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소송에 있어 입증책임 완화에 따른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김용빈 대한의료법학회 2008 의료법학 Vol.9 No.1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과실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부주의, 즉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과실의 본질은 주의의무 위반이 되고, 주의의무의 위반이 곧 과실이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실의 개념은 주의의무의 위반이라는 추상적, 규범적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확고한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또는 소송의 형태에 따라, 담당법관에 따라 과실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료과오소송에서 무엇을 의료과실, 즉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할 것인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하여 먼저 의료과오소송의 성격이 전문가 책임소송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는 비록 의료행위의 특성상 비계약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의료계약에 기초하여 주된 의료급부의무 이외에도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의료과실이란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최근의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시도와 관련하여 법원의 입장에서 실제 사례를 둘러싸고 원고 측이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주장, 입증한 경우에 의료과실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In a medical malpractice suit, negligence generally means ‘the mental state of acting in a certain behavior due to lack of attention, even though he or she should be aware that such result would happen’. Thus, the essence of negligence is a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o be attentive, and a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of attention is negligence. However, since the idea of negligence is based on abstract and normative judgment, it is not a solid concept, which can be changed in existence or range from time, place, form of suit, and the judge in charge. In this thesis, to the problem that ‘what is a medical negligence, in other words a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of attention for a doctor in a medical malpractice suit’, since the suit is a form of suits to be based on expert responsibilities, doctors, though having factors that are non-contractual as a trait for medical treatment, should have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ion for the patients as a subordinate duty due to a principle of faith and sincerity besides the main duty for medical contract-performance. Further on the concept, whether the court should approve of medical malpractice in real cases when the plaintiff asserts, and proves a specific fact from the recent moder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bout medical malpractices has been discussed.

Pusher type 프로펠러 항공기의 Power 효과에 대한 풍동실험 연구

김용빈,전희전,이동호,이상직 한국항공우주학회 1990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Analog-Compatible I2L을 이용한 집적회로의 설계

김용빈,김창훈,박주성,우대식 대한전자공학회 1983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83 No.1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활용한 대기오염 배출량의 오일 가격 탄력성과 사회적비용 탄력성 추정

김용빈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에너지경제연구 Vol.14 No.3

대기오염 감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결국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대기오염을 감축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과 대기오염간의 관계를 환경쿠즈네츠곡선(EKC)가설을 이용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80 ~ 2012년까지의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GDP와 환경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온실가스)간의 관계를 EKC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과 수입원유가격, 인구밀도, 정부소비비중, 무역의존도 변수를 추가하여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변수는 로그 변환을 하였으며, 고정효과 패널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적절한 부호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값으로 역U자형, N자형, 계속증가 형태의 EKC곡선이 추정되었으며, 오염 물질별 소득 전환점(GDP)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제시한 분석결과는 각 오염원별 오염방지를 위한 연구와 정책에 참고 및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d elasticity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llution needs to closely examine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by (EKC) hypothesis. this paper used variables such as per capita GDP(targets OECD 34 countries from 1980 to 2012) and environmental pollutants (sulfur oxides, nitrogen oxides, carbon monoxide, volatile organic compounds, greenhouse gases) social costs and revenues relationships based on the EKC theory between Crude oil prices, population density, specific gravity government consumption, trade dependent variable. Variable was a log-transformed and analyzed using a fixed effects panel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is the proper sign and an statistically significant coefficient inverse U-shaped, N-shaped form of the EKC curve was estimated, the turning point pollution Income (GDP) calculations were presented. This paper gives results of this analysis will be a material that can see and compare the research and policy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by each pollutant.

국가비상대비업무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김용빈 한국행정사학회 2020 韓國行政史學誌 Vol.48 No.-

DPRK has been developing knowledge and experience related on nuclear weapons for more than 70 years since the 1960s. It has advanced nuclear weapons with 6 nuclear tests, and the threat is reaching the entire East Asia, including Korea,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n order to denuclearize, the previous governments has developed diplomatic activities such as six-party talks, US-North Korea talks, inter-Korean and North Korea-US summits, and military defense systems such as the kill-chain. Howeve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tinuously has met challenges. The Korean governments have conducted many studies in various areas to respo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the stud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area of non-military emergency readiness tasks was relatively insufficient, Korean governments have not given the conditions to prepar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fficiently. While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it’s functions at the outbreak of the nuclear war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emergency readiness tasks, and supporting military operations by relieving mass victims and mobiliz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damage and response cases of Hiroshima which occurred huge mass casualties by nuclear weapon uniquely in history, and examined the developing progres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study for Korean government's national emergency readiness tasks. 북한은 1960년대부터 핵무기 관련 지식과 경험을 도입하여 개발한 지 70여 년이 경과 하고 있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을 고도화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실 개발과 더불어 그 위협이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전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역대 정부는 비핵화를 위하여 6자 회담, 미・북 회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 활동과 킬-체인 등 군사적 방어체계 개발도 병행하여 진행해왔다.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계속 난항에 부닥치고 있다. 한국 역대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비군사분야인 국가비상대비업무 분야에서 북핵 대비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행정부가 효율적으로 북핵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못하였다. 정부는 국가비상대비업무에 따라 만약 핵전쟁이 발생하면 정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대량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핵무기가 사용되었던 히로시마의 피해와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국가비상대비업무의 연구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소배가스 수분 제어를 위한 세라믹 멤브레인 응축 기술 개발

