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출구가 보이는 영불해협터널공사

김대인 ( Dae In Kim ) 대한화약발파공학회 1991 화약발파 Vol.9 No.3

인터넷을 이용한 문제은행 공동저작 및 능동적 원격 개별 학습 시스템의 구현

김대인 ( Dae In Kim ),이현희 ( Hyun Hee Lee ),정성태 ( Sung Tae Jung ) 한국교육공학회 1998 교육공학연구 Vol.14 No.2

우리나라 행정계약법제의 발전사

김대인(Kim Dae-I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2

우리나라 행정계약법제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화 시기(1962년-1979년), 민주화시기(1980년-1992년), 세계화시기(1993년-현재)가 그것이다. 사법상의 계약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행정계약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 행정계약법제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행정계약법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도국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각 시기에 따라 행정계약법제의 초점이 달라진다. 산업화의 시기에는 ‘행정계약의 정책도구성’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민주화시기에는 ‘행정계약을 통한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계약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세계화시기에는 ‘행정계약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가 중시된다.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반되는 행정계약의 취지를 한꺼번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들 취지 중 어디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비교법적으로 볼 때 산업화가 강조되는 초기에는 대륙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민주화와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영미법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규제분야에 계약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 내에서도 효율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행정계약법제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계약법제에 있어서 공공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공사법구별의 관점에서 행정계약의 발전사를 볼 때는 소송법적인 측면과 실체법적인 측면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소송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자의 구별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면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이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들의 공법상 특수성이 점차로 더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조달계약의 공법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사법구별을 폐기하기보다는 양자의 적정한 구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계약의 이론과 현실 간에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행정계약이 등장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행정계약의 이론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계약유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계약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여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까지도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History of Korean Administrative Contract needs to be viewed according to the three different periods: industrialization(1962-1979), democratization(1980-1992) and globalization (1993-present). Through this historical analysis, we can find some interesting points from which developing countries can learn. First, the focus of administrative law is somewhat different in each period. In industrialization period, administrative contract is used as a tool for various public policy. In democratization period, more emphasis is laid upon the ‘participation of people in deciding the public policy’ and ‘protection of people's right’. In globalization period, strengthening efficiency in government through administrative contract is emphasized. Recently every developing countries are hoping to achieve three goals altogether through administrative contract. However, it is not easy to get all these things. So it is important to decide which point should be more emphasized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Second, from comparative law perspective, civil law tradition was more influential at the age of industrialization, whereas common law tradition was more powerful at the age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Typical example of latter phenomenon is increased use of regulatory contract. Considering the criticism on this neoliberal regime in US and UK, developing countries should make effort to maintain 'public interest' in administrative contract law. Third, from the public law/private law dichotomy perspective, we should differentiate the procedural law and substantial law. In procedural law, the standard of deciding the kind of remedy is not clear, but some scholars are mentioning the usefulness of French case law. In substantial law, administrative contract, especially government procurement law, is appraised to have many public law peculiarities. Rather than destruction of public law/private law dichotomy, the effort to deliberately differentiate these two areas is more persuasive to achieve balanced democracy and globalization. Fourth, gap between theory and reality of administrative law is gradually narrowed. Emergence of various types of administrative contract and relating disputes made this possible. To enrich the theory on administrative contract, it is essential to research various types of administrative contract. In doing this, administrative contract should be analyzed in its widest meaning, including private contract.

설계·시공일괄입찰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김대인(Dae-in Kim)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7 N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설계 ․ 시공일괄입찰계약은 민간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점,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건설사에 의해 사실상 수주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입찰담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 평가심사가 불공정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턴키계약의 위와 같은 장점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설계 · 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DB)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설계 ․ 시공일괄입찰법제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비교 ․ 검토하였다. 1) 턴키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턴키사업자의 선정절차, 3) 턴키사업자의 낙찰기준, 4) 계약금액조정의 허용범위, 5) 대형건설사의 독점수주 문제, 6) 사업자의 면허문제(설계와 시공의 겸업금지)가 그것이다. Design-Build Contract (normally called ‘Turn-Key Contract’), based on Presidential Decree of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has many merits such as facilitating use of private sector high-technology, clarified responsibility system, and inducing competitiveness of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Design-Build Contract is also criticized for monopoly of big construction companies, frequency of collusion, and lack of transparency in evaluation of selecting design-builder. To strengthen the merits and to curtail limitations of Design-Build Contract, this paper sees Design-Build Contract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comparative law point of view. This paper compares Korean and US Design-Build Contract focusing on six issues: 1) the scope of the Design-Build Contract Program, 2) the selection procedure of the design-builder, 3) award criteria, 4) modification of contract payment, 5) domination of big construction enterprises, and 6) license of construction enterprise (prohibition of dual license of design and construction).

