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와 인권

곽준혁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정치사상연구 Vol.15 No.1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various attempts to reevaluate the connection between republicanism and human rights with the conception of liberty as nondomination, to explain the reason that those attempts are insufficient to reduce the incompatibility of democratic deliberation with universal rights, and to present reciprocal nondomination as a regulative principle by which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could be in concord with sociopolitical particularities. Recently a number of scholars under the banners of republicanism have argued that in the republican tradition where human rights are comprehended not as naturally given but sociopolitically constructed, an appropriate account of human rights across sociopolitical and cultural borders could be justified. However, they did pay too little attention to deliberation with persuasion and nondomination through reciprocity, whereby the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in the lights of republicanism are unduly reduced to individual motivation on the one hand and arguably transposed for the sake of building cosmopolitan civil society. By exploring the political justifications of humanitarian solidarity in classical republicanism with relation to human rights, I develop two arguments. First, critically reviewing various attempts to explain human rights in the lights of republicanism, I claim that too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sociopolitical meanings of nondomination as a minimal condition for democratic deliberation. Second, analyzing two distinct classical republican justifications for humanitarian solidarity, I argue that the politics of persuasion with reciprocal nondomination as a regulative principle may help us form another reasonable republican justification for human rights which is at once anti-foundational and anti-relativist. 이 논문의 목적은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을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을 통해 재조명하려는 시도들을 소개하고, 그러한 시도들이 민주적 심의와 보편적 인권의 길항관계를 극복하는 데 불충분한 이유를 설명한 후,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민주적 심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인권을 이해하는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에서 정치사회적 특수성과 인권의 보편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원칙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공화주의의 고전적 이해가 개인의 자율성과 집단의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주목받으면서, 정치사회적 또는 문화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심의를 통해 인권의 내용을 구성하면서도 정치사회적 경계를 넘어 인권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으로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된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은 지금까지 인권 논의에 대해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이 비판해왔던 부분들을 보완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적 공감을 개인적 동기 또는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의를 통한 인권의 구성보다 세계 시민사회의 건설이 목적으로 전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비지배 자유를 중심으로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을 시도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 이론들이 민주적 심의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서 비지배가 갖는 정치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반정초적이면서도 반상대주의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키케로의 언술을 통해 설명한 후, 비지배적 상호성을 전정치적으로 주어진 절대적 기준에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심의를 통해 정치사회적·문화적 경계를 넘어 적용될 수 있는 인권을 구성할 수 있는 조정원칙으로 제시한다.

기획 서문

곽준혁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亞細亞硏究 Vol.51 No.2

민족적 정체성과 민주적 시민성: 세계화시대 비지배 자유원칙

곽준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社會科學硏究 Vol.12 No.2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곽준혁 세종연구소 2005 국가전략 Vol.11 No.2

This paper seeks an alternative to the theor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theorists of deliberative democracy tend to emphasize the positive aspect of public reasoning as a self-regulative practice, while they tend to neglect the negative aspect of public reasoning as an agonistic practice that escalates by degrees of ambition. Not every deliberation is likely to create a salutary reciprocity: constitutional consensuses within which public discussion is restricted are not enough to guard deliberation against self-destructive passions. Nor is the connection between power-lust and corruption sufficient to explain the destructive aspect of public deliberation. Being concerned with these problems, I will develop three arguments in this paper: 1) that the theor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are insufficient in their application to the agonistic nature of politics in which mere reciprocity frequently fails to grasp what it has to say about the problem of domination; 2) that liberty as nondomination may provide us with the best possible theoretical framework in defense of deliberative democracy; 3) that reciprocal nondomination can be a regulative principle by which deliberative democracy can be complemented without losing its core values, such as mutual respect on the liberal side and interdependence among citizens on the republican side. 이 논문의 목적은 심의 민주주의의 조건이 심의 그 자체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원칙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서구 학계와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심의 민주주의의 일반적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는 아직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심의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을 심의와 다원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기존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심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는 원칙’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을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둘째, 이러한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론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신로마 공화주의(Neo-Roman Republicanism)의 ‘비지배(nondomination) 원칙’의 내용과 한계를 다원성의 파괴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끝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시민적 덕성을 조화시키는 한편,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와 갈등의 민주적 해결을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도덕적 판단의 근거이자 민주적 심의의 조정원칙(regulative principle)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한다.

