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김순석(Kim Soon Su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성균관법학 Vol.15 No.2

Revolutionary advances in, and prolific use of, communication technology in business affairs had far surpassed the limit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s provIsIOns enabling the use of technology in the governance of corporations' internal affairs.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amended article 363( 1) in 2001 which allows the notice of shareholders' meeting by electronic transmission. However, it has not other appropriate provisions which deal with written ballot by electronic transmission of shareholders' meeting or online shareholders' meeting. This article analyzes legal issues in introducing written ballot by electronic transmission of shareholders' meeting to Korea. It reviews implementing reasonable measures to verify that each person who voted by electronic transmission is a stockholder; the method to solve the problem in case amended resolutions are proposed at the meeting; the revocation of consent; notice by electronic transmission; the deadline of written ballot by electronic transmission; the effects of shareholders' meeting in case of malfunctioning or defects of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the fair administration of written ballot by electronic transmission. Also this article suggests legislative proposals to introduce written ballot by electronic transmission to Korea. It recommends that at first stage written ballot by electronic transmission should be applied to only publicly held corporations and it must be applied mandatory.

π/4 shift QPSK 신호에 대한 Tone 간섭의 영향

김순석(Soon Suk KIM),노재성(Jae Sung ROH),공병옥(Byung Ock KONG),조성준(Sung Joon CHO) 한국통신학회 199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0 No.11

간이합병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및 합병유지청구권의 도입

김순석(Soon Suk Kim)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2

합병방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경영승계를 하게 될 매수회사가 승계대상인 중소기업의 오너 경영자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다. 그 후 당사회사의 대표자 간에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합병을 승인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를 후계자에게 승계시키기 위하여 대상회사의 잔존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2011년 개정상법에서 합병대가가 유연화 되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할 수 있게 되었다(교부금합병, 제523조 제4호). 따라서 소멸회사의 잔존 소수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 대신에 금전을 교부하여 이를 축출(cash out)함으로써 잔존 소수주주나 경영승계인이 아닌 주주를 배제하여, 잔존 소수주주의 간섭을 배제하고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교부금합병은 합병대가를 유연화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장점은 있지만, 반면 소멸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교부금합병을 하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제도의 지배주주 요건인 95%의 지분보유를 충족하지 않더라도(제360조의24 제1항)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어서 소수주주의 축출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소수주주는 공정한 가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정한 가액의 판단기준과 산정에 어려움이 제기된다. 합병과정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오너 경영자로부터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90% 이상을 취득한 때에는 간이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527조의2 제1항).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취득하더라도 소멸회사인 피지배회사가 공개회사이면서 종류주식 발행회사가 아닌 경우 즉, 소멸회사가 공개회사이면서 1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그 주식에 양도제한이 없는 때에는, 합병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양도제한주식을 교부한 경우는 간이합병 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결의가 요구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간이합병 절차를 따르게 되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새롭게 양도제한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며, 소멸회사의 주주는 환가가 어려운 양도제한 주식을 교부받게 된다. 소멸회사가 종류주식 발행회사인 경우에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제한주식인 때에는, 흡수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외에 당해 양도제한주식을 교부받은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양도제한주식을 교부받은 특정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간이합병 절차를 추진하는 경우 소수주주 보호절차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사전적인 유지청구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사전적인 조직재편의 유지청구제도를 ⅰ) 회사의 조직재편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고 주주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통상적인 조직재편 전체에 대하여 인정하고, ⅱ) 조직재편의 대가나 배정에 관한 사항이 회사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고 주주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간이조직재편에만 인정하는 형태로 입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주식병합(제440조 내지 제443조) 등의 경우에도 사전적인 유지청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사 등의 자기거래

