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와 정부조달 분야 FTA 협상결과

양준석(Junsok Yang) 한국구매조달학회 2012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1 No.2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FTA 로드맵을 도입하여 여러 협상 파트너와 다수의 FTA를 협상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와 FTA를 체결하겠다는 동시다발적 협상전략을 채택하였다. 2012년 현재 한국은 한국의 5대 무역파트너(중국, EU, 미국, 일본, ASEAN)와 FTA를 맺었거나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세계 GDP의 57.8%와 한국 무역의 38.7%를 차지하는 국가나 지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협상 중이나 연구 중인 모든 국가들과 성공적으로 FTA를 체결한다면 세계 GDP의 91%, 인구의 78%, 한국무역의 94%가 되는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 본 글은 한국이 맺은 FTA와 협상하고 있는 FTA의 현황을 살펴본 후, FTA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협상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이 체결한 FTA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FTA에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중기적으로는 개방의 속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FTA가 한국과 FTA 파트너들간의 물품과 서비스 무역, 직접투자를 증가시켰다는 근거를 통계에서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한국 FTA의 정부조달 분야에서 협상결과를 보면 FTA마다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한국이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과 중 하나가 해외 정부조달 시장 개방이라고 정부는 홍보하였지만, FTA 협상결과는 초기 홍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앙정부기관의 조달시장 개방도 결과만을 보면 일부 국가들과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일부 국가들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룩할 수 있었다. 반면, 지방정부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들의 조달시장 개방도를 보면 GPA수준 이상의 개방을 한 FTA는 없다. 이는 외국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While Korea was less than enthusiastic about FTAs bef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since 1997, Korea has actively pursued FTAs. Korea has implemented, or is negotiating with most of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including the five major trading partners of China, EU, US, Japan and ASEAN. Korea has implemented FTAs with countries or regions which account for 57.8% of global GDP, and if Korea successfully negotiates FTAs with all of the current negotiating partners or partners under consideration, Korea will have signed FTAs with countries and regions accounting for 91% of global GDP and 78% of global population. This article examines Korea’s FTAs: the current status of negotiations and the conditions and concessions of FTA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This article also looks at the negotiation results for the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s in the FTAs. Korea has signed FTAs with diverse range of partners, so while the long-term liberalization specified in the FTAs are mostly quite high, the speed of liberalization is substantially different among the FTAs. However, looking at the trade and investment figures, it is not clear if FTAs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ncreasing trade between Korea and its FTA partners. However, the effect of FTA on trade may become stronger over time. For government procurement, the results of FTA negotiations have been mixed for central government entities, but very low for sub-central and other government entities. The reason for lackluster results for sub-central and other government entities is probably due to Korean domestic considerations to protect regional construction firms and SMEs. As a result, Korean negotiators cannot take aggressive stands on government procurement in FTA negotiations, and must settle for lackluster results.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의 협상결과와 정책적 의미

양준석(Junsok Yang) 한국구매조달학회 2007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6 No.1

본 글에는 한미FTA 협상에서 합의한 정부조달 부분 협정내용을 설명하고 평가하기로 한다. 그러나 FTA 협상결과를 설명하기 전, 한국과 미국이 WTO GPA 가입국이기 때문에 GPA에서 양 국가가 양허한 시장개방의 범위를 처음 살펴보아야만 FTA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개방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의 제II장은 GPA의 내용과 GPA에서 양허한 한국과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 수준을 살펴본다. 제III장은 한국과 미국이 과거 맺은 FTA를 살펴보고, FTA를 통한 각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개방 수준을 살펴본다. 제IV장은 한국과 미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서 시장개방 수준을 살펴보았는데, 실제 규모를 본다면 한국과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무역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제V장은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 한미FTA의 협상결과를 살펴보고 주요 결과들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먼저 시장개방을 도울 결과로는 중앙정부 하한선의 감소, 정부조달 시장개방 대상에 BOT 계약 포함, 공급업체 자격심사에서 국내실적 요구 금지, 그리고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협상결과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국방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내업체 특혜조치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VI장은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 한미FTA 협상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고, 제VII장은 간략한 결론이다. This article examines and evaluates the results of the Korea-US FTA (KORUS FTA) negotiations for government procurement. However, in order to evaluate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one must first examine the provisions and concessions both countries made in the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since both Korea and US are signatories of the GPA. Section II of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visions of the GPA and the concessions both countries made within the context of the GPA. Section III examines additional market opening measures Korea and US took in the context of their FTAs. Section IV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iz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n both countries, and the degree of import penetration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of both countries. This section shows that despite market opening measures imposed by the GPA and various FTAs, the actual government procurement related trade (exports and imports) are small for both countries. Section V looks at the results of the KORUS FTA for government procurement. Significant market opening measures in the FTA include the lowering of thresholds for central government procurement; inclusion of BOT contracts in the range of government procurement liable for foreign competition; prohibition on requiring previous awards in the domestic territory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of suppliers or evaluation of bids; and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procurement working group. Disappointments include the failure to further liberalize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for sub-central government and other entities; and the failure to re move national security provisions and exceptions for small business set-asides which acts as trade barriers. Section VI tries to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Section VII is a short conclusion.

