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 스트라우스의 "참주"와 마키아벨리의 애국심

곽준혁 대한정치학회 2012 大韓政治學會報 Vol.20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스트라우스의 ‘참주’(tyrannos)에 대한 해석이 ‘반민 주적’ 또는 ‘제국주의적’인 정치철학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밝히고, 스트라우스의 정치 철학이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참주적 경향성을 순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전개된다. 첫째,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이 ‘제국주의적’이라는 평가는 그가 민족주의를 ‘이기심의 확장’일 뿐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마키아벨리의 애국 심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의 정치철학이 국제질서의 평화적 공존을 주장하지는 않았 지만, 일국의 패권적 지배를 조장할 의도를 가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힌다. 둘째, 스 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이 한국사회가 민족주의를 통해 형성된 민주적 열정이 자유의 상실로 귀결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귀족적’이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어도 ‘반민주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시민적 열정이 ‘참주적 열 망(eros)’으로 전락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파티클보드의 원료로서 온수원사시나무의 평가

곽준혁,오용성 한국산림과학회 2003 한국산림과학회지 Vol.92 No.2

The Candlelight Vigils in South Korea: Neoliberal Protestors with National‐Democratic Discourses

곽준혁,조계원 대한정치학회 2010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2008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정치행위자의 한계를 ‘시민적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하나는 이 시위가 ‘다중’ 또는 ‘집단지성’이라는 새로운 정치행위자의 출현을 예시하며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촛불시위는 제도화될 수 없는 반정치적이고 민중주의적인 운동이라는 회의적 시각이다. 비록 두 가지 해석들은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정치행위자나 운동 형태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적 사회운동이 최초에 예상되었던 정치사회적 변화를 결과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전제에서, 이 논문은 그 원인을 부분적으로 한국 사회의 후기 민주주의적 특성과 신자유주의적 변화에서 찾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주장을 피력된다. 첫째, 촛불시위는 개인화된 정치행위자들과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구조화된 민족주의적․민주적 담론이 접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촛불시위는 시민적 책임성 없이 드라마틱한 이슈에만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후기 민주주의의 원자화된 개인들의 정치적 삶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결과론적 후견주의와 박정희 리더십

곽준혁 세종연구소 2010 국가전략 Vol.16 No.4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leadership of Park Chung-hee,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from 1961 to 1979, as a type of guardianship which was based on consequential paternalism.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seeks to uncover the way that Park's leadership lacked a regulative principle helping set his unpopular political visions for democratic deliberation, by analyzing hermeneutically his political rhetorics with respect to his epistemological stance on the people and his sociopolitical standpoint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This paper develops two arguments: (a) that juxtaposing Park's leadership with constructive leadership that strives to build a positive environment for democratic persuasion, his political leadership was chiefly based on consequential paternalism that the epistemological distrust of the people in their democratic intelligibility was intertwined with the consequential view that political judgments and normative properties depended only on political consequences, and (b) that the best appropriate type of democratic leadership after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is not a charismatic leadership based on consequential paternalism but a constructive leadership with the regulative principle that guards democratic persuasion from its possible degeneration into manipulation and demagoguery. 이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리더십이 ‘결과론적 후견주의’에 바탕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대중들의 선호와 충돌하는 지도자의 미래적 비전을 민주적 의사수렴의 과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조정원칙이 부재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민주적 리더십과 구성적 리더십을 기존의 정치가나 정치 상황만을 강조하는 리더십과 구별하여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리더십과 구성적 리더십의 의미가 수사학의 일반적 이론들을 통해 결과론적 후견주의의 대안적 모델로 구체화된다. 둘째, 해석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저작들을 분석한 후 그의 정치적 수사가 기초한 인식론적 전제와 정치사회적 조망이 분석된다. 셋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과론적 후견주의’가 경부 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리더십이 비민주적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조정원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 필요한 민주적 리더십은 ‘결과론적 후견주의’가 아니라 ‘구성적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Republican Liberation and Non-domination: Democratic Republicanism and the March First Movement

곽준혁 한국학술연구원 2019 Korea Observer Vol.50 No.2

This article explicates the March First Movement hereafter in 1919 as an exemplary event which brackets liberty as non-domination and national liberation together on the road to the creation of a new democratic republic. Specifically, I will develop the two arguments in this article. First, scrutinizing the articulation of 'non-domination' with 'self-government' in the March First Movement, I will maintain that liberation from dependency is not necessarily connected to advocacy of anarchical aspiration. As we shall see subsequently, the March First Movement clearly demonstrated that the rallying cry for liberation from foreign domination does not rule out the need for political order. Second, exploring non-domination as the normative foundation of the March First Movement whose relentless demand for 'non-violence' successfully delimited involuntary subordination, I will argue that liberty as non-domination can be a regulative principle which steers the forms of collective ac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 truly democratic republic.

