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융합 환경 하의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우선순위 연구

곽정호(Jeong Ho Kwak),박상수(Sang Soo Park),김정연(Jeong Yeon Kim) 한국IT서비스학회 2015 한국IT서비스학회지 Vol.14 No.3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frastructure industry and responsibility for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all ICT infrastructures. With the recent proliferation of the smart convergence of various industries based on ICT infrastructure, the rol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has been highlighted to accommodate the convergence and implementation environment in construction and medical industries. Therefore, this paper seeks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the new rol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usiness under the rapidly developing smart convergence environment and the priorities of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business using a quantitative model. The analysis result suggests that the difference in importance of each policy measure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xecute effectively the policy of promot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Given the constraint of limited budget, policy priorities include the development of new markets, and establishment of incentive for new technology.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its theoretical contribution, being the first quantitative approach to policy priorities for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under the smart convertgence environment.

OTT 서비스의 확산과 ISP 수익모델에 관한 연구

곽정호 ( Jeong Ho Kwak ),남승용 ( Seung Yong Nam ) 정보통신정책학회 2021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8 No.3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ISP 수익모델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즉,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OTT서비스로 인한 망고도화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인터넷 생태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OTT서비스의 과도한 트래픽 유발과 ISP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되면서, 그동안 인터넷망의 적정 투자 비용 회수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다. 하지만 인터넷 망중립성에 관한 합리적 기본원칙, 비용부담 주체, 공정한 비용산정 등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요구되는 인터넷망의 투자비용 분담에 관한 이슈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OTT서비스의 트래픽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생태계의 안정적 협력체계 및 ISP 수익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OTT사업자의 동영상서비스 제공이 인터넷망의 트래픽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OTT서비스로 인한 트래픽 증가가 ISP의 수익구조에 어느 정도의 불안전성을 초래하는지를 실제 데이터에 기초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With the rapid proliferation of over-the-top (OTT) services transmitting content on the Internet, concerns have arisen that the ISPs' revenue model can no longer be sustained. The Internet ecosystem may collapse because ISPs cannot bear the cost of investment in network improvements in response to the heavy traffic caused by OTT services. The excessive traffic due to OTT services and the erosion of ISPs' profitability have long caused controversy. Numerous theoretical studies have tackled the prospective cost recovery of investment in Internet networks, and the rational basic principles of network neutrality subject to cost bearing and fair cost calculation. However, no studies have compared and analyzed the issue of Internet investment cost sharing based on quantitative data, in order to find a practical solution to the issue. As the controversy over OTT services and ISP’s revenue models continues,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 empirically based on data. The analysis draws up several implications regarding the proliferation of OTT services and ISPs' revenue model. First, OTT services are found to have caused an excessive increase in the Internet network traffic over a short time span, because their business structure centers on video traffic and their growth is extremely fast. Second, the ISPs should inevitably bear the cost of significant investment in facilities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Internet network quality. Third, if the current trend of OTT service proliferation continues, ISPs will not be able to bear the excessive investment costs, and the quality of the Internet network will be compromised.

ICT 민간투자조합의 경제적 효과 분석

곽정호(Jeong Ho Kwak),김봉현(Bong Hyun Kim),고창열(Chang Youl Ko),송용택(Yong Tack Song)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산업경제연구 Vol.27 No.5

벤처캐피탈 확대를 통한 ICT 산업의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KIF투자조합이 ICT산업육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ICT산업의 지속적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투자가 피투자기업에 미치는 미시적 효과를 먼저 살펴보고, KIF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해 거시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관계를 3단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KIF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피투자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자수 등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부채비율은 투자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또한, KIF투자 및 R&D투자는 특허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특허권 및 기술습득은 국가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기술 및 자본스톡은 IT산업 생산량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KIF투자조합이 ICT산업육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자금이나 정부의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기술혁신의 효과로 연결되며, 기업의 기술개발은 국가 전체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결국 국가경제 발전으로 연결됨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발적 민간투자조합은 출자자인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 환원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출자자는 지속적인 신규사업의 확보와 수요기반확대라는 반사이익의 향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micro effect of KIF on investee companies and macro effect of KIF on Korean Economy 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investee companies’ revenue, operation profit, and employees are steadily increasing and debt ratio is decreasing after KIF invest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vestee companies’ management performance and financial soundness are strengthened after KIF investment. And we find that KIF investment and R&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atent, patent and technology acquisi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national technology, and national technology and capital stock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CT industrial output. This study is meaningful contributions to study on the effect of KIF on Korean Economy and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This study is meaningful contributions to perform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enture capital or government policy to promot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echnology innovation. It is expected that private investment fund can be a pathway to transfer firms’ profit to social responsibility, and investors have the benefit of continuing new business expansion and expanding demand.

이동통신의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 이동전화 도매착신 시장을 중심으로 -

곽정호 ( Jeong Ho Kwak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7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8 No.2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s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is transforming into the ICT ecosystem centered on smartphones, the regulatory system conforming to the new ICT environment has become the main subject of discussion in key developed countries. The EU segmented the mobile phone service into wholesale and retail. Simultaneously, the EU appraised mobile telecommunication carriers` market domination in segmented market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scheme to promote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In Korea, also, there is discussion about adopting the EU scheme to segment the mobile phone market definition more finely and taking measures to appraise the market domination in accordance with object appraisal criteria. As such,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current criteria for appraising the wholesale termination rate market domination under the ICT`s domestic mobile telecommunication ecosystem is adequate and presents the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reflecting the theoretically suggested evaluation factors.

