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 WRC-15회의와 과학업무 관련 의제연구

정현수,제도흥,오세진,노덕규,손봉원,이상성,김효령,Jeong, Hyeon-Su,Je, Do-Heung,O, Se-Jin,No, Deok-Gyu,Son, Bong-Won,Lee, Sang-Seong,Kim, Hyo-Ryeong 한국천문학회 2012 天文學會報 Vol.37 No.2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규정하는 국제 전파법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최고회의라고 할 수 있다. WRC-15회의는 2015년 11월 2일 - 11월 2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과학업무 관련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즉, 7145-7235 MHz 또는 7-8 G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업무의 1순위 분배연구, 지구탐사위성업무용 연속 600MHz 대역 분배방안 연구 (8,700~10,500MHz대역 내), 우주선 근거리통신용 관련 규정 재검토, 윤초삭제와 관련된 세계협정시(UTC) 개정 또는 대처방안 연구가 있다. 그리고 모바일광대역 응용 실현을 위한 이동통신업무 추가 분배 및 IMT 추가 지정 연구, 7150-7250MHz (우주대지구), 8400-8500MHz (지구대우주)에서 고정위성업무 추가 분배연구, 나노 위성 및 피코 위성 규제 관련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WRC-15회의의 과학업무 의제들 가운데, 국내전파망원경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및 윤초 관리 등과 관련된 주요 과학업무 의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책 검토를 하고자 한다.

ITU-R SG7 연구동향

정현수,Jeong, Hyeon-Su 한국천문연구원 2006 KASI news letter Vol.54 No.-

구순력에 의해 유도된 구강주위근육 및 저작근의 활동변화에 관한 연구

정현수,Jeong, Hyeon-Su 대한치과의사협회 1989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27 No.3

요보호아동의 복리 관점에서 본 가정위탁제도 일고(一考)

정현수 ( Hyun Soo Jeo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33 No.1

The Foster Care System, originated from the modern parentage law which is based on `the best interest of child` as fundamental principle, is designed to provide the underprivileged children with better home surroundings, and usually used as supplementary role for adoption system or its alternative. However, unlike the other countries, the group care system is more prevalent in Korea rather than this system for the underprivileged children. So this paper examines its several characteristics and some problems for the practical use. In Chapter 2, the concept of the foster care, the legislations of the other countries, and the present state in Korea are examined as a whole. In Chapter 3, the issues of the visitation for a foster child,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a custodian and a foster parent, and the restrictions in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are examined as some issues relating to the foster care system. Finally, Chapter 4 provides the summarization of this paper, and shows the desirable way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the futur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systematic standard of the foster care system for activation. Moreover, `the best interest of child` principle should be the standard in legislation for specific details and it will be important to establish the definite relations among the parties a custodian, a foster care parent, and a local autonomous entity, etc on the basis of guardian role of the family court.

중공사형 TiO2 기반의 비소 흡착제 특성 연구

정현수(Hyeonsu Jeong),장영희(Younghee Jang),이예환(Ye Hwan Lee),김준오(Jun Oh Kim),최승원(Seungwon Choi),변성제(Seongje Byun),김재헌(Jaeheon Kim),김정현(Junghyun Kim),이상문(Sang Moon Lee),김성수(Sung Su Kim) 유기성자원학회 2022 유기성자원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2 No.추계

비소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 후진국 구별없이 미국, 스위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다. 비소는 현기증, 두통심하면 중독증상까지 발생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착색체 등 제조 시 비소는 필수적인원료이기 때문에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iO2를 기반으로 한 중공사형 흡착제 제조와 다양한 금속산화물 첨가에 따른 비소 흡착 특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TiO2 중공사형 흡착제가 가장 우수한 비소 흡착 성능을 보였으며, 비표면적 및 기공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비소 흡착 성능이 우수하였으며, 루이스 산점과 브뢴스테드 산점이 풍부하게 존재할수록 흡착에 유리한 사이트가 제공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파우더 형태의 상용 TiO2를담체 형태로도 제조하여 소규모 정수처리 시설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미배출 수소 생산을 위한 유도가열형 촉매의 발열 반응 특성 연구