김순석(Soon-Suk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1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순환출자를 통한 기업집단이 발달함에 따라 회사와 이사 등 간에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규정한 상법 제398조가 규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승인절차나 방법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2011년 개정되었다. 개정된 제398조에는 일부 불명확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정리되어야 할 법적 쟁점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적용대상 거래주체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 제1호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지만, 제6호가 규정하는 “이사 · 집행임원 ·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법상 더 이상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정(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9조)처럼 더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98조 제1호의 주요주주의 개념은 비상장회사의 주요주주를 포함한다는 점이 명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398조 제3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외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4호의 ‘회사’에는 해당 회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으로” 가진다는 의미는 다수의 이사나 주요주주 등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주식, 연계증권, 사채의 발행 및 인수 등 자본거래와 합병과 같은 기업구조의 변경에 관한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 등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될 염려가 있으므로 관련된 상법 규정 이외에 제398조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이사회의 승인요건으로서 ‘이사의 3분의 2’는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적이사의 3분의 2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제398조는 “미리”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추인은 자기거래의 규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정성 요건이 자기거래의 필수적인 유효요건으로 규정됨에 따라 사후의 사법심사에 의해서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어 거래안전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성 요건은 대부분의 미국 주회사법이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선택적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장회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한 조문(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상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매우 난해하고 불명확하며,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542조의9 제3항과 제398조의 규제대상인 거래가 중첩되지만 적용 당사자, 승인방법, 승인요건에 차이로 인해 법적용상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양 조항의 요건을 동일하게 하고 중복적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제542조의9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Since corporate ownership and management has not been properly separated in Korea, and business groups through cross-shareholding have developed, transactions for self-dealing which caus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 company and its directors has increas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ection 398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the KCC”) which speculates self-dealing was amended toward directions to enlarge the scope of regulated subjects and to tighten approval process and method. As section 398 of 2011 Amendment includes some unclear expression, various legal issues which need to be clarified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and case laws arise. Regarding the scope of subject of application, even though paragraph 1 of section 398 utilizes “main shareholder” concept under item 6 of subsection 2 of section 542-8, there are no more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de facto influence on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listed company, including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directors, executive directors or supervisory directors” prescribed under the same provision. This article proposes to introduce more specific provision like subsection 1 of section 9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the FISCMA”). In addition, the concept of “main shareholder” under paragraph 1 of section 398 of the KCC needs to be amended to include the main shareholder of unlisted company. Paragraph 3 of section 398 shall include “the spouse of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in addition to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of the spouse. Regarding capital transactions including stocks, linked securities, issuance and underwriting of debenture and merger transactions, section 398 applies in addition to related article of the KCC because they can caus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 company and its directors. The approval requirements of “two thirds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the directors” under section 398 shall be interpreted as two thirds or more of residual number of the directors excluding interested directors. Ex post facto approval shall not be allowed because section 398 inserts “in advance” and ex post facto approval incapacitate regulation of self-dealing. Since fairness test is introduced as essential effective requirement, it may cause damages to transaction security by ex post facto judicial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ransactions. Therefore, it need to speculate fairness requirement as elective requirement as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spite that violation of subsection 2 of section 542-9 and subsection 3 of section 35 of the decree of the KCC which allow granting credits to listed companies on exceptional basis results in criminal charges, their contents are very vague and difficult to understand. Therefore, they need to be amended. Since subsection 3 of section 542-9 and section 398 are duplicate in terms of subjects of applica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se provisions too.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김순석(Soon-Suk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4

미국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면서, 최근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등의결권주식은 주주권의 내용 중 의결권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말하는데, 그 유형에는 복수의결권주식, 1주 미만의 부분의결권주식, 보유기간별 차등의결권주식(tenure voting stock), 의결권 상한이 설정된 차등의결권주식 등이 있다. 차등의결권주식은 미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기업공개를 하는 회사 중 차등의결권주식을 이용한 건은 전체 공개 건 수의 9.7%, 기업공개 시가총액 전체의 18.2%라는 연구가 있다. IT 기업으로는 Google, Facebook, Groupon 등이 채택하였으며, 미디어 기업으로는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제조업으로서는 포드 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유럽의 경우 차등의결권주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아일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12개국이며, 채택하지 않은 국가는 독일,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등 6개국이다. 일본의 경우 상장기업으로는 2014년에 도입한 Cyberdyne사가 유일하다. 이 논문에서는 차등의결권주식에 관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찰한다.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경우에 검토되어야 할 법적 쟁점으로서 도입의 필요성 여부, 도입의 근거 법률, 도입하는 회사의 유형,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절차,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장과 관련된 쟁점,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등을 분석한다. 또한 보유기간별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하여 그 장단점, 근거법률 및 도입대상, 도입방식 등을 검토하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대한 입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Since the hedge fund, Elliot Associates opposed the merg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at shareholders’ meeting in July 2015 on the ground that the offer price undervalued Samsung C&T, there raised some arguments of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dual class stock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in order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Dual class stock can be defined as a one of class stock that has different voting rights. Dual class stock may be classified into dual voting rights stock, factional voting rights stock, tenure voting stock, differentiated voting rights stock with voting cap. Dual class stock is frequently uti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9.7 percent of Initial Public Offering Corporations used dual class stock, which amounts to 18.2 percent of total amount of market value. As representative companies, Google, Facebook, Groupon among IT corporations,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among media groups, Ford among manufacturing companies adopted dual class stock and made IPOs. In Europe, eleven countries adopted dual class stock including France, the United Kingdom, Italy, Greece, Norway, Denmark, Swiss, Ireland, Hungary, Netherlands, Finland, and Sweden. However, six countries do not adopt dual class stock including Germany, Spain, Poland, Belgium, Ruxemburg, and Estonia. In Japan, Cyberdyne Corporation is the only corporation that introduced dual class style stock and made IPOs. This article analyzes the structure of dual class stock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Japan. It also discusses legal issues in introducing dual class stock into the KCC such as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tock, leg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tock, the types of corporation that can be available for the stock, the issuing process of the stock, the issues regarding the IPOs, complement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enure voting stock, this article reviews merits and demerits, legal basis, the methods in introducing the stock.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활용 및 규제

