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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창(Soon Chang So),홍진이(Jin Ie Hong),김찬동(Chan Dong Kim),임성근(Song Gun Lim)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2
최근, 일본에서는 지방분권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에 둔감한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일본 중앙정부는 급속한 속도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시켜 왔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의 고령사회가 지방분권화 과정, 특히 기관 위임사무제도를 폐지시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사회가 중앙정부의 재정 관련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일본의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결정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는 지방분권화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것은 결국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지방분권화는 일본 고령사회의 문제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며, 고령사회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분권화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권순창(Kwon Soon-Chang),김형국(Kim Hyung-Kook),강영옥(Kang Young-Ok) 한국국제회계학회 2007 국제회계연구 Vol.0 No.17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인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권 차이 심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연법인세 정보를 통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진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연법인세와 기업의 소유-지배권 차이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즉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권 차이가 심화될수록 지배주주의 이익조정 규모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둘째, 이연법인세와 대주주1인 지분율 사이에는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해일치가설과 이익침해가설 중 어떠한 가설이 우리나라 상장기업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보다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rred tax and corporate governance. Specifically, that means how the owner-governance difference affects earnings management through deferred tax. The ultimate owners typically have control over firms considerably in excess of their cash flow rights. This is so, in part, because they often control firms through pyramidal structures, and in part because they mange the firms they control. Accordingly, the ultimate owners' incentives to expropriate minority shareholders increase as the separation of their cash flow and voting control rights becomes larger. As our definition of owner relies on cash flow and governance is voting control rights. We found that the owner-governance difference affects a positive effect on deferred tax. That means if owner-governance difference is larger, earnings management would be increase. The results of Research also showed that not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largest shareholder and deferred tax. Therefor we couldn't easy to say which hypotheses is good for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such as the 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 and the expropria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hypothesis.
김형국,권순창 한국경영교육학회 2007 경영교육연구 Vol.45 No.-
This paper analyses investment determination factors, comparing R&D expenditure companies and R&D non-expenditure companies. Using the Korean listed companies of 1996-2002 data, it established research model. It used total investment by dependent variable. As results of T-test, Cash flows are bigger in R&D expenditure companies than non-R&D expenditure companies. Finance Cost(FC) is smaller in R&D expenditure companies than non-R&D expenditure companies. Also, it shows that investment determination factors of R&D expenditure companies are cash flow, sales growth(SG), finance cost(FC), leverage ratio(LEV), capital intensity(CINT) and size(SIZE) variables. Investment determination factors of R&D Non-expenditure companies are cash flow(CFO) and size(SIZE) variables. In additional analysis, it used R&D investment by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regression, R&D investment determination factors are CFO, LEV and CINT variables. Conclusionally, R&D expenditure companies make investment decision in views of complex, strategic point. 본 연구는 연구개발 지출기업과 비지출기업의 투자 결정요인들을 비교 검증하였다. 평균차이 검증결과, 연구개발 지출기업은 연구개발 비지출기업에 비해 영업현금흐름은 크게 이자비용은 작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에서는 연구개발 지출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매출액증가율, 이자비용,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기업의 투자를 행하는 반면 연구개발 비지출기업의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기업규모 변수를 고려하여 투자를 행함이 검증되었다. 연구개발 지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결정요인을 검증한 결과, 기업의 총투자에는 영업현금흐름, 매출액증가율, 이자비용, 부채비율, 자본집약도, 기업규모가 영향을 미치고, 연구개발 투자에는 영업현금흐름, 부채비율과 자본집약도가 영향을 미쳤다. 요약하면 첫째, 연구개발 지출기업은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투자의사결정을 행하며 둘째, 연구개발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액(CFO), 부채비율(LEV)과 자본집약도(CINT)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