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층권 비행선을 이용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연구

고봉진,김혜영,조성언,Ko Bong Jin,Kim Hye Young,Cho Sung Eun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 2000 융합신호처리학회 논문지 (JISPS) Vol.1 No.2

This paper presents the analytic results of outage probability, considering the effect of Rician fading, interference and interference-reduction techniques, whe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was constructed by using Stratospheric platform, one of the next generation wireless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which provides high speed multimedia services. The results show that carrier to interference power ratio C/I and fading depth K have an effect on outage probability. That is, outage probability decreases as K value increases for constant C/I value and C/I value increases for constant K value.

헌법재판과 법철학

고봉진 ( Bong Jin K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法과 政策 Vol.19 No.1

라드브루흐 공식은 법철학사에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갈등과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사이의 대립을 해결하였다는 큰 의미를 지니지만, 그 기준이 대단히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私見에 따르면) 심판기준으로 라드브루흐 공식보다 더 명확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면, 라드브루흐 공식이라는 모호한 심판기준을 활용할 필요는 더 이상 없다. 헌법재판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모순을 ``라드브루흐 공식``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위헌법률심판 제도가 이를 대신하게 된다. 라드브루흐 공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입법부의 결정인 법률이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이다. 판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된다. 따라서 판사는 법규범의 정당성에 의문이 생길 때 법규범의 정당성에 대해 직접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법규범의 정당성을 ``라드브루흐 공식`` 등을 통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위헌법률심판은 제3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법규범의 위헌성 판단을 담당시키고,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은 후에 진행되게 함으로써, 판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입법부의 결정인 법률을 뒤집을 수 있는 ``라드브루흐 공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 헌법재판은 (1) 규범통제로서 법철학과 유사할 뿐 아니라, (2) 라드브루흐 공식의 2가지 문제점(심판기준의 모호성,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입법부의 결정인 법률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Rechtsphilophie ist vor allem die Wissenschaft, die das richtige Recht behandelt. Das Objekt der Rechtsphilophie ist die Rechtsnorm. Der Rechtnorm entspricht eine Verbindlichkeit des Normadressaten, sich in bestimmter Weise zu verhalten. In diesem Aufsatz bearbeite ich zuerst die Debatte uber die Legitimitat der Rechtsnorm (Naturrecht vs. Rechtspositivismus). Danach untersuche ich die Radbruch`schen Formel, die Naturrecht-Rechtspositivismus-Alternative uberwindet. Zum Schluss versuche ich den rechtsphilosophische Sinn des Verfassungsurteils untersuchen. Meiner Meinung nach ist das Verfassungsurteil der Rechtsphilosophie so ahnlich. Es uberwindet Probleme der Radbruch`schen Formel.

현대형법의 목적과 정당화로서 예방?

