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추격의 정책적 미흡에 대한 보완적 논의

김정규(Kim Jung Gyu)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경찰 차량추격활동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차량추격 활동의 적정성을 국내외 판례와 실무사례를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 정책대안은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차량추격의 적정성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법규제정과 더불어 실무적 차원의 활동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차량추격 현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추격정보를 적극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결과보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전산화된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추격관련 교육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추격 상황을 대비한 전문 운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위해 물리적 교육환경 조성도 요망된다. 넷째, 장비관리 차원의 법규가 정비되어야 한다. 경찰장비사용규정에 차량추격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순찰대를 위한 추격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폭주족 단속의 효율성 확보차원의 정책수립 방안도 검토되어한다. 안정적 추격을 위한 장비의 보강도 중요한 문제이다. 재량으로만 미뤄두기에 차량추격은 무척이나 위험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추격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소극적인 경찰활동으로 낙인될 우려도 있다. 차제에 경찰의 차량추격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입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찰과 시민 모두를 위한 바램이다. Police s ultimate object is suppression. The police must observe law on the accomplishment process. If violate law, it is no any use or responsibility can be given to police officer. Police s vehicles pursuit is activity for arrest. It is legal action that will suppress. If simple threats and dismiss are objective, we can not speak as pursuit. It is differentiated with exercise authority. Therefore, Police Officer must do best for lawful activity at vehicles pursuit. Moreover, vehicles pursuit is dangerous force more than deadly weapon use. Vehicles pursuit need more attentions cause of citizense s damage potentialities. Therefore, standard of propriety should be readied in whole process of pursuit that need policy support about external situation. By the way, South Korea police had a little policy examination about vehicles pursuit. This field is a important theme of police science. Therefore, this research want to move the policy about police vehicles pursuit through precedent. First, vehicles pursuit law should be revised. Second, It must examine entire revision of vehicles pursuit manual. Manual should be decided concretely about Illegality exclusion and legality activity and need detailed analysis about abroad police s pursuit policy. Third, information of vehicles pursuit should be accumulated. There is need to establish newly special standard for report to acquire pursuit information actively. Computed report system is desirable. But, it must avoid that report itself is a heavy burden. Fourth, it is contents about pursuit education. Driving techniques is very basic and central item in pursuit activity. Physical investment for infra construction of driving education is fancied. Lastly, priority pursuit policy support about highway patrol and specific plan of violence drivers pursuit should be established.

경찰공무원의 일중독이 우울감 및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김정규(Kim, Jung-Gyu) 한국민간경비학회 2020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9 No.1

There is a growing problem that work addicts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organization. A workaholic does not improve productivity and actually decreases performance. In fact, empirical studies suggest that work addiction degrad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is paper, a survey was conducted on police officer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police officers work addiction on their depression and anxiety. The summary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men had a significantly higher work involvemrnt and enjoyment of work than women. Depression and anxiety did not differ by gender. The work involvemrnt was higher in married persons than in singles. Secon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work addiction of police officers on depression, the results of inner drive to work (p <.001) and enjoyment of work (p <.001) were found. Depression increased as the inner drive to work increased. As the length of work increased, depression increased. Depression decreased as the enjoyment of work increased. Thir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ner drive to work and enjoyment of work had a significant effect, and marriage as a control variable had a significant effect. As the inner drive to work increased, anxiety increased, and as the enjoyment of work increased, anxiety decreased. 일중독 현상이 조직에 미치는 효과의 선악성은 불명확하다. 분명한 것은 조직관리적 관점에서 일중독에 대한 평가가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시간 순서적으로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진행했다. 그러니까 일중독이 생산성을 도출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점차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변화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외 실증적 연구들은 일중독이 조직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일중독현상에 대한 회의적 평가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일중독이 구성원의 우울감과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관여와 일즐거움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우울과 불안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일관여는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하여 높았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일중독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일강박(p<.001)과 일즐거움(p<.001)의 영향을 나타났다. 일강박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했고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일즐거움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감소하였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중독의 하위요소인 일강박과 일즐거움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통제변수로 결혼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일강박이 높을수록 불안감이 증가하였고 일즐거움이 증가할수록 불안감이 감소했다.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Organizational Innovation Trend Review: Focusing on Improvement of Security Failure Cases

