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와 정부조달 분야 FTA 협상결과

양준석(Junsok Yang) 한국구매조달학회 2012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1 No.2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FTA 로드맵을 도입하여 여러 협상 파트너와 다수의 FTA를 협상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와 FTA를 체결하겠다는 동시다발적 협상전략을 채택하였다. 2012년 현재 한국은 한국의 5대 무역파트너(중국, EU, 미국, 일본, ASEAN)와 FTA를 맺었거나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세계 GDP의 57.8%와 한국 무역의 38.7%를 차지하는 국가나 지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협상 중이나 연구 중인 모든 국가들과 성공적으로 FTA를 체결한다면 세계 GDP의 91%, 인구의 78%, 한국무역의 94%가 되는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 본 글은 한국이 맺은 FTA와 협상하고 있는 FTA의 현황을 살펴본 후, FTA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협상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이 체결한 FTA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FTA에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중기적으로는 개방의 속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FTA가 한국과 FTA 파트너들간의 물품과 서비스 무역, 직접투자를 증가시켰다는 근거를 통계에서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한국 FTA의 정부조달 분야에서 협상결과를 보면 FTA마다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한국이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과 중 하나가 해외 정부조달 시장 개방이라고 정부는 홍보하였지만, FTA 협상결과는 초기 홍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앙정부기관의 조달시장 개방도 결과만을 보면 일부 국가들과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일부 국가들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룩할 수 있었다. 반면, 지방정부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들의 조달시장 개방도를 보면 GPA수준 이상의 개방을 한 FTA는 없다. 이는 외국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While Korea was less than enthusiastic about FTAs bef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since 1997, Korea has actively pursued FTAs. Korea has implemented, or is negotiating with most of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including the five major trading partners of China, EU, US, Japan and ASEAN. Korea has implemented FTAs with countries or regions which account for 57.8% of global GDP, and if Korea successfully negotiates FTAs with all of the current negotiating partners or partners under consideration, Korea will have signed FTAs with countries and regions accounting for 91% of global GDP and 78% of global population. This article examines Korea’s FTAs: the current status of negotiations and the conditions and concessions of FTA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This article also looks at the negotiation results for the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s in the FTAs. Korea has signed FTAs with diverse range of partners, so while the long-term liberalization specified in the FTAs are mostly quite high, the speed of liberalization is substantially different among the FTAs. However, looking at the trade and investment figures, it is not clear if FTAs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ncreasing trade between Korea and its FTA partners. However, the effect of FTA on trade may become stronger over time. For government procurement, the results of FTA negotiations have been mixed for central government entities, but very low for sub-central and other government entities. The reason for lackluster results for sub-central and other government entities is probably due to Korean domestic considerations to protect regional construction firms and SMEs. As a result, Korean negotiators cannot take aggressive stands on government procurement in FTA negotiations, and must settle for lackluster results.

한국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효과적인 개방전략

양준석(Jun-sok Yang) 한국구매조달학회 2008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7 No.2

한국은 1998년 칠레와 FTA 협상을 시작함으로 FTA 시대를 개방하였고, 여러 국가들과 단기간 내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한미FTA를 제외한 4개의 FTA가 발효되었다. 한국은 FTA를 통하여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FTA에서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협상하는 데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국은 비록 WTO GPA에 가입하였지만, 그 개방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여타 GPA 회원국이나 일부 GPA 비가입국보다도 시장개방도가 낮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협상할 때 한국이 여타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이 이미 체결한 FTA를 보면 각 FTA마다 시장개방의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의 하한선은 FTA마다 다른 경우가 있고, 향후 FTA에서도 하한선이 기존 FTA보다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국가마다 다른 행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부담에서 비롯되는 “스파게티 보울(spaghetti bowl)”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향후 FTA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모든 FTA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은 지방정부와 여타 기관(공기업)의 하한선을 내려야 한다. 특히 건설서비스의 하한선을 내리기 위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정책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FTA 하한선 협상에서 2단계 전략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GPA 비가입국에게는 GPA 수준의 시장개방을 제시하고, GPA 가입국에게는 GPA 수준보다 앞선 수준의 통일된 하한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Korea signed its first FTA with Chile in 1998 and embarked on a strategy to pursue negotiations with several potential partners at once. In addition to Chile, Korea has currently completed FTA negotiations with Singapore, EFTA, ASEAN and US, though Korea-US FTA has not yet come into effect. Korea is trying to open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through these FTAs. However, Korea has major problems in pursuiing its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liberalization agenda. First, even though Korea is a signatory to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Korea s degree of liberalization is lower than most of the other GPA signatories. Thus, Korea has little leverage to force these countries to lower their barriers. Second, Korea has negotiated different thresholds for central government purchases of goods and services in many of their FTA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future FTAs will have different thresholds as well. Thus, there is a good possibility of a spaghetti bowl effect (i.e. increased administrative burden and costs due to excessive number of different conditions and agreement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the spaghetti bowl effect, and to improve the bargaining position of Korean negotiators in on-going FTA government procurement negotiations, Korea must re-examine its thresholds for construction service procurements by sub-central governments and other entities. Further, for thresholds, Korea should institute a two-tier approach, where Korea will offer very low thresholds for GPA signatories or potential FTA partners who want deep liberalization; and GPA level thresholds for non-GPA signatories.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의 협상결과와 정책적 의미

