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과 경쟁의 문제

고학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1 Law & technology Vol.7 No.5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쟁점들 ;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관한 국내외 논의의 전개와 주요 쟁점

고학수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4 BFL Vol.66 No.-

인공지능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고학수,박도현,이나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경제규제와 법 Vol.13 No.1

This paper examines various ethical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jor characteristics of discussions on AI ethics can be explained as follows. First, since Asimov’s three laws of robotics were first proffered, a main focus of discussions has shifted from robot actors toward human actors. Second, the role of ​​“accountability” has expanded as the gap widened between granting redress through legal liability and calling for responsibility for undesirable happenstance. Third, AI-related technologies as well as their applications are changing constantly and, as such, specific contexts and circumstances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relevant norms. Discussions on AI ethics principles have progressed rapidly in recent years. There are several types of discussions, with varying degree of the scope and depth of the discussions. First, certain discussions focused on establishing consensus and deriving basic principles. Second, other discussions dealt more specific issues, often accompanied with in-depth analyses of relevant issues. Third, still other types of discussions focused on establishing ethical norms as well as a governance structure in order to carry out the ethical norms. While discussions on AI ethics in Korea first began in 2007, more serious discussions did not resume until recent years. Generally speaking, discussions in Korea are in conformity with discussions that have been taking place in other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본고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이 부각되는 윤리적 이슈를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 체계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윤리는 그동안 관련분야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첫째, 아시모프 로봇 3원칙 이래로, 논의의 주체가 설계자, 제작자, 이용자와 같은 인간 이해관계자로 확장되어왔다. 둘째, 책임귀속에 관한 과거의 대전제가 점차 통용되지 않고, 대중의 알 권리나 이해관계자의 주체적 참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책임성’에 대한 관념이 확장되고 있다. 셋째, ‘신기술’ 일반의 본성을 추상적으로 규명하는 접근방식의 한계로 인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구체적 맥락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윤리규범을 마련하거나 규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기본원칙 중심의 논의, 둘째, 기본원칙과 심화된 이슈를 함께 다루는 논의, 셋째, 윤리규범과 규제 거버넌스 정립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최신의 논의이거나 공적 주체가 마련한 논의일수록 후자에 해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국내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2007년 발표된 ‘로봇윤리헌장 초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논의가 시작된 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오랜 동안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근래에 새로이 관심이 늘고 있다. 인공지능 윤리 및 규제 거버넌스 담론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견 원론적이고 교과서적 내용의 단순한 나열로 보일 때에도, 배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이익대립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반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지정토론문

고학수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4

개인정보보호의 법, 경제 및 이노베이션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제규제와 법 Vol.5 No.2

행동법경제학의 지평

고학수 한국법경제학회 2011 법경제학연구 Vol.8 No.1

This article introduces certain research results that the author conducted from the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s, concerning some aspects of Korean securities law, procedural law, and corporate law. First, it introduces a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analysis of the so-called KIKO (Knock-In, Knock-Out) forward contract, which became popular in Korea in 2007 and which subsequently became a subject of massive lawsuits. An analysis is conducted as to why this contact, which has many peculiar features, became suddenly popular and as to what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Second, different approaches to the mediation process is introduced and it is considered what role a mediator should assume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considering various psychological biases and judgmental limitations that the parties to a dispute would show. Third, it considers psychological biases and judgmental limitations that could arise in the context of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process and analyzes the sources for such biases and limitations. 이 글은 행동법경제학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증권법, 소송법, 회사법 영역에서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다. 첫째로 2009년 이후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키코(KIKO) 계약에 대한 행동법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다. 행동법경제학의 관점에서 애초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독특한 구조를 가진 계약이 유행처럼 체결되었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에 관해 생각해 본다. 둘째로 조정(mediation)제도에 관한 행동법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다. 조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편향(bias)으로 인한 문제 및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세 번째로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및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의 가능성에 관한 행동법경제학 시각에서의 문제의식을 살펴본다.

