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민주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국가

권혁용(Hyeok Yong Kwon),임유진(Yoojin Lim)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orts of the welfare state to respond to rising economic inequality in European advanced democracies in historical perspective. First, this article introduces Esping-Andersen’s influential typology of three welfare state regimes and political economy theor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the welfare state. We then analyze the efforts of the welfare state in European advanced democracies to respond to economic inequality throughout the phases of the development and retrenchment of the welfare state. Lastly, this article draws an implication to th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in the age of rising economic inequality. 본 연구는 유럽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경험했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과 노력을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레짐의 유형화를 통해 복지레짐의 특징과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과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이해한다. 그리고 유럽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을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세계화와 선거

권혁용(Hyeok Yong Kwon)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2

이 논문은 개방형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보상 (social compensation)을 요구하는 선거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일부 투표자들이 개방경제의 충격을 보다 확대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당에게 투표하는‘전략적 위임’(strategic delegation)을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부 투표자들이 자신의 이념점 (ideal point)보다 더 좌파쪽에 위치한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조세와 사회복지지출의 삭감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은 1996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서베이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뒷받침된다. 경험적 모델의 분석 결과는 경제적 통합이 진전될수록 자신의 이념점보다 좌파쪽의 정당에 투표하는(left-to-the-ideal)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모든 투표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략적 위임의 확률은 투표자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정치제도적 차이에 따라 개인별 및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논문의 경험적 분석은 특히 자산 및 노동숙련 정도의 차이, 그리고 국가별 노동시장제도의 차이를 고려한다. This paper examines an electoral mechanism through which voters demand social compensation in an open economy. I argue that there are incentives for the ‘strategic delegation’ to the party of greater social protection and welfare.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mitigate the likelihood of cuts in corporate taxation and social spending, some voters are likely to vote for the party which is located to the left to their ideal point. The theoretical argument is empirically tested against Eurobarometer (1996) surve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voters in a higher level of economic opennes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he strategic delegation to the party on the left-to-the-ideal pont. The probability of the strategic delegation behavior varies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omparative institutional contexts, however. In particular, the unskilled in a decentralized labor market institution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he strategic delegation.

여성고령자의 고용 장애 요인과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전략 연구

권혁남(Kwon Hyeok-Nam),전상길(Jeon Sang-Gil)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9 아시아여성연구 Vol.48 No.1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미국, 핀란드와 같은 OECD 주요국들의 여성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고령자 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여성고령자들의 고용과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인 정책 및 제도와 사회적 편견에 따른 장애, 사업주들의 편견 및 차별로 인한 여성고령자의 고용 상 장애, 여성고령자에게서 기인하는 장애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장애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대상 3개 국가들은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여성고령자 고용촉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carries the objective to propose directions for employment policies for elderly women in our country through an analyzing of the employment policies of major OECD nations, such as Japan, United States and Finland. Through such anaylsis, this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barriers caused by social discrimanation, employer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d other factor, which prevent employment and utilization of elderly women. And this study made it clear that these factors are indeed causes of limited employment of elderly women in our country. In order to overcome such barriers, this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policy-based approaches of three nations in order to extract the key points of each policy, which, in turn, were used to proposing responsive strategies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elderly women to our country.

Explaining New Left Voters

Hyeok Yong Kwon(권혁용)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4

이 논문은 경제불안(economic insecurity)과 투표전환의 연결고리를 분석한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주관적인 경제불안은 보다 많은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을 요구하기 위한 좌파정당 지지로의 투표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일부 투표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결과를 얻기 위해 좌파정당 지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주장을 영국선거패널조사 1992-1997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마르코프 연쇄 (Markov chain) 투표전환 모델의 경험적 분석은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경제불안이 증가할수록 좌파정당으로의 전환가능성은 증가한다. 이 논문은 경제불안의 선거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동태적인 이론적 틀과 그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link between economic insecurity and voter transition. Individual-level subjective insecurity induces voter transition to a Left party in demands for social protection. In particular, a fraction of voters have incentives to make a transition to Left to bring about their preferred policy outcomes. This extended voter balancing argument is tested against British Election Panel Study, 1992-1997. Estimation of a Markov chain voter transition model finds evidence that supports my arguments. Voters’ likelihood of transition to Labour increases in economic insecurity. The paper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and individual-level evidence of dynamic elect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insecurity.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비교 및 존엄사의 정당화 가능성 연구