정현수(Hyeonsu Jeong),이예환(Ye Hwan Lee),장영희(Younghee Jang),김준오(Junoh Kim),최승원(Seungwon Choi),변성제(Seongje Byun),고영서(Youngseo Go),이상문(Sang Moon Lee),김성수(Sung Su Kim)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22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5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일고

정현수(Jeong, Hyun-S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3 No.-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종전의 호적법을 대체하여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분등록법으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 후 7년이 경과하는 동안 법상의 각 제도는 우리 생활 속에 자리 매김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족관계등록제도상의 일정 부분에서는 종전 호적법상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도 자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의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가의 국민신분정보의 관리 및 공시를 통한 행정적 효율성 등을 염두에 두고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해서는 출생?사망신고에 있어 등록진실주의가 담보되지 않는 인우보증제도의 운용 문제, 미혼부(父)에 의한 자(子)의 출생신고 절차의 개선문제 등 변화하는 가족?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본 후, 현재 법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시방법상 문제점과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면서 이에 관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ct of Korea, which had in effect on January 1, 2008, is a kind of status act that places important roles in registering and disclosing the status changes of nations, which is a substitute of former Family Relations Act, now repealed. It is said that the every legal system of the new Act has been getting deeply accustomed to our lives during the last 7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at. However, we recognize that there are still several problems left not only in the legal system itself which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new Act just succeeds the former Act as it is to an extent, but in the operative region of that. So to speak, the core issue is that the new Act has a big difficulty in protecting the individual information, just because that the Act adjusts the focus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registering and disclosing the status information of nations when it is working on issuing the certificate of record subjects. Regarding the filing of family relations, there are also several problems that can not reflect the trend of rapidly changing phenomenon of social and familiar reality, such as the subject of handling the guaranty system of neighborhood which the truth of registration can not be assured in the birth and death, and the subject of the process in filing the son’s birth by his unmarried father. So, this paper discusses briefl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ct, reviews the several issues of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book in disclosing, filing and so on, and shows some recommendations on them.

상설중재재판소 ( PCA ) 의 「 자연자원 및 / 또는 환경과 관련된 분쟁의 중재를 위한 선택규칙 」

정현수(Hyeon Su Jeong) 서울국제법연구원 2001 서울국제법연구 Vol.8 No.1

노후 초등학교의 재배치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내 현대화시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

정현수(Jeong Hyon-su),황병찬(Hwang Byoung-chan),진정(Jihn Jung) 대한건축학회 2003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quiry about aged elementary school replanning that was appeared various phenomenon between class and class, and outdoors. And grasping of the problem what is occured replanning, So later, the aged elementary school being replanning step by step and a elementary school is select by new replanning school, inquire into the special feature of replanning, In each school, analysis replanning special feature and drawing, exploration, inquiring how to use it. Finding a countermeasure by analysis of each planing feature and outward problem.

친권의 제한제도에 관한 일고

정현수(Jeong, Hyun-Soo)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40 No.-

일반적으로 부모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의무)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또는 사회는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에 개입하게 된다. 현재 우리 민법상 신분적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친권에 대한 개입을 명문화하고 있는 친권제한 규정은 친권상실제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의 친권상실선고 제도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하여 그에 대한 입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 민법상의 친권상실선고제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녀의 복리형 친권상실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권상실선고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한다. 친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친권의 제한제도로는 자녀의 구체적 양육상황 그리고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각 사안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친권의 일부제한, 일시정지, 친권상실,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 제도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If parents are unable to discharge their parental responsibility on account of the mental, physical, or economic problems, the governments or the communities are usually supposed to intervene to make up for the parental rights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 The only written regulation on the parental rights related to the effects of the position in the Family Law of Korea is the system of termination of the parental rights. However, the current law which includes the sentencing on the termination of them has lots of problems and has not been working properly. Therefore, it has been said that it needs to amend the Law to an extent.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 whole system of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in the Family Law of Korea to improve the present paradigm of sentencing on them to achieve the better welfare of the children. So this paper examines some problems of the Amendments of the Law for the practical use. The Part 2 focuses on the regulation system of the parental rights of the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Japan as a whole. The Part 3 discusses ab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amily Law of Korea related to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and shows some recommendations on the desirable Amendments including the tentative suspension of parental rights, and the restrictions of them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