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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적 공기산정에 의한 공정계획 합리화 방안

        김상중,이재섭,Kim Sang-Joong,Lee Jae-Soeb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5 No.6

        기존의 CPM 관리방식은 정해진 시간과 비용 내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분야에 활용되어 공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조기 완공을 유도하지는 못하여 왔다. 기존의 CPM 공정계획의 경우에 학생증후군(Student Syndrome)과 파킨슨법칙(Parkinson's Law)이 작용할 경우 조기 완공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건설 프로젝트의 공기 산정에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s)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공정계획에서의 새로운 관리기법을 개발하는데 사용되어온 Critical Chain을 일컫는다. 이러한 Critical Chain의 개념은 기존 공정계획 방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공정계획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Critical Chain의 개념을 적용하여 확률적인 공기산정과 공정버퍼(buffer)를 이용한 공정계획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Critical Path-based project management has been applied to the construction projects with a goal of delivering projects within original costs and time estimates. These current project management methods, rarely make early finishes of construction Projects. In addition, current practices on time management seems not to take advantages of early finishes concepts due to student syndrome and Parkinson's Law, This research study applied the Theory of Constraints(n) in the estimation of construction project duration. While the TOC includes variety of management techniques, in this study, it refers to critical chain that has been used to develop the specific management technique in scheduling. The concept of critical chain is applied to this study to solv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scheduling method. The efforts focus to solve the p개blems associated with current construction project scheduling methods by adopting both stochastic estimation technique and the concept of schedule buffer,

      • FRT차량의 사용자중심적인 실내디자인 연구

        김상중(Kim Sang-Joong),김성남(Kim Seong-Nam) 한국철도학회 2004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 No.-

        The Fuel cell Rubber tired Train (FRT), which is now getting the attention as the next generation vehicle with its environment-friendliness, is the transportation for smooth connections of city traffic. It is the revival of the surface-car system with its revaluation of the func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ccordingly, fixed time operation and high speed driving became possible. FRT is operated together with other vehicles on the regular drive way. While this vehicle can solve the problem of traffic congestion in the urban area, it also can be cost-effective when it is compared to the cost of subway construction. It is also designed to minimize the underground or elevated traffic lane, to introduce the new construction technology, to reduce a term of works, and to cut down the operation cost by unmanned automatic driving system. Furthermore, it is considered as the alternative measure of other transportation due to its potential for the ecological way of speed improvement and the accessability to the disabled, elderly and children by developing the vehicle with folding steps or by building the high boarding platforms. In this research, I concentrated on the user oriented interior design of the FRT to make it passenger-friendly and safe in order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the vehicle so that all users including wheelchaired, user with baby carriage, elderly and children can conveniently use this vehicle.

      • KCI등재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김상중(Sang-Joong,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비교사법 Vol.25 No.2

