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와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 CO₂ 사례 분석

강희찬,황상연,Kang, Heechan,Hwang, Sangyeon 한국자원경제학회 201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5 No.1

In this paper, as a determining factor of the Environment Kuznets Curve hypothesis, we analyzed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paper, in order to empirically validate the ro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o an inverted U-shaped Environments Kuznets Curve hypothesis, we utilize the 2SLS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R&D and the GDP per capita. Also, using the Panel VAR (Panel Vector Auto Regression) model to analyze with what time lag R&D per capita has impact on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per capit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D per capita(proxy of innovation) is a important factor to explai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and that the external shock such as R&D per capita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capita with about 3 time lag. 본 논문은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에 기반을 두고, 경제개발 수준과 기술혁신수준이 다른 전세계 88개 국가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이 이산화탄소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이 온실가스배출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소득수준을 변화시켜 온실가스배출량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종합해본 결과, 비록 미세하지만 기술혁신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패널데이터 모형은 각 '시점 내'에서 변수 간 효과를 분석하는 정태적 모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채용한 Panel VAR(Panel Vector Auto Regression)모형에서는 기술혁신수준이 시차를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R&D 투자)과 같은 외생적 충격(Shock)이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교토체제의 신규시장메커니즘 논의와 발전 방향

강희찬(Heechan Kang)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에너지경제연구 Vol.12 No.2

2020년부터는 새로운 기후체제(더반플랫폼)가 시작된다. 새로운 기후체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등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기후변화협상체제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감축 목표 및 행동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교토의정서 상의 교토메커니즘(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에 보완적인 새로운 시장기반의 감축메커니즘 논의가 활발하다. 신규시장기반메커니즘(New Market-based Mechanisms)에는 부문별크레딧방식(Sectoral Crediting Mechanisms), 부문별거래방식( Sectoral Trading Mechanisms), NAMA크레딧 그리고 양국간옵셋크레딧방식(Bilateral Offset Credit Mechanism)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최근 기후변화협상에서 논의되는 대표적인 신규시장메커니즘과 이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 논의되는 신규시장메커니즘들은 적용 국가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경우, 선택적 도입도 가능하다. 둘째, 2020년 이전 그리고 2020이후의 모든 국가의 감축 목표 상향 및 행동이 충분치 않을 경우, 신규시장메커니즘은 글로벌 탄소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 As Emissions Trading Schem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Joint Implementation(JI) under the Kyoto Protocol have not sufficiently improved participating countries"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parties of UNFCCC have started to discuss a new climate regime which includes new market-based mechanisms with added incentives for new way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new market-based mechanism categorizes as Sectoral Crediting Mechanisms(SCM) and Sectoral Trading Mechanisms(STM), NAMA Crediting, and Bilateral Offset Credit Mechanism(BOCM). This paper discusses recent discussions on new market mechanisms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m. The paper propose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onstructive discussion of new market mechanisms.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한 수도권매립지 유발 비효용(disamenity)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강희찬 ( Heechan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9 No.3

본 논문은 Box-Cox 전환을 이용한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유발되는 비효용(악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잠재가격)과 수도권매립지로부터의 거리 조건의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이격거리를 환경변수로 활용하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특성변수가 매립지에서 반경 5km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악취는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기상·환경적 영향에 따라 변동하며, 피해 정도나 표현방식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술선호법 대신 현시선호법 방법론 중 헤도닉가격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발생지역별이질성을 고려하여 Box-Cox 전환을 통해 다양한 함수형태를 검증하여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악취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한계가치(잠재가격)는 추정모형의 함수형태에 따라 0.227~0.53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주택특성요인이 동일할 때, 악취원에서부터 이격거리가 1km떨어지는 것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액은 함수형태에 따라 20,143천 원~ 62,092천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일반적 Box-Cox 모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불의사액은 연간 3,874천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Using the Hedonic pricing model using Box-Cox transformation, this paper estimated the marginal effect (implicit price) of odors from landfill in the metropolitan area on housing prices and the willingness to pay for changes in certain odor conditions. This paper utilized the proximity from the landfill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 environmental variable, and analyzed the effect of various housing characteristic variables on the sale price of apartments within a radius of 5 km from the landfill. In particular, because odors factor have various heterogeneity, we applied hedonic price models instead of stated-preference methods with various types of functional forms through Box-Cox transformation, considering the heterogeneity of each region. Estimates show that the marginal value (implicit price) for the distance from the odor source was 0.227 to 0.533 depending on the function type of the estimated model. In addition, when other house factors are the same,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for a distance of 1km from the odor source was calculated to be 16.79 to 51.76 thousand dollar depending on the type of function. Finally for the general Box-Cox model, the annual WTP was estimated to be 3,229dollar.

