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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층권 비행선을 이용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연구

        고봉진,김혜영,조성언,Ko Bong Jin,Kim Hye Young,Cho Sung Eun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 2000 융합신호처리학회 논문지 (JISPS) Vol.1 No.2

        This paper presents the analytic results of outage probability, considering the effect of Rician fading, interference and interference-reduction techniques, whe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was constructed by using Stratospheric platform, one of the next generation wireless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which provides high speed multimedia services. The results show that carrier to interference power ratio C/I and fading depth K have an effect on outage probability. That is, outage probability decreases as K value increases for constant C/I value and C/I value increases for constant K value.

      • KCI등재

        태아의 헌법상 지위

        고봉진 ( Bong Jin K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法과 政策 Vol.22 No.1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근거와 생명 보호의 정도에 대해 명확한 견해 대립을 보인다. 이러한 견해 대립을 기초로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며,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소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기간 여하에 상관없이 임부의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을 기초로,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근거와 생명 보호의 정도를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감각능력이 배아에게 생명권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성질이라고 생각되며, 뇌사와 관련하여 뇌의 발생으로 생명권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근거에 대한 여러 견해를 다루어지만, 이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이는 심각한 가치 대립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의 불가능한 가치 대립은 ‘인간존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더 심화되는데, 다행히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에는 ‘인간존엄’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의 정당화사유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한모델과 정당화사유 모델 중 어느 모델이 타당한지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낙태죄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한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논증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입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를 다룬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결정과 더불어 한국 생명윤리법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결정임에 틀림없다. 양 결정을 토대로 배아와 태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ity opin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Grounds and extent of Protection of the foetal life. The majority opinion have very pronounced views that the Right to Life is recognized after a fetus is implanted in the mother``s womb. But according to the minority opinion the Right to Life is based on viablity. The minority opinion is similar to that of Roe v. Wade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on the issue of abortion. The minority opinion created a trimester framework to balance the fundamental right to autonomous decision: protecting the mother``s health and protecting human life. In the first trimester, when it was believed that the procedure was safer than childbirth. From approximately the end of the first trimester until fetal viability, the interest in protecting the health of the mother would become compelling. At the point of viability, which the Court believed to be in the third trimester, the state``s interest in potential life would become compelling, and the state could regulate abortion to protect life. In this article I argue that the Right to Life should be based on the sensory ability. The sensory capacity generates after existence of brain. When man consider the existence of brain as the reason and start point of the right to life, the early abortion should be allowed. The majority opinion asserted that the fetal right to life begins at conception, and should therefore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e minority opinion recognized the fetal right to life after viability which generates in the third trimester. Compared with two opin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 assert that the Right to Life is based on the sensory ability which generates after existence of brain.