권혁남(Hyeok-Nam Kwo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0 생명윤리 Vol.11 No.1

지난해는 존엄사와 관련하여 몇 건의 의미 있는 죽음이 있었다.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거부했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 똑같이 ‘사전의료지시서’를 남겼지만 연명치료를 원했던 고(故) 김대중 전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던 김 할머니의 죽음 등이 그것이다. 저들의 죽음이 의미를 띨 수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존엄사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하지만 저들의 죽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죽음 담론에는 많은 철학적, 생명윤리학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존엄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는, 그 결과에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존엄사 인정의 논증 과정에는 결코 찬동하기 어려운 논리적 난점이 숨어 있었다. 자기결정권을 존엄사 인정 근거로 삼되 그 자기결정권 자체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반성 작업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적 관점과 그 기저에 깔려있는 형식적 공리주의의 견지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진영의 논리적 허점만을 노출시키는 꼴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김 할머니,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루는 기존의 죽음 담론과 대법원 판례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존엄사와 안락사를 아우르는 죽음 담론의 이론적 기초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아울러 존엄사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실존적 인간의 결단으로서의 존엄사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last year, with regard to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some meaningful deaths- Cardinal Kim Soo-Hwan refus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wanting life-sustaining care through ‘Advance Directives’ and old woman Mrs. Kim lead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from Supreme Court for the first time. Their death was meaningful since their death led discussions on death with dignity by coming to death in each other way. However, in discourse on death by the medium of their death, a lot of philosophical and bioethical problems are included. Especially,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which approved death with dignity for the first time, the result may be accepted. However, in the process of arguing approval of death with dignity, there were logical problems difficult to get people’s approval. For, the Supreme Court regarded self-actualization as a ground to approve death with dignity. However, it neglected philosophical/ethical reflection in self-actualization itself.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and underlying formal utilitarianism exposed only logical weak points of the party supporting death with dignity. Therefore, the study approached the existing death discourse and Supreme Court’s case treating old woman Mrs. Kim, Cardinal Kim Soo-Hwan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oong in a critical way. Through such works, the study attempted to make a firm theoretical foundation of death discourse including death with dignity and euthanasia. In addition, as a ground to support death with dignity, the study suggested a new viewpoint which was death with dignity as decision of existential human.

변호사 설명의무론의 법적구성에 관한 고찰

권혁종 ( Kwon Hyeok Jong ),박종찬 ( Park Jong Cha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40 No.4

변호사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으로부터 전문성과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그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서 변호사에게 의뢰인 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지우는것은 의뢰인의 합리적인 자기결정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다. 최근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된 급부의무는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급부의무에 딸린 부수적 의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채무불이행문제와 관련된 분쟁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변호사 설명의무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고 인접 유사전문가 직역에 대한 설명의무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법제상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설명의무의 법적근거를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출발하여,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에 따라 민법 제681조의 선관 주의의무를 도출하고,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와 변호사윤리장 전 등 윤리규범에 근거하여 변호사에게 설명의무가 주어진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위임계약의 체결에 따른 급부의무에서는 변호사 의 설명의무를 주된 급부의무로 보지는 않고 그에 따른 부수의무로 보고있다. 하지만 고도의 주의의무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사무의 특성상 의뢰인에게 변호사의 설명은 중요사항의 선택과 결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설명의무를 위임사무의 처리라는 급무의무에서 주된 의무에 딸린 부수적 의무로 만 볼 것이 아니라 주된 의무와도 병행하여 독립적으로 이행청구도 가능한 독립적 부수의무로 이론구성 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변호사와 인접한 유사전문가 직역으로 의사, 세무사, 보험모집인, 공 인중개사 등에게도 명문규정 또는 판례의 형태로 설명의무가 인정되어 오고 있다. It is that it is reasonably natural to impose the explanation duty of the client on lawyer in the case where the number corp is entrusted with the professionalism and leral work required for care form the client of which the knowledge of law is insufficient and I process that work. When lawyer processes the acceptance of an appointment business recently, the heartburnings which I don`t the care duty of the incidental duty happening in the principal benefit duty in spite of fulfilling altogether and the loss happens in a client the principal urgent business duty hangs. The dispute and eye medical man related to the default problem is increasing to the new type then. I need to analyze the organization of nothing of the explanation of the lawyer and detail and exeamine the type of nothing of the explanation about the adjaceny drift sand expert one;s occupation in order to prevent this dispute. The South Korea law doesn`t have the legal basis of nothing of the explanation of the lawyer. But I start from the constitution the 10 group human the dignity and worth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principle duty of the manager of the civil law the 681 group is happening by the civil law the 680 group delegation contract, and I see of the civil law the 683 group mominee and it is interpreting according to the duty and lawyer ethics because there is the description duty in lawyer. Precedent is the same purpose. It is not principal duty and I am seeing the description duty of the lawyer as nothing of the accompanying according to him in the benefit duty due to contract of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e lawyer and request human. But surely the explanation of the lawyer is necessary for decision of important matter on characteristic client of the high level of the care duty and legal work required for expertise I don`t see the description duty as the incidental duty pouring into the principal duty and go side by side with the principal duty and have to comprise a theory with nothing of the independent accompanying which the implementation demand is independently possible. And nothing of the explanation is acknowledged to the doctor, tax accountant, solicitor, authorized broker, and erc. that is similar to lawyer in the form of the provision of law or precedent.

