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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金旺植(Kim, Wang Sik) (검색결과 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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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식(Wangsik Ki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6 No.3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generalized trust, based on 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national survey data 2004. Society-centered approach, which stresses the role of voluntary association in the creation of generalized trust, consistent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ivil society and group membership, although the effects of generalized trust substantially differ depending on the number and quality of group membership. In case of Korea, however, as state-centered approach maintains, the state and government policies can playa crucial role in the creation of generalized trust. Especially, its effects are much greater in the alleviation of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the eradication of corruption, and the promotion of fairness in policy areas. Therefore, rather than focusing on one approach, the creation of generalized trust should focus on the systematic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state-centered approaches, as the state makes Its efforts within the realm of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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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식 ( Wang Sik Kim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6 유라시아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1인 2표제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정당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1인 2표 도입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분할투표이다. 1인 2표를 처음으로 실시한 17대 총선에서의 분할투표율은 20.8%로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급속히 이루어져 사표방지를 위한 전략적 투표와 같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이 유권자들 사이에 널리 인지되어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총선과정을 주도했던 쟁점들에 대하여 유권자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일괄투표가 강하게 나타나 분할투표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분할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특성을 보면 20, 30대의 진보적 성향의 젊은 남성들로서 탄핵과 개혁의 이슈에 민감하며, 정당에 대하여 호불호의 감정이 분명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의 투표행위는 정당의 행위나 정치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근거하여 분할투표를 했다기보다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하여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1인 2표제의 도입은 정당체제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양대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유권자들의 일괄투표에 힘입어 거대정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혜택을 받은 반면, 군소정당인 민노당의 경우 일괄투표율이 낮았고 분할투표율이 높았으나 민주당지지자의 일괄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할투표의 혜택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가장 많이 보았다. 열린우리당은 제1당이 될 수 있었고, 민노당은 이 제도로 제 3당이 될수 있었다. 또한 군소정당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표가 사표로 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전략적 분할투표를 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선호적 분할투표를 하는 유권자도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투표행태의 변화는 정당체제가 다당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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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식(Kim Wangsi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27 No.2
본 연구는 정부신뢰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발적 단체참여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접근 방법과 가계경제성과를 중시하는 제도적 성과 접근방법의 두 가지 경쟁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한국의 경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신뢰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의 경우 자발적 단체참여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경제성과 모두 정부신뢰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타값(Beta)을 통한 영향력 측면에서 보면 가계경제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자발적 단체참여보다 정부신뢰에 영향을 다소 더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두 가지 접근방법은 영향력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정부신뢰 향상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적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발적 단체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신뢰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wo competing approaches of socio-cultural approach and institutional performance approach and accordingly to suggest policy measures that can improve government trust. Results of multi-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in the case of Korea, both voluntary participation and household economic performance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on improving government trust, and judging from Beta coefficient, citizen satisfaction on household economy has more influence on government trust than voluntary participation. The case of Korea demonstrates that both approaches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improving government trust, albeit differences in their extents. The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 should actively search for policy measures to improve citizen satisfaction on economic performance, and at the same time play a crucial role in creating an environment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among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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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식 ( Wang Sik Kim ) 한국행정사학회 2015 韓國行政史學誌 Vol.37 No.-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지속되는 빈부의 차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많은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종속 이론가들은 1960-70년대 제3세계 국가들의 빈약한 경제성장에 대한 원인으로 서방선진국의 자본침투를 들고 있다. 최근의 행정학은 종속이론에 반하여 정부의 역할과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정부를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종속변수라고 간주하는 기존의 이론적인 견해에 반대하며 정부의 자율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의 두 가지 다른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시민들을 규칙을 따르는 만족자로 여기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이 시민들을 합리적인 극대화 추구자로 여기는 경제적 제도주의 접근방법보다 더 효과적임을 분석하였다.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은 1960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다양하고 능동적인 논리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제도주의는 현재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용한 경제정책과 정부발전의 다양한 궤적을 설명하며 시사점을 도출하는데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제도주의가 다양한 정부의 상황들과 문제들에 대하여 더욱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제적제도주의 접근방법의 장단점을 유연하게 서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Much scholarly effort has been devoted to understanding the persistent differences between rich and poor societies. In the search for why, dependent theorists attribute poor economic performance of Third World Nations to capital invasion by First World Nations from 1960s to 1970s. Recent works in Public Administration have been increasingly focused on the role of government and institutions in economic performance. New institutional theorists, opposing existing theoretical perspectives that regard state as a dependent variable, focus on the autonomy and capacity of the government. This paper argues that among the two different institutional approache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ending to see individuals as rule-following satisfiers, is more effective than economic institutionalism as see them as all-knowing rational maximizer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specially shows its effectiveness in pointing towards the importance of multiple logics in the interaction of governments and markets in the development process from 1960s to 1990s. It will continue to draw attention in the multiple trajectories of economic policy and governmental development available to present-day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n order to develop a more useful approach for various individual problems and topics, we need to integrate other approaches flexi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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