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와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 CO₂ 사례 분석

강희찬,황상연,Kang, Heechan,Hwang, Sangyeon 한국자원경제학회 201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5 No.1

In this paper, as a determining factor of the Environment Kuznets Curve hypothesis, we analyzed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paper, in order to empirically validate the ro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o an inverted U-shaped Environments Kuznets Curve hypothesis, we utilize the 2SLS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R&D and the GDP per capita. Also, using the Panel VAR (Panel Vector Auto Regression) model to analyze with what time lag R&D per capita has impact on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per capit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D per capita(proxy of innovation) is a important factor to explai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and that the external shock such as R&D per capita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capita with about 3 time lag. 본 논문은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에 기반을 두고, 경제개발 수준과 기술혁신수준이 다른 전세계 88개 국가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이 이산화탄소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이 온실가스배출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소득수준을 변화시켜 온실가스배출량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종합해본 결과, 비록 미세하지만 기술혁신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패널데이터 모형은 각 '시점 내'에서 변수 간 효과를 분석하는 정태적 모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채용한 Panel VAR(Panel Vector Auto Regression)모형에서는 기술혁신수준이 시차를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R&D 투자)과 같은 외생적 충격(Shock)이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한 수도권매립지 유발 비효용(disamenity)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강희찬 ( Heechan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9 No.3

본 논문은 Box-Cox 전환을 이용한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유발되는 비효용(악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잠재가격)과 수도권매립지로부터의 거리 조건의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이격거리를 환경변수로 활용하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특성변수가 매립지에서 반경 5km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악취는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기상·환경적 영향에 따라 변동하며, 피해 정도나 표현방식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술선호법 대신 현시선호법 방법론 중 헤도닉가격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발생지역별이질성을 고려하여 Box-Cox 전환을 통해 다양한 함수형태를 검증하여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악취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한계가치(잠재가격)는 추정모형의 함수형태에 따라 0.227~0.53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주택특성요인이 동일할 때, 악취원에서부터 이격거리가 1km떨어지는 것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액은 함수형태에 따라 20,143천 원~ 62,092천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일반적 Box-Cox 모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불의사액은 연간 3,874천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Using the Hedonic pricing model using Box-Cox transformation, this paper estimated the marginal effect (implicit price) of odors from landfill in the metropolitan area on housing prices and the willingness to pay for changes in certain odor conditions. This paper utilized the proximity from the landfill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 environmental variable, and analyzed the effect of various housing characteristic variables on the sale price of apartments within a radius of 5 km from the landfill. In particular, because odors factor have various heterogeneity, we applied hedonic price models instead of stated-preference methods with various types of functional forms through Box-Cox transformation, considering the heterogeneity of each region. Estimates show that the marginal value (implicit price) for the distance from the odor source was 0.227 to 0.533 depending on the function type of the estimated model. In addition, when other house factors are the same,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for a distance of 1km from the odor source was calculated to be 16.79 to 51.76 thousand dollar depending on the type of function. Finally for the general Box-Cox model, the annual WTP was estimated to be 3,229dollar.

RHO 시행에 대비한 바이오 열에너지 수요 전망

강희찬(Heechan Kang),조지혜(Jihye J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6 신재생에너지 Vol.12 No.4

인천시 HAPs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강희찬(Kang, Heechan),홍정현(Junghyun Hong),김재민(Jaemin Kim),이희관(Heekwan Lee) 한국경영과학회 2017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

인천시 각 구(군)의 HAPs 배출량은 소득수준, 제조업 비중, 인구밀도 그리고 업체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시 각 구(군)의 HAPs 배출량은 소득수준과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음(-)의 영향을 받는 반면, 제조업 비중과 업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HAPs 배출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같은 인천시 내 구(군)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HAPs 배출량은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화가 될수록 HAPs 배출량이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심지역에도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HAPs 배출 저감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일수록 HAPs 배출량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점은 현재 정부의 HAPs 저감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규모가 큰 제조업체에 대하여 HAPs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수준이 아직 미흡하거나 사후적인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포스트교토체제의 신규시장메커니즘 논의와 발전 방향

강희찬(Heechan Kang)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에너지경제연구 Vol.12 No.2

선택실험법(CE)을 이용한 서울시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비시장적 가치 추정

강희찬(Heechan Kang),조용성(Yongsung Cho),박호정(Hojeong Park) 한국환경정책학회 2015 環境政策 Vol.23 No.2