산업단지 관련법제에 대한 규제법적 고찰

김대인(Dae-In K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2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산업단지는 「산업엄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두 법률을 기본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 관련법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선정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규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규제법의 관점에서 이률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규제에 대한 일반법리를 정립함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개념이 규제완화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규제대안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 제 37조 제2항, 제 119조 제 l 항, 제2항 등 규제관련 헌 법규정들의 조화로운 해석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다. 산엽단지 관련법제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산엽입지관련 규제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엽종제한 완화논리의 불명확성이나 산업자원부와 국토해양부간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경제조항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의 취지를 고려하고(제 119조 제2항), 공동법령의활용, 부처간 MOU의 체결 등 규제관련 정책조율의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울산광역시 산업단지는 안전, 노후산협단지, 환경, 산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법의 시각에서 보면 안전과 환경문제는 규제의 실효성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측면 이 있으며, 계약과 같은 규제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Tndustrial Complex, which took a or role in Korean economic development, is based on two major Statutes: “Act on the lndustrial Location and Development & “Act on the Facilitation of lndustrial Concentration and Establishment of Factory. These two Statutes have various regulatory provisions from selecting enterprises entering industr complex to management of this complex, and therefore regulatory law perspective on these provisions needs to be addressed. ln the context of legal theory on regulation, the concept of ‘ regulatory reform’ should not be equated with the concept of ‘ deregulation’, and be focused on the enhancing quality of regulation through various alternatives to regulation. On top of that,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 Article 37 Paragraph 2, Article 119 Paragraph 1 & 2, which can be evaluated as constitutional basis on regula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harmony. Tndustrial Complex related law sti1l entails unresolved issues such as ambiguity of deregulation of industrial location entrance, and inefficiencies due to dual management system between the Ministry of Trade, l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Ld, l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address these issues, ‘balanced growth of national economy’, which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119 Parraph 2), should be actualized in industr complex entrance policy, and diverse regulatory policycoordination mechsms including joint-jurisdiction regulations, an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wo Ministries should be implemented. Ulsan Metropolitan City’s lndustr Complex has made efforts to address many challenges such as safety, deteriorated industr complex, environment, and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From the regulatory law perspective, regulation on safety and environment should be strengthened, and altemative to regulation such as contract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미국의 기독법학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

김대인 ( Dae-i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集 Vol.26 No.4

이 글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법과 기독교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기독법학연구’(Christian Legal Scholarship)의 현황을 주체, 분야, 쟁점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주체에서는 학교와 단체로 나누어서 기독법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았고, 분야에서는 1) 자연법과 국제인권법, 2) 법실무와 법조윤리, 3) 종교의 자유와 교회-국가간의 관계, 4) 법사학 등 네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하였고, 쟁점에서는 1) 신학에 대한 시각, 2) 사랑의 계명에 대한 시각, 3) 인권에 대한 시각 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미국에는 다양한 기독교종파들이 존재하고 각기 다른 신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법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법 분야의 경우 가톨릭의 영향이 크며, 법실무나 법조윤리 분야의 경우 애나뱁티즘(Anabaptism)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종파의 차이를 벗어나 공통점을 토대로 기독교법사상을 구축하려는 시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가톨릭의 자연법사상과 칼뱅주의의 일반은혜론, 가톨릭의 보충성의 원리와 칼뱅주의의 영역주권이론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내 기독법학연구의 현황은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가톨릭과 개신교, 칼뱅주의, 루터주의, 애나뱁티즘 등 다양한 기독교 종파들의 법에 대한 접근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경의 법(biblical Law)을 중시하되, 이것의 해석, 그리고 현대사회에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교의 자유가 점차로 제한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낙태나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기독법학계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소개되고 토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유주의, 공화주의, 입헌주의, 공동선 등 일반 정치철학에서 논의되는 개념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째, 기독법학연구는 기독신앙을 가지고 있는 법률실무가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기독법학연구는 교회분쟁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결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덟째, 법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기독법학연구에 임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Christian Legal Scholarship (CLS) in the United States (US) in respect of subjects, fields, and issues. In subjects of CLS, this paper sees the scholars or legal practitioners in law school or legal organization. In fields of CLS, this paper reviews 1) natur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2) lawyering and legal ethic, 3) freedom of religion and Church-State relationship, and 4) legal history. In issues of CLS, this paper deals with Christian legal scholar’s different perspectives on 1) theology, 2) command of biblical love, and 3) human right. There are many Christian denominations in US, and various legal researches are conducted based on various theological perspective. For instance, natural law area is heavily influenced by Catholic theology, Anabaptism is dominant in lawyering and legal ethic field. However, ecumenical approach to link various Christian traditions can be also found. Typical example of this approach connects 1) Catholic natural law theory and Calvinistic common law theology and 2) Catholic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Calvinistic sphere sovereignty theory. The current status of CLS in the US shows many implications to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see how the various denominations such as Catholic, Calvinism, Lutheran, and Anabaptism approaches law. Second, the importance of biblical law can not be exaggerated, but it should be very cautious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o comtemporary world. Third, ongoing tendency of restricting freedom of religion in US should be critically evaluated. Fourth, various voices on abortion and same-sex issues should be more prudently discussed among Christian legal scholars in Korea. Fifth, it is meaningful to use common language such as liberalism, republicanism, constitutionalism and common good. Sixth, CLS should give meaning to Christian legal practitioners. Seventh, CLS should contribute to recover the true identity of church by resolving church disputes in due process. Eights, it is important to see the limitation of law in CLS.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장애인 개념과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