한국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효과적인 개방전략

양준석(Jun-sok Yang) 한국구매조달학회 2008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7 No.2

한국은 1998년 칠레와 FTA 협상을 시작함으로 FTA 시대를 개방하였고,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 내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한미FTA를 제외한 4개의 FTA가 발효되었다. 한국은 FTA를 통하여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FTA에서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협상하는 데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국은 비록 WTO GPA에 가입하였지만, 그 개방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여타 GPA 회원국이나 일부 GPA 비가입국보다도 시장개방도가 낮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협상할 때 한국이 여타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를 보면 각 FTA마다 시장개방의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의 하한선은 FTA마다 다른 경우가 있고, 향후 FTA에서도 하한선이 기존 FTA보다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국가마다 다른 행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담에서 비롯되는 “스파게티 보울(spaghetti bowl)”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향후 FTA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모든 FTA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은 지방정부와 여타 기관(공기업)의 하한선을 내려야 한다. 특히 건설서비스의 하한선을 내리기 위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정책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FTA 하한선 협상에서 2단계 전략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GPA 비가입국에게는 GPA 수준의 시장개방을 제시하고, GPA 가입국에게는 GPA 수준보다 앞선 수준의 통일된 하한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Korea signed its first FTA with Chile in 1998 and embarked on a strategy to pursue negotiations with several potential partners at once. In addition to Chile, Korea has currently completed FTA negotiations with Singapore, EFTA, ASEAN and US, though Korea-US FTA has not yet come into effect. Korea is trying to open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through these FTAs. However, Korea has major problems in pursuiing it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liberalization agenda. First, even though Korea is a signatory to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Korea s degree of liberalization is lower than most of the other GPA signatories. Thus, Korea has little leverage to force these countries to lower their barriers. Second, Korea has negotiated different thresholds for central government purchases of goods and services in many of their FTA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future FTAs will have different thresholds as well. Thus, there is a good possibility of a spaghetti bowl effect (i.e. increased administrative burden and costs due to excessive number of different conditions and agreement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the spaghetti bowl effect, and to improve the bargaining position of Korean negotiators in on-going FTA government procurement negotiations, Korea must re-examine its thresholds for construction service procurements by sub-central governments and other entities. Further, for thresholds, Korea should institute a two-tier approach, where Korea will offer very low thresholds for GPA signatories or potential FTA partners who want deep liberalization; and GPA level thresholds for non-GPA signatories.

정부조달물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백순현(Soon-hyun Back),김홍(Hong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08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7 No.1

