Vol.0 No.62

2008년 이른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가 있었다. 집회 및 시위 현장의 주변 상인들과 경찰청 등이 주도하여 집회주최자 및 참여자 등을 상대로 다양한 방식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집회주최자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인소송”과 달리 “경찰청 소송”의 경우는 특수 쟁점이 있는데, 경찰청이나 경찰공무원이 공무집행상 입은 손실에 대하여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개요와 주요 쟁점을 간략히 살펴본 후, 그 쟁점 중에서 주로 경찰공무원이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이나 수사과정 등 관련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상 입은 손실에 대하여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영미법상의 법리로서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 등 몇가지 중요한 법리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In 2008, a nationwide dispute was raised when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open its domestic beef market to the United States, thus disregarding the health risks of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Millions of people assembled at the Seoul Plaza and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policy. As a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instituted a lawsuit against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Korean government claimed damages, including the extra expense that resulted from organizing police activities, as well as the medical costs of the police officers who suffered during the demonstrations. This article discusses the tort law issues, specifically with regard to whether the municipal cost and the expenses regarding the organized police activities should be recovered by the court. The author presents an analysis on the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and the fireman`s rule, thereby comparing the common law with the Korean law. In conclusion, the author proposes a perspective that balances between various values of the law including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constitutional aspect of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船舶의 沈沒로 인한 損害의 算定: 物件의 滅失에 있어서 使用利益의 喪失과 收益의 喪失의 賠償 여부

金濟完(Kim Jewan)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89

이 논문은 선박이 멸실된 경우, 휴업손해를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에 대한 평석이다. 물건의 멸실의 경우와 부분훼손의 경우를 다른 법리로 취급하여 온 대법원의 종전 견해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대법원의 새 견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영업용 물건의 멸실 훼손의 경우 손해의 산정에 관하여 영미법, 특히 캐나다의 주요 판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인 고찰을 하면서, 물건의 멸실 훼손에 있어서 사용이익의 상실(lost use)과 수익의 상실(lost profit)을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포함시킬 경우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 등에 관한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비영리목적 선박의 멸실 훼손의 경우 손해의 산정상의 문제점에 관하여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새 견해에 찬동하지만, 휴업손해의 본질에 관한 고찰의 필요성,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 393조를 불법행위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 등을 지적한다.

法規違反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主體 및 營業損失 인정 여부 : 집시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인근 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김제완(Jewan Kim)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서강법학 Vol.12 No.1

In 2008 a nationwide dispute was raised on the possible danger of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when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open market to the beef exporters of the United States. Millions of people assembled at the Seoul Plaza and demonstrated against government's policy. Even thousands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joined the demonstration with candle lights, after which they named this event "candle light demonstration 2008." Organizers of the demonstration were prosecuted on the ground that they infringed a coupl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regulations as they had lost control of some participants. Not only in the criminal courts but also in the civil courts were the organizers sued by the owners of shops and restaurants near the Plaza claiming that they suffered damages from the demonstration. This article is discussing the tort law issue whether the economic loss of the owners of shops and restaurants might be recovered by the court. The author presents a review on the scope of protection in Korean tort cases and an analysis on the remoteness, unforeseeable plaintiff and pure Economic loss in a comparative law aspect. As a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s that we need to find the balance between the various values of our law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aspect of the case.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 민사법학과 법조실무에 던지는 도전과 응전 : 비가역적․탈중앙화 거래에 관한 민사법적 쟁점과 법률가의 역할

