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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집권하는가는 중요한가? 정부당파성, 복지국가, 그리고 자본주의의 다양성

          권혁용(Hyeok Yong Kwon)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1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서 누가 집권하는가는 중요한가? 이 논문은 서구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 정부당파성(government partisanship)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자유시장 경제(LMEs)와 사회적 시장경제(SMEs)의 구분을 도입하여 정부당파성 효과가 두 정치경제유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한다.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of-Capitalism) 분석틀에서 도출된 몇 연구들이 제시하는 함의는 사회복지지출이 조정시장경제에서 보다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의 핵심지지층의 이익이 조정시장경제보다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다양성의 논의를 따르면, 정부당파성 효과가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OECD 17개 국가의 1962-1998년 기간의 데이터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정부당파성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선거후 또는 새로운 연합정부 구성의 결과 좌파정당의 정부참여가 증가하면서 사회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당파성 변화의 효과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좌파정당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사회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에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우파정당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사회지출증가의 억제로 나타난다. Does who governs matter?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government partisanship on social spending in advanced democracies. Moreover, this paper examines how the government partisanship effect manifests across the two distinctive political-economic regimes--Liberal Market Economies(LMEs) and Social Market Economies(SMEs). The Varieties-of-Capitalism approach suggests that the issue of social spending is likely to be more politically contentious in LMEs than in SMEs. It follows that the government partisanship effect is likely to be more pronounced in LMEs than in SMEs. Using the panel data of 17 OECD countries for the period 1962-98, my analysis finds that the government partisanship effect is transitory rather than enduring. In LMEs Left government exerts a transitory effect on increases in social spending, while Right government leads to a transitory cutback effect on social spending in SMEs.

        • KCI등재

          한국 정치학 방법론과 인과추론

          권혁용(Hyeok Yong Kwon)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1

          한국 정치학 연구의 뚜렷한 추이의 하나는 정성적 연구방법이건 정량적 연구방법이건 연구설계와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다는 점이다.이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치학에서 방법론적 경향과 추이를 살펴보고, 그동안 진행된 한국 정치학 연구방법의 다원화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실험방법과 비실험설계의 관찰자료 연구방법에서 모두 강조되는 인과추론에 대해 살펴본다. 인과추론을 위한 정량적 연구방법으로 회귀분석, 매칭, 불연속회귀 설계, 그리고 이중차분법 등을 소개한다.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 이론과 조응하는 연구설계에 바탕한 인과추론(design-based approach)에 대한 강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Scholarly interest in research design and methodology has increased over the past years i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cademia. This paper examines methodological trends and diversification of research methods in Korea.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causal inferences both in experimental studies and non-experimental observational studies. We introduce basic ideas and logics behind regression approach, matching, regression-discontinuity design, and differences-in-differences. We anticipate that the design-based approach to causal inferences that corresponds with theory would increase in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cademia.

        • KCI등재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내부자-외부자 정치경제학

          권혁용(Hyeok Yong Kwon) 한국정당학회 2019 한국정당학회보 Vol.18 No.1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의 정치경제 연구는 최근 비교정치와 비교사회정책 분야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온 것과 달리, 다른 지역 나라들의 정치제도 및 정당체제의 특성의 차이로 비롯되는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한국의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의 정치행태를 정책선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labor market dualization)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 노동시장 외부자들이 친복지 태도를 갖지만, 그것이 친복지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제시한다. 이 연구는 2009년, 2011년, 그리고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들을 발견한다. 특히 세 시기의 서베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2011년 여름 이후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촉발된 복지논쟁과 2014년 초의 증세 논쟁이 촉발한 국면의 효과를 살펴본다. Studies on insider-outsider politics has provided interesting yet contrasting arguments and mixed findings. I suggest that electoral competition and party system configurations constrain as well as induce the political behavior of labor market outsiders. Extending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extant literature of insider-outsider politics, this paper explores the policy preferences of labor market outsiders in South Korea, where the labor market has markedly been segmented and the policy spectrum has been quite narrow. My analysis finds that labor market outsiders’ social policy preferences are distinctively pro-welfare, but labor market outsiders do not seem to have institutional channels by which they translate their policy preferences into politics and policy.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take institutional contexts into account to fully grasp cross-national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in insider-outsider politics.

