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원리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토론요지 / 김창조

김창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13 No.-

住民登錄番號가 意思와 無關하게 流出된 경우 條理上 住民登錄番號의 變更을 要求할 申請權의 存否

김창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8 행정판례연구 Vol.23 No.2

This thesis analyzes people’s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for chang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ased on the nature of matter in the case of the illegal divulging of his/h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According to case law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t has been suggested the following 3 elements as a conceptual composing factors of a refusal disposition. That are 「to exercise public authority by an administrative agency 」, 「the rights and duties of applicant to be influenced by the refusal disposi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o admit people’s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for the disposi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based on the law or the nature of matter」. This judgement of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people’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for chang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ased on the nature of matter in the case of the illegal divulging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t is positively evaluated in the meaning of broadening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but it can be negatively estimated in aspect of lacking concrete standard to admit applicant’ right in the refusal disposi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is Right is given to applicants based on the nature of matter by the court. The nature of matter as the standard to decide a right to be admitted or not is too abstract. It is necessary to form and to develop more concert criteria for this problem by case laws in the future. 대상판결은 거부처분에 관하여 처분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판례의 흐름의 하나라고 평가되며 특히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조리상 신청권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영역에서 인정하였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거부처분의 거부처분요건과 대상적격 확장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언할수 있다. 첫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완화를 통한 대상적격의 확장은 비권력적 분야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소송제도의 권리구제상 역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비권력분야에 대한 대상적격성의 확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적절한 기능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요건의 완화는, 법률상 쟁송의 범위 혹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의 절대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권리구제상 역기능이 작용할 여지가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사고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은,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석상 쟁점이 될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조리상의 신청권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에는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문제점을 가진다. 조리상의 신청권의 인정 문제는 신청권에 대한 입법적 불비 혹은 흠결을 해석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것을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법률에 의한 행정」이 「조리에 의한 행정」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입법적 불비나 흠결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권리구제를 위한 유연한 법집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당해 문제해결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합리적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는 그 인정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당해 문제에 대한 법률유보의 필요성, 절차적 규율 등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상적격 확대론은 헌법재판소제도와 행정절차법제도가 현재와 같이 정비되기 이전에 설계된 이론이다. 이 이론의 적정성은 이들 제도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남문집해제 : 장암집 (藏庵集)

김창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민족문화연구소 자료총서 Vol.4 No.-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김창조 慶北大學校 法學硏究所 2000 법학논고 Vol.16 No.-

비정질 실리콘 박막 증착용 고밀도 플라즈마 화학 증착장비

김창조,최윤,김도천,신진국,이유진 호서대학교 반도체제조장비국산화연구센터 2003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3 No.1

평판형 안테나를 채택한 TCP (Transformer Coupled Plasma) 형태의 CVD장비를 이용하여 비정질의 실리콘 박막을 증착 하였다, 비정질 실리콘 박막은 태양전지 및 TFT-LCD 등의 디스플레이 제품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CCP(Capacitor Coupled Plasma) 형태의 CVD 장비에서 증착되어 왔다. TCP-CVD 장비는 CCP-CVD에 비해 플라즈마 내의 높은 이온밀도 및 저압, 저온에서 공정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기판 바이어스 전압을 독립적으로 조절하 수 있어 이온에 의한 증착막의 결함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발표에서는 자체 기술로 제작된 TCP-CVD의 소개와 증착된 비정질 실리콘 박막의 특성평가를 위한 라만 분석 및 dark conductivity 데이터를 다루었다. 또한 비정질 실리콘 박막의 반도체소자의 응용성을 보기 위하여 3족 및 5족의 불순물을 도핑하여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서 행정재량의 통제

김창조,손윤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법학논고 Vol.0 No.35

The minimum cost of living is used as a criteria of allocation and provis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in Korea. It also became an important index in deciding the eligibility of personal social services and in discussing the adequacy of social insurance benefit. In decision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ere are many constituents such as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factors. So its process has many possibilities that administrative discretion intervenes. And it is the reality that wide discretion is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 deciding cost of living at least hereby, and our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s this, and reduce the possibility of the judicial review in the extreme. However, the purpose that relieves the poor can't be achieved if recognized administrative discretion isn't controlled. So it is important to control administrative discretion. 현대 국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할수록 부유층과 빈곤층의 괴리가 커지고 있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빈곤층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공공부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하여이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빈곤층 구제에 있어서의 준거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최저생계비이다.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의 빈곤관련 정책에 있어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한각종 공공부조급여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과학적 수단을 이용한 최저생계비의 계측과정에 덧붙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결정이라는 행정적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행정적 과정에서는사회적․정치적․경제적 여러 요인들이 반영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여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극도로 축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가난한 국민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정되는 행정재량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재량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만 빈곤층에 대한 구제라는 공공부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取消訴訟의 對象