국내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현황 분석

고학수,이상민 한국법경제학회 2013 법경제학연구 Vol.10 No.2

We investigated major Korean internet sites regarding their efforts to gather personal information on users. On average, 12.48 first-party cookies and 8.44 third-party cookies were found on these websites. These numbers are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numbers reported in a 2009 study on the US, and relatively low compared to a 2011 report from the US. When compared to the 2011 report, it is noteworthy that the numbers of first-party cookies are similar in Korea and in the US but that the number of third-party cookies is much smaller in Korea. Also, the numbers of cookie files are notably different between PCs and mobile devices. In general, much smaller number of cookies were found with mobile devices. About mobile devices, ‘apps’ were also used as a major conduit for gathering user information. Most of the apps that we investigated retained their access rights on users’ IMEI and, indeed, many of these apps in fact did get access to users’ IMEI information. In addition, many apps were gathering USIM ID and phone numbers. 이 논문은 국내의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앱)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현황에 관해 파악하고 분석하는 논문이다. 조사결과 쿠키를 통한 정보의 수집은 주요 웹사이트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웹사이트에 발견된 평균 당사자 쿠키는 12.48개이고 평균 제3자 쿠키는 8.44개이다. 이는 미국에서 2009년에 조사된 현황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인 한편, 미국에서 2011년에 조사된 현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미국의 2011년 자료와 비교하면, 국내 웹사이트 현황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 쿠키의 개수는 그리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제3자 쿠키는 미국에 비해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훨씬 적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쿠키 파일의 활용현황은 PC 환경과 모바일 환경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PC 환경에 비해 모바일 환경에서는 쿠키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쿠키 활용의 현황은 광고시장의 성숙도와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기기의 경우에는 쿠키 이외에 앱을 통해서도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었다. 조사대상 주요 앱의 대부분이 IMEI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상당수의 앱이 접근권한에 기초하여 실제로 IMEI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USIM ID나 전화번호 등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앱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이처럼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경로 등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현황에 대한 파악과 분석,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규제의 현실성과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Rule or Standard: The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고학수,이선구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7 Journal of Korean Law Vol.17 No.1

Korea is a data-rich country with huge potential in this era of the data-driven economy. Nonetheless, it is unclear if the country is actively utilizing its potential. A central reason for this hesitancy appears to be related to Korea’s strict privacy law regime. In an effort to encourage utilization of data, the Korean government issued multi-agency de-identification guidelines in 2016. The guidelines rely heavily on the statistical concept of “k-anonymity.” In the context of academic discourse distinguishing between rules and standards, the adoption of k-anonymity can be identified with the adoption of a rule. By analogy, employing the concept of k-anonymity is akin to imposing the same speed limit in all cases, regardless of road conditions such as the traffic situation, time, and number of lanes. On the other hand, a standard would demand that drivers drive at a reasonable speed. As such, while a rule is simpler and easier to follow, a standard could be adapted to suit diverse circumstanc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Korea needs to adopt a risk-based approach for de-identifying personal information and argues that a risk-based approach would be predicated upon providing a suitable standard, not a rule.

소송 과정에서의 경제전문가 활용에 대한 시론 - 소위 ‘군납유 사건' 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고학수 한국법경제학회 2014 법경제학연구 Vol.11 No.3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dural aspect of expert witnesses' involvement in litigation procedures. There are increasing instances of court cases in Korea where the involvement of economic expert witnesses is inevitable.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re-examination of the controversial litigation concerning the assessment of damages in a recent cartel case in the military oil procurement market. This article explores three alternative procedures. The first is to award damages calculated by simply obtaining an average from differing damages amounts claimed by the parties. The second alternative is for the court to choose a single claimed damages amount among different damages amounts claimed and submitted by the parties, which is deemed to be most reasonable and persuasive. The third alternative is to emphasize the role of the court-appointed expert in the discussion among the parties as to how to assess damages. This court-appointed expert would also provide assistance to the court in examining and evaluating different positions taken by the parties. In considering different procedural alternatives, in terms of parties' incentives, it would be important to induce them to submit reasonable damages amounts rather than proclaiming extreme amounts that they can possibly submit. Thus, in choosing and designing procedural alternatives, it would be important for an alternative to encourage the parties to be reasonable and amenable to discussions.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third alternative would perhaps be the most appropriate in achieving the desired goal. 이 논문은 소송진행 중 경제전문가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를 상정하여 경제전문가 참여의 절차적 측면에 관해 분석한 논문이다. 소송에 참여하여 손해액 산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등 경제전문가의 참여는 소송 과정에서 이미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전문가의 소송참여가 특히 두드러진 이슈로 나타났던 소위 ‘군납유 사건' 을 재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전문가를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절차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논문에서 고려한 첫 번째 대안은 각각의 당사자들로부터 별도의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이로부터 산술평균을 구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대안은 제출된 보고서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법원이 판단하여 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대안은 감정인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즉, 개별 당사자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감정인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손해액 추정치 사이의 차이를 줄여 가는 것이 분석방법론상 가능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한편, 법원을 위해서도 판단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을 제외하고는 소송 과정에서 경제전문가로서의 감정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고, 특히 세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감정인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절차적 대안을 고려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경제전문가의 역할을 통해 당사자들이 좀더 합리적인 주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당사자 사이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논리적인 검토를 통해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차이를 줄여 가도록 하는 것이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절차적 맥락에서는 당사자들이 애초에 손해액 추정치를 과장해서 제시할 가능성을 줄이고, 또한 이미 제출된 손해액 추정치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의 견해차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제시된 대안 중 세 번째 대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판례의 변경