본 연구는 선진기관들의 조달제도에 대한 사례분석과 정부조달의 당사자인 조달청 등록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중앙조달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조달의 고객인 정부기관들은 이제는 가격중심의 구매에서 벗어나 다양성, 디자인, 품질 등 가치있는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조달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의 혁신내용의 대부분은 계약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었다. 그 결과 조달청의 전자입찰과 계약 프로세스는 상당한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조달청이 공급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계약의 목적은 내부적인 계약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고객에게 가치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다. 고객들은 조달청의 구매업무프로세스보다 공급받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품질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 대한 원인의 하나는 전문기관이 아닌 수요기관의 검사에 상당부분을 의존하여 왔기 때문이다. 납품검사 같은 중요한 품질관리기능을 전문성이 없는 수요기관에 맡김으로써 조달물품의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고객들에게 조달청이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물자와 서비스를 좋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신뢰를 주어야 하고, 납품업체에게는 조달청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곳으로 인식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품질관리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인 동시에 고객만족의 시작인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소기업 비중이 크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의 내자구매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계약자수 기준 96%, 금액기준 71%에 달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회사 자체의 품질관리마인드와 시스템이 극히 취약하여 품질의 신뢰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제품이 조달물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조달물품의 구성으로 보더라도 규격화되어 대량으로 유통되는 TV, 냉장고 등 상용품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71%는 전기설비, 하수처리장비 등 주문제작품이어서 규격화제품에 비하여 품질의 비교 평가가 쉽지 않은 품목이 대부분임을 고려하면 조달물품의 품질을 시장에만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 하에서 정부조달물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조달물품의 품질관리도 원칙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은 조달청이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본다. 조달청은 우선 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다. 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능력의 수준이 입찰에서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품질관리 방향은 공공조달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계약 시부터 품질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미국의 계약관리관제도, 캐나다의 업체자체검사, 영국의 입찰시 품질시스템 평가 등과 같은 선진국 조달기관의 품질관리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그 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외주검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본 연구논문은 처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품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중앙조달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품질관리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전반적인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which studies of the procurement systems maintained by the public procurement organizations in several developed countries. To this end, an internet-based survey was conducted by government clients of the PPS13) with the PPS to identify problems of the current central procurement system of the PPS, and derive viable solutions to the identified problems. Now, government organizations, which are the clients of the PPS demand quality procurement services for diversity and quality in their requirements. It is also known that central procurement agencies of the United Sates, United Kingdom and Canada are running the similar procurement systems developed on the same and / or similar conceptual basis to meet the various operational requirements of their own government clients. Almost of the PPS innovation is a process of contract. As a result, the process of contract and E-procurement have drastically increased. But this growth is not substances of goods and service PPS supplies to. A goal of contract in PPS is not contract process handiness. It is that PPS supplies valuable goods to customer. Customers are more concerned about goods and services than the procurement system. One reason of low satisfaction is that PPS mostly depends on supplier not a speciality for the test the quality. There is no tools to examine the quality of goods as PPS has entrusted important QC(quality control) such as delivery check to supplier with a lack skill. We should give customers the trust which PPS makes them purchase good quality goods and service with reasonable price. And We should reorganize the system related with prices of services. We can satisfy every customer since QC reforms. In the Korean public supplier marke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s occupied many part of it among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Last year, the par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ached 96% of contractors, or 71% of prices in domestic purchase of the public supplier market. It is true that the reliability of quality is low as the siz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small and their QC function is scarce. The good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s occupied over 70% of supplier. Everyday goods such as TV, refrigerator is just 29% and extra 71% is demanded manufactured goods such as electricity and sewage handling equipment which is hard to examine QC. So it is apparent that it s impossible to leave QC to the market, supplier. Under this unfavorable condition the role of PPS is very important to upgrade the quality of government supplied goods. Although it s the basic that QC of supplied goods places responsibility on the market, PPS QC section should support the function of market and make up for the part of malfunction in the market. First, PPS should make a rule for companies to improve the QC ability by themselves and encourage and examine them. Their own QC ability should be an important valuation element. This QC is to go with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Canada and England which control QC thoroughly from the contracts. Also PPS will make the best of the test specificity in the outside authorization. In the first place we should need a radical change in outside inspection system running on inefficiency. In conducting this study, I have confronted limitation in many aspects, especially in collecting data. Most of data collected are reference articles and references available on the Internet. For further in-depth study in the future in this area, it is necessary to collect field data by experienced working level officials on-site. Despite of the limitation described above,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was done by using diverse methods to complement the shortfalls of the Internet-based survey, and face-to-face interview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existing procurement system.