        • KCI등재

          한국의 정치학 연구

          권혁용(Hyeok Yong Kwon)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2

          이 논문은 한국의 정치학 연구경향 및 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들 중 정치사상분야 를 제외한 한국정치, 비교정치, 국제관계 분야의 논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치학 연구의 주제별 및 경험적 범위(scope)에 대해 고찰하고, 연구방법의 다양성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의 정치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경향적 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발견된다. 즉, 정성적 연구나 계량적 연구 모두 방법론적 자의식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지역연구와 정치학 이론의 생산적 대화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심층적 사례분석과 이론적 일반화 및 경험적 검증의 생산적인 결합을 통해 한국 정치학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분화-분화-절충/통합의 단계적 발전이 정치사상, 비교정치, 국제관계 세 연구영역 사이에서 발견되며 동시에 각 분과 영역 내에서도 관찰된다. This paper examines patterns of and trend in political science in Korea. By analyzing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in the period 1991-2010, this paper explores the scope of research subjects and empirics as well as a diversity of research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conducted in Korea for the past two decades. Results of analysis suggest the following patterns and trend. First, I find a diversification of research method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have developed methodological self-awareness, leading to a choice of a carefully crafted research design and relevant methods. Secondly, there is a increasing necessity of productive dialogue between area studies and general political science research. Finally, I find a developmental path in all the three fields in political science as well as in various sub-fields within each field. I find a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that are in eclectic and crossover fashion.

        • 교구설비 기준 및 비치에 대한 제언

          권혁용 ( Hyeok Yong Kwon ) 한국유아체육학회 2012 한국유아체육학회지 Vol.13 No.2

          본 연구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인식의 폭 확대로 인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제도적 환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발달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지는 산체활동의 정상화에 가장 필요한 시설 및 교구 기준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설에서 강당 및 유희실은 사립의 경우 권장 사항이며 국립만 강당을 필수로 규정했다 물론 강당 및 유희실의 연적 및 높이 등의 규정은 전무하다 교구는 강당 및 유희실에 비치해야하는 교구와 전통돌아 영역 및 산체활동영역을 위해 비치해야하는 교구 기준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제시된 산체활동영역의 교구는 지극히 제조 중심의 교구이며 유아들이 기다리지 않고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량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도 유치원은 부족하나마 시설 및 교구 기준표가 있어 다행 이지만 어린이집은 이마저도 없는 문제점이 있다. 산체활동 수업에서 실내 공간 확보 여부는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강당과 유희실을 합쳐서 다 목적강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모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는 필수로 설치를 강 제화해야 한다 또한 다목적강당에는 연적 및 높이 등의 기준과 교구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실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산에 유원장의 연적 기준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교구 기준에서는 전통놀이영역 및 산체활동영역에 필요한 교구를 다목적강당 비치 교구기준표로 변경하며 그 내용과 수량은 유아교육과정에서 제 시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품목과 수량을 필수와 권장으로 구분해서 제시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시설 및 교구 기준표의 제도적 변경과 함께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여 한다, 그 이유는 건강과 체육활동은 유아기부터 시작해야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Because of an increase of interest and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infant education, many preschools and day cares have improved their institutional environments. Even still, this research aimed to research status of the equipment and furniture that is the most necessary for proper infant development, and to suggest methods. The lecture hall and play area are suggested for private schools, and the lecture hall is necessary for only public schools. Of course, the rules for the dimensions of lecture hall and play area are nonexistent There are cases where the furniture that should be in lecture halls and play areas overlap with the standards necessary for traditional play areas and physical activity areas. Also, limited physical activity area is extremely central on gymnastics, and it is lacking for infants to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y without waiting. However lacking, preschools at least have a standard for equipment and furniture, but daycares have problems because they do not even have that. Interior space securing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quality of physical education, so the lecture hall and play area must be combined and renamed into the all-purpose hall and be required for installation at all preschools and daycares. Also, the all-purpose hall must have standards for area and height, as well as organization standards for furniture organization. In return, the area standards for the preschool must be eased. For furniture standards, the equipment necessary for the traditional play area and the physical activity area should be changed to the all-purpose furniture standards. The contents and quantity must be provided by separating the necessary and the suggested number of the quality and number that allows for obtaining the goals of the infant education process.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cautious on the financial support that comes with the equipment and furniture standard changing, because health and physical activities are the most efficient when started during the infant stage.

        • KCI등재

          세계화와 선거

          권혁용(Hyeok Yong Kwon)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2

          이 논문은 개방형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보상 (social compensation)을 요구하는 선거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일부 투표자들이 개방경제의 충격을 보다 확대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당에게 투표하는‘전략적 위임’(strategic delegation)을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부 투표자들이 자신의 이념점 (ideal point)보다 더 좌파쪽에 위치한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조세와 사회복지지출의 삭감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은 1996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서베이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뒷받침된다. 경험적 모델의 분석 결과는 경제적 통합이 진전될수록 자신의 이념점보다 좌파쪽의 정당에 투표하는(left-to-the-ideal)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모든 투표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략적 위임의 확률은 투표자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정치제도적 차이에 따라 개인별 및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논문의 경험적 분석은 특히 자산 및 노동숙련 정도의 차이, 그리고 국가별 노동시장제도의 차이를 고려한다. This paper examines an electoral mechanism through which voters demand social compensation in an open economy. I argue that there are incentives for the ‘strategic delegation’ to the party of greater social protection and welfare.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mitigate the likelihood of cuts in corporate taxation and social spending, some voters are likely to vote for the party which is located to the left to their ideal point. The theoretical argument is empirically tested against Eurobarometer (1996) surve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voters in a higher level of economic opennes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he strategic delegation to the party on the left-to-the-ideal pont. The probability of the strategic delegation behavior varies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omparative institutional contexts, however. In particular, the unskilled in a decentralized labor market institutions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the strategic delegation.

