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곽영길,곽영길,오세연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1

다문화 사회로의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대부분은 결혼과 취업을 위하여 국내에 유입되었다. 특히 주변의 동남아시아에서 국내의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한국에 오는 경우는 해마다 증가추세이고, 이 결과 다문화가정을 형성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외국인여성에 대한 사회 내 적응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부의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부분의 정책이 한국어 교육과 단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프로그램이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거나 경제적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결혼이주외국인여성의 자립을 힘들게 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인 자립의 어려움은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에게 전적을 경제성을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도 참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셋째, 법적 제도에 있어서도 국적취득과 자녀의 양육권, 이혼 등이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에게는 거의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자녀를 두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의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막고 우리나라 사회에 온전하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하며,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괄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의 욕구를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재논의 : 순경시험제도를 중심으로

곽영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 Vol.30 No.3

경찰청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경찰관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2년 12월 28일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순경 공채시험의 필기과목에 고교과목(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도입되어 개편,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였다.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개편목적이 본래 의도한 대로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경찰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일선현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직무능력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현행 시험과목제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현행 순경채용시험의 과목구성은 한국사, 영어를 제외한 과목을 모두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양과목만으로도 시험을 치를 수도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형사법 등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2016년 9월 2일 경찰청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개편 첫 해의 비법과목 선택 합격생 비율은 6% 대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6년에는 1.5%로 하락하였다. 이는 법 과목을 접하지 못하였던 고졸자들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던 제도개편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he national policy agency revised Police Appointment Regulations in order to enlarge the opportunity for highschool graduate to be appointed in 28.12.2012 and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police examination introduced highschool subjects including Korean, mathematics, social study, science and enforced the revised regulations in 2014. Questions are posed for the performance ability of the police officers who serve in the field service and they are being educated in the institute for police officers education. And this survey are taken for the purpose of intended aims being performed as of 2016. The problems of the present examination system are deduced from the analysis of the result of the questions. The problems of the present examination system are deduced from the analysis of the result of the questions. First, the composition of the present police examination subjects are appointed as selective subjects excluding Korean history and English, so students can take an examination with only liberal arts. We don’t know whether the students are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criminal law and the applied ability which is needed in service performance as police officers. First, the composition of the present police examination subjects are appointed as selective subjects excluding Korean history and English, so students can take an examination with only liberal arts. We don’t know whether the students are equipp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in criminal law and the applied ability which is needed in service performance as police officers. Second, according to the data opened in The national policy agency in 2.9.2016, the rate of successful applicants who selected non-law subjects is 6% but the rate dropped to the point 1.6% in 2016. This shows that the purpose of the revised system is not successful, which was introduced to enlarge the opportunities for the highschool graduate who have not experienced in law subjects. As a result, the present the system of police examination shows the intended effects are insignificant, so various systematic supplementation should be set for the revision of subjects or for the effective operation. The examination subjects should be revised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mposition of subjects and assurance of validity of examination usefulness. Also before being police officers being appointed they should have enough education in police education institute and after being appointed they should be educated to enhance effectiveness and speciality in police performance.

경찰공무원의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술 측정

곽영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4 치안정책연구 Vol.28 No.2

본 연구에서는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응성의 관점에서 경찰공무원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사회적 기술이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의사 및 감정 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타인이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는 기술로서 대인관계 및 사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구성요소로 대처기술(6가지 요소)과 사회문제해결능력(5가지 요소) 2가지를 설정하였다. 경찰공무원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및 그로부터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술 중 대처기술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집단은 지방행정공무원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공무원들이 주민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찰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정기적인 사회적 기술 측정을 통하여 부족한 사회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교육 훈련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 기술 중 사회문제해결능력에 있어서 연령 및 공무원 근무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연령 및 공무원 근무기간에 따른 사회적 기술 능력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 및 공무원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회적 기술의 측정과 분석결과를 인사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 분석결과를 개인의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또한 인사승진에 있어서 주민만족도 혹은 행정 대응성(주민접촉)의 항목을 신설하여 승진에 일부 반영함으로서 주민지향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measured and analyzed social skill toward the group of police officers in terms of correspondence which can have an influence on inhabitants’ satisfaction. Social skills are what transfer one’s intention and emotion in personal relations effectively and let others understand and accept them, which are defined as ability in solving and developing personal relations and social problems effectively. And grappling skills(six elements) and the ability of solving social problems(five elements) were set as elements of social skills. This study measured capability of police officers’ social skills and analyzed and the results. Suggestions as follow. First, police officers show low level of grappling skills in social skills compared with local administrative civil officers. This indicates that police officers can not manage the relations with inhabitants effectively and have an effect on the inhabitants satisfaction negatively for police services. Therefore there is need to carry out educational programs to check and compensate for social skills continuously through regular measurement of social skills. Second, the study shows that there is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age and period of service in the ability of solving social problems. This means that there is big deviation in the ability of social skills according to police officers’ age and periods of service. Thus, there is need to develop cultural educational programs and educate them continuously so as to improve their social skills after considering age and period of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employ the measurement and the results of analysis of social skills in the personnel management. And there is need to pose a question for measure social skills and employ the result of analysis as a indicator to grasp problems in individual social skills. Also if items such as inhabitants satisfaction and administrative correspondence(inhabitants relationship) are set and reflected in the police officers’ promotion, police service for inhabitants will be practiced.

