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렬격자를 이용한 자동차 주위의 유동해석

김범준(Beomjun Kim),강성우(Sungwoo Kang),최형권(Hyounggwon Choi),유정열(Jung Yul Yoo) 대한기계학회 2002 대한기계학회 기타 간행물 Vol.2002 No.11

동일국가 소재 외국법인 간 거래 시 특정외국법인세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해석

김범준 ( Kim Beomjune ),박훈 ( Park H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법학 Vol.30 No.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의 특정외국법인세제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이하 ‘특정외국법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요건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요건’이 있다. 특정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매출 또는 매입거래를 하면,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요건이 충족된다.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은 구 국조법의 특수관계인 조항 중 ‘내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치환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구 국조법의 특수관계인 조항은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의 외국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였다. 이 글의 검토 대상은 ‘특정외국법인 및 같은 국가 소재 법인 간 거래에 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이다. 조세심판원 2019서1422, 2021. 3. 16. 결정(이하 ‘대상결정’)에서, 우리나라 법인의 자회사인 말레이시아 판매법인이 다른 자회사인 말레이시아 제조법인으로 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팔았다. 대상결정은 판매법인 기준으로 제조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본 후,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첫째, 대상결정은 특수관계인 조항의 문언 및 체계에 반한다. 둘째, 대상결정은 과세 필요성을 앞세워 특수관계인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였다. 셋째, 대상결정처럼 해석할 경우 우리나라 법인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특정외국법인세제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넷째, 대상결정은 정상적인 해외 진출에 대하여 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였고, 제조 및 판매 부분이 분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서 형평을 잃었다. 다섯째, 특정외국법인 및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법인 간 거래를 특정외국법인세제에서 배제하는 미국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대상결정은 옳지 않다. 이 글이 후속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ccording to the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Rules of Korea, undistributed profits of a CFC should be regarded as distributed to its Korean shareholders for tax purposes, if certain requirements regarding the CFC are met. One of such requirements is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ratio requirement (“RPTR requirement”) articulated by Article 35(2)(ii)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ITA”). The RPTR requirement is met, where a CFC makes transactions with its related party over a certain scale. A CFC’s related party is determined by replacing with a “CFC” a “domestic corporation” in the related party clauses of the AITA, which define related parties as a specific range of foreign corporations based on a domestic corporation.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whether the CFC rules of Korea may be applied to transactions between foreign subsidiaries in the same country. In the Tax Tribunal Ruling 2019Seo1422 dated March 16, 2021 (“Ruling”), a Malaysian subsidiary (“sales subsidiary”) purchased inventories from another Malaysian subsidiary (“manufacturing subsidiary”) and sold them to a third party. The Tax Tribunal ruled that the RPTR requirement was met since the manufacturing subsidiary was a related party of the sales subsidiary. However, the Ruling is not right, as explained below. First, the Ruling is against the wording and the system of the related party clauses. Second, the Ruling arbitrarily expanded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without concrete legal basis. Third, the logic of the Ruling will lead to the conclusion that a domestic shareholder will be excluded from a range of related parties. Fourth, the Ruling applied the CFC rules to a normal outbound investment without tax avoidance purpose and artificial arrangements. Fifth, the Ruling is not appropriate from the standpoint of the same country exception clause of the U.S. CFC rules. The authors hope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further discussion on this issue.

경로예측을 이용한 운전자 위험 모니터링

김범준(Beomjun Kim),이경수(Kyongsu Yi) 한국자동차공학회 201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2 No.11

This paper presents an probabilistic driver risk monitoring method with enhanced prediction for the future behavior of host vehicle and surround vehicles. For the improvement of vehicle safety and the reduction of aggressive maneuvers, threat assessment, or driver risk monitoring must occur over longer prediction horizons with consideration of driver"s behavior and driving situation. This paper proposes a framework that divides the problem of driver risk monitoring into two components. The first component is reliable prediction for the host vehicle"s potential position at each future time step with corresponding two dimensional gaussian properties such as mean vector and covariance matrix. The second component predicts potential behavior of each surround vehicle along the given future time horizon from a two dimensional gaussian perspective. Finally,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driver"s risk in the given driving situation, the third component calculates the probability of collision directly by using a normal distribution theory. The proposed driver risk monitoring method has been investigated via vehicle tests. It has been shown that proposed risk monitoring method is applicable to common risky driving situations and has strength in the rapidness and accuracy of threat assessment by comparison with existing risk indices.

글쓰는 로봇팔 설계 및 구현

김범준(BeomJun Kim),신소윤(SoYoon Shin),한승의(SeungEui Han),이은진(EunJin Lee) 한국정보과학회 2020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7

유니티 3D엔진을 활용한 모바일용 3차원 인체영상 교육 어플리케이션

김범준 ( Beomjun Kim ),권구주 ( Koojoo Kwon ),신병석 ( Byeong-seok Shi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3 No.1

모바일 기기의 사용량 증가와 성능의 증가로 인해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많은 분야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 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영상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졌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건강정보와 인체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휴대 가능한 모바일 기기에서 의료영상을 가시화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는 하드웨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데이터의 용량이 큰 의료영상 가시화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유니티3D를 활용하여 볼륨렌더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여기에 사실적인 컬러정보를 포함한 Visible Korean 데이터를 적용하여 일반인에 적합한 인체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용 인체영상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매우 사실적인 인체영상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인체 구조를 학습할 수 있다.