수환경에서 분리한 세균 균주들의 식물생장촉진능

권혁도(Hyeok-Do Kwon),송홍규(Hong-Gyu Song)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2010 Journal of the Environment Vol.7 No.-

Environmental concern over conventional agricultural fertilization and disease control measures has led to increased interests in finding the environment friendly alternatives including the plant growth promoting bacteria. In this study some photosynthetic bacteria and heterotrophic bacteria were isolated from the aquatic environments. Phylogenetic analyses based on 16s rDNA gene sequences showed that the selected strains JFR, CR, JJ3 and DB are belonged to Rhodobacter blasticus, Rhodobacter johrii, Klebsiella veriicola and Proteus vulgaris, respectively, sharing 98.224, 98.672, 98.452 and 99.717% of sequence similarity with the closest neighbor of each type strain. They are able to exert the beneficial effects upon plant growth by production of phytohormones. Among the isolates, R. blasticus JFR showed the highest production rate of 1,388.102 ㎍ ㎎ protein-¹ of indole acetic acid, 1,251.375 ㎍ ㎎ protein-¹ of indole butyric acid in the modified Biebl and Pfenning medium. R. johrii JJ3 showed the soluble phosphate production of 536.3 ㎎ L-¹ in 5 days of cultivation in LB medium. The production rates of 5-aminolevulinic acid by R. blasticus JFR and R. johrii CR in LB medium were 2.54 and 0.96 ㎍ ㎎ protein-¹, respectively in 1 day. Dry weight of germinated tomato seedling inoculated with R. blasticus JFR was increased by 85.7% (p<0.005) than that of the control in 21 days. These photosynthetic bacteria and heterotrophic bacteria may be utilized as environment-friendly biofertilizer in the agriculture.