김순석(Kim, Soon Suk) 한국증권법학회 2015 증권법연구 Vol.16 No.2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의결권행사 자문회사(Proxy Advisory Firm)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를 둘러싸고 삼성측과 엘리엇 매니지먼트 간에 합병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Inc.) 및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되었다고 합병에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는 대부분 기관투자자이고 이들은 자국의 관련 법령에 의해 수탁자의 신인의무를 부담하며, 여기에는 보유주식에 대해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많은데 비하여 주주총회가 수개월에 집중되어 개최되기 때문에 적절한 의결권행사를 위하여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하지만, 또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하면서도 그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에 관한 주요국의 규제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의결권행사 자문회사를 규제하는 경우 그 방향이나 규제의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s the ratio of foreign investo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n Korean stock market has increased dramatically,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has also been expanded. Recently the merger between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raised sharp concern with respect to proxy advisory firms’ activities such as Institutional Shareholders Services Inc(“ISS”) and Glass Lewis & Co. from Korean society, because they published negative opinion regarding Samsung C&T’s merger with Cheil Industries. Institutional investors with portfolios of securities issued by thousands of companies often lack the manpower to analyze and vote on the high number of proxy items that relate to their portfolio companies every year during short period of proxy season. Therefore they tend to outsource the recommendation for voting decision to proxy advisory firms. Since proxy advisory firms have some positive functions of providing analysis and vote recommendation on proxy statements and also have some negative impacts if they have self interests with the clients, it is advisable to regulate proxy advisory firms to a relevant level and to utilize their meri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background of development of proxy advisory firms and the reason why institutional investors utilize them. Also it analyzes the regulatory scheme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Japan over proxy advisory firms. By reviewing theses regulatory scheme of major countries, this paper intends to provide some suggestions regarding policy direction and regulatory methods in regulating proxy advisory firms in Korea. Especially it suggests indirect regulation through collective investment and trust business, introducing duty of fiduciary in exercising proxy vote of owned stocks of institutional investors.

상법개정안상 자기주식 및 주식소각 제도의 검토

김순석 ( Soon Suk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一鑑法學 Vol.0 No.18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related to stock repurchase and cancellation of shares under 2008 revision draf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which is currently referr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revision draft of the KCC deregulates the stock repurchase mechanism by liberalizing the repurchase of its own stock by the corporation. The draft also eradicates the cancellation of shares through the profit and integrates it into stock repurchase system. However, the revision draft of the KCC does not stipulate specific method of stock repurchase. Since the KCC regulates listed and unlisted corporations simultaneously, the KCC needs to provide various methods of stock repurchase including the stock purchase by shareholder agreement or the repurchase via private transactions. Regarding the sale of treasury stock the KCC does not prescribe the require ments and relevant procedures of the sale of treasury stock except the disposit ion period.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flexibility of equity financing and maintaining the equity ratios of existing shareholders, the sale of treasury stock must be conducted on equal basis per share. Also this article discusses the cancellation of shares mainly focusing on the revision draft to the KCC. According the revision draft there is no regulati on to limit the number of shares which can be repurchased for the cancellation purposes. Without the limitation, theoretically 100% cancellation may be allowed and it has the same effect as corporate dissolution. This article suggests to put the ceiling on the number of cancelled shares. However, in the case of 100% reduction of stated capital and offering new stocks for subscripti on at the same time, 100% reduction needs to be allowed.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Engagement)를 둘러싼 문제점과 법적 과제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순석(Kim, Soon Suk)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0 No.4