고봉진 ( Bong Jin K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3

3가지 형벌이론(특별예방이론, 소극적 일반예방이론,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에서 특별예방이론과 소극적 일방예방이론은 형벌의 목적과 정당성과 연결되지만,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형법의 목적과 정당화로서 예방’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까지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형벌이론으로 다루어졌으나,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올바른 자리는 형벌이론보다는 형법이론이다. 형법이론으로서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현대형법의 규범과 귀속’에 대한 이론구성으로 나타난다. 독일의 야콥스(Gunther Jakobs) 교수는 형법이론으로서 적극적 일반예방이론과 관련하여 사회통제수단으로 형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자신의 이론에 기초해 주장한다. 그는 ‘형법은 사회의 정체성(동일성)을 형성하는 규칙’이라는 규범이론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형법은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정체성(동일성)을 결정하는 규범으로 기능한다. 또한 그는 개인적 귀속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규범의 기능은 원치 않는 행동을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기대의 안정화에 있다고 본다. 이에 근거해서 규범적 기대를 기대할 수 있는 역할담당자(의무자)에 책임귀속을 하게 된다. 야콥스의 형법이론에 따르면,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법익론, 추상적 위험범, 귀속이론(책임이론)의 영역에서 형법의 확장을 근거짓는 형법이론으로 작용한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형법교수인 프리트비츠(Cornelius Prittwitz) 교수는 하쎄머(Winfried Hassemer) 교수의 견해에 근거하여 사회통제수단으로 형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의 동일성을 형성하는 규범은 형법이 아니라 법 전체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형법은 다른 사회통제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프리트비츠 교수는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형법의 목적과 정당성에 대한 위험형법의 대답방법이라면서 경계한다. 그에 따르면 위험사회의 조건 하에서 일반예방의 형법(위험형법)은 거대조종형법이 되었는데, 이는 효율성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낳는다. While the theory of special prevention and the theory of passive general prevention are related to the goal and legitimacy of criminal punishment, the theory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goal and legitimacy of the modern criminal law. Until now we regard the theory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as theory of criminal punishment. But in my opinion we should consider the theory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astheory of the modern criminal law. The theory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as theory of the modern criminal law is related to the theory of the norm and personal responsibility (personal obligations). Gunther Jakobs asserts that we should use the modern criminal law more actively as ‘prima-ratio`` tool of society control. He proposes the modern criminal law as ‘rules that determines the identity of society’. He uses the term of personal obligations. The theory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makes the expansion of the modern criminal law possible in three distinct areas; Rechtsgut, Gefuhrdungsdelikt, Zurechnung. But Cornelius Prittwitz takes precautions against the theory of Gunther Jakobs. He opposes to the idea that the modern criminal law is used as ‘prima-ratio`` tool of society control. He previses the theory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as the theory of the modern criminal law. He thinks that the theory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is related to the modern ‘Risikostrafrecht``. Under the condition of risk society the modern ``Risikostrafrecht`` becomes the massive control law that causes many problems in the aspect of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In my articles I compares two important views of the modern criminal law.

완전주의적 자유와 공공시스템

고봉진 ( Ko B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1

필자는 Joseph Raz의 자유론인 완전주의적 자유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필자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라즈의 생각은 따르지 않는다. 필자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완전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개인이 자율성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필자는 라즈의 해악 원칙을 받아들인다. 국가가 복지제도나 공공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라즈의 해악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해악을 끼친 것이 된다. 국가의 부작위는 개인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 라즈의 해악 원칙에 기반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경계는 무너진다. 필자에게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수립을 통해 인간 자율성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국가의 개입은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수립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본주의의 총체성을 막으면서 기능체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필자의 체계이론 구상은 기능체계의 자율성과 인간의 자율성을 동시에 지향한다.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자율성의 조건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인간 자율성의 조건이지 인간의 자율성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구축이 없이는 인간의(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자율성 조건은 확보되지 않는다. 약자의 자유를 최대한 잘 언급한 것은 ‘적극적 자유관’이다. 그런데 ‘적극적 자유’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를 생각해 보면 후견주의 입장이 없지 않다. 필자는 재분배 정책과 제도에도 ‘완전주의적 자유’ 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소한의 자원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가 자율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견의 입장보다는 완전주의적 시각이 요청된다. 국가는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을 완전주의적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복지체계와 공공시스템의 부재는 자유의 부재로 연결된다. 약자의 자유를 위해 자유주의는 완전주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I note Joseph Raz’s theory of freedom. But I don’t follow Raz’s idea that a moralist view is necessary in a moral sense. I believe that perfectionism view is needed to develop welfare and public system. The state must provide conditions for individuals to exercise autonomy, which is possible through welfare and public system. I accept Raz’s principle of harm. If the state fails to establish conditions for the individual to exercise autonomy through the welfare system or the public system, the state has harmed the individual in accordance with Raz’s principle of harm. The omission of the state can be harmful to the individual. Based on Raz’s principle of harm, the boundary between passive freedom and active freedom as we know it is broken. I think we need to develop a system theory that provides the conditions for human autonomy. State intervention taken the form of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ystem and public system ensures the autonomy of the functional system while preventing the totality of capitalism. My system theory design aims at both autonomy of functional system and human autonomy. Securing the autonomy of the welfare system and the public system is the way to secure the conditions for human autonomy (it is a condition of human autonomy, not human autonomy). I believe that the autonomy of individuals (especially poor people)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y have a welfare system and public system. The conditions of autonomy must be established to exercise autonomy. Welfare system and public system should be actively secured from perfectionism perspective. The absence of welfare system and public system leads to the absence of freedom.

