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쑥부쟁이의 차광망 처리에 재식거리에 따른 생육 및 수량변화

민기군 한국자원식물학회 1996 한국자원식물학회지 Vol.9 No.3

The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ways of increasing fresh leaf yield under conditions of the optimum shading net treatment and planting densities of Aster glehni. Although the most effective shading net treatment to acclimatize the plant was 75% shading in 1993, as growing years were prolonged, effects of shading net treatment was not recognized. Ca contents in 75% shading net treatment was much higher than other shading net treatments. Shading effect tend to promote their growth and fresh leaf yield in 1993 even though 75% shading net treatment did not increase fresh leaf yield in 1994 and 1995. Planting density. $30\times20cm$. showed the effectiveness fresh leaf yield for 1994 and 1995 except for 1993. 울릉도(鬱陵島)에 자생(自生)하는 섬쑥부쟁이(일명:부지갱이)의 경북(慶北) 내륙지역(內陸地域) 적응성(適應性) 제고(提高)와 함께 고품질(高品質) 다수확기술체계(多收穫技術體系)를 확립(確立)하고자 $1993{\sim}1995$년(年) 3개년(個年)에 걸쳐 차광(遮光) 망(網) 처리(處理)와 재식거리(栽植距離)가 생육(生育) 및 엽수량(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섬쑥부쟁이의 내륙적응성(內陸適應性)을 증대(增大)시키기 위(爲)하여 적어도 1년차(年次) 재배(栽培)에서는 차광정도(遮光程度)를 높이는 것이 생육(生育)에 유리(有利)하였다. 2. 3년차(年次) 재배(栽培)된 섬쑥부쟁이 생엽(生葉)의 무기성분중(無機成分中) P를 제외(除外)한 N. K, Ca 및 Mg 등(等)의 함량(含量)이 차광정도(遮光程度)가 클수록 높았다. 3. 차광망(遮光網) 처리(處理)에 따른 수량(收量)은 1년차(年次) 재배(栽培)에서는 75% 차광(遮光)에서 가장 높았으며, 2년차(年次) 재배(栽培)에서는 55% 차광(遮光), 3년차(年次) 재배(栽培)에서는 오히려 무차광(無遮光)에서 가장 높은 수량성(收量性)을 보였다. 4. 재식거리(栽植距離에) 따른 재배년차별(栽培年次別) 생육(生育) 및 수량(收量)을 종합(綜合)하여 볼 때 소식(疎植)인 $30\times20cm$ 재식(栽植)에서 고른 생육(生育) 수량성(收量性)을 나타냈다.

납세의무자의 특성과 과세대상물건이 지방세 체납에 미치는 영향분석

민기 한국지방재정학회 2005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0 No.1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impact of taxpayer's characters and taxable object on the local tax delinquency. In order to know the probabilities of tax delinquency, we used a 1,000 sample from the taxpayer list of automobile tax, which is classified into gender, age, the number of years used and engine displacement in taxable automobiles. Three variables including gender, age, and the number of years used in taxable automobiles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in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implies that a young male taxpayer owned an old automobile is more likely to be delinquent in paying automobile tax. For example, a 30 year old male taxpayer owned a five year old car has the 35.7 percent higher probability of delinquent tax than a 45 year old female taxpayer with a two year old car. Therefore, this study gives a policy implication that tax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 should give more attentions to specific group such as young, male and old car owner in paying taxes within the date of tax payment.

기관형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구: 기관의 형성, 위축 그리고 대응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민기,박철민 대한정치학회 2014 大韓政治學會報 Vol.22 No.2

기관형성이론은 1970년대 성장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던 개발도상국에서 발전 유도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도 발전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는 조직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구」를 특별자치도의 완성 및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의 형성으로 보고, 이를 사례로 하여 기관의 형성과 위축, 이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4년 현재, 출범 9년차를 맞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별화된 특례 확보와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강한 추진 동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특별자치도 추진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2006년 설립 당시에 비해 위축·운영되고 있다. 현재 정체된 특별자치도의 추진 동력을 되살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기본 구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자치도 추진 기구의 재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항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추진기구의 변화상, 국내외 유사 추진 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특별자치도 추진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앞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개의 대안적 조직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통령 소속형」, 「국무총리 소속형」, 전담기구인 「추진청」이다. 이들 3개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대안 실현 가능성’ ‘정책추진 권력의 강도’ ‘재원확보 권력의 강도’와 ‘기타 요인’의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한 결과, 「대통령 소속형」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기구’로서 적합도가 높음을 밝혔다.

모바일 결제 환경에서의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성능비교 연구

민기인(Min Ki In),조위덕(Cho We Duke)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2

최근 비대면 거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그 중 모바일 소액 결제가 점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모바일 금융 결제를 악용하여 보이스 피싱, 스미싱,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소액결제 깡' 등 이상거래로 인하여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1] 이러한 이상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raud Detection System) 구축하려고 한다. 또한, 모바일 소액 결제는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성능이 가장 뛰어난 알고리즘으로 기존의 결제 시스템보다 뛰어나거나 차이가 없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한 알고리즘을 기존 룰 기반의 탐지 시스템에 연동하여 이상 거래 탐지율 및 정확도를 상승시키고 오탐률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 고객 이탈률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이상 거래 피해자 및 금융 이상 거래 발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 일본 자동차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The Case of Japanese Automobile Transplants in the United States