LMS어레이의 문제점을 고려한 적응 빔 형성 알고리듬

곽영길,Kwag, Young-Kil 대한전자공학회 1988 전자공학회논문지 Vol. No.

LMS 기법을 이용한 적응 신호 처리상에서 복합적으로 제기 되어온 간섭신호 제거, 수렴속도, 오차조정 및 기준신호 발생 등의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합성적으로 고려한 하나의 적응 기법이 제시된다. 제안된 방법은 최소화 적응 처리를 하기전에 먼저 어레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복합신호로부터 표적신호를 분리하고, 기준신호를 제거한다. 본 기법은 적응처리기에 있는 잔유잡음의 정도에 제한을 둔다. 분석결과 본 기법은 코히어런트 또는 인코히어런트 간섭신호 제거에 효과적이며 특히, 수렴계수의 동적범위가 넓어 안정도가 좋고 수렴속도가 빠르며 평균자승오차가 매우적다. 또한, 기준신호발생이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론적인 예측과 일치한다. An adaptive nulling technique is presented to synthetically overcome the integrate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onventional LMS array in the performances of jammer rejection, convergence rate, misadjustment, and reference signal generation. The proposed method is to remove the target signal from the array input and to eliminate the reference signal prior to minimization processing. The algorithm is constrained to the residue noise level in adaptive processor. Analysis shows effectiveness of the algorithm for coherent and/or incoherent interference rejection, wide dynamic range of convergence factor, rapid adaptation rate, and small mean square error. Simulation results confirm the theoretical prediction.

위성 영상 레이다(SAR)시스템 설계와 성능분석

곽영길,정철호 통신위성ㆍ우주산업연구회 2006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 No.1

複合貨物터미널의 建設과 貨物輸送體制의 改善

郭永吉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988 (月刊)海洋韓國 Vol.176 No.-

잘못된 `레이더` 표기, 이제는 `레이다`로 바로 쓰자!

곽영길 한국전자파학회 2016 전자파기술 Vol.27 No.1

‘레이다’ 용어 표기에 대한 국가 표준어 개정 시행

곽영길 한국전자파학회 2017 전자파기술 Vol.28 No.2

자치경찰제 도입모델에 관한 검토-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곽영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8 치안정책연구 Vol.32 No.1

At this time, the task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llenges of the current times,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local police to establish a localized police system by transferring the police rights to the local area by moving away from the centralized police system to enable local governments to fulfill their role as the safety management body of local residents We should move toward constructing a cooperative security system through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police administration. Moon Jae-in declared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as the 100th national task, and accordingl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the recommend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based on a metropolitan unit. In Seoul,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The introduction of any type of self-governing police officers is necessary for the citizens who are beneficiaries of security services, and the following factors must be considered for their success. First, efforts should be made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Second, if an municipal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it should be able to resolve the public anxiety caused by changes in the security system. Third, sufficient office affairs, authority, manpower, financial and equipment should be given to allow municipal police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demand of police in the region and to provide police-friendly policing service to local residents. Fourth, it should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redundancy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Local self-governing bodies will introduce a wide-area unit municipal police system centered on public welfare services so that they can carry out on-site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such as security, welfare, and settlement conditions. Local police work is carried out by self-governing police. The redistribution of office staff to handle only difficult office work and the transfer of authority, manpower, budget, equipment, etc. of local police organization and local police affairs among the existing national police organizations to self-governing police is part of building what I would call a rational plan for the future of policing.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는 ‘자치와 분권’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따라 경찰에 있어서도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체제를 탈피하여 경찰권을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적 경찰체제를 확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안전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인 치안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광역단위를 전제로 하는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서울시에서도 역시 광역 단위를 전제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모델을 제시하였다. 어떠한 형태의 자치경찰 도입이든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들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자치경찰제 실시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치안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이 지역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무와 권한, 인력, 재정, 장비 등이 주어져야 한다. 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중복 및 협조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 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지방의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이 수행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만을 담당하도록 사무를 재분배하여 기존의 국가경찰조직 중 지방경찰조직과 그에 속한 지방경찰사무에 관한 권한·인력·예산·장비 등을 그대로 자치경찰로 이관시키는 모델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 할 것이다.

생활전파 레이다 센서 SDR 플랫폼 기술 개발

곽영길 한국전자파학회 2015 전자파기술 Vol.2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