다원주의와 기능적 분화

고봉진 ( Ko B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法과 政策 Vol.27 No.3

필자는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조가 ‘다원주의’와 ‘기능적 분화’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절대적으로 옳다는 사상이 저물었고 서로 다른 가치관에 기초한 사상들이 공존한다. 자연법의 시대는 고대, 중세, 근대에까지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대에는 실증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전에는 비주류였던 상대주의가 현대에서는 주류의 위치로 올라섰다. 이런 흐름은 ‘다원주의’로 대표된다. 체계이론은 기능으로 특화된 여러 체계로 사회가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체계의 기능적 분화’에서 현대의 주된 사조인 ‘다원주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신분이 아니라 기능이 주된 매체가 되었으며, 서로 다른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진다. ‘체계의 기능적 분화’는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적 현상이다. 필자는 현대사회에 적합한 규범적 사회이론을 구상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적 분화를 고려함이 없이 규범적 개념으로 이상적인 내용을 설정한다면, 이는 이론 자체로는 말할 수 없이 좋을지 모르나 현실에서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개념이 된다. 필자는 ‘규범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 내지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현대사회에 적합한 규범적 사회이론으로 제시한다. ‘사실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가 현대사회에서 진행되지만 이는 많은 경우 ‘자본주의의 총체성’에 의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자본주의에 유리한 기능은 분화가 잘 되는 반면에,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먼 기능은 도태된다. 예컨대 경제체계는 분화에 분화를 거듭하지만, 복지체계는 그렇지 않다. 필자가 주장하는 ‘규범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분화되지 못한 ‘기능체계’에 관심을 둔다. 동시에 자본주의에 의해 강화되는 경제체계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려 한다. 경제체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율적인 기능체계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여러 기능체계의 자율성이 경제체계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경시할 수는 없다. 경제라는 기능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비유로 말하자면) 유기체에서 심장과 같은 기능에 해당할 것이다. 심장은 다른 여러 장기에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 다른 장기의 자율성에 개입하지 않는다. 경제체계는 심장이나 뇌와 같은 제일 중요한 기능체계이나, 다른 사회의 기능체계가 온전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줄 뿐이다. ‘규범적 개념으로서 기능적 분화’는 전체 사회를 하나의 이념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총체성에 의해 ‘경제체계’가 다른 기능체계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비판하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제대로 분화되지 못한 복지체계와 같은 기능체계를 국가가 나서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기능적 분화’가 규범적으로 조정될 때 제대로 된 ‘기능적 분화’의 모습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I think the important trend that characterize modern society are 'pluralism'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I believe that the modern world we live in is an era in which the idea of absolute right is over and ideas based on different values coexist. The age of natural law dominated the ancient, medieval, and modern times, but gave way to positivism in modern times. Relativism, previously non-mainstream, has risen to a mainstream position in modern times. This trend is represented by 'pluralism'. I assert that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factual concept' should be considered when designing a normative social theory suitable for modern society. If the ideal content is set as normative concept without considering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at takes place in reality, this may be indescribable in theory, but it becomes a difficult concept to realize in reality. I present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concept' or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task' as normative social theory suitable for modern society.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a factual concept proceeds in modern society, but in many cases it is not realized properly by the 'totality of capitalism'. Functions favorable to capitalism are well differentiated, while functions far from capitalism are eliminated. For example, the economic system is differentiated and differentiated, but the welfare system is not.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concept' that the author claims is concerned with 'functional systems' that have not been properly differentiated in modern capitalist society. At the same time, it tries to limit the excessive influence of the economic system reinforced by capitalism. A functional system that is completely autonomous under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system cannot realistically exist, but it cannot be underestimated that the autonomy of various functional systems is destroyed by the economic system. It is true that the function of economy is important in society, but it would be (figuratively speaking) the function of the heart in an organism. The hea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pplying blood and oxygen to many other organs, bu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autonomy of other organs. The economic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functional system, such as the heart or brain, but it only helps the functional systems of other societies to function properly.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normative concept' does not argue that the entire society should be reformed as ideology. It criticizes the excessive influence of the 'economic system' on other functional systems by the totality of capitalism, and demands that the state take the initiative to form a functional system such as poorly differentiated welfar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I believe that when the ongoing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ociety' is normatively adjusted, it will become a proper 'functional differentiation'.