비구속성원조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법제의 개선방안

김대인(Dae-In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09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8 No.2

OECD DAC에서는 비구속성 원조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① 1986년에 제정된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모범조달관행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② 1987년에 제정된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와 관련한 기본원칙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리고 ③ 2001년에 제정되었고 2006년과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최빈국과 고채무빈국에 대한 비구속성원조를 위한 개발원조위원회 권고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가 그것이다. 이들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과 유사한 의무감을 회원국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구속성원조와 관련한 국내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OECD DAC 규정들의 이러한 연성법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OECD DAC 규정들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되, 비구속성원조의 구체적인 도입정도나 시기는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KOICA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WTO DSU 패널의 보고서와 KOICA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KOICA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은 공적 개발원조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계약법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비구속성원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 개발원조를 위한 KOICA의 조달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입찰에 관해서는 최소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관련입법례를 보면 수원국의 주인의식제고 차원에서 수원국이 계약주체가 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KOICA 본부입찰이나 해외사무소 입찰과 같이 KOICA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 외에도 수원국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원국 조달시스템 활용’(use country system)까지 활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일본 등은 컨설턴트 서비스조달과 기타 조달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모델을 따를 필요가 있는지 문제이다. 컨설턴트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 서비스와 물품, 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은 일반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다루면 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이드라인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The OECD/DAC adopted three untied aid related regulations: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86),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87) and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2001, amended in 2006, 2008). These regulations can be evaluated as “soft law”, since they are not legally binding but compel a law-like sense of obligation in states. In reforming public procurement law to enhance untied aid, Korea should take these regulation’s nature into account. In this context, Korea, as a new member of OECD/DAC, should abide by principles of OECD regulations. However, the speed and level of adopting untied aid related regime inclu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should be moderat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pply to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sidering the WTO DSU Panel report and the legal nature of KOICA, KOICA is not in the scope WTO GP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s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To make more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KOIC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ct on KOICA” and its enforcing presidential decree should provide that KOICA has power to manage procurement differently from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KOICA’s power to manage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should have legal ground in enforcing presidential decree of “Act on KOICA”. The “International Procurement Guidelines of KOICA” should deal with untied aid procurement of goods & services comprehensively. This KOICA guideline should provide not only KOICA’s direct contract, but also host country contracting to enhance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y. However, KOICA should take time in adopting “use country system”.

WTO 정부조달협정(GPA)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요한(Yo-Han An),김흥률(Hong-Youl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17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6 No.1

학생들의 균형있는 영양제공과 안전한 식재료 조달을 위해 지난 1981년부터 시행된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예산규모 및 학생들의 먹을거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조달 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다. 따라서 그동안 학교급식관련 볍률이 입법되고 전자조달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현행 경쟁입찰 제도는 업체들간에 가격 담합이나 차명입찰 사례가 만연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금액을 적게 나누어 입찰하는 등 본래 의도했던 학교급식 조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 대법원은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을 우선구매하는 관행이 아무리 WTO GPA 예외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제법을 위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급식 프로그램이 WTO GPA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제안경쟁제도, 학부모들이 직접 조달 및 거래에 참가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 결정방식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Korean School Lunch Program hs been provided for safe food supplies and balanced diet for students sice 1981. E-Procurement system and Electronic Agriculture Trade System(EAT) was operated for saving the budget and process transparency. The government also maintained the rules of priority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for student health.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t was against the international trade laws in 2005. The WTO GPA 2014 requires greater transparency and openness for the government procurement than in the past. This study found that korean school lunch program couldn t guarante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because of price collusion and bidding with borrowed nave among bidder company due to the lowest price bid system or private contract system etc. This study suggest that the School Governing Committee is needed to contribute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and the openness of School Lunch Program.