김창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08 행정판례연구 Vol.13 No.-

This thesis is an analysis of the Object of Revocation Litigation. The theory about Objects of Revocation Litigation based on a conceptional approach which takes rigid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act,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respect to the applicable scope of Revocation Litigation resulting in the obvious restriction of the use of Revocation Litigation as the means to settle administrative disputes. The functional approach moved to widen the applicable scope of the Revocation Litigation took place as an improvement on the conceptional approach. This was, however, hampered by a lack of consideration 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Revocation Litigation regard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Moreover,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scope of Revocation Litigation, it is necessary not to base it rigidly on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act, but on the function of Revocation Litigation operating in the process of the settlement of disputes, with the view of affording people the opportunity to institute a suit to settle disputes so that the right of the people may be secured. In respect to the judicial relief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e positive sides of Revocation Litigation compared with those of the public procedure or the civil procedure are as follows; a system which settles disputes in early stage; a system which prevents the accomplished fact at the same time; a system which settles disputes swiftly and effectively; a system which controls legality by norm of conduct over administrative act,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etc. It is believed that the applicability of Revocation Litigation should be enlarged within the administrative sphere in which these functions work. In respect to judicial relief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e negative sides of Revocation Litigation compared with those of the public procedure or the civil procedure are as follows; a system which is endowed with "Selbstbezeugungskraft",Unanfechtbarkeit' ; a system which has the limitation of period of filing suit; and a system which excludes provisional disposition.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about the theory that enlarges the applicability of Revocation Litigation in the field which these disadvantages can work. 처분성을 획정하는 소송제도상의 의미는 취소소송과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수비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다. 적절한 분쟁해결의 기회제공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처분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행정행위의 개념에 엄격히 구속되지 말고 구체적 분쟁처리과정에서 작용하는 취소소송과 민사소송의 역할·기능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능적 견지에서 취소소송의 적용범위 내지 수비범위를 검토하는 것은 취소소송이 어떠한 이익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즉, 취소소송의 기능을 고려하여 취소소송의 이용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처분성에 관한 전통적 사고가 행위의 성질론과 행정처분의 개념에 의거하여 획일적으로 처분성을 결정하여 왔지만, 적절한 분쟁해결기회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처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개념에 엄격히 구속되지 말고, 구체적 분쟁해결과정에 있어서 취소소송의 역할·기능 등을 고려하여 처분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경우,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취소소송의 기능과 당해 분쟁의 이익상황과의 관련 하에서 결정된다.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된 행정작용이 야기하는 이익상황은, 당해 행정활동의 제도적 구조, 당해 행정활동의 행정과정에서의 위치, 현실적 기능 등의 검토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정보공개법상 정보존부의 확인거부

김창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법학논고 Vol.0 No.31

This thesis analyzes the Glomar denials in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and case law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USA and Japan. Some legal interests are not protected by the system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or denials of request for Information in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These kinds of legal interests can be infringed only through the confirmation of inform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urts of the USA have developed case laws of the Glomar denial. Later this is supplemented by articles of Exclusion in the FOIA. Also the courts of the USA have developed methods of judicial review and procedures for these problems. The problem of the Glomar denials in Korea has been admitted and regulated in the limited field of national securities by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In other fields of the denials of request for Information are not controled well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Glomar denials. To solved this problem in Korea, case laws of the Glomar denials are required to develop and to revise the article of Exclusion in the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이외의 분야 경우에는 정보의 존부확인거부 제도는 입법적으로 불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공개결정, 비공개결정 중 어떤 처분을 행하더라도 법령상 보호법익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의 존부확인거부제도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보의 존부확인거부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는 그 초점이 당해제도의 운용상의 남용가능성 통제에 맞추어져서 정보의 존부확인거부와 관련된 법익의 과잉보호의 효과적 제한에 대하여 검토되고 있으나 우리 법제에는 이에 대한 시스템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법익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은 1차적으로는 판례 등을 통하여 관련 법리를 형성․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종국적으로는 입법론적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의 개정과 정보의 존부확인거부규정의 신설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의 전개과정에서 정보의 존부확인거부의 남용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법심리방법과 절차에 대한 개선책도 동시에 심도있게 검토함이 요구된다.

광대역 작업압력 상태에서 작동되는 진공박막 증착장비

김창조,리의재,김재홍 한국표면공학회 1999 한국표면공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1999 No.-

과학적 판단과 항고소송에 있어서 본안심리

김창조 慶北大學校 法學硏究所 2004 법학논고 Vol.21 No.-

The problems of judicial review of scientific judgement are related with role allocation between court and administrative agencies he standard judicial review,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These problems analysed in this paper as an example of MonJu case which has treated the problems of security of fast breeder(new type of atomic reactor) in Japan. For the court to control properly the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scientific Problems, judicial review should be done in the viewpoint of desirable role allocation between court and administrative agencies. To realize this approach, the court can take judicial review to check each step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whether it has a justifiable basis or not.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for the test to nullify disposi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nullity is to be serious and to be evident. The court can take judicial review for the problem whether license of highly risked facility is legal or not under a standard to be serious. Because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are important and the standard to be evident is designed to protect the innocent the third party. The problem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tandards for judicial review of the license of highly risked facilities is considered to manage risk utmost. The court can take judicial review for the problem whether that license is legal or not based on best currently available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