헤이트스피치와 관용

고봉진(Ko, Bong-Ji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3

절대주의 시대에서 상대주의 시대로, 동질성에 기초한 사회에서 이질성에 기초한 사회로 변모하면서 관용이 실질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용은 행해지지 않고, 비관용이 혐오와 증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류 가치관은 이질성을 포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그 중 일부는 타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정치를 벌인다. 시대의 변화는 다름에 대한 관용의 폭을 넓히긴 했지만, 역으로 타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더 강화시키기도 했다. 가치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에 기초해 다른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시대(context)가 변함에 따라 관용을 논하는 text가 달라진다. 절대주의 시대에는 (그 당시 법으로도 처벌되지 않는) 물리적 가해를 입히는 증오 범죄(hate crime)를 하지 말라는 촉구로서 관용을 들고 나왔다면, 상대주의 시대에는 (물리적 가해를 입히는 증오 범죄는 당연히 범죄로서 형벌을 받기에) 정신적 가해를 입히는 Hate Speech가 논의의 중심에 선다. 예전과 차이가 있는 건 비주류 쪽의 대응이다. 절대주의 시대에 주류는 절대 강자였고, 비주류는 주류의 관용을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비주류의 투쟁이 있었지만 (대부분 불법으로 탄압받았다) 변화가 있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필요했다. 법제화(法制化)는 느리게 이루어졌다. 상대주의 시대에는 비주류는 더 이상 주류의 관용에 의지하지 않고, 비주류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기초한 ‘승인 투쟁’을 벌인다(오늘날은 정당한 집회와 결사로 보호받는다). ‘평등한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관용보다는 ‘승인’의 차원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이를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때 소수자 배척과 배제는 비관용을 넘어서, 권리 침해, 평등권 침해가 된다. 1차적 질서 하에서는 승인될 여지가 없지만, 2차적 질서 하에서는 승인될 여지가 생긴다. 승인될 여지가 없거나 부족할 때는 관용의 미덕은 빛을 발하지만, 승인될 여지가 있을 때에는 관용은 (좋은 것임에도) 소극적인 미덕에 그친다. ‘다름에 대한 관용’은 ‘다름에 대한 승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름에 대한 승인이 되고 나면, 이후 관용의 기제는 더 힘을 발휘한다. 오늘날 ‘관용’은 승인’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야 한다. There is a greater likelihood that tolerance will be practiced while transforming from absolutism to relativism, from a society of primary order to a society of secondary order, from a society based on homogeneity to a society based on heterogeneity. Unfortunately, tolerance is not done, and pessimism appears in the form of disgust and hate. Mainstream of values limit the inclusion of heterogeneity, and some of them engage in disgust and hate of minorities. Changes in the times have broadened the tolerance for differences, but they have also strengthened disgust and hate of minorities. Even in an atmosphere where the relativity of values is recognized, it frequently happened to deny other values based on their own values. As the context changes, the text of tolerance changes. In the era of absolutism there was tolerance as a call to not hate crime(which is not punishable by the law at that time). Hate Speech, which causes mental harm, is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in the era of relativism. There was a struggle of minority (mostly illegal suppression) but it took a long time and many people’s blood and sweat to change. Legislation has been slow. In the era of relativism, subcultures no longer rely on tolerance, but subcultures themselves make ‘struggle for recognition’ based on their identity(today they are protected by legitimate rallies and associ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 respect’,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other way of life and to recognize it as a right in terms of ‘recognition’ rather than tolerance. In the dimension of minority movement, ‘recognition’ is the priority, ‘tolerance’ is not the priority. People in the majority group acknowledge that minorities can enjoy the same rights as their ‘equal respect’ demands. The virtue of tolerance shines when there is no room to be recognized or when there is a lack of tolerance, but when there is room to be recognized, tolerance is a passive virtue although it is good. ‘Tolerance of difference’ is closely related to ‘recognition of difference’. After approval of difference, the tolerance mechanism becomes more powerful. Today ‘tolerance’ should be examined in relation to ‘recognition.’