민기 한국정책학회 2001 韓國政策學會報 Vol.10 No.3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일본 자동차기업 유치 경쟁에 참여했던 미국 州정부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IMF 이후 우리 나라 지방자치 단체들 사이에 가열되는 외자 유치 경쟁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려는 목적 아래 진행되었다. 1980년대 미국에 투자하였던 6개의 일본 자동차기업들의 입지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델과 尤度率시험(likelihood ratio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州間 고속도로 연장, 투자업무 관련 예산 배정액, 해외사무소 數는 일본 자동차공장 입지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제 인센티브는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배정이나 해외 사무소 개설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尤度率시험 결과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공장을 설립하려는 일본 기업은 미국 어느 州에 다른 일본 자동차공장이 이미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록 어느 주가 자동차산업에 우호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일본 자동차공장이 그 주에 이미 입주해 있다면 새로운 공장을 유치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case of six Japanese carmakers' locational decisions in six contiguous states in the United States between 1980 and 1986. A legit model and the likelihood ratio G2 test statistic have been employed to analyze what state characteristics affected the location decisions of Japanese automobile transplants. The results show the following significant factors in the location decision: interstate highway miles, state budget appropriation for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number of overseas economic development offices and number of financial incentives. The likelihood ratio G2 test also shows that the new location of Japanese automobile plants was deterred by the presence of an existing Japanese automobile plant in a state. Specifically, the coordination of the Japanese policy model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and among individual firms cannot be ignored in understanding the creation of Japanese automobile transplants in the United States.

예산의결주의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재의요구권의 쟁점 및 제도 개선방안

민기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5 No.7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무 안정화를 위한 개선과제

민기 한국지방재정학회 2010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0 No.10

조직정치지각(知覺)에 관한 경로모형 비교 분석

민기,박철민 대한정치학회 2020 大韓政治學會報 Vol.28 No.4

Curbing the behavior of organizational politic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in seek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strategy, so it is essential that organizations develop means of encouraging citizenship behavior among organization members. Using a sample of 331 public employees from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located at Busan metropolitan city in Korea, this article investigate to compare the competing models on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focusing on nested and revised models. Data were collected on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ntaining standard scale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variables,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organizational cynicism,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seems to be revised model on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politics fitted well more than nested model.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s findings is, as a result, that the management of the behavior of organizational politic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 of organizational politics among local government workers. 관료제적 특성을 지니는 행정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조직내 정치적 행동이 조직의 효율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최근 구성원들의 조직정치행동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개인적, 조직적 요인들은 중요한 영향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개인적, 조직적 요인은 조직정치지각의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영향 변인, 조직정치지각, 결과 변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포화모형(nested model)과 수정모형(revised model) 두 개의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들 모형을 각각 분석한 뒤 적합도 지수를 기준으로 수정모형을 최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 변인들간 관계에 대한 직접/간접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행정조직에서 개인적/조직적 요인과 조직정치지각, 그리고 결과 변인간 관계는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조직정치지각은 개인적/조직적 요인과 결과 변인간 관계를 연결함으로써 경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의 지배로 경쟁적 조직문화가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촉발할 우려가 있는 현실에서 구성원간 조직정치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산관련 지방세 제도 고찰과 개선방안

민기,호륙평,임용연 대한정치학회 2022 大韓政治學會報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지방정부의 재산관련 지방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중국은 1994년 분세제 개혁이후 지방정부는 재정수입 부족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없이 의무적 사무를 지방정부로 떠넘김으로서 그 결과 지방정부는 재정압박과 막대한 채무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세목의 신설이나 차입의 법적 권한이 없고, 지방공공재정에서 재산관련 지방세의 비중도 매우 낮아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세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재정지출의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많은 지방정부는 비정상적인 예산 외 수입원인 토지 사용권 양도금에 재정의존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재산관련 지방세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거래과세 재산세 중심에서 보유과세 재산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전환할 것, 재산관련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의 선진화 필요와 지방세의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조세가격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of property related local taxes in Chinese local governments. Since China introduced the current system of taxation known a tax sharing system, th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facing revenue shortages. As a result, many local governments have experienced fiscal stress and incurred large local debt in recent years because numerous unfunded central mandates and the large fiscal gap between expenditure responsibilities and revenues capacity. In spite of fiscal stress in local governments, China’s local governments have not been granted any legal authority for taxing or borrowing and the property tax plays a very limited role in the local public finance structure. Many local governments turn to off-budgetary revenue sources, fees for leasing land use rights. We study examines the current property related local taxes in order to the fiscal stresses that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This study suggests three measures. First, the current property tax structure focuses more tax burden at the possession stage than the transaction stage. Second,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an advanced assessed value system of the property related taxations objects. Last, the relations between local tax and a price for local public goods must be strengthened.

지방분권정책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민기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 중 지방교육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이다. 지방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계획을 지방분권로드맵에 이미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로드맵에서 밝히고 있는 계획을 기초를 지방교부 세율을 15%에서 18.3%로 증가하고, 내국세의 10%를 징세지주의에 의해 지방으로 이양하였을 경우 일어나는 변화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내국세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지방세 수입의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내국세 부담 비율이 적고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세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일어나는 변화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액 3.6%에 해당하는 시·도 전입금과 내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함에 따른 내국세 총액의 감소는 내국세의 1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의 불균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분권전 수준의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확충과 세원개발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