      • KCI등재

        관습헌법의 존재와 효력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고봉진 ( Bongjin K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2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556 결정)’에서 다수의견과 전효숙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와 “효력”에서 대립한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쟁점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이 ‘헌법규범적 사실’로서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두 번째 쟁점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이 관습헌법이라고 한다면, 이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이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은 ‘존재와 당위의 관계’, ‘관습(헌)법에서 관행과 승인’이라는 중요한 법철학 문제를 담고 있다. 필자는 사실과 규범, 존재와 당위를 연결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관습(헌)법’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존재당위로서 관습헌법인지 아니면 ‘존재-당위 오류’에 해당하는지는 서울이 수도라는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관습헌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다수의견과 전효숙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이 점에서 크게 다투고 있다. 필자는 관습법의 성립요소인 ‘관행’과 ‘승인’을 갖추고 있지 않아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수의견은 관습헌법에 필요한 ‘승인’을 증명하지 않고, ‘실질적 헌법사항(핵심적 헌법사항)에 대한 국민의 결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관행’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계속, 반복될 것을 요하고, 관행을 지켜야 할 의무감과 관행을 어긴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이 수도라는 점에는 이런 점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다수의견은 ‘관습헌법’이 아니라 ‘사실의 규범력’을 통한 ‘불문헌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관습헌법이 아닌 불문헌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성문헌법 체계인 우리나라에서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을 보완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불문헌법의 인정 여부가 모두가 인정할 만큼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문헌법에 성문헌법과 동등한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In 2004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e statute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administration capital’ unconstitutional. In this decision there were two opposing opinions on the ‘existence’ and ‘force and effect’ of the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There are two main issues.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capital Seoul belongs to the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as constitutional norm fact. The second issue is whether the ‘capital Seoul’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has the same ‘force and effect`` as the written constitutional law, when the ‘capital Seoul’ is recognized as the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This decision has some important jurisprudential themata about ‘relation of fact and norm(Sein und Sollen)’ and ‘practice and recognition in the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I regard the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as a strong candidate that can connect between fact(Sein) and norm(Sollen). Whether the ‘capital Seoul’ is recognized as SeinSollen or as Sein-Sollen fallacy depends on the existence of the ‘capital Seoul’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Two opposing opinions are arguing on this issue. I find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 ‘capital Seoul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The ‘capital Seoul customary constitutional law’ don``t have two requisites for customary law, ‘practice and recognition’. The major opinion explained it with ‘determination of people’ about substantial items of constitutional law. Besides I find it difficult to recognize ‘capital Seoul’ as practice. It is hard to find the repeated actions, a sense of duty and the burden of breaking in ‘capital Seoul’. It is rather desired that the major opinion develops the argument with an unwritten constitutional law. It has the normative power of the fact. I think that an unwritten constitutional law has the complementary effect under the system of a written constitutional law. The recognition of an unwritten constitutional law is not universal enough for a certain. Under those conditions it is hard to accept the best validity of an unwritten constitution in the system of a written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형법에서 목적론적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

        고봉진 ( Ko Bong 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法과 政策 Vol.22 No.3

        필자는 이 논문에서 죄형법정주의와 해석학적 순환의 충돌을 다루었다. 이는 `형법에서 목적론적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로 구체화된다. 이 주제를 전개하기 위해 필자가 출발점으로 삼은 텍스트는 베카리아(Cesare Beccarea, 1738-1794)가 1764년에 출간한 `범죄와 형벌`이다. 필자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다소 무모한` 베카리아의 주장을 이 책에서 발견했다. 필자는 이를 `베카리아의 3가지 주장` 이라고 명명했다. 첫째, 베카리아는 형사사건에서 법관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의 해석`은 하나의 해악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베카리아는 법관은 `완벽한 삼단논법`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베카리아는 법의해석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법의 불 명확성` 역시 명백한 또 다른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베카리아의 3가지 주장`에 대해 다음 질문을 던졌고, 나름의 대답을 해보고자 했다. - 법이 불완전한데도 `완벽한` 삼단논법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 법의 불 명확성으로 인한 법의 해석이 초래하는 부질서가 그리 심각한 것인가? - 법의 불 명확성을 해악이라고 볼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완벽한 삼단논법은 불가능하다”이다. 법률언어의 모호성에 기초한 해석학적 순환은 형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에서 일어나지만, 다른 법률 해석과 비교할 때 형법 해석은 분명 다른 면모가 있다. 이는 `목적론적 해석의 한계`에서 드러난다. 이는 형법에서 `제한적인` 해석학적 순환, `반문언적 해석`의 금지, `창조적 해석`의 제한, 형법문언 개정의 필요성으로 구체화된다. I would like to address a conflic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Hermeneutics cycle in this paper. This is crystallized as `Possibility and Limit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n criminal law*. The writer is to deploy Beccarias Book as a starting point. Dei delitti e delle pene( English; On Crimes and Punishments) is a seminal treatise on legal reform written by the Italian philosopher and thinker Cesare Beccaria. From todays perspective I found the a bit reckless* Beccarias claim in this book. First, Beccaria claims that judge has no authority to interpret the criminal in a criminal case, because judge is not the legislation. Second, Beccaria insists that judge use `the perfect syllogism` Third, Beccaria claims that uncertainty of the law` is also a harm. I bring forward three questions about the `Beccaria`s three claims` and propose my own answer with regard to criminal law. - `the perfect syllogism`,is possible? - disorder caused by the interpretation of law is so serious? - `uncertainty of the law`, is a harm? My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is `the perfect syllogism is impossible` My answer to the second and third question is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can be reasonable if we can control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Hermeneutics cycle based on the vagueness of language law happens in all laws, including criminal law. But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has different aspect. This is revealed in limits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n this paper I give shape to `limits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limited`,Hermeneutics circle, prohibition of `contra_textl Interpretation`,Limit of creative interpretation5, the need of revision of criminal law. A conflict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Hermeneutics cycle should be shunned by the `limits of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 KCI등재후보