양준석(Junsok Yang) 한국구매조달학회 2007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6 No.1

본 글에는 한미FTA 협상에서 합의한 정부조달 부분 협정내용을 설명하고 평가하기로 한다. 그러나 FTA 협상결과를 설명하기 전, 한국과 미국이 WTO GPA 가입국이기 때문에 GPA에서 양 국가가 양허한 시장개방의 범위를 처음 살펴보아야만 FTA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개방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의 제II장은 GPA의 내용과 GPA에서 양허한 한국과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 수준을 살펴본다. 제III장은 한국과 미국이 과거 맺은 FTA를 살펴보고, FTA를 통한 각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개방 수준을 살펴본다. 제IV장은 한국과 미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서 시장개방 수준을 살펴보았는데, 실제 규모를 본다면 한국과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무역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제V장은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 한미FTA의 협상결과를 살펴보고 주요 결과들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먼저 시장개방을 도울 결과로는 중앙정부 하한선의 감소, 정부조달 시장개방 대상에 BOT 계약 포함, 공급업체 자격심사에서 국내실적 요구 금지, 그리고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협상결과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국방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내업체 특혜조치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VI장은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 한미FTA 협상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고, 제VII장은 간략한 결론이다. This article examines and evaluates the results of the Korea-US FTA (KORUS FTA) negotiations for government procurement. However, in order to evaluate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one must first examine the provisions and concessions both countries made in the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since both Korea and US are signatories of the GPA. Section II of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visions of the GPA and the concessions both countries made within the context of the GPA. Section III examines additional market opening measures Korea and US took in the context of their FTAs. Section IV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iz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n both countries, and the degree of import penetration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of both countries. This section shows that despite market opening measures imposed by the GPA and various FTAs, the actual government procurement related trade (exports and imports) are small for both countries. Section V looks at the results of the KORUS FTA for government procurement. Significant market opening measures in the FTA include the lowering of thresholds for central government procurement; inclusion of BOT contracts in the range of government procurement liable for foreign competition; prohibition on requiring previous awards in the domestic territory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of suppliers or evaluation of bids; and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procurement working group. Disappointments include the failure to further liberalize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for sub-central government and other entities; and the failure to re move national security provisions and exceptions for small business set-asides which acts as trade barriers. Section VI tries to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Section VII is a short conclusion.

정부조달물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백순현(Soon-hyun Back),김홍(Hong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08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7 No.1