김용빈,김민지,조철희 한국막학회 2021 한국막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Vol.2021 No.11

시공단계를 고려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해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uctural Analysis of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Sequence )

김용빈,정성진,김순철,이수곤 대한건축학회 1998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14 No.11

고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순서에 따른 구조물의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탄성해석 프로그램에 장기변형에 따른 크리이프와 건조수축 을 등가하중으로 치환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석 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모델로는 ACI 209, CEB-FIP(1990)과 B3 모델을 사용 하였으며, 콘 크리트 탄성계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는 것으로 하였다. 본 해석과 강성행 렬에 재료의 변화에 따른 ER을 첨가하고 보, 슬래브에 의한 기둥간의 구 속 효과를 고려한 정밀해와 비교 하였으며, 본 해석이 소요시간이 적게 걸 리고 단순하며 거의 같은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천연물의 위식도역류질환 예방, 치료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 현황 – Pubmed를 중심으로

김용빈,김영식 대한한의학방제학회 2023 大韓韓醫學方劑學會誌 Vol.31 No.4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current trends in experimental studies on the use of natural products for treatment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 Methods : Experimental studies assessing the efficacy of natural products against GERD were searched on PubMed. Articles were selected based on predefined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and then analyzed for experimental methods, interventions, and result analysis techniques. Results : A total 37 studies were included in this review. Predominantly, in viv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nduce GERD through surgery, involving the ligation of the pylorus and the transitional junction between the corpus and the forestomach using 7-week-old male Sprague-Dawley rats. The acute induction model, sacrificing animals after a single administration following GERD induction, was mainly used.The utilization of cell experiments was relatively infrequent, with a focus on assessing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via the treatment of the RAW 264.7 cell line with lipopolysaccharides treatment.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Pinelliae Tuber, Ginseng Radix and Zingiberis Rhizoma were used as single ingredients, and herbal formula, STW-5 (iberogast), Rikkunshito (六君子湯), Banhasasim-tang (半夏瀉心湯), and Hewei Jiangni granule (和胃降逆湯) were used. Outcome analysis methods encompassed Macroscopic evaluation, esophageal function assessment, blood biomarker analysis, histological examination, protein analysis, gene expression analysis, and gastric juice analysis. Proton pump inhibitors were predominantly employed as positive controls. Conclusions : This study revealed the current trends in non-clinical research evaluating natural products for GER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expect that non-clinical research on clinically effective natural products will be revitalized.

방송장비의 디지털화와 위성방송-멀티미디어 확산되면 본격 디지털 시대

김용빈,Kim, Yong-Bin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1996 정보화사회 Vol.104 No.-

위성과 케이블 방송에서 먼저 시행되면서 지상파방송에 사용될 전망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나 전자 산업의 발전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같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디지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장기 변형을 고려한 구조 해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ucture Analysis including the Creep and Shrinkage Effects )

김용빈,김순철,이수곤 대한건축학회 1998 大韓建築學會論文集 : 構造系 Vol.14 No.4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 비탄성 거동의 주요 원인으로는 크리이프 (creep), 건조수축(shrinkage) 및 열 팽창(thermal dilatation)등이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과다한 변형을 유발하여 구조물이 파괴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 기 변형의 원인을 등가하중으로 치환하여 시간에 따른 부재의 부재력과 기둥의 수축 변화를 알아 보기로 한다. 이러한 변화를 알아 보기위해 사용한 예측 모델식으로는 ACI 모델식, CEB-FIP 모델식(1990), B3 모델식 등 3가지을 이용하였으며, 이들 3가지 예측 모델식 모두 다 건물 완공후 1년이내에서는 부재력과 기둥의 수직 처짐이 급격히 일어남을 알 수 있었으 며, 1년이후에는 변화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