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조달시장의 이해와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과 사례 및 진출 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형남(Hyung-Nam Moon) 한국구매조달학회 2024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23 No.1

본 논문에서는 유엔(UN) 조달시장의 현황과 한국 기업들의 진출 사례를 분석한다. 먼저 유엔 조달시장의 규모와 특성, 참여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고, 유엔 조달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살펴본다. 이어서 한국 기업들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그들의 전략과 성과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향후 한국 기업들이 유엔 조달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인터뷰 및 데이터 분석을 한다. 문헌조사는: 유엔 조달 관련보고서, 학술논문, 정부보고서 등을 조사한다. 인터뷰는: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데이터 분석은 유엔 조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유엔 조달시장 전체 규모와 한국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 추이를 분석한다. 유엔 조달시장(United Nations procurement market)은 국제기구인 유엔(UN)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goods and services)를 구매하는 시장으로, 전 세계 조달시장 중 가장 큰 규모의 조달시장이다. 유엔 조달시장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에 199억달러에서 2020년에 223억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96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여 연간 3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유엔 조달시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용품과 방역물품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체 조달 규모도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유엔 조달시장은 미국, 벨기에, 영국, 덴마크, 스위스, 인도, UAE, 튀르키에, 프랑스, 아프가니스탄 등 상위 10개국이 전체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1) 한국 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규모는 2022년 기준 3억2천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6%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에 성공하면서 유엔 조달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조달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큰 규모와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수요가 존재한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유엔 조달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 품질향상, 가격 경쟁력 확보, 마케팅 활동 강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친환경 제품이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 등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유엔 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정부 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에서 유엔 조달시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유엔 조달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유엔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UN) procurement market and the entry of Korean companies. It first explains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 procurement market,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rticipation, and examines the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UN procurement market. It then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success of Korean companies' entry into the UN procurement market and evaluates their strategies and performance. Finally, the study suggests ways for Korean companies to seize more opportunities in the UN procurement market in the future. The research method is literature review, interviews, and data analysis. Literature review: Examines UN procurement-related reports, academic papers, and government reports. Interviews: Interviews are conducted with managers of Korean companies that have entered the UN procurement market. Data analysis analyzes the overall size of the UN procurement market and the performance and growth trends of Korean companies using the UN procurement database. The United Nations procurement market is a market where the U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purchases necessary goods and services, and is the largest procurement market in the world. The UN procurement market has been growing steadily every year, reaching $19.9 billion in 2019 and $22.3 billion in 2020. In 2021 and 2022, it is budgeted to spend $29.6 billion each, approaching $30 billion annually. The UN procurement market provides opportunities to supply excellent products and services in various industries. In 2021 and 2022, the demand for medical supplies and quarantine suppli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sponse to COVID-19, and the overall procurement scale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products and services utilizing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g data has also increased recently. The top 10 countries in the UN procurement market are the United States, Belgium, the United Kingdom, Denmark, Switzerland, India, UAE, Turkey, France, and Afghanistan, accounting for 42.4% of the total. 2022 Annual statistical report on United Nations procurement, 2023. p. 16. As of 2022, the scale of Korean companies’ entry into the UN procurement market has increased by 35.6% year-on-year to $324 million, and in 2023, with the successful re-entry into the UN Security Council after 11 years, it is expected that Korean companies’ participation in the UN procurement market will become more active. The UN procurement market has a large scale and high stability worldwide, and there is demand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Korean companies have shown steady growth in the UN procurement market in recent years. In order for Korean companies to successfully enter the UN procurement market, it is necessary to improve product quality, secure price competitiveness, strengthen marketing activities, and build a cooperative network.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differentiated products such as eco-friendly products or products with social value to increase competitiveness in the UN procurement market. Domestic government agenc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hould expand their interest in and support for the UN procurement market. Korean companies should actively enter not only the UN procurement market but also the overseas public procurement market as a whol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on the UN procurement market, and to establish and implement systematic strategie.