야콥스 규범이론과 적(敵)형법

고봉진(Ko, Bong-Ji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3

야콥스는 시민형법과 적형법으로 형법을 나눈다. 테러형법은 적형법의 대표적인 예이 다. 야콥스는 시민형법에서 시민에게만 인격(Person)에 의한 책임 귀속을 묻는다. 야콥스는 고립된 인간개체와의 비교를 통해 사회 속의 ‘인격’을 설명한다. ‘인격’에게는 규범적 기대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규범효력(Rechtsgeltung)을 유지하고, 규범을 안정 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야콥스는 적에게는 인격에 의한 귀속을 묻지 않는다. 적을 인격이 아닌 非인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민형법은 인격인 시민과 소통을 하려 하지만, 적형 법은 인격이기를 거부하는 적과 소통하지 않고, 적을 위해로 보아 제거하려 한다. 필자에게 야콥스의 적형법은 현대 예방형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예방형법의 범주를 벗어난 적형법이라는 틀을 통해 예방형법에 부과되는 정당성 심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테러입법은 예방형법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이 심사되어 야지, 적형법으로 정당화할 것은 아니다. IS 테러처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가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테러형법을 적극적 일반예방을 통해 근거짓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테러형법의 경우에 한해 테러범의 책임귀속을 적극적 일반예방을 통해 근거짓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필자 또한 야콥스의 적형법 구상을 규범이론과 귀속이론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 고, 다만 테러형법을 ‘예방형법’의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 했다. ‘예방형법’의 구상은 ‘법치국가 형법’의 예외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법치 국가 형법’이라는 정상과학을 깨뜨리지는 못한다. 필자에게 야콥스의 ‘적형법’은 ‘법 치국가 형법’과는 거의 대등한 지위를 갖는 위치로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형법을 ‘법치 국가 형법’으로 바라보는 정상과학을 깨뜨리는 구상이라고 보여진다. 야콥스의 형법혁명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필자는 야콥스의 ‘적형법’은 규범적으로는 수긍하지 못해도 분석적으로는 나름 의미있는 형법이론이라고 생각한다. Der Begriff ‘Feinstrafrecht’ ist eine vom deutschen Strafrechtler und Rechtsphilosophen Günther Jakobs vorgeschlagene Bezeichnung für ein Strafrecht, das bestimmten Gruppen von Menschen die Bürgerrechte versagt und sie als Feind der Gesellschaft stellt. Bestimmte Straftäter als Feind gelten nicht mehr für den verfassungsrechtliche Garantien. Jakobs sieht das Feindstrafrecht z.B. in der Sicherheitsverwahrung des Täters. Es ist kein Strafrecht im herkömmlichen Sinne, sondern ein von rechtsstaatlichen Bindungen befreites Instrument zur Gefahrenabwehr. Als Gegenbegriff prägt Jakobs den Ausdruck ‘Bürgerstrafrecht’. In diesem Aufsatz versuche ich das Konzept des Feinstrafrechts zu behandeln mit dem kritischen Ansicht zum Jakobs Normtheorie: die Regeln der Gestaltung der Identität der Gesellschaft und personale Zurechnung. Es wird der Vorwurf erhoben, dass Jakobs nicht nur eine rein deskriptiven Analyse des geltenden Strafrechts leistet, sondern zu einer Rechtfertigung dessen gelangt, was es unter ‘Feindstrafrecht’ versteht. Insbesondere das rechtfertigende Elements des Konzepts wird von der Mehrheit der Strafrechtswissenschaftler abgelehnt. Thomas Kuhn beschreibt in seinem Hauptwerk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die Wissenschaft als eine Folge von Phasen der Normalwissenschaft und von wissenschaftlichen Revolutionen. Ein zentrales Konzept ist hierbei das des Paradigmas. Eine Revolution ist nach Kuhn ein Paradigmenwechsel. Am Ende dieses Aufsatzes versuche ich das Feindstrafecht zu analysieren mit den Kuhns Komzepten: normal science, paradigm, theory-ladenness of observation.