        자연법과 ``자연권으로서 인권``

        고봉진 ( Bong Jin K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法과 政策 Vol.18 No.2

        이 논문에서 필자는 제1의 자연법과 제2의 자연법을 구분하는 방법을 통해 "인권과 관련된" 자연법의 내용을 살펴보려 하였다. 여기서 제1의 자연법은 "강자에게 유리한 자연법"을 말하며, 제2의 자연법은 "약자에게 유리한 자연법"을 말한다(논문의 III부분). 제1의 자연법과 제2의 자연법은 그 내용은 매우 다르지만, 논증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논문의 II부분). "주어진" "자연"으로부터 ``강자의 지배``가 정당화되었을 뿐 아니라, ``만민의 평등``이나 ``천부인권"이 부여되었다. 제2의 자연법에서 "천부인권" 사상이 도출되며, 이를 토대로 약자는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필자는 ``제2의 자연법``에서 도출되는 ``자연권으로서 인권``이 현대 인권론에서 어떠한 논의로 발전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려 하였다(논문의 IV 부분). 자연권으로서 인권은 인권담론의 시발점으로서, 인권 담론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총체성에서 정체성으로", "실체론에서 관계론으로"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In diesem Aufsatz untersuche ich Menschenrechte als Naturrechte in Bezug auf das Naturrecht der Schwachen. Das erste Naturrecht und das zweite Naturrecht sind sehr unterschiedlich, aber das Struktur der Beiden sind sehr ahnlich. Unter den Pramissen, dass die objektive geltende Ordnung schon vorhanden ist, und sie direkt erkannt werden kann, sind nicht nur die Herrschaft der Starken gerechtfertigt, sondern auch Menschenrechte als Naturechte aus dem vorgegebenen Natur gerechtfertigt. Wegen der Menschenrechten als Naturrechte sind wir an die Vorstellung gewohnt sind, dass jeder Mensch von Natur aus mit bestimmten Rechten ausgestattet ist. Aber heutzutage kann Naturrechte nicht mehr die Rolle als Kriterium der Menschenrechten spielen. Man kann sich nicht mehr auf objektive Geltung des Naturrechts berufen, um Menschenrechte zu begrunden. Man benutzt viele neue Konzepte, die das substanzontologische Menschenrechtskonzept ersetzen konnen. Vor allem haben Menschenrechte als Naturrechte in der Menschenrechtsdiskussion die historische Bedeutung. Sie waren der Anfangspunkt der Menschenrechtsdiskussion, die von Himmel zu Erde, von Totalitat zu Identitat, von Substanzontologie zu Relationsontologie wechselt wird.

      • KCI등재

        공화주의 이론의 명암(明暗)