본 연구는 선진기관들의 조달제도에 대한 사례분석과 정부조달의 당사자인 조달청 등록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중앙조달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조달의 고객인 정부기관들은 이제는 가격중심의 구매에서 벗어나 다양성, 디자인, 품질 등 가치있는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조달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의 혁신내용의 대부분은 계약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었다. 그 결과 조달청의 전자입찰과 계약 프로세스는 상당한 발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조달청이 공급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계약의 목적은 내부적인 계약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고객에게 가치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다. 고객들은 조달청의 구매업무프로세스보다 공급받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품질에 대한 낮은 만족도에 대한 원인의 하나는 전문기관이 아닌 수요기관의 검사에 상당부분을 의존하여 왔기 때문이다. 납품검사 같은 중요한 품질관리기능을 전문성이 없는 수요기관에 맡김으로써 조달물품의 품질을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고객들에게 조달청이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물자와 서비스를 좋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신뢰를 주어야 하고, 납품업체에게는 조달청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곳으로 인식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품질관리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인 동시에 고객만족의 시작인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소기업 비중이 크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의 내자구매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계약자수 기준 96%, 금액기준 71%에 달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회사 자체의 품질관리마인드와 시스템이 극히 취약하여 품질의 신뢰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제품이 조달물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조달물품의 구성으로 보더라도 규격화되어 대량으로 유통되는 TV, 냉장고 등 상용품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71%는 전기설비, 하수처리장비 등 주문제작품이어서 규격화제품에 비하여 품질의 비교 평가가 쉽지 않은 품목이 대부분임을 고려하면 조달물품의 품질을 시장에만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 하에서 정부조달물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달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조달물품의 품질관리도 원칙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은 조달청이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본다. 조달청은 우선 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다. 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능력의 수준이 입찰에서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품질관리 방향은 공공조달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계약 시부터 품질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미국의 계약관리관제도, 캐나다의 업체자체검사, 영국의 입찰시 품질시스템 평가 등과 같은 선진국 조달기관의 품질관리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그 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외주검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본 연구논문은 처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품질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중앙조달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품질관리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전반적인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which studies of the procurement systems maintained by the public procurement organizations in several developed countries. To this end, an internet-based survey was conducted by government clients of the PPS13) with the PPS to identify problems of the current central procurement system of the PPS, and derive viable solutions to the identified problems. Now, government organizations, which are the clients of the PPS demand quality procurement services for diversity and quality in their requirements. It is also known that central procurement agencies of the United Sates, United Kingdom and Canada are running the similar procurement systems developed on the same and / or similar conceptual basis to meet the various operational requirements of their own government clients. Almost of the PPS innovation is a process of contract. As a result, the process of contract and E-procurement have drastically increased. But this growth is not substances of goods and service PPS supplies to. A goal of contract in PPS is not contract process handiness. It is that PPS supplies valuable goods to customer. Customers are more concerned about goods and services than the procurement system. One reason of low satisfaction is that PPS mostly depends on supplier not a speciality for the test the quality. There is no tools to examine the quality of goods as PPS has entrusted important QC(quality control) such as delivery check to supplier with a lack skill. We should give customers the trust which PPS makes them purchase good quality goods and service with reasonable price. And We should reorganize the system related with prices of services. We can satisfy every customer since QC reforms. In the Korean public supplier marke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s occupied many part of it among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Last year, the par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ached 96% of contractors, or 71% of prices in domestic purchase of the public supplier market. It is true that the reliability of quality is low as the siz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small and their QC function is scarce. The good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s occupied over 70% of supplier. Everyday goods such as TV, refrigerator is just 29% and extra 71% is demanded manufactured goods such as electricity and sewage handling equipment which is hard to examine QC. So it is apparent that it s impossible to leave QC to the market, supplier. Under this unfavorable condition the role of PPS is very important to upgrade the quality of government supplied goods. Although it s the basic that QC of supplied goods places responsibility on the market, PPS QC section should support the function of market and make up for the part of malfunction in the market. First, PPS should make a rule for companies to improve the QC ability by themselves and encourage and examine them. Their own QC ability should be an important valuation element. This QC is to go with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Canada and England which control QC thoroughly from the contracts. Also PPS will make the best of the test specificity in the outside authorization. In the first place we should need a radical change in outside inspection system running on inefficiency. In conducting this study, I have confronted limitation in many aspects, especially in collecting data. Most of data collected are reference articles and references available on the Internet. For further in-depth study in the future in this area, it is necessary to collect field data by experienced working level officials on-site. Despite of the limitation described above,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was done by using diverse methods to complement the shortfalls of the Internet-based survey, and face-to-face interview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existing procurement system.

비구속성원조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법제의 개선방안

김대인(Dae-In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09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8 No.2

OECD DAC에서는 비구속성 원조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① 1986년에 제정된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모범조달관행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② 1987년에 제정된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와 관련한 기본원칙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리고 ③ 2001년에 제정되었고 2006년과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최빈국과 고채무빈국에 대한 비구속성원조를 위한 개발원조위원회 권고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가 그것이다. 이들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과 유사한 의무감을 회원국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구속성원조와 관련한 국내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OECD DAC 규정들의 이러한 연성법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OECD DAC 규정들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되, 비구속성원조의 구체적인 도입정도나 시기는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KOICA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WTO DSU 패널의 보고서와 KOICA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KOICA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은 공적 개발원조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계약법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비구속성원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 개발원조를 위한 KOICA의 조달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입찰에 관해서는 최소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관련입법례를 보면 수원국의 주인의식제고 차원에서 수원국이 계약주체가 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KOICA 본부입찰이나 해외사무소 입찰과 같이 KOICA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 외에도 수원국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원국 조달시스템 활용’(use country system)까지 활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일본 등은 컨설턴트 서비스조달과 기타 조달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모델을 따를 필요가 있는지 문제이다. 컨설턴트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 서비스와 물품, 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은 일반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다루면 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이드라인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The OECD/DAC adopted three untied aid related regulations: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86),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87) and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2001, amended in 2006, 2008). These regulations can be evaluated as “soft law”, since they are not legally binding but compel a law-like sense of obligation in states. In reforming public procurement law to enhance untied aid, Korea should take these regulation’s nature into account. In this context, Korea, as a new member of OECD/DAC, should abide by principles of OECD regulations. However, the speed and level of adopting untied aid related regime inclu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should be moderat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pply to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sidering the WTO DSU Panel report and the legal nature of KOICA, KOICA is not in the scope WTO GP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s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To make more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KOIC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ct on KOICA” and its enforcing presidential decree should provide that KOICA has power to manage procurement differently from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KOICA’s power to manage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should have legal ground in enforcing presidential decree of “Act on KOICA”. The “International Procurement Guidelines of KOICA” should deal with untied aid procurement of goods & services comprehensively. This KOICA guideline should provide not only KOICA’s direct contract, but also host country contracting to enhance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y. However, KOICA should take time in adopting “use country system”.