한국의 FTA와 정부조달 분야 FTA 협상결과

양준석(Junsok Yang) 한국구매조달학회 2012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1 No.2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FTA 로드맵을 도입하여 여러 협상 파트너와 다수의 FTA를 협상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와 FTA를 체결하겠다는 동시다발적 협상전략을 채택하였다. 2012년 현재 한국은 한국의 5대 무역파트너(중국, EU, 미국, 일본, ASEAN)와 FTA를 맺었거나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세계 GDP의 57.8%와 한국 무역의 38.7%를 차지하는 국가나 지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협상 중이나 연구 중인 모든 국가들과 성공적으로 FTA를 체결한다면 세계 GDP의 91%, 인구의 78%, 한국무역의 94%가 되는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 본 글은 한국이 맺은 FTA와 협상하고 있는 FTA의 현황을 살펴본 후, FTA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협상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이 체결한 FTA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FTA에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중기적으로는 개방의 속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FTA가 한국과 FTA 파트너들간의 물품과 서비스 무역, 직접투자를 증가시켰다는 근거를 통계에서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한국 FTA의 정부조달 분야에서 협상결과를 보면 FTA마다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한국이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과 중 하나가 해외 정부조달 시장 개방이라고 정부는 홍보하였지만, FTA 협상결과는 초기 홍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앙정부기관의 조달시장 개방도 결과만을 보면 일부 국가들과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일부 국가들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룩할 수 있었다. 반면, 지방정부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들의 조달시장 개방도를 보면 GPA수준 이상의 개방을 한 FTA는 없다. 이는 외국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While Korea was less than enthusiastic about FTAs bef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since 1997, Korea has actively pursued FTAs. Korea has implemented, or is negotiating with most of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including the five major trading partners of China, EU, US, Japan and ASEAN. Korea has implemented FTAs with countries or regions which account for 57.8% of global GDP, and if Korea successfully negotiates FTAs with all of the current negotiating partners or partners under consideration, Korea will have signed FTAs with countries and regions accounting for 91% of global GDP and 78% of global population. This article examines Korea’s FTAs: the current status of negotiations and the conditions and concessions of FTA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This article also looks at the negotiation results for the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s in the FTAs. Korea has signed FTAs with diverse range of partners, so while the long-term liberalization specified in the FTAs are mostly quite high, the speed of liberalization is substantially different among the FTAs. However, looking at the trade and investment figures, it is not clear if FTAs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ncreasing trade between Korea and its FTA partners. However, the effect of FTA on trade may become stronger over time. For government procurement, the results of FTA negotiations have been mixed for central government entities, but very low for sub-central and other government entities. The reason for lackluster results for sub-central and other government entities is probably due to Korean domestic considerations to protect regional construction firms and SMEs. As a result, Korean negotiators cannot take aggressive stands on government procurement in FTA negotiations, and must settle for lackluster results.

한국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효과적인 개방전략

양준석(Jun-sok Yang) 한국구매조달학회 2008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7 No.2

한국은 1998년 칠레와 FTA 협상을 시작함으로 FTA 시대를 개방하였고,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 내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한미FTA를 제외한 4개의 FTA가 발효되었다. 한국은 FTA를 통하여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FTA에서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협상하는 데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국은 비록 WTO GPA에 가입하였지만, 그 개방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여타 GPA 회원국이나 일부 GPA 비가입국보다도 시장개방도가 낮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협상할 때 한국이 여타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를 보면 각 FTA마다 시장개방의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의 하한선은 FTA마다 다른 경우가 있고, 향후 FTA에서도 하한선이 기존 FTA보다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국가마다 다른 행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담에서 비롯되는 “스파게티 보울(spaghetti bowl)”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향후 FTA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모든 FTA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은 지방정부와 여타 기관(공기업)의 하한선을 내려야 한다. 특히 건설서비스의 하한선을 내리기 위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정책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FTA 하한선 협상에서 2단계 전략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GPA 비가입국에게는 GPA 수준의 시장개방을 제시하고, GPA 가입국에게는 GPA 수준보다 앞선 수준의 통일된 하한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Korea signed its first FTA with Chile in 1998 and embarked on a strategy to pursue negotiations with several potential partners at once. In addition to Chile, Korea has currently completed FTA negotiations with Singapore, EFTA, ASEAN and US, though Korea-US FTA has not yet come into effect. Korea is trying to open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through these FTAs. However, Korea has major problems in pursuiing it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liberalization agenda. First, even though Korea is a signatory to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Korea s degree of liberalization is lower than most of the other GPA signatories. Thus, Korea has little leverage to force these countries to lower their barriers. Second, Korea has negotiated different thresholds for central government purchases of goods and services in many of their FTA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future FTAs will have different thresholds as well. Thus, there is a good possibility of a spaghetti bowl effect (i.e. increased administrative burden and costs due to excessive number of different conditions and agreement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the spaghetti bowl effect, and to improve the bargaining position of Korean negotiators in on-going FTA government procurement negotiations, Korea must re-examine its thresholds for construction service procurements by sub-central governments and other entities. Further, for thresholds, Korea should institute a two-tier approach, where Korea will offer very low thresholds for GPA signatories or potential FTA partners who want deep liberalization; and GPA level thresholds for non-GPA signatories.