수직관내 발달 유동의 층류혼합대류 연구

고봉진(Bong-Jin Ko),정범진(Bum-Jin Chung) 대한기계학회 2010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34 No.5

수직관내 발달 유동의 층류혼합대류에 관한 본 연구는 Re 1,000에서 3,000, GrH 10?에서 10?, Pr 2,000에서 7,000 그리고 종횡비 1부터 7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유사성(Analogy)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직관내 발달 유동의 층류혼합대류 열전달계를 물질전달계로 모사하였다. 물질전달계로써 Nu 수는 기존의 문헌들의 그것들보다 상당히 큰 값이었는데, 이는 본 실험의 높은 Pr 수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종횡비는 완전발달 할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결과는 긴 수직관내 혼합대류 유동보단 평행평판에서의 혼합대류 유동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낮은 종횡비와 GrH 수를 갖는 수직관내 발달 유동의 층류혼합대류 유동은 수직 평판에서의 층류혼합대류 유동과 유사한 거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횡비와 GrH 수가 증가할 때 유체의 거동은 수직관내 완전발달 유동과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Experiments on laminar mixed convection in a vertical pipe were performed for the Re range 1,000?3,000, the GrH range 10? ?10?, the Pr range 2,000?7,000, and aspect ratio range 1-7. Using the analogy concept, heat transfer systems were simulated by mass transfer systems. A cupric acid?copper sulfate electroplating system was adopted as the mass transfer system, and the mass transfer rates were measured. The measured Nu values were far greater than those previously reported because of the large value of Pr in this experiment. As the aspect ratio in this study was not sufficiently large for the flow to be fully developed, the test results were similar to those for mixed convection on a vertical plate rather than that inside a long vertical pipe. It was concluded that the behavior of laminar mixed convection of a developing flow in a vertical pipe at a low aspect ratio and low GrH is similar to that of laminar mixed convection in the vertical plate. As the aspect ratio and GrH increase, the laminar mixed convection phenomena becomes similar to that observed in a fully developed flow in the vertical pipe.

위험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

고봉진 ( Bong Jin Ko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1 법과 사회 Vol.0 No.41

Heute scheint der Risikobegriff seine gesellschaftliche Karriere anzutreten. In ihm kristallisieren sich die Grunderfahrungen und Probleme einer hochindustrialisierten und in vielen Bereichen verwissenschaftlichen Gesellschaft. Im Risiko sehen sich die Gefahren, die sich zur allumfassenden Katastrophe ausweiten konnen. Die anderen assoziieren mit dem Begriff Risiko die Chance. Die Dritten legen den Akzent auf Sicherheit und sehen im Risiko eine Herausforderung, Sicherheit als machbar und herstellbar zu erweisen. Risiko bedeutet die Relation von Chancen und Verlusten in bezug auf eine Entscheidung, mit deren Hilfe man eine unbekannte Zukunft berechenbar machen will(Risiko als Zukunft in der Gegenwart). (zit. Gotthard Bechmann, Risiko als Schlusselkategorie der Gesellschaftstheorie, in: kritische Vierteljahreschrift fur Gesetzgebung, 1991, S. 213 ff.) Die moderne Gesellschaft entwickelt sich von einer primar schichtenmassigen Differenzierung zu einer Differenzierung in funktionale Teilsysteme. Der Ubergang zu einer primar funktionalen Differenzierung des Gesellschaft erfordert neuartige strukturelle Kopplungen im Verhaltnis der Funktionssysteme zueinander. Wenn man sich vorstellt, dass nichts in der Welt der direkten Erkenntnis zuganglich, sondern alles nur aus Sicht eines Beobachters erfassbar ist, hat das enorme Konsequenzen. Die Beobachtung, dass das Risiko so und so beschaffen ist, wird abgelost von der Aussage, dass es einen Beobachter gibt und das Risiko so und so beschaffen ist. Alle Beschreibungen der Realitaet beruhen auf Unterscheidungen durch Beobachter, sind also Konstruktionen. Also ``Risiko`` Beobachtungen und ihre Ergebnisse sind nur Konstruktionen aus systemrelativer Sicht(Beobachtung der zwiten Ordnung). Das impliziert die standige Korrigierbarkeit und Kritisierbarkeit aller Weltbeschreibungen. (zit. Margot Berghaus, Luhmann leicht gemacht) Zum Schluss handelt es sich darum, dass ``Risiko als Zukunft in der Gegenwart`` fur das Verstandnis der Rolle des Rechts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welche Konsequenzen hat. Der zweite Teil betrifft die Zurechnung des Gefahrenquelle verwaltenden Person als Rollentrager (Person).

