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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과정에서의 경제전문가 활용에 대한 시론 - 소위 ‘군납유 사건' 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고학수 한국법경제학회 2014 법경제학연구 Vol.11 No.3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dural aspect of expert witnesses' involvement in litigation procedures. There are increasing instances of court cases in Korea where the involvement of economic expert witnesses is inevitable.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re-examination of the controversial litigation concerning the assessment of damages in a recent cartel case in the military oil procurement market. This article explores three alternative procedures. The first is to award damages calculated by simply obtaining an average from differing damages amounts claimed by the parties. The second alternative is for the court to choose a single claimed damages amount among different damages amounts claimed and submitted by the parties, which is deemed to be most reasonable and persuasive. The third alternative is to emphasize the role of the court-appointed expert in the discussion among the parties as to how to assess damages. This court-appointed expert would also provide assistance to the court in examining and evaluating different positions taken by the parties. In considering different procedural alternatives, in terms of parties' incentives, it would be important to induce them to submit reasonable damages amounts rather than proclaiming extreme amounts that they can possibly submit. Thus, in choosing and designing procedural alternatives, it would be important for an alternative to encourage the parties to be reasonable and amenable to discussions.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third alternative would perhaps be the most appropriate in achieving the desired goal. 이 논문은 소송진행 중 경제전문가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를 상정하여 경제전문가 참여의 절차적 측면에 관해 분석한 논문이다. 소송에 참여하여 손해액 산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등 경제전문가의 참여는 소송 과정에서 이미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전문가의 소송참여가 특히 두드러진 이슈로 나타났던 소위 ‘군납유 사건' 을 재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전문가를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절차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논문에서 고려한 첫 번째 대안은 각각의 당사자들로부터 별도의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이로부터 산술평균을 구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대안은 제출된 보고서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법원이 판단하여 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대안은 감정인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즉, 개별 당사자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감정인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손해액 추정치 사이의 차이를 줄여 가는 것이 분석방법론상 가능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한편, 법원을 위해서도 판단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을 제외하고는 소송 과정에서 경제전문가로서의 감정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고, 특히 세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감정인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절차적 대안을 고려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경제전문가의 역할을 통해 당사자들이 좀더 합리적인 주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논리적인 검토를 통해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차이를 줄여 가도록 하는 것이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절차적 맥락에서는 당사자들이 애초에 손해액 추정치를 과장해서 제시할 가능성을 줄이고, 또한 이미 제출된 손해액 추정치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의 견해차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제시된 대안 중 세 번째 대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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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or Standard: The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고학수,이선구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7 Journal of Korean Law Vol.17 No.1

        Korea is a data-rich country with huge potential in this era of the data-driven economy. Nonetheless, it is unclear if the country is actively utilizing its potential. A central reason for this hesitancy appears to be related to Korea’s strict privacy law regime. In an effort to encourage utilization of data, the Korean government issued multi-agency de-identification guidelines in 2016. The guidelines rely heavily on the statistical concept of “k-anonymity.” In the context of academic discourse distinguishing between rules and standards, the adoption of k-anonymity can be identified with the adoption of a rule. By analogy, employing the concept of k-anonymity is akin to imposing the same speed limit in all cases, regardless of road conditions such as the traffic situation, time, and number of lanes. On the other hand, a standard would demand that drivers drive at a reasonable speed. As such, while a rule is simpler and easier to follow, a standard could be adapted to suit diverse circumstanc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Korea needs to adopt a risk-based approach for de-identifying personal information and argues that a risk-based approach would be predicated upon providing a suitable standard, not a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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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판례의 변경