정부조달물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백순현(Soon-hyun Back),김홍(Hong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08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7 No.1

본 연구는 선진기관들의 조달제도에 대한 사례분석과 정부조달의 당사자인 조달청 등록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중앙조달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조달의 고객인 정부기관들은 이제는 가격중심의 구매에서 벗어나 다양성, 디자인, 품질 등 가치있는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조달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의 혁신내용의 대부분은 계약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었다. 그 결과 조달청의 전자입찰과 계약 프로세스는 상당한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조달청이 공급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계약의 목적은 내부적인 계약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고객에게 가치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다. 고객들은 조달청의 구매업무프로세스보다 공급받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품질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 대한 원인의 하나는 전문기관이 아닌 수요기관의 검사에 상당부분을 의존하여 왔기 때문이다. 납품검사 같은 중요한 품질관리기능을 전문성이 없는 수요기관에 맡김으로써 조달물품의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고객들에게 조달청이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물자와 서비스를 좋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신뢰를 주어야 하고, 납품업체에게는 조달청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곳으로 인식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품질관리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인 동시에 고객만족의 시작인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소기업 비중이 크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의 내자구매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계약자수 기준 96%, 금액기준 71%에 달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회사 자체의 품질관리마인드와 시스템이 극히 취약하여 품질의 신뢰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제품이 조달물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조달물품의 구성으로 보더라도 규격화되어 대량으로 유통되는 TV, 냉장고 등 상용품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71%는 전기설비, 하수처리장비 등 주문제작품이어서 규격화제품에 비하여 품질의 비교 평가가 쉽지 않은 품목이 대부분임을 고려하면 조달물품의 품질을 시장에만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 하에서 정부조달물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조달물품의 품질관리도 원칙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은 조달청이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본다. 조달청은 우선 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다. 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능력의 수준이 입찰에서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품질관리 방향은 공공조달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계약 시부터 품질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미국의 계약관리관제도, 캐나다의 업체자체검사, 영국의 입찰시 품질시스템 평가 등과 같은 선진국 조달기관의 품질관리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그 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외주검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본 연구논문은 처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품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중앙조달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품질관리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전반적인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which studies of the procurement systems maintained by the public procurement organizations in several developed countries. To this end, an internet-based survey was conducted by government clients of the PPS13) with the PPS to identify problems of the current central procurement system of the PPS, and derive viable solutions to the identified problems. Now, government organizations, which are the clients of the PPS demand quality procurement services for diversity and quality in their requirements. It is also known that central procurement agencies of the United Sates, United Kingdom and Canada are running the similar procurement systems developed on the same and / or similar conceptual basis to meet the various operational requirements of their own government clients. Almost of the PPS innovation is a process of contract. As a result, the process of contract and E-procurement have drastically increased. But this growth is not substances of goods and service PPS supplies to. A goal of contract in PPS is not contract process handiness. It is that PPS supplies valuable goods to customer. Customers are more concerned about goods and services than the procurement system. One reason of low satisfaction is that PPS mostly depends on supplier not a speciality for the test the quality. There is no tools to examine the quality of goods as PPS has entrusted important QC(quality control) such as delivery check to supplier with a lack skill. We should give customers the trust which PPS makes them purchase good quality goods and service with reasonable price. And We should reorganize the system related with prices of services. We can satisfy every customer since QC reforms. In the Korean public supplier marke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s occupied many part of it among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Last year, the par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ached 96% of contractors, or 71% of prices in domestic purchase of the public supplier market. It is true that the reliability of quality is low as the siz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small and their QC function is scarce. The good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s occupied over 70% of supplier. Everyday goods such as TV, refrigerator is just 29% and extra 71% is demanded manufactured goods such as electricity and sewage handling equipment which is hard to examine QC. So it is apparent that it s impossible to leave QC to the market, supplier. Under this unfavorable condition the role of PPS is very important to upgrade the quality of government supplied goods. Although it s the basic that QC of supplied goods places responsibility on the market, PPS QC section should support the function of market and make up for the part of malfunction in the market. First, PPS should make a rule for companies to improve the QC ability by themselves and encourage and examine them. Their own QC ability should be an important valuation element. This QC is to go with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Canada and England which control QC thoroughly from the contracts. Also PPS will make the best of the test specificity in the outside authorization. In the first place we should need a radical change in outside inspection system running on inefficiency. In conducting this study, I have confronted limitation in many aspects, especially in collecting data. Most of data collected are reference articles and references available on the Internet. For further in-depth study in the future in this area, it is necessary to collect field data by experienced working level officials on-site. Despite of the limitation described above,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was done by using diverse methods to complement the shortfalls of the Internet-based survey, and face-to-face interview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existing procurement system.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의 협상결과와 정책적 의미

