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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말 근대국가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균열

        김동택(Kim Dong Taek)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4

        이 논문은 개항 이후부터 식민지 시기 이전까지의 정치변동을 국가형성의 관점에서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서구의 국민국가 건설과정을 주도한 세력이 부르조아였다는 이념형적 설명 틀을 기반으로, 개항 이후의 정치적 과제를 근대국민국가 건설로 설정하고, 이 시기의 정치변동을 보수와 개화 혹은 수구와 진보의 이분법에 입각하여 설명해왔다. 이때 전자는 구체제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후자는 부르조아적 지향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실 정치적 맥락에서 이러한 구분은 타당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개항 이후, 보수파든 개화파든 당시 지배 세력들은 어떤 형태로나마 개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 대두된 문제는 개화의 범위와 속도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누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개화를 주도할 것인가였다. 한말의 정치변동은 왕이 중심이 된 근대국가 건설노선과 관료가 중심이 된 근대국가 건설노선 간의 대립에 의해 나타났다. 두 노선의 균열과 적대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시기는 갑오ㆍ을미 시기와 대한제국기였다. 두 노선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지만, 갑오 개혁의 주도 세력은 왕을 배제한 관료주도의 근대국가를 구상했음에 반해 대한제국의 주도 세력은 관료권을 배제한 왕 중심의 근대국가를 구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야기된 치열한 권력투쟁은 왕과 관료 사이의 정치적 균열을 확대ㆍ촉진시켰고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을 유지해왔던 지배연합의 붕괴로 이어져 국가 쇠퇴를 촉진시켰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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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로서의 마을학교: 자급자족 원리의 제도화를 위하여

        김동택 ( Dong Taek Kim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4 시민사회와 NGO Vol.12 No.2

        이 글의 목적은 최근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마을학교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정치경제적 제도화와 그 제도를 구성하는 원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를 통해 마을 만들기 전체로 문제의식을 확장하는데 있다. 도시에서 마을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가 수렴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국에서 마을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수렴될 여지가 가장 높은 영역이다. 즉 마을학교는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마을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그것의 현실성, 지속가능 성, 그리고 사회적 의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은 마을 학교가 지속성을 갖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적 경제의 형태로 제도화되 어야하며, 그것의 중심적인 원리는 경제인류학적인 의미에서의 가정 경제 혹은 공동 체 경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로서의 가정경제의 원리는 사용을 위한 생산이며, 이것은 다른 경제 제도들 즉 시장, 호혜, 재분배와 같은 제도들과 차별적이면서도 그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독자적인 경제제도이다. 마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마을 주민들이 만든 마을 학교는 사용을 위한 생산이라는 원리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마을학교는 구성원들은 물론 공교육,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연결을 통해 교육의 본 래 목적을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pursues the possibilities of sustainable community school through building principle of socio-economic model. In doing that, it also pursues the possibilities of community building. Community in city is made of individual’s interests different from county communities and traditional communities. In Korea, education is crucial issue which every household’s interest is integrated. Therefore, building and maintaining community school is key of making community. Although there are lots of education programs in the city communities, its sustainability, reality and social role are still not clear and controversy is still on going. This article argues that, to become a sustainable institution, community school should be a form of social economy, and its basic principle should be house-hold economy as a form of self-sufficient economy. Education is a key issue, integrated interests of many people in Korea. Community can produce education program which community needs and wants. When community provides education what community most need, based on self sufficient principle, community school could be a model of alternative economy model which substitutes prevailing neoliberal education and traditional state centered edu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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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김동택 ( Kim Dong Taek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7 시민사회와 NGO Vol.15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즉 촛불정치로 드러난 풀뿌리민주주의의 제도화 문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된 사회적 경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있다. 먼저 촛불 시위 이후의 정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된 과제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며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기존의 대의제에서 찾기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임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촛불로 나타난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는 그 기저에 사회의 위기, 즉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실업 등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경제를 현실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이어서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이론적 논제들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것은 기존 지방자치제나 중앙정치에 의제에 대응하여 간헐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가능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 혹은 지역으로 특화된 경제 제도, 풀뿌리가 주체가 된 경제 제도를 통해서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틀로서 사회적 경제들 가운데서도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삼는 협동조합이 가장 적절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실업과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왔고, 이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논의의 확산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촛불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성장해온 협동조합의 재평가, 민주적 원칙의 실행을 통해 기존 사회적 경제의 형태를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반으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주도의 입법 과정과 정책 집행에서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focusing on social economy which suggests an alternative to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ve faced with a crisis of legitimacy and social crisis caused by neo-liberalism and bi-polarization. This paper suggests construction of social economy as an institutional organ which embraces everyday practices of democratic process including self-reproduction, local and 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agenda. In Korean experience, the candle demonstration has raised the question of grassroots democracy pointing out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economic unequality caused by worldwide neo-liberalism. In Korean context, while government has driven social economy as a way of solving unemployment and bi-polarization. As an result, we now see growing entities of social economy institutions. For social economy participants see it as chances to solving established system. This paper explores the context and issues of grassroots democracy and social economy in the way of combining two. It suggests that Cooperatives can be the model of combining grassroots democracy and economic equality in local base. It also points out that building public property as a foundation of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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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기 근대국가형성의 세 가지 구상

        김동택(Kim Dong Taek) 21세기정치학회 2010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0 No.1

