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출구가 보이는 영불해협터널공사

김대인 ( Dae In Kim ) 대한화약발파공학회 1991 화약발파 Vol.9 No.3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상 이익공유화제도의 법적 성질 및 활성화방안

김대인 ( Dae-in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2

제주도에서는 2012년부터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풍력개발 이익공유화제도’(이하 ‘이익공유화제도’)를 규정하고 기업이 제주도 내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풍력자원을 이용해 얻은 초과이익을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풍력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이익공유화제도가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익공유화제도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교검토가 필요한 제도로 1) 개발부담금제도, 2) 기부채납제도, 3) 주민지원 및 보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사제도들과의 비교검토를 기반으로 1) 조례, 2) 부관, 3) 손실 보상 법리 등 세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는데, 이익공유화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제주특별법 제303조 및 제304조의 규정을, 이익공유화제도를 조례에서 규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보기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공유금이 제주도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원이 시설과 관련된 인근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등 ‘실체적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생활보상 등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도 이 제도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From 2012, Je-Ju has made a ‘renewable energy generation enterprise’ share profits with local government mandatorily based on the “Ordinance of Approval and Zoning for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This ‘profit sharing system’ is to enhance public acceptance of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through profit sharing between an power generation enterprise and local residents. If ‘profit sharing system’ is to be implemented actively, legal nature of ‘profit sharing system’ should be clarified by comparing neighborhood systems such as 1) development charges, 2) exaction, and 3) support to residents. This paper, based on this comparison, sees three legal issues: 1) ordinance, 2) exaction, and 3) restitution. This analysis shows following reform efforts are necessary for active implementation of ‘profit sharing system’. First, more sound legal ground for ‘profit sharing system’ is necessary as current Article 303 and Article 304 of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Autonomous Entity and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cannot be deemed as a enough ground for ‘profit sharing system’.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nd-generation project itself and the beneficiaries of profit shar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avoid violation of principle of unreasonable linkage prevention. Third, To enhance ‘restitution nature’ of ‘profit sharing system’ can an another option for justifying this system.

전자조달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김대인(Dae-in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12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1 No.2

조달청의 나라장터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전자조달시스템은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는 활발하게 개도국 및 선진국과 전자조달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전자조달과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공백을 채움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조달관련 국제협력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조달관련 국제협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의 ‘수출’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수요자 중심의 국제협력이 충분히 못하고 있는 점,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시스템에 대한 협력과 법이나 제도에 관한 협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조달의 ‘수출’이라는 표현보다는 전자조달의 ‘국제협력’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국이 중앙조달과 분산조달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토대로 개도국의 수요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가 시스템 정착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KONEPS) which is managed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PPS) is highly praised for its excellency. Based on this positive evaluation, PPS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vari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e-procurement. Despite the need for academic research on e-procurement rela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papers on this issue can be hardly found. This paper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advance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e-procurement. While PPS has produced substantial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ing to e-procurement, some limitations can be found: lack of demand-centered international cooperation, weak coordination between grant and loan type cooperation, and unbalanced cooperation between technical and legal sector. To address this limitation, it is necessary to use the term international cooperation rather than export of e-procurement system. Based on the careful research on the host country s procurement system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ooperation needs of host country. It is recommended that trials and errors which Korea experienced during the early stage of implementing e-procurement system should be informed transparently to host country.

미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

김대인(Kim, Dae-i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공법학연구 Vol.15 No.4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기준

김대인(Daein Kim) 유럽헌법학회 2009 유럽헌법연구 Vol.5 No.-

The Legislation Offic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has established five standards of review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This paper analyses the feasibility and rationality in contents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When we view `the feasibility and rationality in contents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we should address two issues. First, this standard is characterized by highest degree of review, because it can entail the `rationality review`, while other 4 reviews are confined to the `legality review`. In this context, this standard should not be used as infringing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We cannot interpret that Article 98-2 ③ of National Assembly Act allows `rationality review` apparently. However, consider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National Assembly, the degree of `legality review` can be higher than that of court. This means that `legality review` of National Assembly can be assimilated substantially to `rationality review`. Second, the meaning of this standard is not clear. The Legislation Offic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explains `rule-making which lacks reasonableness or rationality` as follows: `rule-making which provides contents only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rather than public interest, such as ones which show non-consideration of crucial points, too limited or too broad extent of its application.` However, this explanation is far from clear. This standard should be explained more concretely so that this standard is not used arbitrarily. In this context, five criteria should be used in following order: ① rule-making which only targets administrative convenience; ② rule-making which lacks transparency and clarity; ③ rule-making which stipulates contents not suiting with upper legislation, for example rule-making which does not consider crucial consideration point; ④ rule-making which violates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⑤ rule-making which is not in line with constitutional law.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행정입법 분석사업 시작 초기부터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행정입법을 분석검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5가지의 기준이 정착되어 있는데 본 논문은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기준을 구체화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 기준은 나머지 네 가지 기준들과 비교할 때 통제강도가 가장 강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네 가지 기준들은 주로 합법성 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 기준은 합목적성 통제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제강도가 강하다는 점은 이 기준을 권력분립원리와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살펴보면 국회법 제98조의 2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합목적성 심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국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같은 합법성심사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비해서 심사 강도가 강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합목적성심사에 근접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법령내용의 ‘타당성 및 합리성 여부’라는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이에 관해서 “법문작성시에 중요한 고려사항을 흠결하고 있다거나 법령의 적용요건이나 적용대상에 관하여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또는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등 국민전체의 이익보다는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규정”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도 그 내용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다섯 가지 유형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과 관련된 통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형식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이 가능한 ①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과 ② ‘투명성 또는 명확성이 결여된 입법’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다음으로는 ③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사항을 누락한 입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④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위반되는 입법’이 아닌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⑤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단지 관련법제에 대한 규제법적 고찰