양준석(Junsok Yang) 한국구매조달학회 2007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6 No.1

본 글에는 한미FTA 협상에서 합의한 정부조달 부분 협정내용을 설명하고 평가하기로 한다. 그러나 FTA 협상결과를 설명하기 전, 한국과 미국이 WTO GPA 가입국이기 때문에 GPA에서 양 국가가 양허한 시장개방의 범위를 처음 살펴보아야만 FTA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개방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의 제II장은 GPA의 내용과 GPA에서 양허한 한국과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 수준을 살펴본다. 제III장은 한국과 미국이 과거 맺은 FTA를 살펴보고, FTA를 통한 각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개방 수준을 살펴본다. 제IV장은 한국과 미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서 시장개방 수준을 살펴보았는데, 실제 규모를 본다면 한국과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무역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제V장은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 한미FTA의 협상결과를 살펴보고 주요 결과들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먼저 시장개방을 도울 결과로는 중앙정부 하한선의 감소, 정부조달 시장개방 대상에 BOT 계약 포함, 공급업체 자격심사에서 국내실적 요구 금지, 그리고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협상결과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국방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내업체 특혜조치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VI장은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 한미FTA 협상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고, 제VII장은 간략한 결론이다. This article examines and evaluates the results of the Korea-US FTA (KORUS FTA) negotiations for government procurement. However, in order to evaluate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one must first examine the provisions and concessions both countries made in the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since both Korea and US are signatories of the GPA. Section II of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visions of the GPA and the concessions both countries made within the context of the GPA. Section III examines additional market opening measures Korea and US took in the context of their FTAs. Section IV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iz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n both countries, and the degree of import penetration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of both countries. This section shows that despite market opening measures imposed by the GPA and various FTAs, the actual government procurement related trade (exports and imports) are small for both countries. Section V looks at the results of the KORUS FTA for government procurement. Significant market opening measures in the FTA include the lowering of thresholds for central government procurement; inclusion of BOT contracts in the range of government procurement liable for foreign competition; prohibition on requiring previous awards in the domestic territory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of suppliers or evaluation of bids; and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procurement working group. Disappointments include the failure to further liberalize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for sub-central government and other entities; and the failure to re move national security provisions and exceptions for small business set-asides which acts as trade barriers. Section VI tries to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Section VII is a short conclusion.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유발요인 및 조달정책의 개선방향

이종광(Jong-gwang Lee),김용수(Yong-su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07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6 No.2