인천시 HAPs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강희찬(Kang, Heechan),홍정현(Junghyun Hong),김재민(Jaemin Kim),이희관(Heekwan Lee) 한국경영과학회 2017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

인천시 각 구(군)의 HAPs 배출량은 소득수준, 제조업 비중, 인구밀도 그리고 업체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시 각 구(군)의 HAPs 배출량은 소득수준과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음(-)의 영향을 받는 반면, 제조업 비중과 업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HAPs 배출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같은 인천시 내 구(군)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HAPs 배출량은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화가 될수록 HAPs 배출량이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심지역에도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HAPs 배출 저감을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일수록 HAPs 배출량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점은 현재 정부의 HAPs 저감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규모가 큰 제조업체에 대하여 HAPs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수준이 아직 미흡하거나 사후적인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택실험법(CE)을 이용한 서울시민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비시장적 가치 추정

강희찬(Heechan Kang),조용성(Yongsung Cho),박호정(Hojeong Park) 한국환경정책학회 2015 環境政策 Vol.23 No.2

기후 ODA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파급효과 및 결정요인 분석

강희찬 ( Heechan Kang ),정지원 ( Jione Jung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6 環境政策 Vol.24 No.2

기후변화 관련 지원(‘기후 ODA``)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기후 ODA는 개도국의 CO2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 ODA로 인한 일인당 GDP의 증가, 이에 따른 CO2 배출량 증가를 고려하면, 기후 ODA 증가로 CO2 배출량의 감소폭은 줄어든다. 이는 공여국들이 수원국의 CO2 배출량 감축보다는 다른 경제적 이유로 기후 ODA를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상위 공여국의 기후 ODA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여국은 수원국의 CO2 배출량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현 기후 ODA 통계가 가진한계를 개선하고 이에 기초한 보다 정교한 실증분석은 파리협정 채택 이후 남은 과제인 기후재원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limate-related ODA on the CO2 emissions of developing countrie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climate-related ODA does not significantly impact the overall CO2 emissions of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while climate-related ODA from developed countries does serve to decrease CO2 emissions, it also works to increase GDP per capita and thus resulting in CO2 emissions increases. This study also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climate-related ODA for major donor countries and found that the CO2 emissions of recipient countries are not considered important. The quality of data on climate-related ODA, and empirical analysis based on such data, needs to be improved and strengthened in order to carry out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climate financ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연구논문 : R&D 투자와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 CO2 사례 분석

강희찬 ( Heechan Kang ),황상연 ( Sangyeon Hw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6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5 No.1

본 논문은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에 기반을 두고, 경제개발 수준과 기술혁신수준이 다른 전세계 88개 국가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혁신이 이산화탄소배출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이 온실가스배출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소득수준을 변화시켜 온실가스배출량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종합해본 결과, 비록 미세하지만 기술혁신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패널데이터 모형은 각 ``시점 내``에서 변수 간 효과를 분석하는 정태적 모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채용한 Panel VAR(Panel Vector Auto Regression)모형에서는 기술혁신수준이 시차를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R&D 투자)과 같은 외생적 충격(Shock)이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as a determining factor of the Environment Kuznets Curve hypothesis, we analyzed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is paper, in order to empirically validate the ro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o an inverted U-shaped Environments Kuznets Curve hypothesis, we utilize the 2SLS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R&D and the GDP per capita. Also, using the Panel VAR (Panel Vector Auto Regression) model to analyze with what time lag R&D per capita has impact on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per capit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D per capita(proxy of innovation) is a important factor to explain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and that the external shock such as R&D per capita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capita with about 3 time lag.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피해와 주민지원금 간의 상응성 분석