민주적 리더십

곽준혁 대한정치학회 2007 大韓政治學會報 Vol.14 No.3

이 논문의 목적은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에 대한 민중주의적 접근을 분석하고, 마키아벨리의 반귀족적 지향이 갖는 민중주의적 성격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갖는 무정부적 요소가 고전적 공화주의의 틀 속에서 용해될 수 있는 내적 기준으로 혼합정체가 갖는 의미를 밝힌 후, 대중의 의사로부터 출발하지만 대중의 의사를 극복할 수 있는 민주적 권위의 새로운 대안으로 마키아벨리의 민주적 리더십을 제시하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진행된다. 첫 번째 작업은 최근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가 갖는 민중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연구를 마키아벨리의 반귀족적 성격을 부각시킨 입장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마키아벨리의 자유의 개념을 무정부적으로 해석한 입장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여기에서 전자는 민중영합적이며 동시에 선동적인 대중정치인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일관된 비판을 중심으로, 후자는 혼합정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술된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지식’(vera cognizione delle storie)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판된다. 두 번째 작업은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인민주권의 실질적 표현으로서 시민의 견제력을 제고하고 동시에 집단적 판단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민주적 리더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대중의 의견이 갖는 다양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전체적 조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공화주의와 인권

곽준혁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정치사상연구 Vol.15 No.1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various attempts to reevaluate the connection between republicanism and human rights with the conception of liberty as nondomination, to explain the reason that those attempts are insufficient to reduce the incompatibility of democratic deliberation with universal rights, and to present reciprocal nondomination as a regulative principle by which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could be in concord with sociopolitical particularities. Recently a number of scholars under the banners of republicanism have argued that in the republican tradition where human rights are comprehended not as naturally given but sociopolitically constructed, an appropriate account of human rights across sociopolitical and cultural borders could be justified. However, they did pay too little attention to deliberation with persuasion and nondomination through reciprocity, whereby the justification of human rights in the lights of republicanism are unduly reduced to individual motivation on the one hand and arguably transposed for the sake of building cosmopolitan civil society. By exploring the political justifications of humanitarian solidarity in classical republicanism with relation to human rights, I develop two arguments. First, critically reviewing various attempts to explain human rights in the lights of republicanism, I claim that too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sociopolitical meanings of nondomination as a minimal condition for democratic deliberation. Second, analyzing two distinct classical republican justifications for humanitarian solidarity, I argue that the politics of persuasion with reciprocal nondomination as a regulative principle may help us form another reasonable republican justification for human rights which is at once anti-foundational and anti-relativist. 이 논문의 목적은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을 타인의 자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을 통해 재조명하려는 시도들을 소개하고, 그러한 시도들이 민주적 심의와 보편적 인권의 길항관계를 극복하는 데 불충분한 이유를 설명한 후, 자연적으로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민주적 심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인권을 이해하는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에서 정치사회적 특수성과 인권의 보편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원칙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공화주의의 고전적 이해가 개인의 자율성과 집단의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주목받으면서, 정치사회적 또는 문화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심의를 통해 인권의 내용을 구성하면서도 정치사회적 경계를 넘어 인권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편으로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을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하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된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은 지금까지 인권 논의에 대해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이 비판해왔던 부분들을 보완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적 공감을 개인적 동기 또는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의를 통한 인권의 구성보다 세계 시민사회의 건설이 목적으로 전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비지배 자유를 중심으로 공화주의와 인권의 결합을 시도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 이론들이 민주적 심의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서 비지배가 갖는 정치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반정초적이면서도 반상대주의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키케로의 언술을 통해 설명한 후, 비지배적 상호성을 전정치적으로 주어진 절대적 기준에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심의를 통해 정치사회적·문화적 경계를 넘어 적용될 수 있는 인권을 구성할 수 있는 조정원칙으로 제시한다.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곽준혁 세종연구소 2005 국가전략 Vol.11 No.2