        이 논문은 타인의 권리⋅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자가 피침해자의 현실적 재산 감소 여부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침해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할 민사책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가령 ① 침해자의 위법행위로 권리⋅법익을 침해받은 자가 침해행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재산을 증대할 수 있게 된 경우, ② 침해자가 탁월한 영업능력 등을 발휘하거나 피해자와 다른 유통단계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피해자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올린 경우, 그리고 ③ 침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었을 사업기회를 활용하여 이익을 올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아예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를 넘어서는 이익의 한도에서는 침해자가 이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최근 위법이익의 반환책임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바, 이 논문은 이를 위하여 먼저 민법의 여러 제도와 규정, 특히 위임, (준)사무관리, 부당이득과 대상청구권에 의한 위법이익 반환의 규율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목차II, III). 이 논문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규정과 제도는 위임과 사무관리의 경우 적용요건의 한정, 부당이득법과 대상청구권의 경우 반환내용의 제한에 따라 위법이익의 반환근거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은 원래 피해자의 가해행위 전후의 재산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이 침해자이익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으로써 간접적이나마 침해자의 위법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IV.1.), 법원의 ‘위자료 산정방안’과 개별 법률에서 도입된 배액배상책임 역시 영리목적의 가해의도와 이익규모 등을 배 상액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위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IV.2.).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이 간접적인 이익반환책임이라고 한다면, 상법의 경업금지의무에 따른 개입권(상법 제17조, 제397조), 신탁법상의 수탁자의 이익반환의무(신탁법 제43조 제4항)는 의무위반에 따른 이익 자체의 반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영업주, 이사, 신 탁자 본인과 상업사용인, 이사 또는 수탁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른 충실의무의 효과적 관철을 도모하려는 고유한 책임이며, 수탁자 등 의무위반자의 특별한 재능이나 영업수완등에 따른 이익기여분에 대한 공제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V.).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이 ① 지적재산권과 같은 피침해 권리의 특성, ② 법원의 ‘위자료산정방안’ 또는 배액배상책임이 법정된 경우와 같이 침해행위의 높은 비난가능성, 그리고 ③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른 충실의무와 그 의무의 철저한 관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간접적 형태이던 이익반환 자체를 직접적 내용으로 하던 - 위법이익의 반환책임 이 문제되고 있다는 현황의 소개, 분석에 집중하였다. 향후 위법이익 반환책임의 정당성과 그근거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침해이익의 정도 및 침해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한 배상액 산정의 경험 축적과 분석,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른 충실의무의 인정 범위와 같은 구체적 내용에 관한 연구의 진전을 기대해 본다.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Frage nach der rechtwidrig erzogenen Gewinnhergabe als haftungsrechtlichem Problem in Korea. Die Anwendungsfälle einer Gewinnherausgbe kommen in denjenigen Kostellationen in Betracht, in denen einem Plus auf Seiten des Rechtsverletzers kein korrespondierendes Minus auf Seiten des Betroffenen gegenübersteht. In den solchen Fällen sind die folgenden Tatbestände als zivilrechtliche Ansprunchsgrundlage zur Abschöpfung rechtswidriger Gewinne zu untersuchen: ungerechtfertigte Bereichung, Geschäftsanmassung, deliktische Haftug als ausservertragliche Gewinnhaftung und dazu als vertragliche Hafung Anspruch auf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Abschöpfungsanspruch nach dem Auftragsrecht in § 684 KBGB, Haftung wegen Verletzung von Treuepflichten in §§ 17, 397 KHGB und § 43 koreanischem Treuhandsgesetz. Die Unterschung lässt erkennen, dass die Herausgabepflicht nach dem Auftragsrecht in 684 KBGB nicht als Ansprunchsgrundlage zur Abschöpfung rechtswidriger Gewinne in Anwendung kommt und dazu die Geschäftsanmassung nach der h.M. in Korea nicht zu akzeptieren ist. Desweiteren bietet sich das Kondiktionenrecht im Gegensatz zu einigen literalischen Stimmen in Korea für Ansprüche auf Herausgabe rechtwidriger Gewinne nicht an. Ein Anspruch auf das stellvertretende Commodum ist noch nicht als Tatbestände vertraglichger Gewinnhafung zu funktionieren. Demgegenüber ist die Schadensberechung anhand des Verletzergewenns im Immaterialgüterrecht(z.B. §§ 125 I Urherbergesetz, 67 II Markengesetz, 128 II Patentgesetz) in indiretker Weise beizutragen, die Abschöpfung rechtswidriger Gewinne zu ermölichen. Das gilt noch für das präventive Schmerzensgeld nach der in 2017 veröffentlichten judikativen Rechnungsmodelle und die gesetlich eingeführten multiple damages im Wettbewerbsrecht. Nicht zuletzt ist die präventive Gewinnabschöpfung bei Verletzung von Loyalitätspflichten in Treueverhältnisse nach §§ 17, 397 KHGB und § 43 koreanischem Treuhandsgesetz zu erwähnen.