건물용연료전지 공용화 부품 가속수명시험 평가기준 개발

김범준(Beomjun Kim),양정욱(Jeong Wook Yang),강준영(Junyoung Kang),윤영기(Young Gi Yoo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7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9

수소 재순환 시스템이 적용된 연료전지의 수분 균형 연구

김범준(Beomjun Kim),김성일(Sungil Kim),공임모(Immo Kong),황성훈(Seonghoon Hwang),김민수(Minsoo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2 No.11

Hydrogen recycle is used for high fuel utilization and anode self-humidification in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The hydrogen recycle system imposes a special condition on the water balance. From the theoretical inspection on the water balance, it was found that a PEM fuel cell stack should have a negative net water transport coefficient, α, in order to implement hydrogen recycle without extra anode humidifier. If α is positive, the anode becomes dehydrated and consequently, the fuel cell will lose its function. Anode inlet condition in PEM fuel cells with hydrogen recycle was calculated by mass and energy balances together with Joule-Thomson effect. In order to judge the availability of hydrogen recycle, experiments for the fuel cell stack of 5 unit cells with an active area of 250 cm² were conducted. In the experiments, α was obtained by condensing water vapor and collecting the condensed water at both the anode and cathode exits. The net water transport coefficient, α, was measured negative. However, as the cathode inlet humidity decreases and current increases, the net water transport coefficient approaches to zero. Above a certain cathode inlet humidity or current, it will have a positive value. From this result, it is found that there is the lower limit of cathode inlet humidity, which varies according to the electric current.

반응성 배수파일이 타설된 지반의 압밀거동 분석

김범준(Beomjun Kim),오명학(Myounghak Oh),윤찬영(Chanyoung Yune)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4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5 No.1

본 연구에서는 연약지반의 지반개량과 오염물질정화를 동시에 수행 가능한 반응성 배수파일의 적용에 대한 지반공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반응성 배수파일의 내부 반응물질로 사용되는 제강슬래그의 적용성을 확인하였으며, 내부 반응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차단막 길이와 차단막 외부의 외부 배수층 설치에 따른 압밀거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반응성 배수파일이 타설된 지반을 모사할 수 있는 실험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외부 배수층 유ㆍ무 및 차단막 길이를 변화시켜가며, 실내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차단막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압밀소요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단막 길이변화에 따른 압밀소요시간 차이에 비해 외부 배수층 유ㆍ무에 따른 압밀소요시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Geotechnical evaluation on the reactive drain pile which can achieve simultaneously both the soft ground improvement and the remediation of contaminated pore water in reclamation site was performed. Applicability of steel-making slag used as a inside reactive material was confirmed. To investigate the consolid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oft ground improved by reactive drain pile, testing devices to form and install the reactive drain pile were developed and laboratory test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outside sand drain and the length of impermeable barrier.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consolidation time was decreased as the shortening of impermeable barrier. However, the effect of outside sand drain on consolidation time was dominant compared with the length of impermeable barrier.

멀티 채널 이미지를 이용한 손바닥 정보 기반 신원 인식 딥러닝 모델

김범준(Beomjun Kim),김인기(Inki Kim),곽정환(Jeonghwan Gwa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의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

김범준(Kim Beomjune)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2

비상장주식의 추정이익 방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종래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와 같은 다툼은 일련의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이 글의 목적은 이들 쟁점을 살펴본 후 올바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함에 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과세관청은 추정이익 적용사유와 적용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만 미래의 기대이익에 기초한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만약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추정이익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추정이익 방법이 아니라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면서 과거의 손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세관청 입장은 추정이익 방법의 입법취지뿐 아니라 상증세법의 명문 규정에 반한다. 따라서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역시 같은 입장이다. 둘째, 추정이익 적용요건 중 ‘신고기한 내 신고’ 요건은 단순한 협력의무로서, 과세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입장을 밝힌 과세관청 유권해석 및 과세전적부심 결정 등은 타당하다. 셋째,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은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도록 판시하였다. 이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일시우발적 손익에 적용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판결 등은 구체적 타당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추정이익 적용사유 중 합병, 분할, 주요 업종의 전환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선례가 없고,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의 틀 안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기대수익으로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함과 동시에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삭제하도록 상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아울러 납세의무자가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한 경우에는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추정이익 적용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re have been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over several tax issues surrounding the predicted future earnings method (the “PFE method”), which is one of the supplemental valuation method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ITGTA”). Such disputes have led to a seri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se tax issues and present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solutions. The key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summarized below. First, by far, the NTS has applied the PFE method only where both the reasons and requirement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satisfied. If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not satisfied, the NTS applies not the PFE method but the weighted average of past earnings method (the “WAPE” method), even if the reason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satisfied. The above position of the NTS contradicts not only the legislative purport of the PFE method but also the language of the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ITGTA. Accordingly, as long as the reason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satisfied, the WAPE method cannot be directly appli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26988 dated April 26, 2012 also takes the same position. Second, the “reporting within the reporting period” requirement, among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is just a cooperative obligation and merely requires submission of reference materials for tax assessment purposes. Therefore, the PFE method is applicable even if the “reporting within the reporting period” requirement is not met. Thir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26988 dated April 26, 2012 has determined that as long as the reason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recognized, an “objective and reasonable method” should be applied instead of the WAPE method. Thereafter, subsequent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presented objective and reasonable methods to be applied with respect to temporary and contingent gains and losses. However, there is no clear precedent as to mergers, spin-offs, changes of the main business, etc. among the reason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nd it is not easy to find out an objective and reasonable method for such cases under the current supplemental valuation methods. Fourth, where the reason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recognized, it is appropriate to appraise unlisted stocks based on predicted future earning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ITGTA in a way that the appraised value of unlisted stocks is recognized as the market price of the stocks and at the same time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are removed. In addition, the reasons for applying predicted future earnings should be expanded so that the PFE method can be applied in case the taxpayer has proved that it is unreasonable to apply the WAPE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