김대인 ( Dae-i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1

2018년 3월에 발표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계획이 제시된 바 있는데, 장애등급제 폐지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이후의 대안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는 장애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각종 우선구매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쟁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미국과 독일을 비교법적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장애인 개념과 관련해서는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이라는 사회법적인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될 경우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판단여지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장애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애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별하고는 있지만,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중증장애인과 동등대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양자의 차이를 없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분여부 보다는 각 장애인의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장애인 간 차별이 없이 제공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장애인기업으로부터의 우선구매제도를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으로부터의 구매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과 같이 장애인고용의무의 준수여부와 공공조달정책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Comprehensive Plan on Disabilities Policy” which was published in March, 2018, showed its plan to abolish disabilities degrees. To actualize this plan, it is necessary to find alternatives after abolition of this regime. To this end, this paper sees two issues, which were not dealt in detail in previous literatures, from the comparative law point of view: 1)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concept, 2) the preferences for disability-owned enterprises. This paper takes US and Germany as a reference point, and following lessons can be learned therefrom. First, as for the definition of disabilities concept, it is desirable to actualize the social law point of view: “limitation of social life”. This change of focus inescapably tends to widen the discretion of the executive in deciding whether there is a ‘disability’. To escape the overuse or misuse of this discretion, it is critical, like US, to provide clearly the concept of disability and strengthen the judicial review on this decision. Germany, despite the distinction ‘severe disability’ and ‘normal disability’, has a regime which abolishes inequality between these two categories. Like Germany, Korea should make effort to meet each disability’s needs rather than dividing ‘severe disability’ and ‘normal disability’. Second, as for the preferences for disability-owned enterprises. US does not see this regime only from the Small-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point of view. Like US, Korea should see this regime from the social law perspective.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he Ministry of Heal and Welfare (MOHW),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should implement this regime more actively. Moreover, like Germany, it is necessary to link employment obligation of disabilities and public procurement.

행정계약이론의 초기형성사에 대한 연구 -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대인(Dae-in Kim)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우리나라에서 행정계약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된 외국법제, 특히 독일과 프랑스 행정계약법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행정계약법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프랑스는 독일과는 달리 공공조달계약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약으로 이해하고 있고,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행정계약’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독일 행정계약이론의 초기형성사(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학설보다는 판례에 의해서 행정계약법리가 발전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19세기 후반부터 국사원(Conseil d’état)에서 공역무특허, 물품조달계약에 관한 판례가 나오면서 행정계약의 법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1930년대에 가스통 제즈(Gaston Jèze)에 이르러 사법상 계약과 구분되는 행정계약법의 체계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제즈가 행정계약법의 체계를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국사원에서 다수의 행정계약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판례보다는 학설에 의해서 행정계약법리가 발전되었다. 19세기부터 공무원임명계약의 법적 성질을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오토 마이어(Otto Mayer)가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았던 것이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라반트(Laband), 코르만(Kormann), 아펠트(Apelt) 등에 의해서 행정계약이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이들의 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행정계약법리의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 이러한 독일과 프랑스의 행정계약이론 초기형성사는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기준, 행정계약과 행정행위간의 관계 등 행정계약의 기본법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To the ends of continuous development of public contract law in Korea,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e German and French public contract law correctly. German and French law have many distinctions in this field. France, unlike Germany, sees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s a public contract, and does not know ‘public contract in replace of administrative act’. To find the reason for these differences, this paper sees development of public contract theory in early ages (from 19th to first half of 20th century) in both countries. In France, public contract (contrat administratif) law has been developed by court decisions rather than academic theory. From the late 19th century, Conseil d’état produced many decisions on public service concession and procurement of supplies, and these cases laid the foundation of public contract law. And Gaston Jèze has systematized the public contract law theory based on these cases from Conseil d’état. On the contratry, public contract (öffentlich-rechtlicher Vertrag) law has been developed by academic theory rather than court decisions in Germany. There were many debates on the legal nature of public servant employment contract, and Otto Mayer’s theory, which objected to the public contract concept, has influenced a lot. However, Laband, Kormann, and Apelt laid the foundation for public contract law development after World War II in Germany. Germany and France’s development of public contract theory in early ages shows many implications on public contract law in Korea such as issues of distinction between public contract and private con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ontract and administrativ act.