        • KCI우수등재

          Explaining New Left Voters

          Hyeok Yong Kwon(권혁용)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4

          이 논문은 경제불안(economic insecurity)과 투표전환의 연결고리를 분석한다. 개인적 수준에서의 주관적인 경제불안은 보다 많은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을 요구하기 위한 좌파정당 지지로의 투표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일부 투표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결과를 얻기 위해 좌파정당 지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주장을 영국선거패널조사 1992-1997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마르코프 연쇄 (Markov chain) 투표전환 모델의 경험적 분석은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경제불안이 증가할수록 좌파정당으로의 전환가능성은 증가한다. 이 논문은 경제불안의 선거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동태적인 이론적 틀과 그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link between economic insecurity and voter transition. Individual-level subjective insecurity induces voter transition to a Left party in demands for social protection. In particular, a fraction of voters have incentives to make a transition to Left to bring about their preferred policy outcomes. This extended voter balancing argument is tested against British Election Panel Study, 1992-1997. Estimation of a Markov chain voter transition model finds evidence that supports my arguments. Voters’ likelihood of transition to Labour increases in economic insecurity. The paper provides a theoretical framework and individual-level evidence of dynamic elect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insecurity.

        • KCI등재

          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

          권혁용 ( Hyeok Yong Kwon ),한서빈 ( Seobin Ha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8 정부학연구 Vol.24 No.2

          이 논문은 2003-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선거에서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발견되는지,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 격차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통시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소득 격차(income bias in voting)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낮고, 고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갈등이론보다는 상대적 권력이론에 조응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치적 자원을 갖는 고소득층의 목소리가 더 활성화되고, 적은 정치적 자원을 가진 저소득층은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 기권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 분석 결과는 한국의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다대표 되고 저소득층은 과소대표 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정치적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첫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if there is income bias in electoral participation in Korean elections by analyzing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03-2014, and explores how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bias in voting have co-evolved. Results of our analysis suggest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we found significant income bias in voting in Korean elections. Low-income people vote much less than middle-income people, while high-income people vote more than middle-income people. Second, we found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bias in voting. Findings correspond more to the relative power theory rather than the conflict theory. As inequality increases, the voice of the high-income group grows more vocal and opinionated, whereas that of low-income group grows alienated from political processes. Findings reveal remarkable overrepresentation of rich voters and unfortunate underrepresentation of poor voters in the political process in South Korea.

        • KCI등재

          유럽 선진민주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국가

          권혁용(Hyeok Yong Kwon),임유진(Yoojin Lim)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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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orts of the welfare state to respond to rising economic inequality in European advanced democracies in historical perspective. First, this article introduces Esping-Andersen’s influential typology of three welfare state regimes and political economy theor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the welfare state. We then analyze the efforts of the welfare state in European advanced democracies to respond to economic inequality throughout the phases of the development and retrenchment of the welfare state. Lastly, this article draws an implication to the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in the age of rising economic inequality. 본 연구는 유럽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이 경험했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과 노력을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레짐의 유형화를 통해 복지레짐의 특징과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과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이해한다. 그리고 유럽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을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 KCI등재

          Alloy718 마찰용접재의 비커스 경도의 통계적 성질에 관한 연구

          권혁용(HYEOK-YONG KWON),최성웅(SUNG-YOONG CHOI),이상열(SANG-YEAL LEE),공유식(YU-SIK KONG),김선진(SEON-JIN KIM) 한국해양공학회 2008 韓國海洋工學會誌 Vol.22 No.5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he investigation of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Vickers hardness (HV) of friction welded parts in nickel based super resisting steel, alloy 718 steel. First, we examine the statistical properties on the case of as-welded parts. Several Virkers indentations were made under same nominal conditions. This was repeated for three different applied loads, 100, 200 and 300g with a duration time, 10 second. The arithmetic mean of Vickers hardness in base metal (BM) materials is larger than that of HAZ in all applied loads. The measure of dispersion, that i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COV) for BM and HAZ is decreased by increasing with the applied load. The distribution of Vickers hardness was not found to be symmetric type.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of Vickers hardness was well followed Weibull distribution. The shape parameter and the scale parameter (characteristic hardness) are increased by increasing with the applied load, as both BM and H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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