한국의 중소 IT기업이 유엔 국제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 연구

한상휘(Sanghui Han),박재민(Jaemin Park) 한국구매조달학회 2016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5 No.1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심화와 시장 포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현실 속에서 한국 중소IT기업의 창부(創富)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유엔 국제 조달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중소IT기업의 유엔 국제 조달시장, 컴퓨터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부문의 우수 진출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진입 전략과 방법을 파악해보도록 한다. Korean software industry is encountering intensified pyramid subcontracting structure and the market saturation. In this context, Korean IT SMEs’ need to focus on United Nations Global Procurement Marketplace to create profits and to enhance competitive advantages. Through the case study of Korean IT SMEs’ advance into computer & information technology related services of United Nations Global Procurement Marketplace, figure out successful strategies and measures for this.

국내 공공혁신조달(PPI) 도입과 시사점

김병건(Byoung-Gun Kim),문명(Myung Moon) 한국구매조달학회 2016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5 No.2

본 연구은 혁신의 견인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방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공공재정을 활용한 혁신 견인 필요성 증가에 따라 국내 공공혁신조달의 개념과 도입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공공조달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시장이자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통해 혁신을 견인하는 적극적 촉진자로써 혁신을 위한 각종 제도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 선행연구 문헌 고찰 국내 공공조달 제도의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EU의 선도사례를 중심으로 각종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공공조달 환경에 적합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공공혁신조달의 범위를 R&D 연계와 공공구매, 계약 제도적 관점으로의 확장과 더불어 혁신 선도자로서 공공조달의 역할 인식 전환, 현행 공공혁신 조달 제도의 개선과 전략적 활용, 공공수요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공조달을 활용한 혁신의 연계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및 실무적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public procurement as trigger of innovation. In accordance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ecessity of attracting innovation using public finance, It is essential to formulate a policy agenda for establishing and introducing the concepts of public procurement innovation (PPI) on domestic perspective. Public procurement is an effective market to meet various economic and social needs, and to efficiently operate various system for innovation as an facilitator to drive innovation through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s a result of analyzing previous studies and fild cases, I would suggested the demand-type forward commitment rocurement system followed the EU s leading case which modified based on domestic public procurement environment. The scope of existing PPI is expanded with linkage with R&D, public procurement market, and contracting system, to application, it is considered to a) recognizing the role of public procurement as an innovation pioneer, b) improving and strategically utilizing of current public innovation procurement system, c) organizing organic coperation of related institutions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based on public demand, and d) training exper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theoretical famework for establishing the PPI system and provide linkage between innovation and public procurement.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중섭(Jung-Seob Yun),이재섭(Jae-Seob Lee) 한국구매조달학회 2014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3 No.2