김제완(Kim, Jew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4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은 비가역적ㆍ탈중앙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데,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한 코인투자와 ICO의 열풍을 몰고 왔으며, 법학 분야에 있어서 증권, 금융, 저작권, 개인정보, 민사집행, 부동산법은 물론 공법과 형사법 영역에서도 많은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문제가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이것이 자금조달을 위한 코인투자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거래 일반, 특히 민사거래 일반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각론적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 기법이 특히 일반 민사거래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 실제 발생하였던 몇 가지 중요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살피면서, 그 활용 가능성과 필요 여건을 타진해 보고 있다. 그 과정에 전통적인 사례인 DAO 해킹과 하드포크 사건과 Quadriga의 창업자의 사망과 상속 문제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고등법원의 암호화폐 Remiit token에 대한 동시이행판결 사례 등에 관하여 소개하고 그 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 계약 기법의 실용화를 위한 각론적 검토의 구체적 분야로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예시하여 분석하면서, 일반 민사거래에서의 적용을 위한 가능성과 요건을 살피고, 그 과정에 증권화 및 신탁과 SPC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비가역적ㆍ탈중앙화된 거래의 일반화가 우리의 민사법학에 미칠 수 있는 이론적 영향의 예로서, 물건성에 관한 논의와 조건법리의 재조명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 NFT와 메타버스 등 새로 떠오르고 있는 관련된 주요 첨단 영역을 들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변화가 민사법학자들은 물론 법조실무에 미치게 될 영향성을 법률가들의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지적하면서, 이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민사법학자들과 법조실무가들의 진지한 고민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Block Chain technology and its decentralized, disintermediated and non-reversible transaction system have made it possible to automate some of “self-enforced agreements”, which are leading the former primitive idea of Smart Contract to real life and the arena of legal battles. Although the main interest of the people and practitioners is still focused on the crypto-currency and other crypto-asset related transactions including ICO as well as security, finance, IP and information laws, the future of Smart Contract, in some aspects, depends on the possibility and practicability of the technology in the field of general civil transactions. This article is researching these issues starting from the critical review of remarkable cases including the DAO hard fork, Quadriga, and a recent South Korean High Court case of Remiit token. The author discusses the main legal issues of Smart Contract including the relation between code and law, some expected common disputes and the process of its resolution, as well as condition law and the theory of property as a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torage system. The author even extends the discussion to the NFT, metaverse and Prop-Tech related issues, finally urging the civil law academia and practitioners to response the imminent challenges of new technologies.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金鍲鮮 ( Kim Minsun ),金濟完 ( Kim Jewan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 No.

대상판결은 부동산에 대해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명의신탁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수탁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논리적으로 명징하다고 보일 수 있으나, 기존 명의신탁 외에 명의신탁약정을 한번 더 체결하는 경우 오히려 신탁자는 수탁자의 채권자들로부터 명의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은닉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상판결은 명의신탁이 두 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는데, 이에 관하여는 당초 명의신탁의 일련의 과정으로 본 판례도 존재하여 우리 대법원의 기준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갈음하는 대물변제계약으로 3자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구성하는 논리 또한 부동산실명제법을 면탈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의 승계를 통해 수탁자의 지위가 변경된 것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즉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변경된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신탁자에 대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채무자가 더 무거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무효인 계약관계의 승계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 책임재산은 실체법상의 소유권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실체법상 수탁자의 소유는 아니지만 집행법상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실명법상 ‘제3자’를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 등에 있어서의 선의의 제3자와 같이 “새로운 이해관계자” 내지 “압류 등의 외형을 갖춘 자”로 좁게 해석하는 것도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The decision was that a contract-name trust and a three-party were consecutively made for real estate, and the trustee's ownership was not recognized, so it could not be regarded as a executable property of title trustee. The court's judgment may seem logically clear, but when a title trust agreement is signed once more than the existing title trust, the trustee can effectively protect the title trust property from the settlor's creditors. The decision was that the title trust was made twice, but in some other precedent, was also another view, a series of process of the title trust, so the standard was not constant. The logic that constitutes a three-party title trust as a substitute for the obligation to return unfair gains equivalent to the transaction price in the contract name trust also escapes th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Therefore, there is available concept for seeing that the trustee’s status has changed through the succession of the title trust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trustee who has been changed from the title-name trust whose seller is in good faith acquires ownership and bears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unfair gain equivalent to the trading price to the settlor. In addition, in the fact that the existing debtor does not bear heavier debt, succession of invalid contractual relationships may be permitted. In addition, property in the name of the trustee shall be regarded as the executable property of the trustee. executable property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has a broad scope of concept, such as a third party for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rather than ownership itself, and under the actual titleholder’s name ac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interpret ‘third party’ narrowly as a “new stakeholder” or “a person with an appearance such as seizure”, such as a bona fide third party in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채권자취소권에서 원물반환 불능시 가액배상과 대상청구권 : 원상회복으로 말소 확정된 근저당권이 경매로 말소되어 배당되는 경우의 법리 - 대상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김민선(Kim Minsun),김제완(KIM Jewa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叢 Vol.51 No.-