파티클보드의 원료로서 온수원사시나무의 평가

곽준혁,오용성 한국산림과학회 2003 한국산림과학회지 Vol.92 No.2

정치적 수사와 민주적 리더십: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재구성

곽준혁 세종연구소 2007 국가전략 Vol.14 No.1

This paper seeks to establish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rhetoric, pointing the way toward an audience democracy in which the dominance of mass media with its emphasis on visual images has replaced both the political activists and the party bureaucrat with a new elite of experts in media communication. More specifically, by unpacking Aristotle's Rhetoric and reconstructing it with the notion of reciprocal nondomination, this paper aims to construct democratic leadership as an alternative to the long-standing opposition between philosophical instruction through private talk and rhetorical manipulation through demagoguery. This paper develops two arguments: (a) that given that the very elements requisite for the actualization of democratic governance today are individual autonomy and active deliberation in politics, Aristotelian conception of deliberative rhetoric can be turned into political rhetoric as something other than a tool for manipulation and demagoguery, and (b) that the best way to guard the persuasion of political rhetoric from its possible degeneration into rhetorical manipulation is not to displace the role of popular leader in deliberative judgment but to supplement it with reciprocal nondomination as a regulative principle. By doing so, I expect to explore new ways of thinking about democratic leadership which has been frequently defined as an antipode to a necessary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rhetoric. 이 논문에서 필자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정치와 수사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재구성해서 정치와 철학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중적 수사의 인식론적·정치적·기술적 측면을 설명하고, 대중 심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대중에 대한 낙관론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대중에 대한 교육적 설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수사의 개념을 정립한 후, 정치적 수사가 기초해야 할 조정 원칙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지배적 상호성에 기초한 정치적 수사를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수행된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정치와 수사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필요한 인식론적·정치적·기술적 측면을 조명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심의적(deliberative) 수사를 대중성과 진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수사로 재구성한다. 둘째, 정치적 수사가 기초해야 할 조정 원칙으로는 비지배적 상호성을, 정치적 수사의 구체적인 모델로는 민주적 리더십을 제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정치적 수사가 대표의 수동성과 기만적 선동을 모두 경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민주적 리더십이 정치적 환경을 주도적으로 구성하면서도 민중주의의 비민주적 역설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Candlelight Vigils in South Korea: Neoliberal Protestors with National‐Democratic Discourses

곽준혁,조계원 대한정치학회 2010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2008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정치행위자의 한계를 ‘시민적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 시위가 ‘다중’ 또는 ‘집단지성’이라는 새로운 정치행위자의 출현을 예시하며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촛불시위는 제도화될 수 없는 반정치적이고 민중주의적인 운동이라는 회의적 시각이다. 비록 두 가지 해석들은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정치행위자나 운동 형태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적 사회운동이 최초에 예상되었던 정치사회적 변화를 결과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전제에서, 이 논문은 그 원인을 부분적으로 한국 사회의 후기 민주주의적 특성과 신자유주의적 변화에서 찾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주장을 피력된다. 첫째, 촛불시위는 개인화된 정치행위자들과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구조화된 민족주의적․민주적 담론이 접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촛불시위는 시민적 책임성 없이 드라마틱한 이슈에만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후기 민주주의의 원자화된 개인들의 정치적 삶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Nationalism and Democracy Revisited The Limits of Democratic Nationalism in South Korea

곽준혁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11 No.1

In this article I explore the limits of democratic nationalism, whose political claims to civic unity cannot consolidate democratization at the local level. First, explaining why antiauthoritarian nationalism in South Korea failed to overcome the statist aspiration for democratization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1987, I argue that the benefits of strong nationalistic inclination in South Korea are less tightly connected to the values of grassroots democracy. Second, I emphasize that while nationalism or national unity is not necessarily incompatible with democracy, it should be supplemented with the values of non-domination as intermediate ideals conducive to regulate a civil society in tension.

기획 서문

곽준혁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亞細亞硏究 Vol.51 No.3

마키아벨리와 아리스토텔레스 -참주교육의 정치철학적 재고-

곽준혁 대한정치학회 2014 大韓政治學會報 Vol.21 No.3

이 논문은 마키아벨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을 소크라테스 이후 지속되어온 ``잠재적 참주`` 또는 ``정치가``를 위한 ``교육``(paideia)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필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 19장과 아리스토텔레 스의 정치학 5권에 나타나는 ``참주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참주의 제도적 표현, 참 주의 특성, 다수의 정치, 그리고 설득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각 측면과 관 련된 서술들이 갖는 수사학적 유사성과 차별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마키아벨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참주교육``에 대한 서술을 비교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두 정치철학자는 ``참주``의 등장으로 초래될 혁명적 전제를 방지하 고자하는 수사적 목적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참주의 ``존재론적 근거``에 대한 이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역설된다. 둘째, ``참주교육``에서 드러난 마키아 벨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가 그들이 사용한 설득의 수단과 설득의 목적이라는 측 면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여기에서 마키아벨리의 ``다수의 지지``와 ``인민의 적대``를 통한 설득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을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구성적 리더십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참주교육을 단순히 모방했다고 보는 견 해나 그의 참주교육이 특정한 수사적 목적이 없이 전개되어 다고 보는 견해 모두 지 나친 단순화라는 점이 차례로 논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