국제형법의 가능성과 한계

고봉진 ( Ko B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국제법무 Vol.10 No.1

필자는 이 논문에서 국제형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필자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국제형법 운영상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집행상의 문제점, 해석상의 문제점, ‘부정적인 니그로이즘(Negroism)’이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 운영상의 문제점이 아니며, 국제정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형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한다. 텍스트(text)는 상황(context) 속에서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형법 텍스트는 국제사회라는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집행상의 문제점’은 몇몇 강대국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UN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제형법의 집행을 방해할 여지로부터 나온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은연중에 자신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싶은 욕구를 드러낸다. 이는 세계의 정체성을 자신들이 규정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이 경우 로마규정으로 대표되는 국제형법 또한 강대국의 이해에 맞게 활용되기를 강대국들은 원한다. 세계 정체성을 자신의 입장에서 규율하겠다는 강대국의 입장은 국제형법마저도 자신들의 규율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없지 않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점’은 도덕적 논증을 사용하는 현실주의(realism), 도덕적 논증의 파당성(派黨性)에 기인한다. 국제관계에서 인권 개념은 이상주의(idealism) 전통에 속하는데, 지금껏 국제관계에서는 현실주의(realism)가 지배적이었다. 국제관계에서 힘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realism)는 의외로 법적 논증에서는 도덕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로마규정 제22조 제2호는 범죄 정의(定義)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 규정 해석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부정적인 니그로이즘(Negroism)’은 국제형사재판소 수사, 기소, 재판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된 현상(現像)에 기인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수사, 기소, 재판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적용해야 ‘선별적 정의(selective justice) 실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된다. 물론 아프리카 국가에 집중된 국제형사재판소 실무가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프리카 外 국가 범죄자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한 것은 국제정세를 고려하고 분쟁 우려를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일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가 공조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는 국제형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로마규정을 ‘보편적 인권’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보편적 인권’ 개념 또한 필자가 주장하는 ‘근본이익에 기초한 인권’ 개념이어야 한다. In this paper, I have discussed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my view. There are three major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enforcement problems, interpretation problems, and ‘negative Negroism’. This is not a problem in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t also a problem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Considering that text is interpreted in context, international criminal texts must be influenced by the situ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rst, ‘executive problems’ stem from the possibility that some of the world‘s great powers do not jo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t they hinder the execu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rough the veto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other great powers reveal their desire to lead the world. It is nothing more than to define the identity of the world. In this case, the powerful countries want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which is represented by the Rome statute, to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s of the great powers. Second, ‘operational problems’ are caused by realism, which uses moral arguments, and ‘partiality’ of moral argument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belongs to the idealism tradition, but realism has dominated international relations. Realism based on strength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unexpectedly borrowing the power of morality in legal argument. Article 22(2) of the Rome Statute states that criminal definition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but it is unlikely to be true in interpreting realistic regulations. Third, ‘negative Negroism’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e concentrated in African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free from the criticism of ‘selective justice’ to be applied equally to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for investigations, prosecutions and trials. Of course, the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ncentrated in the African countries would not have been intentional. The failure to properly intervene in non-African country criminals is considered to be due to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considering the concerns of disputes. It may be the limi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t it must be overcome. More and more countries are working together to d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bove all, we must make efforts to strictly interpret the Roman rule centered on ‘universal human rights’. The concept of ‘universal human rights’ should also be the concept of ‘rights based on fundamental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