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곽영길,곽영길,오세연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1

다문화 사회로의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대부분은 결혼과 취업을 위하여 국내에 유입되었다. 특히 주변의 동남아시아에서 국내의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한국에 오는 경우는 해마다 증가추세이고, 이 결과 다문화가정을 형성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외국인여성에 대한 사회 내 적응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부의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부분의 정책이 한국어 교육과 단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프로그램이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거나 경제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결혼이주외국인여성의 자립을 힘들게 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인 자립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에게 전적을 경제성을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도 참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셋째, 법적 제도에 있어서도 국적취득과 자녀의 양육권, 이혼 등이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에게는 거의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자녀를 두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의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막고 우리나라 사회에 온전하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괄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의 욕구를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複合貨物터미널의 建設과 貨物輸送體制의 改善

郭永吉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88 (月刊)海洋韓國 Vol.176 No.-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곽영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8 치안정책연구 Vol.32 No.1

At this time, the task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llenges of the current times,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local police to establish a localized police system by transferring the police rights to the local area by moving away from the centralized police system to enable local governments to fulfill their role as the safety management body of local residents We should move toward constructing a cooperative security system through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police administration. Moon Jae-in declared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as the 100th national task, and accordingl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the recommend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based on a metropolitan unit. In Seoul,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The introduction of any type of self-governing police officers is necessary for the citizens who are beneficiaries of security services, and the following factors must be considered for their succes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Second, if an municipal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it should be able to resolve the public anxiety caused by changes in the security system. Third, sufficient office affairs, authority, manpower, financial and equipment should be given to allow municipal police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demand of police in the region and to provide police-friendly policing service to local residents. Fourth, it should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redundancy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Local self-governing bodies will introduce a wide-area unit municipal police system centered on public welfare services so that they can carry out on-site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uch as security, welfare, and settlement conditions. Local police work is carried out by self-governing police. The redistribution of office staff to handle only difficult office work and the transfer of authority, manpower, budget, equipment, etc. of local police organization and local police affairs among the existing national police organizations to self-governing police is part of building what I would call a rational plan for the future of policing.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는 ‘자치와 분권’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따라 경찰에 있어서도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체제를 탈피하여 경찰권을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적 경찰체제를 확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안전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인 치안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광역단위를 전제로 하는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서울시에서도 역시 광역 단위를 전제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제시하였다. 어떠한 형태의 자치경찰 도입이든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치안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이 지역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무와 권한, 인력, 재정, 장비 등이 주어져야 한다. 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 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지방의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만을 담당하도록 사무를 재분배하여 기존의 국가경찰조직 중 지방경찰조직과 그에 속한 지방경찰사무에 관한 권한·인력·예산·장비 등을 그대로 자치경찰로 이관시키는 모델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 할 것이다.

위성 영상 레이다(SAR)시스템 설계와 성능분석

곽영길,정철호 통신위성ㆍ우주산업연구회 2006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 No.1

스와핑 문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곽영길 한국경찰연구학회 2007 한국경찰연구 Vol.6 No.3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스와핑(swapping)이라 불리는 ‘부부교환 성행위’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제도 및 성윤리의식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간통행위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규정의 타당성여부와 더불어 스와핑에 대한 처벌법규의 제정 필요성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스와핑은 사회변화에 따른 성윤리의식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다원주의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적․윤리적 문제에 불과할 뿐 국가공권력에 의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와핑은 반윤리적․반인륜적인 행위로서 건전한 성도덕을 파괴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궁극적으로 혼인과 가족제도 및 공동체의 해체를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간통이나 스와핑에 대한 법적규제와 처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과 개인의 경계 문제이자 법과 도덕의 관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바, 간통과 달리 스와핑은 우리사회에서 최근에 등장한 문제로서 이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물이나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은 스와핑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초보적 연구로서, 그간에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논의되어 온 사항들을 정리해보고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 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스와핑에 대한 처벌법규의 제정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는 바, 스와핑은 부부간의 합의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빙자하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공공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윤리․도덕의 문제를 넘는 것으로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Recently in Korean society, there has been a rapid dissemination of exchanging spouses called ‘swapping’, giving a serious blow to the traditional marriage and moral sense of sex. This gives rise to the controversy over the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against adultery and the need to legislate punitive law on swapping In another point of view, swapping made its appearance owing to the changesin moral sense of sex and some assert that swapping is not a subject of regulation by the authorities since it is the matter of personal taste and sexual self-determinationfalling into the category of rights of happiness and freedom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n pluralized society. On the other hand, some argue that regulatory actions are required since the swapping which is immoral act will harm the public order and eventually dismantle the communities by destroying the sound moral sense of sex. The regulatory measures and punishment of adultery and swapping are fundamentally the issue of boundary between public power and individual, which is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s. Unlike the adultery, swapping recently emerged so there are no profound researches or judicial precedents. This article is a basic level study on the need to regulate the act of swapping, summarizing the issues dealt in the press or newspaper and trying to obtain indications on the need to legislate the punitive law on swapping by taking a close look at adultery and rape under the pretext of marriage. We argue that this issue goes beyond the matter of morals and a certain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is required since the swappingunder the excuse of free sexual self-determination substantially undermines the very essence of marriage and family which is the valu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레이다와 전파신호처리 기술 ( I )

곽영길 한국전자파학회 1994 전자파기술 Vol.5 No.1

인지 레이다 기술 동향과 전망

곽영길 한국전자파학회 2020 전자파기술 Vol.31 No.6

인지 레이다 기술은 최근 4차 산업기술의 물결과 함께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등의 기술 영향으로 더욱 스마트한 전자 눈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지 혁명이 인류의 생존에 미친 영향을 뇌 구조의 인지 원리에서 살펴보고, 4차 산업기술 관점에서 생체 인지와 기계 인지의 상호 대칭적인 피드백 센싱과 저장 기억 및 분석 판단 구조로부터 인지 레이다의 적용 개념을 제시한다. 그리고 인지 신경과학에 근거한 지각-행동 사이클 (PAC)을 인지 레이다의 발전과정에서 기계 인지에 도입한 경위와 인지 레이다의 구조 및 특징들을 설명한다. 그리고 최근 기술 동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지 레이다의 활용분야를 예시하고, 마지막으로 인지 레이다의 미래 도전과제와 전망을 제시한다.

레이다 시스템 공학

곽영길 한국전자파학회 2018 전자파기술 Vol.29 No.1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에 관한 역사적 고찰

곽영길,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08 자치경찰연구 Vol.1 No.1

국방연구개발 체제의 재정립

곽영길 韓國防衛産業學會 2002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