기후 ODA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파급효과 및 결정요인 분석

강희찬 ( Heechan Kang ),정지원 ( Jione Jung ) 한국환경연구원 2016 環境政策 Vol.24 No.2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limate-related ODA on the CO2 emissions of developing countrie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climate-related ODA does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overall CO2 emissions of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while climate-related ODA from developed countries does serve to decrease CO2 emissions, it also works to increase GDP per capita and thus resulting in CO2 emissions increases. This study also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climate-related ODA for major donor countries and found that the CO2 emissions of recipient countries are not considered important. The quality of data on climate-related ODA, and empirical analysis based on such data, needs to be improved and strengthened in order to carry out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climate financ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북한 기업 운영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 사회조정양식(계층제, 시장, 거버넌스) 관점에서

강희찬 ( Heechan Kang ),곽인옥 ( Inok Kwak ) 평화문제연구소 2018 統一問題硏究 Vol.30 No.2

본 연구는 북한기업 운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계층제’, ‘시장’, ‘거버넌스’라는 사회조정의 양태 및 작동방식을 규명함으로써 북한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북한사회는 90년대 전후 국가 공급능력의 약화로 유일 행위자였던 국가 외에 국가기관, 관료, 주민들이 행위자로 등장하는 질적 변화를 겪는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의 권위(강제력)에 의한 ‘계층제 조정’만이 존재하던 북한사회에 가격을 매개로 한 선택과 교환이라는 ‘시장 조정’, 행위자간의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자원의 상호교환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거버넌스 조정’이 출현하는 배경이 된다. 본고는 북한기업을 둘러싼 ‘계층제’, ‘시장’, ‘거버넌스’ 조정의 양태 및 작동방식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북한기업은 여전히 국가가 요구하는 각종 역할수행 과정에서 강한 ‘계층제(정부) 조정’ 영향 아래 있다. 한편 필요 물품(원자재) 구매 및 판매, 개인자본의 수용, 합작 투자 그리고 각종 수익사업 형태로 나타나는 ‘시장 조정’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상급기관, 타 기관·기업과의 협업의 형태로 국가의 요구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The economic crisis of North Korea in the 1990s had heavily undermined the foundation of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coordination the North Korean society was a place where the market mechanism was removed and only the hierarchy coordination occupied. As the supply capacity of the state deteriorates ‘jangmadang’(market) occurs and market coordination appears. This study analyzed North Korean society, especially North Korean enterprises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social coordination: hierarchy. market. governance. Governance means that independent actors exchange resources based on an equal relationship with other actors in the network to solve common problems. North Korean enterprises have the character of economic administrative bodies that carry out the tasks required by the state under administrative and party control. After the economic crisis. North Korean enterprises can not rely on the supply of government like they could in the past. but must secure their own resources and funds to survive. The problem is that the enterprises are still owned by the state. Furthermore, the North Korean economy is officially a planned economy. In this situation. the state's demand for North Korean enterprises was essentially unchanged from the pas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orth Korean enterprise are solving the problems they are facing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ree social coordinations. This study illustrated various cases for the three.

연구논문 : R&D 투자와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 CO2 사례 분석

강희찬 ( Heechan Kang ),황상연 ( Sangyeon Hw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5 No.1

본 논문은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에 기반을 두고, 경제개발 수준과 기술혁신수준이 다른 전세계 88개 국가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이 이산화탄소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이 온실가스배출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소득수준을 변화시켜 온실가스배출량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종합해본 결과, 비록 미세하지만 기술혁신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패널데이터 모형은 각 ``시점 내``에서 변수 간 효과를 분석하는 정태적 모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채용한 Panel VAR(Panel Vector Auto Regression)모형에서는 기술혁신수준이 시차를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R&D 투자)과 같은 외생적 충격(Shock)이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as a determining factor of the Environment Kuznets Curve hypothesis, we analyzed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paper, in order to empirically validate the ro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o an inverted U-shaped Environments Kuznets Curve hypothesis, we utilize the 2SLS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R&D and the GDP per capita. Also, using the Panel VAR (Panel Vector Auto Regression) model to analyze with what time lag R&D per capita has impact on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per capit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D per capita(proxy of innovation) is a important factor to explai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and that the external shock such as R&D per capita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capita with about 3 time lag.

인천시 HAPs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강희찬(Kang, Heechan),홍정현(Junghyun Hong),김재민(Jaemin Kim),이희관(Heekwan Lee) 대한산업공학회 2017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

인천시 각 구(군)의 HAPs 배출량은 소득수준, 제조업 비중, 인구밀도 그리고 업체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시 각 구(군)의 HAPs 배출량은 소득수준과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음(-)의 영향을 받는 반면, 제조업 비중과 업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HAPs 배출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같은 인천시 내 구(군)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HAPs 배출량은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화가 될수록 HAPs 배출량이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심지역에도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HAPs 배출 저감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일수록 HAPs 배출량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점은 현재 정부의 HAPs 저감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규모가 큰 제조업체에 대하여 HAPs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수준이 아직 미흡하거나 사후적인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