정부조달과 WTO 도하라운드

양준석 한국구매조달학회 2003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2 No.1

정부조달 시장은 각 국가의 GDP 중 약 10~25%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이다. 세계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면 정부의 조달가격이 낮아지고 조달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어 정부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국민의 세금부담이 감소된다. 또한 해외 정부조달이 개방됨으로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용이해 진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일부 WTO 회원국들은 정부조달의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 시장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에는 WTO의 협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개도국들은 정부조달을 경제개발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정부조달에 따르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아직도 대다수의 WTO 회원국들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WTO 도하라운드(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에서는 정부조달에 관련, 3개의 협상이 동시에 협상되고 있다. 이 3개의 협상은 정부조달시장의 일반적 시장개방과 각종 규제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달협정(GPA), 서비스 정부조달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그리고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규정할 정부조달 투명성협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WTO내의 정부조달에 관한 규정, 그리고 협상현황을 살펴보면서 WTO의 정부조달 규정의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WTO 차원에서 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Globally, the size of the market for government procurement is a very large market, about 10~25% of a country s GDP. If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s liberalized, it is believed that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will increase due to reduced prices and higher level of quality for goods and services procured by the government. Also, efficient domestic businesses will have an increased opportunities to export abroad, to foreign governments. Thus, some WTO member countries have actively pursued the liberalization of the global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n the context of the WTO. However, currently, most WTO agreements exclude government procurement. Most developing countries are reluctant to open their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due to the political problems involved. In addition, many developing countries use selective government procurement as a development tool, and do not wish to give it up. In the latest WTO negotiating round,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there are three negotiations which deal directly with government procurement: the negotiation for GATS which involve government procurement in services, the issue of transparency of government procurement which is one of the Singapore Issues and the plurilateral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This paper first examines aspects of current WTO agreements with regard to government procurement, then looks at the current state of DDA negotiations, and makes some suggestions on what path the negotiations should take.

녹색구매의 구축전략

손병규(Byung-Kyu, Sohn) 한국구매조달학회 2010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9 No.2

지구의 온난화와 생태시스템의 불균형에 대해 국제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지 30년이 넘으면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다. 지속가능경영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구매기능에서의 녹색구매가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많은 기업들이 실천을 표방하고 있지만, 녹색구매의 정의와 목표, 그리고 그 추진전략에 대해 아직도 명확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녹색구매의 정의를 정리하였고, 지속가능경영의 목표를 구매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한 목표를 녹색구매의 목표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녹색구매의 추진전략으로서 기업의 내부추진전략과 외부추진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녹색구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환경경영이 정착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부추진전략을 소개하였고, 외부추진전략으로 환경성과의 개선을 위한 협력업체와의 협력분야와 그 방향을 제시하였고, 또한 녹색구매의 실행을 위한 단계별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It has been more than 30 years since the global society showed its deep concerns about global warming and ecosystem being unbalanced. Its historical progress during the period has made the sustainability management a must instead of an option. Green purchasing, which is the main pillar for sustainability, has received a great attention with many firms announcing its implementation.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ost firms do not have clear understanding and definition for green purchasing and its goals. Therefore,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resolve the problems. Firstly, this research provides a clear definition of green purchasing based on extensive review of available various definitions and a new set of goals of purchasing including the sustainable perspective. Next is presented the strategy for establishing green purchasing, emphasizing the internal strategy before pursuing external strategy with suppliers. For the external strategy, the step-by-step implementation approach is introduced.