입찰담합은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낙찰자와 낙찰가격 등을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이다. 입찰담합은 다른 참여자의 경쟁참여를 사실상 배제하여 기회의 공정성과 경쟁원리를 훼손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본 논문은 공공부문의 건설조달에 있어서 입찰담합이 발생하는 요인을 고찰하고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조달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분야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진입제한 장벽이 있는 일부 건설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건설보증을 강화하여 시장의 부적격업체에 대한 필터링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담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major factors that generate bid rigg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Korea by examining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government’s procurement contracts,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forms of bid-rigging practices. It explores how bid rigg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practice, hinders other competitors from participating in contract competition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while demonstrating the ways in which this type of prearranged business agreement impairs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and competition and therefore decreases efficiency and productivity. The research also endeavors to find better policy measures for government construction procurement in order to prevent illegal bid rigg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bid rigg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re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investigation: (1) the degree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of government procurement needs to be reconsidered; (2) existing entry barriers in some areas of construction markets, such as the turn-key sector, should be lifted in order to enlarge the number of competitors vying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3) legal regulation against the violation of fair trade laws through illegal bid rigging must be enhanced; (4)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market against unqualified companies needs to be activated through the consolidation of the construction guarantee system; and (5) penalties against illegal bid-rigging practices need to be practical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legal enforcement.

Bonding Wire산업의 구매 실무에 대한 연구

김성문(Sung-Moon, Kim),박승욱(Seung-Wook Park) 한국구매조달학회 2010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9 No.2

본 논문은 bonding Wire를 생산하는 회사의 구매 실무에 관한 연구로서 헤라우스오리엔탈하이텍 (Heraeus Oriental HiTec Co., Ltd) 사례를 토대로 작성 되었다. 반도체의 3대 핵심소재 중 하나인 금 bonding wire를 생산하는 헤라우스오리엔탈하이텍의 구매조직과 금, 알루미늄, 다이스 등의 구매 품목의 구매프로세스, 가격설정, 구매량 결정 방법, 공급자 선정 그리고 공급자 개발 관리를 살펴 보았다. 헤라우스오리엔탈하이텍의 경우 구매 품목에 따른 W.C Heraeus 독일본사의 구매 규정이 있으므로 구매가 제한을 받는 품목과 받지 않는 품목으로 나누어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본사의 규정에 따른 핵심구매 품목인 금의 구매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금 bonding Wire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기인 다이스를 금 구매와 연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bonding wire를 제작하는 회사들의 구매 실무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urchasing practices of Heraeus Oriental HiTec Co., Ltd. (H.O.T.). H.O.T. is one of the leading companies in Korea in terms of the production of gold bonding wire which is a major component for semiconductor. In this case study, we explored the various aspects in purchasing practices including supplier selection, pricing, negotiation with suppliers, and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gold and aluminium purchasing because it accounts for more than 85% of the total purchasing amount at the H.O.T. Based on the case analysis, we presented business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o the companies producing gold and aluminium bonding wire in Korea.

국내 건설업 전자조달시스템 도입활용상의 실증분석 및 개선방안

서경상(Kyung-sang, Seo),김영애(Young-ai, Kim),김용수(Yong-su,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07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6 No.2

