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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김명대,김수겸 한국민간경비학회 201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5 No.5

        In the era of government 3.0 recently new paradigm of government operation has been emphasizing on customer orientation and accordingly has been forwarding the policy. In conclusion people have been highly expecting that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would provide satisfactory customer orientation. For reflection of the state on affairs,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 and study about improvement of officials’ customer orientation, but there’s few study about the increase of officials’job satisfaction which enables to improve the customer orientation. Causality model led to inference focusing on the descriptive and explanatory approach as a research design and method for substantial verification. A basic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was carried out using statistics programme of SPSS 21.0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of the effect on KCG officer’ satisfaction at salary, promotion, boss, colleague and job itself on the civil administration service appears that among the factors satisfaction and itself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civil administration service. According to this study, between the KCG officer’job satisfaction factors and the most directly related with civil administration service.

      • 섭리로 본 유관순 열사 대회의 의의와 통반격파

        김명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2005 統一世界 Vol.- No.2

        끝으로 구수카와 후미 (6000가정)씨 선창의 만세삼창이 있었고,2부에는 한일여성 400여명이 삼척시내를 종횡으로 40여분간 행진을 하니 온통 시내는 꽃밭을 이루었고,또한 마침 시골장날 이어서 더욱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다섯 조로 나누어 5개의 메가폰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계속 행진을 했고,더욱 소리 높여 만세삼창을 외쳤다.행진은 시내를 거처 시청앞 광장에서 마무리되었다.유관순 열사로 인한 메시아 탄생의 조건을 세워서 참아버님을 탄생케 하였음은 물론,일본을 해와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참아버님께서 일본에 입국하게 되셨고,다말의 나라로 세워 주셨기에 조총련과 민단의‘재일동포통일결성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또한 어머니 나라로 세워 주셨음으로 참부모 착지를 통해 참부모 선포와 한일 일체화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이러한 토대 위에 2006년에는 반드시 평양에서 대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그후 남북 일체화(남북통일)의 물꼬가 트일것이 분명하다.참부모님께서 직접 통일조국을 이루시어 남북 분단의 한의 역사를 종결짓는 한때가 곧 도래할 것이다.

      • KCI등재

        경찰의 영장청구권 효율화 방안-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김명대,박호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1

        The constitution law can be regarded as the highest law that was enacted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 law stipulates the principle of a warrant that requires the appearance of a warrant issued by a judge in the case of compulsory disposal process by an investigation agency. The progress of the compulsory disposal process could result in violations of one’s rights including personal liberty. Therefore, the judge is required to have a judicial review on the issuance of a warrant to ensure the legality, rationality, and efficiency of such compulsory procedures. However, the constitution law gives the prosecutor the right not only to request the issuance of a warrant, but also to require a judicial review. The prosecutor’s right of request a warrant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law, therefore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specifies the prosecutor as the main one of request for a warran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law. However the prosecutor’s request of a warrant can serve as a part of their investigation in the reality that the police are in charge of most criminal case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secutor's request for a warrant. The prosecutor’s request for a warrant could not be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law, and if police proceed with the investigation process, it could hinder the securing of suspects and the securing of evidence. It also interrupts the speed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may violate the rights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various ways to grant police the request for a warrant so that the principle of a warrant aimed at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people can function properly. 헌법은 국민들의 기본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최상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는 영장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강제처분절차의 진행은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를포함한 자유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절차의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장발부에 대한 법관의 사법적 심사를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영장발부에 대해 법관의 사법적 심사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또한 헌법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영장청구권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지휘의 한 내용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헌법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경찰이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피의자 확보와 증거확보에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수사절차의 신속성을 저해하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영장주의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볼필요성이 있다.

      • KCI등재
      • KCI등재

        청원경찰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김명대(Kim, Myeong-Dae),박호현(Park, Ho-Hy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6 No.1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상위법률체계라고 말 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제37조 제2항을 통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만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중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 바로 노동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권은 노동3권을 핵심요소로 한다. 즉,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권의 보호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형성되는 주종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청원주와 청원경찰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는 헌법상명문화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원주와청원경찰의 노력이 요구되고, 특히 청원경찰법개정법률(안)을 통해 청원주와 청원경찰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의 방향 제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The constitutional law can be said as the most important and the highest core law system to secure natural right of the people. The right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s able to be limited by laws only in the cases of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and welfare of the public through Article 37 paragraph 2. However the basic human right for the people to survive socially is regulated not to be limited by laws. The important thing related in the right to life among these natural rights is labor rights. These labor rights have core parts which are called as three labor rights. These are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and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Prevention of these labor rights has an important role in the relation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s. Therefore infringement of labor rights by the owner and the employees of security guard can be resulted in deprivation of the right to life for workers which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ccordingly the owner and the employees of security guard are required to prevent labor rights for other employees, and particularly the direction guidance of an amendment to the Act is necessary not to infringe on the natural rights of workers by the owner and the employees of security guard through bill amending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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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적 경찰제도를 통한 자치경찰의 구현방안:

        김명대(Kim, Myeong-Dae) 한국민간경비학회 201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6 No.2

        대한민국은 그동안 법조 인력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기소절차와 형사재판에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체제를 채택해 집권성, 능률성, 책임성, 합법성이라는 요소들은 담보할 수 있지만, 민주성이라는 요소를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방조직이 갖추고 있는 중앙의 국가소방체제와 지방의 광역화를 통한 지방소방체제라는 이원적 조직체계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경찰체제와 자치경찰체제는 각 제도의 장점이 단점이 되고, 그 단점이 장점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 중 한 제도를 선택적으로 채택하기 보다는 두 제도의 장ㆍ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두 제도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또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처, 대민봉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조직에서도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확보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조직적 민주주의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외부의 민주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outh Korea has got better ensured democracy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by directly participating of people to prosecution process as well as criminal trials that are recognized as possessions of legal professions for a long time. However police organization can afford to ensure power concentration,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by adopting the state police system, but it is hard fir police organization to ensure democracy. Thus, fire-fighting organization is needed to be a reference to the dualistic organizational system through the state fire protection system and local fire protection system. Because the state police system and local police system are related to one’s advantages as the other’s disadvantages and vice versa, these two systems are needly combined in order to take each advantages rather than selectively take a system. Modern democratic nations have adopted and applied a variety of system to secure democracy. Therefore, the ways of securing democracy should be shown through civil participation in police organization that performs diverse tasks such as crime prevention, crime response, public service. These can be good measures to ensure not only internal democracy but also external democracy of polic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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