        고봉진 ( Ko B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1

        필자는 이 논문에서 공화주의의 주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비지배’로서의 자유, 시민의 형성적 정치. 공화주의자들이 보기에, ‘자유주의 자유’ 개념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형성적 정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자유에 필요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무기력했다.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자유’ 개념이 ‘법의 지배’와 ‘형성적 정치’를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공화주의의 주장은 비지배로서의 자유, 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형성적 정치가 한 묶음처럼 연결된다는 점에 매력이 있다. 필자는 공화주의 이론 구성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공화주의 이론이 현대 사회에 적합한 이론인지를 살펴보았다. 공동체를 지향했던 이전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는 복잡해지고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가 되었다.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이론을 주장했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 달라진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공화주의 이론 자체는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시민의 자치, 형성적 정치의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 필자는 ‘시민’에 향한 공화주의의 눈길을 ‘공공 시스템과 정치’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사회의 공공 시스템이 시민의 참여 없이 형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 시스템을 조성하는 데는 시민보다는 제도권 정치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자가 생각하는 ‘정치’는 ‘기술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성적 정치’를 말한다. ‘국민의 집’ 구상을 현실에서 이루어낸 스웨덴의 정치나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축한 독일의 정치를 교사로 삼을 수 있다.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와 ‘법을 통한 공공선 확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권 정치의 힘에 의해 ‘공공 시스템’이 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시민의 힘도 필요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시민의 힘’은 공화주의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중이 작으며, 필자가 상정하는 ‘시민의 개념’도 공화주의와 다르다. 필자는 시민적 덕성을 갖추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보다는, 각자의 분야와 위치에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을 상정한다. In this paper, I summarize the claims of republicanism in three ways: securing publicity through law,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civic formative politics. In the view of the Republicans, the concept of ‘liberal liberty’ did not lead to ‘rule of law’ and ‘formative politics of citizens’, and was helpless to secure the publicity necessary for freedom. Republicans saw the concept of ‘republican liberty’ as leading to ‘rule of law’ and ‘formative politics’. The Republican argument is appealing to the freedom of non-domination, the securing of publicity through law, and the connection of formal politics as a bundle. I have looked at the theory of republicanism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First, we examined whether republican theory is suitable for modern society. Contrary to previous societies that aimed at community, modern society became a complex and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y. Republicans should look at whether the era in which republicanism was claimed and the age of today are changing too much. The republican theory itself is a wonderful thing, but we have to see if it can be realized in reality. Above all, the possibility of citizens’ autonomy and formative politics is questioned in terms of feasibility. I think that the republican eyes toward ‘citizens’ should be turned into ‘public system and politics’. Of course, I do not think that the public system of society is formed without citizen participation. But I think that the power of institutional politics is bigger than the citizen to create the public system. Here, I think that ‘politics’ is not ‘politics as technology’ but ‘formative politics to build a system’. It is possible to use the politics of Sweden which made the concept of ‘the house of the people’ realistic and the politics of Germany which built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 teacher. In order to achieve the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securing the public line through law’, Republicans must establish a ‘public system’ in society by the power of institutional politics. Of course, the power of the citizen is also needed here. The ‘power of citizens’ I think is smaller than that of republicans, and the concept of ‘citizen’ I suppose is also different from that of republicanism. I suggest citizens who realize their values in their respective fields and positions, rather than civilian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society by reducing civic virt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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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법의 가능성과 한계