최근 세계는 디지털기술과 인터넷 등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통적인 상거래행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업에서 국내건설업체의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활용 현황을 실증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건설업에서 조직과 조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그룹의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후 건설업체 외주담당자와 이용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사전조사가 충실한 경우 종업원과 이용자에게 내부적인 갈등이 감소, 신속, 원활한 제도 도입·활용, 효율성과 만족도는 증가 되었다.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후 현장과 본사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경우 구축성과와 효율성의 긍정적인 반응, Risk감소(도입 및 활용), 업무손실의 감소를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 도입․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개발자와 이용자의 도입 전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 ‘이용자에 대한 사전홍보 및 교육훈련’, ‘연계시스템의 개발’ ‘경영자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 ‘정성적인 면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등을 제시하였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such as digital technology and the Internet, the traditional business transaction has changed into electronic commerce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In this regar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business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nd then present an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 construction business and its employees. For this, the investigator interviewed specialists and professionals, and then carried out a survey of persons in charge of contract-out services in construction business entities and its end user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When employees and users examine and understand an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fully in advance, their internal conflicts decrease and its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is fast and smooth, thus resulting in an increase of efficiency and satisfaction. Also, when the internal communication between on-site employees and main office personnel is active after the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the achievement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is positive, resulting in a decrease of risks (related to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and business losse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an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a consensus between developers and users must be formed before its introduction. In addition, strategies such as advance publicizing and training of users, development of a connected system, managers long-term and future-oriented attitudes, and establishment of a qualitative aspect-reflected system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국방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대식(Dae-Sik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12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1 No.1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ㆍ사용하는 품목이 상용품목이며, 이러한 군수품을 상용품목으로 적용·대체하는 체계가 군수품상용전환제도이다. 미군은 1980년대에 주로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상용품(commercial item) 및 비개발품(NDI: non-development item)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목표는 구매비용의 절감(saving in procurement cost), 보다 더 신속한 보급 및 배치(more rapid deployment) 지원, 기입증된 능력(proven capability) 활용, 경쟁 확대(increased competition) 가능 등이었다. 더불어, 1990년대에 들어서는 많은 분야(통신, 전자, 컴퓨터 등)에서 더 이상 국방부(DoD)가 민간 산업을 리드할 수 없게 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국방부의 연구개발(R&D) 능력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최신(state-of-the-art)의 상용기술 활용 및 비개발품(NDI) 획득이 가속화되었다. 한 소요 감퇴 시 국방에 유일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많은 업체를 계속적으로 유지 곤란하며, 비상사태로 인한 긴급증산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안정된 기존 민간 산업기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해 방산 및 민수 산업 기반의 통합이 중요시 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하에 특히, 미국은 1994년부터 『Milspec-Reform』이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Mil 규격의 민수규격 전환과 상용품 채택을 확대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미군의 군수품상용전환 제도를 설명하는 Commercial Item Handbook의 내용을 통해 계약관의 상용물자의 적용 판단, 상용품 적용 조달소요의 제기와 조달계획 수립,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위한 시장조사, 상용품의 가격 산정, 상용품 계약체결의 전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군수품의 상용전환 확대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미군과 달리, 현재 상용전환 이후 군의 전환 군수품의 운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용전환이 완료된 군수품과 관련해, 군이 상용품목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갖추어 져야 함 무엇보다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사용하는 품목”이라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92조상 상용품목의 정의에 비추어, 향후에는 기존 표준품목 조달형태의 답습을 벗어나 품목의 특성에 적합한 본연의 상용품 조달 제도가 적용되도록 운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용품목은 빠른 기술발전으로 인해 제품생산 기간이 짧고, 모델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향후에 부대조달과 관련된 군수품 조달절차 예규, 부대계약 예규, 예산회계 실무기준, 장비유지예산 집행지시 등의 규정에 상용품목의 특성이 반영된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critical to consider all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military specification standardization so that we will make a right decision. This article is the study of Conversion System to Commercial Item in Military Goods in U. S. Defence Procurement. In this study, we reviewed current U. S. Military Specification system, and found future strategy for Conversion System to Commercial Item in Military Goods in Korea. Most of all, a need for Conversion to inexpensive Commercial Item available in Military environment from standardized item in non-weapon systems has been raised to reduce acquisition cost and accomplish the effectiveness of acquisition.

한·미 FTA에 의한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방안

김홍률(Hong-Youl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11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0 No.2

2007년 4월 타결 후 한 차례 추가협상까지 이루어졌던 한미 FTA가 지난 2011년 10월과 11월에 각각 미 의회와 한국 의회에 각각 비준동의됨에 따라 타결된 지 4년 만에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여러 분야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미 정부조달시장진출에 대한 기대도 크다. 미국 조달시장은 미국이 이미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함에 따라 어느 정도 개방되었으나 이번 한미 FTA로 인해 양허 하한선이 낮아지고 과거 유지했던 비관세 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진출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 기업의 조달실적은 크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한미 FTA가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효과적인 미국 조달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조달제도가 일정금액 이상의 조달에서는 반드시 하청업자(sub-contractor)를 참여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간접조달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격 있고 기술력 있는 주계약자(Prime contract)와의 연계, 미국 내 주요 벤더와의 협력, 미국 연방조달청으로부터 8a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소규모 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 그리고 이미 미국 내에서 기반을 잡고 있는 우리 한상기업들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In spite of opening US procurement market by WTO GPA since 1996, many Korean companies has been facing many barriers such as national security provision or exceptions for small business for restricting the market acces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some kinds of export strategy to access a U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Korea-US FTA has significant market opening measures include the lowering of thresholds for central government procurement, prohibition on requiring previous awards in the domestic territory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of suppliers or evaluation of bids. Considering the U.S. government for the procurement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required to cooperate with sub-contractor, it is good strategy for Korean company to use indirect procurement method such as a linkage with US prime contractor who has eligibility or a establishment of strategy partnership with US company who has 8a certification as small business by US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