After the United Kingdom introduced ‘The UK Stewardship Code’ in 2010, it revised the Code in 2012 and 2020, which means that the United Kingdom has revised the code three times for last 10 years. The Japan revised its stewardship code in 2017 and 2020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code in 2014. The reason that the United Kingdom and the Japan revised the code frequently lies in enhancing stewardship activities(engagement)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 of investment markets. Korea has endeavored to settle down the code without revising it which was introduced in 2016. However, since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joined the code in 2018,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has been stabilized to a certain degree and it needs to revise the code reflecting those problems which occurred during implementing process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s revised codes provide lots of suggestions in revising Korea’s code. Firstly, even though the Korea’s stewardship code is applied to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in responding to the reality of investment chain of institutional investors being diversified, the scope of investment asset should be extended to all types of domestic and foreign assets from domestic stocks. Secondly, ‘comply or explain’ principle is criticized for not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owing to insufficient explanation. It needs to adopt ‘apply and explain’ principles as a substitute. Thirdly,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ngagemen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system of reporting outcomes of engagement rather than the superficial performance based on ‘comply or explain’ principles. Fourthly, Korea needs to consider introducing collaborative engagement sinc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stewardship code is established to a certain degree. Fifthly, utilization of proxy advisory firms seems to be escalated as a momentum of National Pension Services’ joining stewardship code. Reflecting global trend of tightening regulations on proxy advisory firms, it will be desirable to introduce regulations into the code. 영국은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래 2012년과 2020년에 개정을 하여 지난 10년간 3회의 개정을 하였다. 일본도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래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개정을 하였다. 이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일본이 빈번하게 개정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의 투자시장 변화가 빠르게 때문에 스튜어드십 활동(경영관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이래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않고 제도의 정착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2018년 국민연금이 가입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도의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므로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여 코드를 개정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영국과 일본의 개정코드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한국 코드는 국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의 투자흐름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국내의 주식에서 국내외의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은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적용 및 설명’ 원칙의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경영관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준수 또는 설명’ 원칙에 의한 형식적 이행이 아니라 경영관여의 결과를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영국과 일본은 경영관여에 따른 비용효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동적 경영관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므로 협동적 경영관여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연금의 코드 가입을 계기로 서비스 제공자의 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규율을 코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김순석(Soon-Suk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4

2013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섀도우보팅 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12월 9일 자본시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섀도우보팅의 폐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함으로써 감사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서면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 의결권의 대리행사제도(상법 제368조 제3항) 및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자본시장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 등을 들 수 있다.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에는 3%의 의결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와 전자투표 제도에 대하여 검토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서면투표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식의 통지 및 접근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년 12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섀도우보팅을 3년간 유예받고자 하는 회사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섀도우보팅이 필요 없는 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주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는 섀도우보팅 유예와 상관없이 서면투표(또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여부를 회사가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Owing to the revis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the FISCMA)” in 2013, the Shadow Voting system is scheduled to be eradicated from January 1, 2015. However, 2014 revision of the FISCMA postpones the eradication of the Shadow Voting system until December 31, 2017. There are several way to exercising shareholders" voting rights without participating actual shareholders" meeting, including written ballots(§ 368-3⑴ of the Commercial Act), electronic voting(§ 368-4 of the CA), proxy voting(§ 368⑶ of the CA), proxy solicitation(§§ 152-158 of the FISCMA). Since there is three percent voting cap regarding electing statutory auditor or directors for audit committee, some of listed companies seem to be confronted with difficulties in electing new statutory auditor or directors for audit committee.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proxy solicitation through electronic method and electronic voting system. In order to facilitate shareholders’ voting at shareholders" meeting, the United States introduces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system for listed companies, and the Japan implements compulsory written ballot for large scale compani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Korea shall introduce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system. In establishing that system it recommends “notice and access” model of the United States. Also this article proposes to revise the FISCMA that all listed company shall at least introduce either written ballots (or electronic voting) or electronic proxy solicitation. In addition, it criticizes current system that the company has the option whether or not introducing electronic voting system or proxy solicitation.

미국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김순석(Soon-Suk Kim) 한국기업법학회 2009 企業法硏究 Vol.23 No.4

Since the jurisdiction of US private laws belongs to each state, there basically exists no federal law with respect to private matters. Therefore the modernization and unification of commercial laws enacted by each state has become the major concern.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and the American Law Institute, with the cooperation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enacted the Uniform Commercial Code(UCC) in 1952 and has revised it continuously thereafter. However, the UCC does not cover all corporate laws and its contents are only composed of some parts of Korean Civil Code and Commercial Code. Therefore, the Corporate Section of American Bar Association enacted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in 1950, which becomes the model law of state corporation laws. Regarding US insurance law, even though there is no model act, the New York Insurance Law and the California Insurance Law play major role in this field. As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law belongs to the federal government, several maritime laws are enacted as federal laws. This study analyzes US commercial laws in terms of general provision, corporation law, insurance law and maritime law by comparing Korean laws. It concludes that since the legal system of US commercial law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n laws, it is not relevant to adopt US commercial law system t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