플라톤에 있어서 미메시스와 예술 -『국가』를 중심으로

권혁성 ( Hyeok Seong Kwon ) 한국미학회 2012 美學 Vol.69 No.-

본고는 플라톤의 예술론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하려 하는데, 이 시도는 그의 예술론 논의들의 중심을 이루는 『국가』의 예술론 논의들에 집중하는 가운데 종래의 많은 논의들 속에서 오랜 숙고의 대상이 되어 온 다음의 두 가지 중심적인 쟁점들을 재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그에게 있어 예술들의 공통적인 본성으로 여겨지는 미메시스란 정확히 무엇인가? 2. 시 비판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예술 비판 전체에서 예술들이 갖는 미메시스라는 본성은 정확히 어떻게 평가되며, 이에 따라 제시되는 그의 예술관의 전모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두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국가』에서의 플라톤의 예술론을 재조명함으로써 본고는 다음과 같은 논점들을 분명히 한다. 예술에 있어서의 ``미메시스``는 ``인간의 행위, 성격, 감정 같은 비감각적 의미 내용의 표현/재현``으로 기능하는,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다. 그것은 물론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는 국면을 자기 본성의 일면으로 가지는 한에서 감각 가능한 현상보다 존재론적으로 저급한 것을 낳는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것은, 여타의 연관 요소들을 배제하고 그것 자체만에 관해 고려되면, 진리 인식을 낳을 수 없는 것임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예술에 있어서의 미메시스는 그것의 본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진리 인식과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진리 인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좋은 예술을 낳을 가능성은 항상 있다. 물론 그것은, 한편으로는, 실제의 많은 경우 무지한 대중으로부터 명성을 얻으려는 무지한 예술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저 저급한 대중의 취향에 호소할 뿐인 ``나쁜 성격의 미메시스``에 주력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의 본성에 대한 예술가의 진리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좋은 성격의 영상``을 만듦으로써 좋은 예술을 낳을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이것은 교육적 이유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이 가능성은 물론 그 실현에 의해서보다는, 예술에 있어서의 미메시스의 본성과 양립 가능한 것으로서 기대될 수 있는 일종의 이상적 예술을 위한 본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결국,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플라톤의 예술 비판은 이러한 이상적 예술에의 요구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당시의 현존하던 대중예술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Die vorliegende Arbeit unternimmt den Versuch, Platons Kunsttheorie in der Politeia erneut zu beleuchten. Dabei sollen die folgenden zwei Probleme, die bisher in Zuge verschiedenartiger Interpretationen viel diskutiert wurden, erneut bedacht und zu einer verbesserten Auslegung gelangen: 1. Was genau ist bei Platon die Mimesis, insofern diese fur das den Kunsten gemeinsame Wesen gilt?; 2. Wie genau wird diese Mimesis im ganzen Rahmen seiner Kunstkritik beurteilt, und wie sieht sein demgemaß entwickeltes Kunstverstandnis im Ganzen aus? Im Rahmen dieser beider Grundprobleme der platonischen Kunsttheorie sollen die folgenden Punkte deutlich gemacht werden: Die kunstlerische Mimesis ist die Nachahmung der wahrnehmbaren Phanomene, welche im Sinne einer Darstellung des nichtwahrnehmbaren Sinngehalts wie der Handlung, des Charakters oder des Affekts des Menschen fungiert. Die so verstandene kunstlerische Mimesis hat dahingehend den Aspekt der Nachahmung der wahrnehmbaren Phanomene als einen Teil ihres Wesens, und bringt demnach offenbar das hervor, was den wahrnehmbaren Phanomenen in ontologischer Hinsicht nachgeordnet ist. Zudem wird deutlich, dass sie, abgesehen von jedem anderen mit ihr der Moglichkeit nach in Verbindung tretenden Element an sich, kein Wissen der Wahrheit mit sich bringt. Dennoch schließt die kunstlerische Mimesis ihrem Wesen nach nicht notwendig eine Vereinbarkeit mit dem Wissen der Wahrheit aus, wohingegen aber durchaus die Moglichkeit besteht, dass sie in Verbindung mit einem zugrundeliegenden Wissen der Wahrheit erfolgt und dadurch eine gute Kunst bewirkt. Freilich wird sie in vielen wirklichen Fallen durch einen beim unwissenden Publikum nach Ruhm strebenden unwissenden Kunstler ausgefuhrt, indem sie ohne dessen Wahrheitswissen zur an den niedrigen Geschmack des Publikums erfolgreich appellierenden Mimesis des schlechten Charakters dient. Andererseits besteht aber stets die Moglichkeit, dass sie in Verbindung mit einem zugrundeliegenden Wissen vom Wesen guter und schoner Sachen ein Bild des guten Charakters hervorbringt und dadurch eine gute Kunst zum Vorschein kommen laßt, was im idealen Staat aus erzieherischem Grunde erstrebenswert ist. Selbstverstandlich ist diese Moglichkeit nicht im Hinblick auf ihre Verwirklichung von Bedeutung, sondern auf ihren Status eines Paradigmas fur diejenige ideale Kunst, welche als eine mit dem Wesen der kunstlerischen Mimesis vereinbare zu erwarten ist. Folglich ist Platons Kunstkritik in der Politeia im Sinne einer solchen Kritik zu verstehen, die unter Voraussetzung der Forderung nach der idealen Kunst die damals gegenwartigen Kunste als schlecht bewertet.