새로운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생태계 통신정책

곽정호 ( Jeong Ho Kwak ),조지연 ( Ji Yeon Cho ),이용석 ( Yongseok Lee ),이봉규 ( Bong Gyou Lee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1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2 No.4

최근 애플이 앱스토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창출하면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비통신 기업들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여 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경쟁력 있는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의 형성으로 인한 경쟁구조의 변화는 모바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통신정책의 재정립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에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모바일 생태계에 적합한 합리적인 통신정책을 정립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이동통신 산업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ANP(Analytic Network Process) 모델을 사용하여 모바일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통신정책의 주요 변수를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도출하고, 도출된 변수들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정된 자원제약 하에서 정책변수 간의 우선순위를 이론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모바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통신정책 수립 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The Korean mobile telecom market has undergone a sea change since Apple created a new mobile ecosystem with Appstore and iPhone. Many non-telecom operators have been trying hard to come up with new business strategies to gain a competitive edge. The shifting competition landscape requires a new communications policy that can further stimulate the evolving market. This is wh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upgrading their communications policies: to renew the market foundation and better respond to the ever-changing industry environment. Using the ANP(Analytic Network Process) model, this study identifies policy variables and performs quantitative analysis on their priorities. The analysis results will help prioritize policy variables under the limited amount of resources, and serve as useful guidelines for making mobile ecosystem policies.

정보통신공사업 인력수급차 분석 및 전망

곽정호 ( Jeong Ho Kwak ),권태희 ( Tae Hee Kwun ),오동석 ( Dong-suk Oh ),김정우 ( Jung-woo Kim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5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6 No.2

모든 산업이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융합되고 나아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스마트융합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ICT 인프라를 시공 및 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인력수급차 분석이 수행된 바가 없다. 특히 정부에서도 2014년 12월에 공사업 육성방안 로드맵을 추진하며 중장기 인력수급차 분석에 기반한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여, 정량적인 인력수급차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인력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인력수급차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도부터 전문대학의 입학자 감소, 구조조정, 학과개편 등의 요인으로 전문대 교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이 줄어들어 초과수요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존인력의 재교육,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this era of smart convergent environment wherein all industries are converged on ICT infrastructure and industries and cultures come togeth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is becoming more important.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to continue growing, it is very important to ensure that technical manpower is stably supplied. To date, however, there has been no theoretically methodical analysis of manpower supply and deman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The need for the analysis of manpower supply and demand has become even more important after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road map for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business in December 2014 to seek measures to strengthen the human resources capacity based on the mid- to long-term manpower supply and demand analysis. As such, this study developed the manpower supply and demand forecast model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and presented the result of manpower supply and demand analysis. The analysis suggested that an overdemand situation would arise since the number of graduates of technical colleges decreased beginning 2007 because of fewer students entering technical colleges and due to the restructuring and reform of departments. In conclusion, it cited the need for the reeducation of existing manpower, continuous upgrading of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struction business, and provision of various policy incentives.

Ship-Shore Communication System Through 850nm VCSEL Converter

한정우(Jeong-Woo, Han),곽정호(Chong-Ho, Kwak) 대한조선학회 2003 大韓造船學會誌 Vol.40 No.4

ISL 기반 LEO 위성 네트워크의 에너지 최소화를 위한 캐시 인식 라우팅

서정민(Seo Jeong Min),곽정호(Kwak Jeong Ho) 한국통신학회 202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4 No.1

A Study Using Intervent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Mobile Communications Policy in Korea

Woo-Soo Jeong(정우수),Jeong Ho Kwak(곽정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4

단말기 유통법의 도입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정량적인 분석을 통한 효과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5년 9월까지의 월별 데이터에 기초하여 단말기 유통법 도입과 요금할인 상향조정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이동통신 정책의 도입과 변화가 통신환경에 대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ARIMA 모델을 이용한 개입분석(intervent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개입분석 모델은 2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는 ARIMA 모델을 통해 시계열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기초로 2단계 분석인 단말기 유통법 도입과 요금할인 상향조정의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에서 요금할인 상향조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에 상대적으로 단말기 유통법 도입의 효과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의 도입 등의 정책효과로 번호이동 가입보다 기변 중심의 시장환경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effects of two policies (law to restrict phone subsidies(LRPS) and discount rate upwards (DRU)) using an intervention analysis model based on the monthly data for the period Jan. 2013-Sep. 2015. At this point, it may be worthwhile to study how the effects on the communication environment appear in connec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and changes in Korea’s mobile communication policies. The intervention analysis is carried out in two phases. First, the pre-intervention model should be set through the time-series analysis of ARIMA(p,d,q); then, the effects of intervention with regard to the two policies may b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DRU policy for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of Korea had a beneficial effect, while the LRPS policy appeared to be less effective.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서 지상 라우팅 기법을 적용한 콘텐츠 캐싱에 관한 연구

서정민(Seo Jeong Min),곽정호(Kwak Jeong Ho)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