고학수,최준규 민사판례연구회 2014 民事判例硏究 Vol.- No.36

이 글에서는 판례의 변경이라는 법적 문제를 사회적 또는 개인적 비용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법원에서 실제 이루어졌던 판례변경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례변경은, 판례변경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보다 클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모순·저촉되는 판례를 통일하는 경우(광의의 판례변경)에는 판례변경을 통해 그동안 불필요하게 발생하였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법이론적으로 우월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바람직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종래의 일관된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협의의 판례변경)에도 판례변경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많지 않은 사안에서는, 법원이 큰 부담없이 판례를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변경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대법원에서 판례변경이 이루어진 사안 중 84%가 대법관들 중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되었다. 이는 변경된 판례의 상당수가 당시 대법관들 중 절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여긴 것, 즉 적어도 당시 대법관들 기준에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현저히 어려웠던 것임을 보여준다. 넷째, 법이론상 명백히 우월한 결론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적 고려에 의해 판례가 형성되었다면, 이 판례는 선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변경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크지 않은 반면, 기존 판례를 믿고 이해관계를 형성해 온 사람들로 인해 판례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의 변경여부는 판례변경에 직면한 법관 개인의 비용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대체로 하급심 법관은 판례변경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유인이 크지 않은 반면, 대법관은 판례변경과 관련한 비용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다만, 실제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사안에서 하급심의 태도를 보면 하급심 법관이 반드시 판례변경에 소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법관 개인의 양심이나 주위의 평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관적 만족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 기존 판례에 대하여 학계나 실무계에서 이미 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판례변경을 시도하는 법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1957년부터 2012년까지 판례변경이 문제된 총 301건의 대법원 판례 및 해당 판례에서 하급심 법관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향이 관찰된다. 첫째, 1993년 윤관 대법원장 시기 이후부터 협의의 판례변경이 이루어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2000년대 이후 형사사건에서 판례변경이 급격히 늘어났다. 2000년대 이후 변경된 형사판례 중 절반 가까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둘째, 1999년 최종영 대법원장 시기 이후부터 하급심에서 모두 기존 선례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앞장서 판례를 변경한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의 배경으로는 사회전반의 민주화, 헌법재판소의 등장에 따른 대법원의 암묵적 경쟁의식, 사법적극주의의 대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하급심이 기존 선례를 변경하는 태도를 취하는지 여부와 대법관들이 판례변경에 찬성하는 비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 This paper's main purpose is, first, to analyze changes in judicial case precedents at the level of Korea’s Supreme Court from a cost-benefit perspective and, second, to survey the actual trend of changes using statistic materials. From a theoretical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changes in judicial precedents are desirable if the social benefit of the change is larger than the social cost incurred from the change. Based on this view, we can propose four hypotheses as follows. First, in a relatively small category of cases, unification of conflicting precedents (i.e., changes in precedents in a broad sense) may reduce unnecessary dispute resolution costs. Second, in another category of cases, changes of precedents (change in precedents in a narrow sense) may also incur little social costs at times. Third, in a broad category of cases where a change of court precedents could incur extra social costs, courts should be careful to change precedents. Examination of relevant statistics indicates that Korean courts indeed exert self-control in changing precedents. Fourth, when there is no overwhelmingly right answer that can be justified on the legal theory at the given issue, social policy can play the decisive role in the precedents-making by courts. Then these precedents are hard to change, because the benefit of change may be small, but the costs that concerned people must bear to adjust their interests when precedents are changed, can be large. We can also analyze changes in judicial precedents from the judge's individual cost and benefit. Generally, judges of District Courts and High Courts would have little personal incentives to change precedents. It may cost additional time and efforts for judges of lower instances to try to change precedents. On the other hand, whether or not their attempts to change are accepted by Supreme Court is irrelevant to their performance review. But, in actuality, judges of lower instances in Korea were not so reluctant in making an attempt to change. We then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Investigating 301 Supreme Court cases between 1957 and 2012 that dealt with change of judicial precedents and corresponding District Court and High Court cases, we could observe following trends. First, from 1993 there is a notable increase in cases that changed precedents in a narrow meaning. And from 2000 there is a sharp increase in criminal cases that changed precedents in a narrow meaning. Second, from 1999 Supreme Court has taken a initiating role to change precedents increasingly. These trends may reflect many contributing factors, including democratization of the Korean society, rivalry between Korean Supreme Court and its Constitutional Court, and instances of judicial activism. Third, we examined if there is any correlation between the attitude (affirmative or passive about change in precedents) of judges of lower instance and the ratio of judges of Supreme Court who agreed to the change. About the attitude of judges of first instance, the resul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bout the attitude of judges of second instance,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correlation was very weak. This statistical difference may be due to the structure of Korean cour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