      • 대상청구권의 반환내용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

        김상중 ( Sang-joong Kim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5

        본 논문은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3다7769 판결을 연구하면서 대상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초과이익 반환 여부를 포함한 반환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계기가 된 대법원 판결례의 의미를 검토하면, ① 종래 대법원 판결례가 주로 매매목적인 토지의 수용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이 다루어졌는데, 목적물의 소실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보험금에 대한 대상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Ⅱ. 3.).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집중하였던 바로서, ②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와 관련하여 원심은 채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와 달리 대상판결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이 같은 판단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상이익 자체의 반환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를 채권자의 ‘손실’ 한도로 한정하는 일반론은 ⒜ ‘손실’ 내용의 모호함, ⒝ 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손실’ 한도 법리의 부적절함, ⒞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에 의한 제한 역시 대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 기능적 상이함에 따라 수긍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Ⅱ. 3. 나.). 한편, 본 대상 판결례는 보험목적물의 소실 당시의 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관계로 대상청구권이 급부목적물의 통상의 가치를 넘는 초과가치의 반환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이익’ 자체의 반환을 강조하는 본 연구에서도 대상청구권과의 기능적, 내용적 관련성이 강조되는 부당이득에서 운용이익의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 법리에 비추어, 채무자의 영업활동, 비용지출로 인한 가액증가 부분을 대상청구권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Frage nach dem Umfang eines Commodumsanspruchs. Die Arbeit setzt sich dabei mit dem koreanischen hochstgerichtlichen Urteil KGH 2013Da7769 auseinander und stellt als Ergebnis fest, dass das Urteil zum ersten die Anwendung des stellvertretenden Commodumsanspruchs auf die Versicherungssumme ausdrucklich angenommen hat. Dazu hat die oberste Rechtsprechung die Ersatzherausgabe der erlangten Versicherungssumme insgesamt ohne die Einschrankung auf die erlittenen Kosten eines Glaubigers anerkannt hat. Dem stimmt die Arbeit zu, besonders mit der Begrunung, dass die Lehre, welche der Commodumsanspruch sich niemals uber die erlittenen Kosten bzw. den Schaden eines Glaubigers hinausgehen lasse, fur fragwurdig gilt. Denn sie baut auf das kritikwurdige Verstandis uber den Umfang eines Bereicherungsanspruchs auf und zieht desweiteren uber den wesentlichen Unterschied zwischen dem Commodumsanspruch und dem Schadensersatz nicht genugend in Erwagung. Zum Schluss geht die Arbeit darauf, dass ein Ubererlos, welches auf die besonere Bemuhungen bzw. Kosten des Schuldners beruht, im Wege eines stellvertretenden Commodumsanspruchs nicht herauszugeben ist.

      • KCI등재후보

        잘못된 정보에 따른 직업전문가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김상중(Kim, Sang-Joong) 한국민사법학회 2004 民事法學 Vol.25 No.-

        In der vorliegenden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haftungsrechtliche Frage, ob und gegebenenfalls wann berufliche Experte für ihre fehlerhafte Auskünfte über das Mandantenverhältnis hinaus auch gegenüber vertragsfremden Dritten haften sollen. Zur Aufklärung dieser Frage geht es hierin zunächst bei der rechtsvergleichenden Betrachtung vor. Es stellt sich dabei heraus, dass in den untersuchten europäischen Ländern die Haftung der beruflichen Sachverständigen gegenüber Dritten in bestimmten Fällen bejaht wird. Besondere Aufmerksamkeit verdient sich noch die Tatsache, dass die Expertenhaftung in diesen Ländern - trotz der unterschidlichen dogmatischen Begründung - auf denselben wertungsmäßigen Legitimationsansatz zurückzuführen ist, nämlich auf den Ansatzspunkt, dass die Erwartung des geschädigten Dritten in die Richtigkeit der erteilten Auskünfte wegen der berufstypischen Stellung des Auskunftserteilenden legitim bzw. rechtlich schutzwürdig ist. Der Gedanke des berechtigten Vertrauensschutzes wird sodann zur sachlichen Begründung des § 26 I Chigong-Gesetz (Gesetz über die Veröffentlichung des Grundbodenspreises und über die Begutachtung des Grundbodens), nach dem die öffentlich bestellten Sachverständigen für ihre unrichtigen Gutachten auch gegenüber vertragsfremden Dritten haften sollten, fruchtbar gemacht. Diesbezüglich ist es noch darauf hinzuweisen, dass diese Expertenhaftung des § 26 I Chigong-Gesetz nach der hier vertretenen Ansicht nur dann sachlich legitimiert werden kann, wenn es dem auskunftserteilenden Sachverständigen bekannt oder erkennbar ist, wem gegenüber und für welchem Zweck seine sachkundigen Auskünfte verwendent werden sollen. Schließlich kann die sonach innerlich begründete Haftung des Sachverständigen gegenüber Dritten als deliktisch qualifiziert werden und dazu sind keine erkennbare Gründe mehr sichtbar, die Anspruchskonkurrenz zwischen der Dritthaftung nach dem § 26 I Chigong-Gesetz und derjenigen nach dem § 750 KBGB zu bejahen.