        고봉진 ( Ko Bo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국제법무 Vol.10 No.1

        필자는 이 논문에서 국제형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필자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국제형법 운영상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집행상의 문제점, 해석상의 문제점, ‘부정적인 니그로이즘(Negroism)’이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 운영상의 문제점이 아니며, 국제정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형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한다. 텍스트(text)는 상황(context) 속에서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형법 텍스트는 국제사회라는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집행상의 문제점’은 몇몇 강대국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UN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제형법의 집행을 방해할 여지로부터 나온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은연중에 자신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싶은 욕구를 드러낸다. 이는 세계의 정체성을 자신들이 규정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이 경우 로마규정으로 대표되는 국제형법 또한 강대국의 이해에 맞게 활용되기를 강대국들은 원한다. 세계 정체성을 자신의 입장에서 규율하겠다는 강대국의 입장은 국제형법마저도 자신들의 규율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없지 않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점’은 도덕적 논증을 사용하는 현실주의(realism), 도덕적 논증의 파당성(派黨性)에 기인한다. 국제관계에서 인권 개념은 이상주의(idealism) 전통에 속하는데, 지금껏 국제관계에서는 현실주의(realism)가 지배적이었다. 국제관계에서 힘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realism)는 의외로 법적 논증에서는 도덕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로마규정 제22조 제2호는 범죄 정의(定義)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 규정 해석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부정적인 니그로이즘(Negroism)’은 국제형사재판소 수사, 기소, 재판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된 현상(現像)에 기인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수사, 기소, 재판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적용해야 ‘선별적 정의(selective justice) 실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된다. 물론 아프리카 국가에 집중된 국제형사재판소 실무가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프리카 外 국가 범죄자에 제대로 개입하지 못한 것은 국제정세를 고려하고 분쟁 우려를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일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가 공조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는 국제형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로마규정을 ‘보편적 인권’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보편적 인권’ 개념 또한 필자가 주장하는 ‘근본이익에 기초한 인권’ 개념이어야 한다. In this paper, I have discussed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 my view. There are three major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enforcement problems, interpretation problems, and ‘negative Negroism’. This is not a problem in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t also a problem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Considering that text is interpreted in context, international criminal texts must be influenced by the situ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rst, ‘executive problems’ stem from the possibility that some of the world‘s great powers do not jo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t they hinder the execu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rough the veto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other great powers reveal their desire to lead the world. It is nothing more than to define the identity of the world. In this case, the powerful countries want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which is represented by the Rome statute, to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s of the great powers. Second, ‘operational problems’ are caused by realism, which uses moral arguments, and ‘partiality’ of moral argument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belongs to the idealism tradition, but realism has dominated international relations. Realism based on strength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unexpectedly borrowing the power of morality in legal argument. Article 22(2) of the Rome Statute states that criminal definition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but it is unlikely to be true in interpreting realistic regulations. Third, ‘negative Negroism’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e concentrated in African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s free from the criticism of ‘selective justice’ to be applied equally to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for investigations, prosecutions and trials. Of course, the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ncentrated in the African countries would not have been intentional. The failure to properly intervene in non-African country criminals is considered to be due to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considering the concerns of disputes. It may be the limi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but it must be overcome. More and more countries are working together to do international criminal law. Above all, we must make efforts to strictly interpret the Roman rule centered on ‘universal human rights’. The concept of ‘universal human rights’ should also be the concept of ‘rights based on fundament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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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의 구성주의

        고봉진(Ko, Bong Ji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32 No.1

        In this paper, I argue that equality-oriented liberalism is also possible through the union of freedom and public utility. The union of freedom and public utility has the advantage of constructing a theory. First, the “union of freedom and public utility” has the merit that it is based on the reality of modern society and the people living in it. Modern society is a complex, diversified, and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y. In such a society,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ormative politics based on the common good of communitarianism and the virtue of the citizens emphasized by the republican theory. Rather, there is a better point in setting a feasible goal to construct a theory based on individual liberties rather than the common good of the community, and individual interests rather than civic virtues. Second, “the union of freedom and public utility” is suitable to cope with the ills of modern capitalist society at a realistic level. While communitarianism or republicanism has a high goal but is not feasible, the goal pursued by the union of freedom and public utility is lower than that of communitarianism or republicanism, but I think it is not feasible. As can be seen in the expression of “the totality of capitalism,” in modern capitalism, the power of capital and market extends not only to the economic realm, but also to all fields such as politics, science, and art. In this situation, society is increasingly divided into a minority, which is the strongest economically, and the majority, which are economically weak. Utilitarianism has a history of improving many ills of aristocratic society in the early day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There is ample room for utilitarianism,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s of the majority, to emerge in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divided into minorities and majority. We need a second constructivism and a second natural law. The second constructivism refers to the theory that the socially weak forms from their own point of view (actually, the theory that elite scholars form from the socially weaker’s point of view). The second natural law I’m talking about is the natural law of natural human rights. The first natural law that I assume is the natural law of the strong, such as Plato s theory of ideology and medieval Christianity s new law. The second constructivism and the second natural law take a model for the weak. However, the power is weak compared to the first constructivism and the first natural law asserted by the strong, so it is often pushed back from the social-led theory. In a way, this may be the fate of the second constructivism and the second natural law. That s how the world works. Nevertheless, it is clear that the second constructivism and the second natural law will be achieved one by one in human history. A theory construction is needed for the weak among the weak (for example, non-regular workers and refugees), but the construction of the theory for them is difficult in nature and difficult not only in practice but also in theory. This is why the second natural law based on the theory of natural human rights is still valid. No matter how much the modern society is in the era of constructivism, the theory of natural law based on the theory of natural human rights still has stro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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