김대인(Dae-In K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2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산업단지는 「산업엄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두 법률을 기본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 관련법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선정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규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규제법의 관점에서 이률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규제에 대한 일반법리를 정립함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개념이 규제완화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규제대안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 제 37조 제2항, 제 119조 제 l 항, 제2항 등 규제관련 헌 법규정들의 조화로운 해석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다. 산엽단지 관련법제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산엽입지관련 규제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엽종제한 완화논리의 불명확성이나 산업자원부와 국토해양부간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경제조항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의 취지를 고려하고(제 119조 제2항), 공동법령의활용, 부처간 MOU의 체결 등 규제관련 정책조율의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울산광역시 산업단지는 안전, 노후산협단지, 환경, 산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법의 시각에서 보면 안전과 환경문제는 규제의 실효성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측면 이 있으며, 계약과 같은 규제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Tndustrial Complex, which took a or role in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s based on two major Statutes: “Act on the lndustrial Location and Development & “Act on the Facilitation of lndustrial Concentration and Establishment of Factory. These two Statutes have various regulatory provisions from selecting enterprises entering industr complex to management of this complex, and therefore regulatory law perspective on these provisions needs to be addressed. ln the context of legal theory on regulation, the concept of ‘ regulatory reform’ should not be equated with the concept of ‘ deregulation’, and be focused on the enhancing quality of regulation through various alternatives to regulation. On top of that,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 Article 37 Paragraph 2, Article 119 Paragraph 1 & 2, which can be evaluated as constitutional basis on regula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harmony. Tndustrial Complex related law sti1l entails unresolved issues such as ambiguity of deregulation of industrial location entrance, and inefficiencies due to dual management system between the Ministry of Trade, l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Ld, l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address these issues, ‘balanced growth of national economy’, which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119 Parraph 2), should be actualized in industr complex entrance policy, and diverse regulatory policycoordination mechsms including joint-jurisdiction regulations, an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wo Ministries should be implemented. Ulsan Metropolitan City’s lndustr Complex has made efforts to address many challenges such as safety, deteriorated industr complex, environment, and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From the regulatory law perspective, regulation on safety and environment should be strengthened, and altemative to regulation such as contract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김대인(Dae-in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1

유럽공동체(EC)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역내 공공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위해서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해왔다. 공공조달관련 EU의 지침으로는 공공조달지침, 공익산업지침, 권리구제지침, 방위산업지침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 지침의 발전은 유럽법원의 판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14년에는 공공조달절차의 단순화를 추구하고, 사회ㆍ환경ㆍ혁신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지침이 개정되었다.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방식의 측면에서는 협상을 통한 탄력적 계약방식이 강화되었으며, 혁신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혁신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계약방식이 들어오게 되었다. 둘째, 낙찰기준의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이 단일한 낙찰기준으로 확립되었고, 비용을 고려한 낙찰을 하더라도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셋째, 부패방지의 측면에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면서도 자율정화제도를 통해 보다 스마트한 부패방지시스템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계약변경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입찰이 없이도 계약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U 공공조달법제를 참고로 하여 계약의 최고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재량을 좀 더 확대하면서도, 재량확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부패방지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From the 1970s, the European Community has used Directives to liberalize public procurement market within the Community.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Utilities Procurement Directive, Remedies Directive and Defense Directive were evolved with the development of case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was revised in 2014 to pursue simplification and to reflect social, environmental, and innovation policy. The main features of revised 2014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is as follows. First, flexible contracting type like negotiated procedure are strengthened, and innovation partnership is introduced to enhance innovation policy through public procurement. Second, ‘economically most advantageous tender’ is established as a sole award criteria, and ‘life cycle cost’ standard is also introduced to materialize the best value for money. Third, the cases which exclude the bidders is clarified and smart anti-corruption system like self-cleaning is introduced. Fourth, the cases which allow modification of contract without new tendering is clarified. Revised 2014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gives many lessons to Korean law. Based on these less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iscretion of procuring agency to pursue value for money and establish effective and smart anti-corruption system in Korea.