김정규(Kim, Jung-Gyu)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0 No.1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경호전문기관으로서 최첨단 경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경호업무 수행절차 등으로 해외 경호기관의 표준직무 모델이 되어왔다. 그런데 최근 경호임무 실패와 직원윤리관련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조직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조직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호국 직원의 행동강령 정립, 윤리교육 강화, 관련 징계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조직혁신을 추진 중이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문화 진단 및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비밀경호국의 사건사고를 분석하고 후속 적인 대응방안의 모색 등 조직혁신 동향을 살펴보고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음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우선 비밀경호국의 임무 수행 시 발생한 사건사례로서 오스카 오르테가-에르난테스 사건과 오마르 곤잘레스의 백악관 월담사건을 선정하여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비밀경호국의 임무수행 이외의 문제로서 콜롬비아 선발대의 성매매 사례와 브이아이피 보안노출 사례를 검토했다. 비밀경호국의 임무내외적 사고 재발방지와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사관리의 혁신을 통한 내부사기를 제고하였고, 경호국직원간 의사소통 활성화, 전문성 워킹그룹 운용, 행동강령 강화전략 수행, 비위행위 감독부서 신설 등 조직문화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조직구조개편 측면에서는 청렴윤리관실을 신설하고 보고체계개선, 처벌규정 강화, 직업윤리 가이드 등을 보완하였다. 한국의 경호조직은 이러한 미국 비밀경호국의 조직개선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유용한 정책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The agency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he United States Secret Service (U.S.S.S.). The Secret Service is the world s leading professional security agency, and has been a standard model for overseas security agencies security services due to its state-of-the-art security equipment and systematic security service procedures. However, in recent years, the Secret Service has been experiencing many difficulties due to the failure of the security mission and some unsavory incidents related to employee ethics. The Secret Service is going through an internal process for organizational innovation through re-establishing the Code of Conduct for employees, strengthening ethical education, and revising related disciplinary regulations. Also,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have been entrusted to diagnose the Special Servic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prepare for improvements. This paper studies the trend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by analyzing the incidents over the last ten years and the follow-up responses of the Secret Service to the incidents.

경찰공무원의 워라밸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김정규(Kim, Jung Gyu)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0 No.4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워라밸에 대한 연구동향은 여타의 직군에 비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그런데 경찰직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찰공무원의 워라밸은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우울, 불안등의 정서상태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워라밸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워라밸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찰공무원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결혼여부에 따라서 워라밸의 차이가 있다. 기혼이 미혼에 비해 워라밸이 유의미하게 높았다(P<.05). 남녀의 워라밸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도 차이가 없었다. 둘째, 계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워라밸의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으로만 보면 순경의 워라밸이 가장 높았다. 셋째, 우울과 불안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워라벨이 높을수록 우울과 부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은 증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해당하는 성별, 결혼, 맞벌이, 근무연수, 계급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워라밸의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Social interest in work-life balance is increasing. Research trends on the work-life balance of police officers tend to be passive compared to other occupational groups.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e job, the work-life balance of police officers is an area that needs management. This is because, inevitably, emotional state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can threaten work-life balance by inducing job st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work-life balance of police officers on depression and anxiety. The following analysis results were derived by conducting a survey using police officers as a population. First, there is a difference in work-life balance depending on the marital status of police officers. Married people had a significantly higher work-life balance than unmarried people (P<.05). The work-life balance of men and women was found to be at the same level.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ase of dual-income families. Seco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work-life balance according to class. Third,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epression and anxiety as dependent variable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work label, the lower the depression and marital anxiety. Depression increased with age. Gender, marriage, dual income, working years, and class, which correspond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 research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work-life balance.

문학에 기초한 통합적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김정규(Jung Gyu Kim),정남미(Nam Mi Chung)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998 유아교육학논집 Vol.2 No.2

의료시설 내 폭력범죄예방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 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정규(Kim, Jung-Gyu) 한국민간경비학회 2019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8 No.4

의료시설에 폭력행위를 비롯한 강력범죄가 심화일로에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한 보완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개별법규에는 청원경찰법, 경비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정안들의 개정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개정 법률안이 논의하고 있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배치안은 재고가 필요하다. 법률안의 내용은 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일 수 있다. 의료기관에 특수경비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본래 특수경비원의 운영목적을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시설의 계약경비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경비근무자에게 범죄예방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내규를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법률안의 내용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의료시설 경비원의 근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경비업체가 변경되어도 경비원의 고용승계가 지속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범죄예방 디자인을 확충하고 평가방식을 통한 인증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비상벨 등의 설치에 있어서는 개별 의료시설 현장의 적합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셉티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Violent crimes are increasing in medical facilities. The incidence of violent crimes in the medical field has been a factor in weakening medical service. As a result, legislative discussions began. Applicable individual legislation includes amendments to the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 Law, Security Business, and Emergency Medical Act. First, the police plan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he revised law. The text of the bill violates equity. The operation of special guards at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reviewed to mee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operation. Second, the amendment should cover the weaknesses of contract costs. Security worker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adhered to in order to be committed to crime prevention duties. A plan to support the cost of expenses as required by the legislation under review must be legislated to clarify the work of medical facility guards. Even if the contractor changes, the expertise of the guards should continue to be maintained. Third, crime prevention design should be expanded and the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evaluation method. The installation of emergency bell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e suitability of individual medical facilities. Furthermore, the CPTED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by analyzing the U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ases.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연구

김정규(Jung-Gyu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례집에 경찰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징계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계의결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소청심사 진행을 위해 경찰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청된다.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isciplinary suspensions of police officers. Research is based on reviews of prior research and related documents, in addition to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disciplinary action through public information provid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researcher examined cases in appeal commission example book and analyzed the types and reasons for such cases. This study offers three proposals for improving the disciplinary system. First, the discipline guidelines of police officers should be examined in relation to those of other government employees. Second, a comprehensive manual for data from the disciplinary process should be created and used institutionally. Lastly, police officers should establish an appeals commission that already exists within various civil service operations.

민간경비원의 자격검정제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정규(Kim jung-gyu)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7

경찰 차량추격의 통계수집을 위한 콘텐츠 검토

김정규(Kim Jung Gyu)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5

문화적 접근 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

김정규(Jung Gyu Kim),장남미(Nam Mi Chung)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1997 유아교육학논집 Vol.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