소득세의 정치경제학

권혁용(Hyeok Yong Kwon),김항기(Hangki Kim) 한국정당학회 2015 한국정당학회보 Vol.14 No.3

이 논문은 16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1971~2012년 패널자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전체세입과 GDP 대비 소득세입의 증감이 정부당파성과 선거경쟁의 동학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선거제도에 따라서 정부당파성과 선거경쟁의 상호작용 효과가 소득세입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함께 분석한다. 정부당파성의 효과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선거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논문은 그 효과가 비례대표제보다 혼합형 선거제도와 단순다수제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누가 집권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정부당파성 효과가 복지정책과 재분배 정책, 그리고 조세정책 등에서 늘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함의를 제시한다. 소득세의 정치경제는 정부당파성과 선거경쟁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Conducting a panel data analysis of 16 advanced democracies for the period 1971~2012, we explore how the increase/decrease in income tax is influenced by the dynamics of government partisanship and the electoral competition. We also examine in what way electoral institutions play a contextual role in determining the rise and fall of income tax. We find that the government partisanship effect is conditional upon how competitive the electoral race is. We also find that this conditional effect is more pronounced under the majoritarian or mixed system tha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partisanship effect is not a constant, but exerts varying effects conditional on a variety of contexts. The political economy of income tax can be better understood by synthesizing the logic of partisanship and the electoral competition.

프랑스 혁명의 이행 원리: 평등

권혁남 ( Hyeok Nam Kwo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1

본 연구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된 배경과 혁명의 전개 과정, 결과를 개괄함으로써 혁명 정신으로서 작용한 ``평등``의 이념을 살펴보았다. 혁명이 추구한 ``평등``의 이념이 우연과 우발성이 개입된 프랑스 혁명의 전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프랑스 혁명의 진정한 의의를 재고해 보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혁명이 구(舊)체제(Ancien Regime)를 개혁한 역사적 사실과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프랑스 혁명의 근본정신인 ``평등``의 정신이 혁명 과정에 어떤 작용을 낳았으며 혁명의 상황과 결과는 평등의 정신과 얼마나 부합하였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프랑스 혁명은 결코 부르주아 계급만의 계급투쟁이 아니었으며, 광범위한 계층이 참여한 ``민중의 혁명``이자 ``농민의 혁명``이었다. 여기에서 프랑스 혁명의 중대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민중과 대중이 처음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혁명 주체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혁명의 업적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프랑스 혁명은 가히 ``평등의 혁명``이라 할만하다. 특히 평등은 사회의 일부 계층에 부와 권력 등이 다시 귀속되거나 불균형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적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은 귀족의 특권을 타도하였다는 면에서, 그리고 ``인간의 평등``이라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면에서 완전한 평등화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평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 권리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평등의 원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과 사회와 역사를 개척해 나갈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This study, by dealing with the background of the French Revolution, its progress, and results, examined the ideal of ``equality`` which worked as the spirit of the revolu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the ideal of ``equality`` pursued by revolutionaries was ultimately realized fully in the whole process of the revolution where various chances and contingencies were intervened, and, based on it, to revisit the true significance of the revolution.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historical facts in which the revolution overturned the ancien regime and it unfolded further, and, investigated how the spirit of ``equality`` served in the revolutionary progress, and how much the revolutionary situations and results matched the spirit of equality. The French Revolution was not simply the class struggle only for bourgeois class, but ``the people`s revolution`` and ``peasants`` revolution` where a wide range of classes participated in. We can find a significance of the French Revolution in this respect, that is, grassroots and mass emerged as the main actors of history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n the respect that various groups of people influenced the success of the revolution to almost equal extents, the French Revolution can safely be called as ``revolution of equality``. In particular, equality served as an instrument to prevent wealth and power from returning to a small number of people again, and being distributed unequally. In the respects that the revolution overthrew privileges of aristocrats, and that it was based on the spirit of ``human equality``,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volutions in history of equality, even if the revolution did not realize equality perfectly. In addition, the revolution was an epochal event because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prove that humans are capable of exploring their destinies, society, and history, as well as expanding the groups of those who had political rights, and stipulated the equality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