This paper seeks an alternative to the theor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theorists of deliberative democracy tend to emphasize the positive aspect of public reasoning as a self-regulative practice, while they tend to neglect the negative aspect of public reasoning as an agonistic practice that escalates by degrees of ambition. Not every deliberation is likely to create a salutary reciprocity: constitutional consensuses within which public discussion is restricted are not enough to guard deliberation against self-destructive passions. Nor is the connection between power-lust and corruption sufficient to explain the destructive aspect of public deliberation. Being concerned with these problems, I will develop three arguments in this paper: 1) that the theories of deliberative democracy are insufficient in their application to the agonistic nature of politics in which mere reciprocity frequently fails to grasp what it has to say about the problem of domination; 2) that liberty as nondomination may provide us with the best possible theoretical framework in defense of deliberative democracy; 3) that reciprocal nondomination can be a regulative principle by which deliberative democracy can be complemented without losing its core values, such as mutual respect on the liberal side and interdependence among citizens on the republican side. 이 논문의 목적은 심의 민주주의의 조건이 심의 그 자체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원칙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서구 학계와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심의 민주주의의 일반적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는 아직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 첫째, 심의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을 심의와 다원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기존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심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는 원칙’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을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둘째, 이러한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론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신로마 공화주의(Neo-Roman Republicanism)의 ‘비지배(nondomination) 원칙’의 내용과 한계를 다원성의 파괴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끝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시민적 덕성을 조화시키는 한편,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와 갈등의 민주적 해결을 동시에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도덕적 판단의 근거이자 민주적 심의의 조정원칙(regulative principle)으로 비지배적 상호성을 제시한다.

후막 센서 어레이를 이용한 화학 작용제 분류

곽준혁,최낙진,반태현,임연태,김재창,허증수,이덕동,Kwak Jun-Hyuk,Choi Nak-Jin,Bahn Tae-Hyun,Lim Yeon-Tae,Kim Jae-Chang,Huh Jeung-Soo,Lee Duk-Dong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0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7 No.2

Semiconductor thick film gas sensors based on tin oxide are fabricated and their gas response characteristics are examined for four simulant gases of chemical warfare agent (CWA)s. The sensing materials are prepared in three different sets. 1) The Pt or Pd $(1,\;2,\;3\;wt.\%)$ as catalyst is impregnated in the base material of $SnO_2$ by impregnation method.2) $Al_2O_3\;(0,\;4,\;12,\;20\;wt.\%),\;In_2O_3\;(1,\;2,\;3\;wt.\%),\;WO_3\;(1,\;2,\;3\;wt.\%),\;TiO_2\;(3,\;5,\;10\;wt.\%)$ or $SiO_2\;(3,\;5,\;10\;wt.\%)$ is added to $SnO_2$ by physical ball milling process. 3) ZnO $(1,\;2,\;3,\;4,\;5\;wt.\%)$ or $ZrO_2\;(1,\;3,\;5\;wt.\%)$ is added to $SnO_2$ by co-precipitation method. Surface morphology, particle size, and specific surface area of fabricated sensing films are performed by the SEM, XRD and BET respectively. Response characteristics are examined for simulant gases with temperature in the range 200 to $400^{\circ}C$, with different gas concentrations. These sensors have high sensitivities more than $50\%$ at 500ppb concentration for test gases and also have shown good repetition tests. Four sensing materials are selected with good sensitivity and stability and are fabricated as a sensor array A sensor array Identities among the four simulant gases through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High sensitivity is acquired by using the semiconductor thick film gas sensors and four CWA gases are classified by using a sensor array through PCA.

은수원사시나무와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조된 목질플라스틱패널의 성능

곽준혁,오용성 한국목재공학회 2004 목재공학 Vol.32 No.1

은수원사시나무 파티클과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50:50, 60:40, 70:30의 3종류 혼합비율로 열압온도 145℃와 열압시간 5분에서 목질플라스틱패널을 제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질플라스틱패널을 제조하는데 왁스와 접착제 등 어떤 첨가제도 사용하지 않았다. 제조한 목질플라스틱패널의 밀도, 박리강도, 휨탄성계수, 휨파괴계수, 두께팽창률 및 물흡수율에 대한 성질을 측정하여 패널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성능평가한 data를 SAS programing package에 의해 통계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목질플라스틱패널의 박리강도, 휨파괴계수 등의 성질은 목재/폴리에틸렌 혼합비율이 50:50으로 제조된 패널이 다른 혼합비율인 60:40과 70:30으로 제조된 패널보다 5%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목질플라스틱패널의 치수안정화를 기준으로 볼 때, 목재/폴리에틸렌 최적의 혼합 비율이 60:40이라는 결과를 보여줬다. Wood/polyethylene panels were manufactured from Populus alba × glandulosa particles and low density polyethylene particles at three mixing rates, 50:50, 60:40, and 70:30. A total of 15 wood/polyethylene panels was made at 145 C and 5 minutes hot-press time. Wood/polyethylene panels were tested for internal bond, bending, and dimensional stabilities such as thickness swell and water absorption. Panel performanc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AS programing package. The test results of the wood/polyethylene panels showed that as the polyethylene mixing rates were increased, the panel property values increased Based on panels' dimensional stabilities, the optimum wood/polyethylene mixing ratio appeared to be 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