코로나19 특별재난에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임대료 멈춤법’의 법리적 근거 : 임대차계약에서 위험의 부담과 담보책임 법리에 대한 재조명

천병주(Cheon, Byeongjoo),김제완(Kim, Jew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 비교사법 Vol.28 No.1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그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집합금지/제한명령 등을 통해 감염위험을 최소화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임대차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차임(임대료)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임차인의 차임을 일부 감면하자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의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다. 다만 현행법 규정과 법리상으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의 근거가 미약하다거나, 이러한 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과 문제의식에서, ‘임대료 멈춤법’의 법리적 근거를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위험의 부담과 담보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른바 ‘임대료 멈춤’은 현행 민법과 법리에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행정당국에 의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 임차인의 임차목적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것은, 임대인의 급부의무가 불능으로 된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차임채무의 소멸은 반대급부위험부담의 원칙 뿐 아니라 임대인의 담보책임의 시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담보책임의 관점에서, 집합금지명령으로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서, 차임채무가 소멸되는 것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다만 특례로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서는,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안과 유형, 기준, 방식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원칙과 그 기준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COVID-19 has caused many deaths worldwide, and more than a year later, the momentum has not abated. Korea is minimizing the risk of infection through a collective ban/restriction order, which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rental relations. In particular, there are a number of situations in which tenants are unable to use their rental objects, and the need for the so-called rent stop act is emerging over whether it is still reasonable for tenants to pay all their rent. This article reviewed the legal basis of the proposed bill for rent stop for COVID-19 focusing on the law of burden of risk and warranty liability in commercial lease contracts. First of all, the inability to use or profit from the tenant s purpose of lease due to the collection ban order issu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should be regarded as a situation in which the landlord s obligation has been disabled. In addition, where it is impossible to use or profit from a commercial building due to an order prohibiting collection, the expiration of the borrowed debt may also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ndlord s liability of warranty. In other words, in terms of warranty liability, the tenant who fails to use the commercial building due to the collective prohibition order can claim damages equivalent to the rent during the period, resulting in the same conclusion as the extinguishing of the rent debt. However, in the bill for rent stop for COVID-19 , it is necessary to discipline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around issues, types, standards, and methods to promot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and prompt resolution of disputes. It is also important to stipulate the principle and standards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compensates for the loss of the lessor or tenant.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미국에 있어서 ‘연장된 발견주의 법리(delayed discovery rule)’의 시사점 -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추선희(Chu, Sunhee),김제완(Kim, Jew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2