강희찬 ( Heechan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3

본 논문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Method)을 이용하여 현행 지원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금이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2001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된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피해(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보상의 정도가 주변 지역 주민의 실제 피해 비용만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경계 기준 주변 2~4km에 거주하는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법 설문을 한 결과를 이용하여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통해, 동(읍)별로 속성(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행 동(읍)별 가구당 주민지원금과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체 그리고 지역별 가구당 피해비용(지불의사액)을 추산하여 2019년 전체 그리고 지역별 주민지원금과 비교한 결과, 현행 전체 주민지원금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이 받는 전체 환경피해를 완벽하게 제거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별 주민지원금의 배분도 해당 지역별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Using the Choice Experiment Method, this paper identified whether subsidy to the household around landfil in Seoul metropolitan area is being provided corresponding to the scale of the environmental damage. Since 2001, the subsidy program has been operating for nearly 20 years to compensate for various environmental damage (foul odor, noise,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etc.) from landfill site in the metropolitan area, but it is not clear on what ground the subsidy is allocated. This paper estimated the marginal WTP by attribute (odor, noise, air pollution, and water pollution) based on mixed logit model and compared them with current subsidy level per household in each town.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it was found that the subsidy for each town was not allocated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the marginal WTP for each household in the corresponding town. In addition, this paper constructs a level-by-level scenario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attributes and compares economic benefits and current subsidy levels. As a result, the current subsidy level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level at which environmental damage is completely eliminated, but excessive subsidy is allocated compared to partial improvement levels.

북한 기업 운영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 사회조정양식(계층제, 시장, 거버넌스) 관점에서

강희찬 ( Heechan Kang ),곽인옥 ( Inok Kwak ) 평화문제연구소 2018 統一問題硏究 Vol.30 No.2

본 연구는 북한기업 운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계층제’, ‘시장’, ‘거버넌스’라는 사회조정의 양태 및 작동방식을 규명함으로써 북한기업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북한사회는 90년대 전후 국가 공급능력의 약화로 유일 행위자였던 국가 외에 국가기관, 관료, 주민들이 행위자로 등장하는 질적 변화를 겪는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의 권위(강제력)에 의한 ‘계층제 조정’만이 존재하던 북한사회에 가격을 매개로 한 선택과 교환이라는 ‘시장 조정’, 행위자간의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자원의 상호교환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거버넌스 조정’이 출현하는 배경이 된다. 본고는 북한기업을 둘러싼 ‘계층제’, ‘시장’, ‘거버넌스’ 조정의 양태 및 작동방식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북한기업은 여전히 국가가 요구하는 각종 역할수행 과정에서 강한 ‘계층제(정부) 조정’ 영향 아래 있다. 한편 필요 물품(원자재) 구매 및 판매, 개인자본의 수용, 합작 투자 그리고 각종 수익사업 형태로 나타나는 ‘시장 조정’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상급기관, 타 기관·기업과의 협업의 형태로 국가의 요구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The economic crisis of North Korea in the 1990s had heavily undermined the foundation of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coordination the North Korean society was a place where the market mechanism was removed and only the hierarchy coordination occupied. As the supply capacity of the state deteriorates ‘jangmadang’(market) occurs and market coordination appears. This study analyzed North Korean society, especially North Korean enterprises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social coordination: hierarchy. market. governance. Governance means that independent actors exchange resources based on an equal relationship with other actors in the network to solve common problems. North Korean enterprises have the character of economic administrative bodies that carry out the tasks required by the state under administrative and party control. After the economic crisis. North Korean enterprises can not rely on the supply of government like they could in the past. but must secure their own resources and funds to survive. The problem is that the enterprises are still owned by the state. Furthermore, the North Korean economy is officially a planned economy. In this situation. the state's demand for North Korean enterprises was essentially unchanged from the pas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orth Korean enterprise are solving the problems they are facing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ree social coordinations. This study illustrated various cases for the three.

RHO 시행에 대비한 바이오 열에너지 수요 전망

강희찬(Heechan Kang),조지혜(Jihye J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6 신재생에너지 Vol.12 No.4

Two scenarios for the RHO were established and projections were made on the future demand for bioenergy in each scenario. Scenario-1 imposes the obligation to the owner of new buildings, whereas scenario-2 places the onus on heat producers and suppliers. In addition, there are two cases in each scenario. One assumes that the total renewable heat energy demand is covered by biomass due to the low production cost, and the other postulates that 52% of the demand is covered by biomass through government regulation. In 2030, scenario-1 estimates the demand for bio heat energy as 20,415T cal, whereas scenario-2 estimates it as 24,610 T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