        고학수,최준규 민사판례연구회 2014 民事判例硏究 Vol.- No.36

        이 글에서는 판례의 변경이라는 법적 문제를 사회적 또는 개인적 비용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법원에서 실제 이루어졌던 판례변경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례변경은, 판례변경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클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모순·저촉되는 판례를 통일하는 경우(광의의 판례변경)에는 판례변경을 통해 그동안 불필요하게 발생하였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법이론적으로 우월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바람직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종래의 일관된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협의의 판례변경)에도 판례변경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은 사안에서는, 법원이 큰 부담없이 판례를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변경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대법원에서 판례변경이 이루어진 사안 중 84%가 대법관들 중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되었다. 이는 변경된 판례의 상당수가 당시 대법관들 중 절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여긴 것, 즉 적어도 당시 대법관들 기준에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현저히 어려웠던 것임을 보여준다. 넷째, 법이론상 명백히 우월한 결론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적 고려에 의해 판례가 형성되었다면, 이 판례는 선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변경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크지 않은 반면, 기존 판례를 믿고 이해관계를 형성해 온 사람들로 인해 판례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의 변경여부는 판례변경에 직면한 법관 개인의 비용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대체로 하급심 법관은 판례변경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유인이 크지 않은 반면, 대법관은 판례변경과 관련한 비용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다만, 실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사안에서 하급심의 태도를 보면 하급심 법관이 반드시 판례변경에 소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법관 개인의 양심이나 주위의 평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관적 만족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 기존 판례에 대하여 학계나 실무계에서 이미 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판례변경을 시도하는 법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1957년부터 2012년까지 판례변경이 문제된 총 301건의 대법원 판례 및 해당 판례에서 하급심 법관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향이 관찰된다. 첫째, 1993년 윤관 대법원장 시기 이후부터 협의의 판례변경이 이루어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2000년대 이후 형사사건에서 판례변경이 급격히 늘어났다. 2000년대 이후 변경된 형사판례 중 절반 가까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둘째, 1999년 최종영 대법원장 시기 이후부터 하급심에서 모두 기존 선례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앞장서 판례를 변경한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의 배경으로는 사회전반의 민주화, 헌법재판소의 등장에 따른 대법원의 암묵적 경쟁의식, 사법적극주의의 대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하급심이 기존 선례를 변경하는 태도를 취하는지 여부와 대법관들이 판례변경에 찬성하는 비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 This paper's main purpose is, first, to analyze changes in judicial case precedents at the level of Korea’s Supreme Court from a cost-benefit perspective and, second, to survey the actual trend of changes using statistic materials. From a theoretical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changes in judicial precedents are desirable if the social benefit of the change is larger than the social cost incurred from the change. Based on this view, we can propose four hypotheses as follows. First, in a relatively small category of cases, unification of conflicting precedents (i.e., changes in precedents in a broad sense) may reduce unnecessary dispute resolution costs. Second, in another category of cases, changes of precedents (change in precedents in a narrow sense) may also incur little social costs at times. Third, in a broad category of cases where a change of court precedents could incur extra social costs, courts should be careful to change precedents. Examination of relevant statistics indicates that Korean courts indeed exert self-control in changing precedents. Fourth, when there is no overwhelmingly right answer that can be justified on the legal theory at the given issue, social policy can play the decisive role in the precedents-making by courts. Then these precedents are hard to change, because the benefit of change may be small, but the costs that concerned people must bear to adjust their interests when precedents are changed, can be large. We can also analyze changes in judicial precedents from the judge's individual cost and benefit. Generally, judges of District Courts and High Courts would have little personal incentives to change precedents. It may cost additional time and efforts for judges of lower instances to try to change precedents. On the other hand, whether or not their attempts to change are accepted by Supreme Court is irrelevant to their performance review. But, in actuality, judges of lower instances in Korea were not so reluctant in making an attempt to change. We then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Investigating 301 Supreme Court cases between 1957 and 2012 that dealt with change of judicial precedents and corresponding District Court and High Court cases, we could observe following trends. First, from 1993 there is a notable increase in cases that changed precedents in a narrow meaning. And from 2000 there is a sharp increase in criminal cases that changed precedents in a narrow meaning. Second, from 1999 Supreme Court has taken a initiating role to change precedents increasingly. These trends may reflect many contributing factors, including democrat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rivalry between Korean Supreme Court and its Constitutional Court, and instances of judicial activism. Third, we examined if there is any correlation between the attitude (affirmative or passive about change in precedents) of judges of lower instance and the ratio of judges of Supreme Court who agreed to the change. About the attitude of judges of first instance, the resul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bout the attitude of judges of second instance,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correlation was very weak. This statistical difference may be due to the structure of Korean cou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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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atment of NPEs (Non-Practicing Entities) under Korean Antitrust Law

        고학수,서정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5 Journal of Korean Law Vol.15 No.1

        Legal disputes surrounding non-practicing entities (NPEs) or patent-assertion entities (PAEs) have not been common in Korea yet. Nonetheless, there are concerns raised regarding possible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ir behavior. In 2014,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amended its Review Guidelines on Unfair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PR Guidelines), and newly included a section addressing competitive effects of NPEs’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PR Guidelines specifically list five types of activities as examples of NPEs abusive or unreasonable anticompetitive behavior. It remains to be seen, however, if NPEs’ potential anticompetitive behavior addressed in the IPR Guidelines would form a separate and lasting category,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lack of clear evidence suggesting NPE’s anticompetitive activities in the Korean market so far. Nonetheless and more broadly, the Korean antitrust enforcement authority appears to be ready to assert jurisdiction more proactively and aggressively than before in a case involving a patent-holder’s exercise of its rights, and the review of relevant court cases suggests that the court is in general willing to grant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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