      • 삼단검색 알고리즘을 위한 움직임 추정기 구조

        김상중(Kim Sang Joong),김용길(Kim Yong Gil),임강빈(Yim Kang Bin),김용득(Kim Yong Deak),정기현(Chung Ki Hyun) 한국정보처리학회 1997 정보처리학회논문지 Vol.4 No.2

        We propose a new VLSI architecture for the three step search algorithm for motion estimation of moving images. In the proposed architecture the regular data input is possible and the data are passed through all computational processes, minimizing the input bandwidth. The performance is analyzed in detail, and compared with other architectures. The performance is approaching to the ideal computation speed, with less hardware than for the existing architectures.

      • 해고의 자유 제한과 노동법의 평등원칙

        김상중(Sang-Joong Kim)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3 産業關係硏究 Vol.13 No.1

        현대 사법(私法) 질서에서는 종래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실질적 내지 배분적 자유의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고양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고양된 보호의 요청이 사법상의 관계에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반영되고 체계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해결을 내릴 수 없는 사정이다. 본고에서는 헌법상의 평등원칙 내지 노동법에서의 그 구체화로서 사용자의 균등대우원칙이 근로관계에서 갖게 되는 현실적 의미를, 특히 근로자의 해고보호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련 주요 문제들, 즉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배제(근기법 제10조 제2항, 동 시행령 제1조의 2),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서의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배제(근기법 제35조 제3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더 나아가 정리해고에서 대상자의 선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균등대우의무의 적용을 논의하고 이를 통하여 근기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이라는 일반적 판단 규준을 구체화하고자 시도하였다. The substantive and/or distributive freedom has not been appropriately considered in the past. But such a freedom is highly required in the modern private law system more than ever. We are yet to find a solution for some questions, namely, how the freedom can be embodied in the private relations or what contents can be systematized with it. It is very difficult works in our circumstance. I will explore here how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on our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n labor law have substantive influence on employment relation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employees from dismissal based on the employment at will rule. In relations with it, I will examine whether following issues might collide with the principle of equal protection on our Constitution or not. - To exclude the establishment employing less than four employee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restricting the dismissal of employees without just cause. (Labor Standard Act Art. 10(2), the Regulation Art.1.2) - To exclude salaried employees hired less than six month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requiring a previous notice before the dismissal with just cause. (Labor Standard Act Art. 35 no. 3) Furthermore, the other issue is whether the duty to equal treatment might be imposed on employer in the selection of candidates for massive dismissals. Therefore I will try to specify the means of 'reasonable and fair criteria' provided in the article 31(2) of the Act.

      • KCI우수등재

        보증계약(保證契約)에서의 위험귀속(危險歸屬)과 채권자(債權者)의 통지(通知),정보제공의무(情報提供義務)

        김상중 ( Sang Joong Kim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7

        본고에서는 최근 민법개정 시안과 일부 학설에서 제안·주장되고 있는 보증계약에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타당성, 근거 및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보증계약에서 양 당사자, 즉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위험의 분배에 관한 원칙적 규율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로부터 민법상으로는 보증인 스스로가 계약체결 등에 관련된 위험에 관하여 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출발점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예컨대 이미 보증계약의 체결 이전에 채무자에 의한 채무의 불이행이 확실시되는 경우 또는 그 위험확대적 사유가 채권자의 영역에 놓여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이런 사정에 관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규명해 보았다. 더 나아가 본고에서는 그 실질적 근거를 일부 학설에서 주장하는 바, 즉 소비자보호 또는 직업전문성에서 곧바로 찾지 않고, 오히려 이들 관점을 민법상의 의무발생원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측면, 즉 한편으로는 위에서 예시한 급박한 사정에 따라 보증인측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로부터 채권자측에게 주어지는 정보취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근거를 판례에서 정보제공의무가 문제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한 후에 그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의 제거에 기여하고자 했다. 끝으로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는 그 규범목적에 비추어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보증인의 보호에서 그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런 한도에서 보증방식의 서면화 등의 입법화조치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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