        This article examines three conceptions of modern state formation in Taehan Empire in terms of transition to the modern society and evaluate its historical character. Not only political conflicts but also social movement and enlighten movement occurred in this period were to set modern institutions and eventually articulated to modern state formation. Main actors of this period were King, enlightened intellectuals and bureaucrats. Their political lines shared its commoness which excluded nation or people in pursuing modern state, but were differed by who took the initiative in making modern state. But Shinminhue decisively differed from previous two lines in that it pursued modern nation-state in modern state making. Kwangmu emperor's trial to make modern state through the form of empire did not lag behind with other empire states in late 19th century. However, Kwangmu emperor never dreamed nation-making which other empire states at least pretended to. Enlightened intellectuals and bureaucrats in late 19th century also never dreamed to nation-making. Rather, they regarded people as just means of mobilization or objects to be exclud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y wanted to introduce the assembly with privileged orders and never thought the political system constituted by people with sovereignty. After all trials to make modern state were in vain, the movement to pursue nation-state appeared around 1907-8. Shinminhue tried to make nation which has a sovereignty, spirit and essential mind to build state in modern society. It claimed that, although Korean lost its sovereignty, people or nation which have a spirit of sovereignty would rebuild or remake state in some time. And this line found the corner stone of modern sta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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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킥 동작 발달에 관한 운동역학적 분석

        박정화(Jung Hwa Park),강영수(Young Soo Kang),김동택(Dong Taek Kim) 한국발육발달학회 2000 한국발육발달학회지 Vol.8 No.2

        본 연구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아동 84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킥 기능에 대한 양적, 질적 발달을 연령 단계별로 분석·검토하여 킥 동작의 발달양상과 발달 정도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체 분절의 운동역학적 변화 임팩트 순간 발목 관절 속도는 연령 증가에 따라 높게 나타났고, 성별간에는 남자가 여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발목 관절 속도는 5·6세, 7·8세, 9·10·11세의 연령별 세 집단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임팩트 순간 분절의 각속도는 하퇴 분절의 각속도에서만 성별간에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2) 공의 최대 속도, 비행각도, 지지발의 위치 공의 최대 속도에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그리고 남자의 공의 속도가 높게 나타났고, 5·6세, 7·8·9세, 10·11세로 연령별 세 집단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발목 관절의 속도가 공의 최대 속도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여진다. 공의 비행 각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행 각도가 높게 나타나 정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임팩트 순간 지지발과 공의 거리는 성별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지지발을 공에 더 가깝게 놓고 임팩트 한다. 3) 킥 동작의 발달 패턴 신체 중심의 속도 변화에서 수평 방향은 임팩트 순간에 최대치에 도달하였고 수직 방향의 속도는 킥 동작 후반부에 증가하여 킥 동작의 미숙한 점을 보였다. 관절의 속도 변화 비교에서 발목 관절의 속도는 임팩트 순간에 높게 나타난 반면, 무릎 관절의 속도는 임팩트전에 높게 나타났고 발목 관절의 속도는 무릎 관절의 속도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분절의 각속도 변화 비교에서 각속도의 크기는 하퇴 분절, 발 분절, 대퇴 분절 순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techniques of kick motions on which lower extremities take important rol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4 children of Y kindergarten and elementary including 6 male & 6 female students in each grade from first to sixth. Two video cameras were used to analyze kinematical development of children`s kick motions: a cinemato graping method of DLT(direct linear transformation) was adopted. By using those methods, the speed of the joint section, the angular velocity of section, the maximum velocity of balls, the angular measure of flying balls, and some other kinematical and developmental patterns of body sections were analyzed when the subjects were kicking balls with unskilled legs. The results analyzed by sex and age were as follows: 1. Kinematic of kick motion at the impact The velocity of joint sections of the ankles at the impact sharply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age levels. In the velocity of joint sections of ankles, the subject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age groups according to the velocity levels(1st group of 5∼6 years, 2nd group of 7∼8 years, 3rd group of 9∼11 years). In the velocity of angular at the impac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shank, that showed the male group was higher than the female group. However, in the joint sections of foot and thigh, there was no difference in age and sex styles. The average velocity of the shank of male between ages showed 971.06±225.72°/s. and that of female showed 678.96±152.04°/s. 2. The maximum velocity of balls, the angular measure of flying balls, and the distance of the supporting foot The maximum velocity of a ball increased in the proportion to the age, and the maximum velocity of ball kicked by males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s. In the velocity of balls, the subject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of the ages according to the velocity levels(1st group of 5∼6 years, 2nd 7∼9 years, 3rd 10∼11 years). In the angular measure of balls at the flying point, as the age increased, the angular measure of the flying ball increased, but its accuracy was lowered. In the distance between supporting foot and ball, it showed that males impacted the ball closer to the stance of supporting foot than females when they kicked balls. 3. The developmental patterns of kick motions In the development of the velocity of the center of gravity, the speed of horizontal direction reached maximum velocity at the point of impact, and the speed of perpendicular direction increased at the latter half of kick motion. This type of kick motion seemed to be attributable to an inexperienced motion. In the analysis of velocity of joints, the maximum velocity of the ankle showed at the impact, but that of the knee showed before the impact. However, that of ankle was higher than knee joint by double and half. The change of angular velocity shows that the speed of shank section is the highest followed by foot section and thigh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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