미국의 보조금협약에 대한 연구

김대인(Kim, Dae-I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48

보조금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조성행정법의 주요수단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보조금법제는 부정수급의 문제, 보조금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보조금법제를 우리나라 현행 보조금법제의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보조금법제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1977년의 연방보조금 및 협력협약법인데, 이 법이 제정된 주요배경은 조달계약과 보조금협약 또는 협력협약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방보조금 및 협력협약법의 제정 이후에도 보조금협약 또는 협력협약에서 권리구제의 미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협약을 조달계약으로 간주하는 판례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연방보조금 및 협력협약법에 근거하여 미국의 관리예산처(OMB)는 보조금협약과 관련한 다양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이들 지침 상호간의 내용이 중복되고 내용이 모순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면서 2013년에 ‘연방보조금과 관련한 통일행정요건ㆍ비용원리ㆍ감사요건’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보조금법제는 1) 조달계약과 보조금협약의 구분, 2) 기술혁신을 위한 보조금 및 관련법제의 역할, 3)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보조금법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조금법제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Grant, through which government spends much money, is one of the major administrative law tools for strengthening economy. ‘Act on the Management of Grant’, which comprises core of Korean grant regime, is plagued by many problems, such as fraud or misuse of the fund, inefficiency of overlapping grant programs. This paper looks into United States(US)’ grant agreement law as a reference for reform of Korean grant system. The legal foundation of US grant is ‘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 in 1977. The main purpose of this Act was to clearly differentiate between procurement contract and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Even after this Act’s enactment, some US Courts considered grant agreement as procurement contract as this helps disappointed grantee to enjoy remedie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published many circulars based on this Act. However, these circulars were criticized as mutually contradictory and overlapping. To address these problems, ‘Uniform Administrative Requirements, Cost Principles, and Audit Requirements for Federal Awards’ was entered into in 2013. Grant agreement in the US shows following lessons to Korea: 1) differentiation between procurement contract and grant agreement, 2) the role of grant agreement or related legal tools in strengthening technological innovation, 3) performance- based and transparent grant agreement.

비구속성원조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법제의 개선방안

김대인(Dae-In Kim) 한국구매조달학회 2009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8 No.2

OECD DAC에서는 비구속성 원조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① 1986년에 제정된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모범조달관행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② 1987년에 제정된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와 관련한 기본원칙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그리고 ③ 2001년에 제정되었고 2006년과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최빈국과 고채무빈국에 대한 비구속성원조를 위한 개발원조위원회 권고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가 그것이다. 이들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과 유사한 의무감을 회원국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구속성원조와 관련한 국내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OECD DAC 규정들의 이러한 연성법으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OECD DAC 규정들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되, 비구속성원조의 구체적인 도입정도나 시기는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KOICA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WTO DSU 패널의 보고서와 KOICA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KOICA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은 공적 개발원조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계약법과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비구속성원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 개발원조를 위한 KOICA의 조달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입찰에 관해서는 최소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관련입법례를 보면 수원국의 주인의식제고 차원에서 수원국이 계약주체가 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KOICA 본부입찰이나 해외사무소 입찰과 같이 KOICA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경우 외에도 수원국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원국 조달시스템 활용’(use country system)까지 활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 일본 등은 컨설턴트 서비스조달과 기타 조달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모델을 따를 필요가 있는지 문제이다. 컨설턴트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 서비스와 물품, 공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은 일반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다루면 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이드라인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The OECD/DAC adopted three untied aid related regulations: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86),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1987) and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2001, amended in 2006, 2008). These regulations can be evaluated as “soft law”, since they are not legally binding but compel a law-like sense of obligation in states. In reforming public procurement law to enhance untied aid, Korea should take these regulation’s nature into account. In this context, Korea, as a new member of OECD/DAC, should abide by principles of OECD regulations. However, the speed and level of adopting untied aid related regime inclu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should be moderated.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pply to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sidering the WTO DSU Panel report and the legal nature of KOICA, KOICA is not in the scope WTO GP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s applied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To make more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KOICA and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ct on KOICA” and its enforcing presidential decree should provide that KOICA has power to manage procurement differently from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KOICA’s power to manage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should have legal ground in enforcing presidential decree of “Act on KOICA”. The “International Procurement Guidelines of KOICA” should deal with untied aid procurement of goods & services comprehensively. This KOICA guideline should provide not only KOICA’s direct contract, but also host country contracting to enhance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y. However, KOICA should take time in adopting “use count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