모든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 변화에 따라 입찰공고,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 프로세스 전 과정을 전자화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시장의 조달규모는 국가 경제발전 및 정보화 증진에 따라 크게 향상되었다. 국내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지원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안정적인 성장추세에서 국가계약법의 기본 확립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공공 조달 시장은 국가계약법 을 근거로 하여 적용범위와 방식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에 적합한 자의 입찰참가를 위해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조달시장의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에서 일부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 대표적 형태가 위헤서 언급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이다. 기존의 선행된 연구들은 주로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실제로 방안을 적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입찰참가자계제한 조치를 받았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지 실제사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선진 조달 분화의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조달시장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았을 때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존폐의 위험을 재해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All the public institutions and procurement agencies supply effective relevant businesses using digitalized on-line E-procurement system for the whole course of procurement process including notice of tendor , bid , contract , provision of payment and so on according to the fast developing change of information technology. Public market s supply scale improved greatly following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nformatization enhancement. Domestic public procurement market is performing a big role about establishing basis of national contract law in stable growing trend by supporting small businesses and inducing active participation. Domestic public procurement market is desiganting a range of application and ways found on the National contract law and is limiting illegal traders of qualific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a person who s suitable for the law. Part of institutional problems are found in the National contract law which is basis of this kind of procurement market and the typical form of it is the system of limitation of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in bidding mentioned above. Existing preceded studies are mostly approaching in the viewpoint of legal basis and drew improvement plan, but it was beyond its capacity to apply the plan in reality. Analysis about real cases was made to find out what problem occurs when receiving measures of limitation of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in bidding. So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give ways to minimize these problems and to give improvment plans for the advanced procurement culture and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with the samll businesses as its center, understanding the limitation of current limitation of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in bidding system . Since the proportion of small businesses taking possesion in current procurement market is high, we ve done our best to find out problems from the point of view of small businesses, and have tried hard to find improvement plans by reinterpreting danger of samll businesses going bankrupt mainly based on the public institutions when they get restriction from the limitation of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in bidding.

사회적 약자와의 계약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고찰

이미정(Mi-Jung, Lee) 한국구매조달학회 2010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9 No.1

정부조달시장은 민간시장과 달리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적 형평성 및 공정성 등 공공성에 대한 가치가 중요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분야에서는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달참여지원이 주요한 정책적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조달대상 중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는 대상은 일반 중소기업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특정단체로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보다 좀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보훈·복지단체에 한하여 그들과의 정부조달 계약제도가 그간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미래지향적인 개선을 위해 운영실태분석을 통해 현안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제도는 특별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보훈단체와 복지단체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방식으로 국가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정부조달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최근 보훈·복지단체의 생산품에 대한 불만족,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차별, 보훈·복지단체의 미래지향적 자립 및 자활능력 장애, 물량배정제도에 따른 수의계약 자체 법적 근거 부재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면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제도는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여전히 정부수요기관은 보훈·복지단체 물품에 대해 재구매 의사가 적극적이지 않는 등 불만족스러운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제도만 존속함으로써 다른 사회적 약자인 일반 중소기업 등에서 여전히 정부조달의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실적이 급증함에 따라 물량배정제도가 유지된다하더라도 미래에 수요가 있는 일정한 물량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복지단체 등의 난립으로 인해 현재 물량배정에 단체간에도 많은 갈등을 안고 있다는 점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훈·복지단체가 정부조달지원을 통해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플랜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와의 계약제도에 대한 시초적 연구로서 보훈·복지단체 계약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Public procurement pursue the value for money and publicness at one time. For publicness, public procurement support socially underprivileged groups by contracting mea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operation of contracting with socially underprivileged groups in public procurement and its improvement direction. This paper conducted the case study about veterans and social welfare groups as one of socially underprivileged groups, and analysed the operation of contracting based on a statistical data and survey data of 2009 Public Procurement Service report. The analysis resulted in problems as follows: government agencies’ dissatisfication for repeat sales of goods produced veterans and social welfare groups, social equity between them and small companies, a thin sustainability of supply assignment contracting as MAS (Multiple Award Schedule) should develop, and the conflicts of inter-groups in contracting. This paper suggest the necessity of a long-term policy plan for the competition system to stand on their own two feet in a market.

녹색조달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상훈(Sang-Hoon Lee),최종화(Jong-Hwa Choi),심범수(Beom-Soo Sh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11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0 No.2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국내외 공공조달의 방향은 녹색공공조달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공공조달 구현수단으로서 생애주기비용관점에서 종합낙찰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종합낙찰제는 물품의 가격 이외에 품질, 성능, 효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녹색공공조달을 위해서는 제3자가 인증하는 전과정평가(LCA)에 기반한 환경성적표지/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활용하여 물품의 녹색가치를 평가항목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물품의 생애전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과 탄소배출량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물품의 가격 및 품질과 함께 평가함으로써 녹색공공조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Green public procurement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new wa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procurement growing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se days.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do improving general bidding system(GBS) based on LCC(Life Cycle Costing) as GPP tools. GBS is bidding system that it can select successful bidder by assessing product value not only price but also quality, performance and efficiency. We can consider green value of product which has certified by official certification of eco-labelling and carbon footprint as evaluation factors. It will be able to contribute GPP through estimating price of product and quality with costs resulted from environmental burden and carbon emi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