2000년대 이후 사회 변화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어린 시절 성폭력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은 일생 지속되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겪게 되는데, 피해자들은 성폭력으로 인해 자신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엇이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복잡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성년 성폭력 사건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현재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만으로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법 제도를 통해 미성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엄청난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배상을 구할 합리적인 기회는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고민 끝에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받도록 구제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라는 명백한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이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원고가 자신의 피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을 발견했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통해 발견 가능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미국의 연장된 발견주의 법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미성년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알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 또한, 시간이 흘러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 극심한 고통을 장기적으로 겪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미성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Childhood Sexual Abuse have continued to rise since the 2000s.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suffer from severe psychological and physical problems that last their lives, which involve complex psychological processes that do not realize they are suffering from or even what caused their mental damage. Due to this particularity of Childhood Sexually Abuse cases, when it is discovered that Childhoods can exercise their legal rights as adults,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laims for damages has already been completed and the rights cannot be exercised. Currently,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ivil law alone seems to limit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The legal system will not fully heal the enormous wounds of the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but it will provide a reasonable opportunity to seek compensation from the sexual Abuse perpetrators. The subject case is believed to have been made after such consideration. In dealing with the limit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Childhood Sexual Abuse, the Delayed Discovery Rule, which believes that the statu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proceeds from the time when the plaintiff found that his damage was caused by the perpetrator s illegal activities or was made possible through reasonable caution, has implications for us. Although the court can relieve the Childhood Sexual Abuse victims of compensation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disappearance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illegal acts, it is believed that there will be limitations under the current civil law. Childhood Sexual Abuse i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ssue and there is a period in which damages and causality are unknown. Also, if time passes and any impact results in the recovery of the memory of Childhood Sexual Abuse, it is time to consider legislation to ensure that the victim is fully protected in the claim for damages caused by Childhood Sexual Abuse.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무의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牟承奎 ( Mo Seungkyu ),金濟完 ( Kim Jewan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 No.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서민에게 고통을 주어왔던 관행으로, 시효이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채권추심업자의 추심행태를 지적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한 채권추심업자가 예컨대 ‘1만원만이라도 자진 납부하면 원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소액 분할변제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채무자가 원리금의 일부를 자진납부하도록 유인하고, 이에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또는 추심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에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게 된다. 그러면 채권추심업자는 소액의 일부변제를 받은 후, 대법원의 판례이론을 원용하여 시효로 소멸된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와 같은 ‘부당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유도행위’는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채권추심법이 개정되면, 위에서 언급한 불법추심사례들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대법원 판결상 시효이익의 포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이는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를 준별하는 판결법리가 전원합의체판결로 기존의 판결을 폐기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잘못된 추정 법리를 담고 있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들은 향후 적절한 사안을 계기로 폐기되어 하급심에서 보다 통일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채권추심법의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남는 대법원의 과제일 것이다. A practice in fair debt collection that caused suffering to ordinary people until recently is the “unreasonable act of inducing the wavier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nefits” by collectors. In other words, the practice is used by debt collectors to induce the other party to explicitly or implicitly waiver the prescription benefits with deceptive methods or compulsion. In this case, a debt collector who purchases debts with already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induces the debtor to voluntarily pay part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by claiming, for instance, that ‘if you voluntarily pay even 10,000 won, we will greatly reduce the principal or let you make the repayment in small installments.’ In response, the debtor makes a part payment due to the lack of knowledge on the already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or to escape the suffering of debt collection. In this regard,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efforts to introduce appropriate legal regulations by amending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With such improvements in the system alone, it is expected that the harms of the so-called ‘unfair inducement of wavier of benefits of extinctive prescription’ will be substantially reduced. However, in this paper, the author would like to question whether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in its precedent is correct, which has been admitted part payment of debts with completed extinctive prescription as a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s on the remainder of the debts. It is undeniable that the debt collection industry could practice unfair inducement of wavier of benefits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such due to the case theory of the Supreme Court as above, which is deemed to have neither rationality nor persuasion, both legally and logically. Even in the case of part payment, in principle, it shall be deemed that debtors can still plead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when there is a claim by a debt collection agency.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contain incorrect legal theory of presumption should be abolished on the basis of appropriate cases so that decisions can be made on a more unified and fairer basis in the future. This will remain a task for courts to address after the amendment of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노인복지시설 입소계약의 법적 쟁점 : 반환금 수취인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이연이(Yeoni Lee),김제완(Jewan Kim)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26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