수정된 부분의 의존성을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대인(Daein Kim),양안서(Anseo Yang),서재봉(Jaebong Seo),남형도(Hyoungdo Nam),강민수(Minsu Kang),이상준(Sangjun Lee) 한국정보과학회 2015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12

우리나라 행정계약법제의 발전사

김대인(Kim Dae-I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2

우리나라 행정계약법제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화 시기(1962년-1979년), 민주화시기(1980년-1992년), 세계화시기(1993년-현재)가 그것이다. 사법상의 계약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행정계약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 행정계약법제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행정계약법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도국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각 시기에 따라 행정계약법제의 초점이 달라진다. 산업화의 시기에는 ‘행정계약의 정책도구성’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민주화시기에는 ‘행정계약을 통한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계약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세계화시기에는 ‘행정계약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가 중시된다.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반되는 행정계약의 취지를 한꺼번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들 취지 중 어디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비교법적으로 볼 때 산업화가 강조되는 초기에는 대륙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민주화와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영미법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규제분야에 계약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 내에서도 효율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행정계약법제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계약법제에 있어서 공공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공사법구별의 관점에서 행정계약의 발전사를 볼 때는 소송법적인 측면과 실체법적인 측면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송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자의 구별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면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이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들의 공법상 특수성이 점차로 더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조달계약의 공법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사법구별을 폐기하기보다는 양자의 적정한 구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계약의 이론과 현실 간에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행정계약이 등장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행정계약의 이론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계약유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계약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여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까지도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History of Korean Administrative Contract needs to be viewed according to the three different periods: industrialization(1962-1979), democratization(1980-1992) and globalization (1993-present). Through this historical analysis, we can find some interesting points from which developing countries can learn. First, the focus of administrative law is somewhat different in each period. In industrialization period, administrative contract is used as a tool for various public policy. In democratization period, more emphasis is laid upon the ‘participation of people in deciding the public policy’ and ‘protection of people's right’. In globalization period, strengthening efficiency in government through administrative contract is emphasized. Recently every developing countries are hoping to achieve three goals altogether through administrative contract. However, it is not easy to get all these things. So it is important to decide which point should be more emphasized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Second, from comparative law perspective, civil law tradition was more influential at the age of industrialization, whereas common law tradition was more powerful at the age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Typical example of latter phenomenon is increased use of regulatory contract. Considering the criticism on this neoliberal regime in US and UK, developing countries should make effort to maintain 'public interest' in administrative contract law. Third, from the public law/private law dichotomy perspective, we should differentiate the procedural law and substantial law. In procedural law, the standard of deciding the kind of remedy is not clear, but some scholars are mentioning the usefulness of French case law. In substantial law, administrative contract, especially government procurement law, is appraised to have many public law peculiarities. Rather than destruction of public law/private law dichotomy, the effort to deliberately differentiate these two areas is more persuasive to achieve balanced democracy and globalization. Fourth, gap between theory and reality of administrative law is gradually narrowed. Emergence of various types of administrative contract and relating disputes made this possible. To enrich the theory on administrative contract, it is essential to research various types of administrative contract. In doing this, administrative contract should be analyzed in its widest meaning, including private contract.

설계·시공일괄입찰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대인(Dae-in Kim)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7 N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설계 ․ 시공일괄입찰계약은 민간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점,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건설사에 의해 사실상 수주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입찰담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 평가심사가 불공정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턴키계약의 위와 같은 장점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설계 · 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DB)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설계 ․ 시공일괄입찰법제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비교 ․ 검토하였다. 1) 턴키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턴키사업자의 선정절차, 3) 턴키사업자의 낙찰기준, 4) 계약금액조정의 허용범위, 5) 대형건설사의 독점수주 문제, 6) 사업자의 면허문제(설계와 시공의 겸업금지)가 그것이다. Design-Build Contract (normally called ‘Turn-Key Contract’), based on Presidential Decree of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has many merits such as facilitating use of private sector high-technology, clarified responsibility system, and inducing competitiveness of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Design-Build Contract is also criticized for monopoly of big construction companies, frequency of collusion, and lack of transparency in evaluation of selecting design-builder. To strengthen the merits and to curtail limitations of Design-Build Contract, this paper sees Design-Build Contract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mparative law point of view. This paper compares Korean and US Design-Build Contract focusing on six issues: 1) the scope of the Design-Build Contract Program, 2) the selection procedure of the design-builder, 3) award criteria, 4) modification of contract payment, 5) domination of big construction enterprises, and 6) license of construction enterprise (prohibition of dual license of design and con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