국방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대식(Dae-Sik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12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1 No.1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ㆍ사용하는 품목이 상용품목이며, 이러한 군수품을 상용품목으로 적용·대체하는 체계가 군수품상용전환제도이다. 미군은 1980년대에 주로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상용품(commercial item) 및 비개발품(NDI: non-development item)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목표는 구매비용의 절감(saving in procurement cost), 보다 더 신속한 보급 및 배치(more rapid deployment) 지원, 기입증된 능력(proven capability) 활용, 경쟁 확대(increased competition) 가능 등이었다. 더불어, 1990년대에 들어서는 많은 분야(통신, 전자, 컴퓨터 등)에서 더 이상 국방부(DoD)가 민간 산업을 리드할 수 없게 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국방부의 연구개발(R&D) 능력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최신(state-of-the-art)의 상용기술 활용 및 비개발품(NDI) 획득이 가속화되었다. 한 소요 감퇴 시 국방에 유일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많은 업체를 계속적으로 유지 곤란하며, 비상사태로 인한 긴급증산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안정된 기존 민간 산업기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해 방산 및 민수 산업 기반의 통합이 중요시 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하에 특히, 미국은 1994년부터 『Milspec-Reform』이라는 이름 아래 대대적인 Mil 규격의 민수규격 전환과 상용품 채택을 확대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미군의 군수품상용전환 제도를 설명하는 Commercial Item Handbook의 내용을 통해 계약관의 상용물자의 적용 판단, 상용품 적용 조달소요의 제기와 조달계획 수립, 군수품의 상용전환을 위한 시장조사, 상용품의 가격 산정, 상용품 계약체결의 전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군수품의 상용전환 확대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미군과 달리, 현재 상용전환 이후 군의 전환 군수품의 운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용전환이 완료된 군수품과 관련해, 군이 상용품목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갖추어 져야 함 무엇보다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사용하는 품목”이라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92조상 상용품목의 정의에 비추어, 향후에는 기존 표준품목 조달형태의 답습을 벗어나 품목의 특성에 적합한 본연의 상용품 조달 제도가 적용되도록 운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용품목은 빠른 기술발전으로 인해 제품생산 기간이 짧고, 모델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향후에 부대조달과 관련된 군수품 조달절차 예규, 부대계약 예규, 예산회계 실무기준, 장비유지예산 집행지시 등의 규정에 상용품목의 특성이 반영된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critical to consider all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military specification standardization so that we will make a right decision. This article is the study of Conversion System to Commercial Item in Military Goods in U. S. Defence Procurement. In this study, we reviewed current U. S. Military Specification system, and found future strategy for Conversion System to Commercial Item in Military Goods in Korea. Most of all, a need for Conversion to inexpensive Commercial Item available in Military environment from standardized item in non-weapon systems has been raised to reduce acquisition cost and accomplish the effectiveness of acquisition.

통일시대 조달청의 역할 및 방향에 관한 연구

이태철(Lee Tae Cheol) 한국구매조달학회 2013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2 No.2

한국이 통일하게 된다면 독일의 신탁관리청과 유사한 기구를 정치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치적 기구를 통하여 북한지역의 국영기업, 공기업, 공장기업소 및 집단농장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조달청은 국유재산 관리기능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SOC 건설 등 재정지출 대부분이 조달청을 통해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될 경우 조달청이 이에 대한 역할을 할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통일시대 조달청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독일 통일 이후 국내의 몇몇 학자들은 남한이 주도하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독일의 몰수토지 처리 방식을 그대로 통일 한국에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는 독일의 반환 혹은 보상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있고 반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과연 독일의 방식을 그대로 통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흡수통일이 진행될 경우 북한 돌수토지의 원소유자들은 사유재산제도의 원칙을 내세워 무작정 소유권회복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에 토지사유제가 급격하게 되입되기를 바라는 세력들은 이들의 주장을 강력 지원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일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와 같은 독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유화 방식을 시뮬레이션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국유재산의 사유화는 고도의 정치적·경제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행위였다. 조달청이 이런한 역할 수행을 위해 종합적인 청사진을 미리 준비한다면 통일시대 북한지역 국유재산관리의 중추기관이 될 것이다. If Korea achieves unification, it is expected that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for political discretion such as Germany’s Treuhandanstalt. Then, it will be promoting privatization to state enterprise, public enterprise, factory enterprise, and collective farm in North Korea area through the organization. Because Public Procurement Service continuously expands management function for national property and executes financial expenses for SOC construction in North Korea area, if Public Procurement Service does not neglect a role for preparation on unification, the role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will be increased in period of unification. After Germany’s unification, some of domestic experts have inclining that intactly applies the method of Germany’s expropriation of land in unified Korea. Some of them insist that Germany’s method on restitution and compensation is not applied, but others insist that the method is applied. If Germany’s method is intactly applies, does it have no problem in unified Korea? In case that absorbing unification which does not acknowledge the nation statehood of North Korea is progressed, it is expected that original owner are bound to arguing restoration ownership following principle of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the people who wants rapidly adopting private ownership system of land supports the opinion. In that event, there are lots of chaos in the whole area such as Germany’s case, so it is judged that need to do simulation on lots of privatization methods for preventing Germany’s case. As it sees on case of unified Germany, reformation from national property to privatization needs not only comprehensive consideration but also intensive political stuff and economical stuff. So, if Public Procurement Service prepares comprehensive Master Plan in order to implement the role in advance, it will be a vital organization for management of national property on unified period in North Korea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