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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鄭寅錫 (검색결과 5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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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 <제2세션> 창조적 정보미디어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 사회: 정인석(한국외대) : [제2주제] ; 단말기 보조금과 이용자 차별
정인석 정보통신정책학회 2013 정보통신정책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2
본 논문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이용자 차별 및 시장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규제에 있음을 이론적으로 주장한다. 독점과는 달리 과점적 경쟁상화에서는 규제(처벌 또는 감시)의 강도가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을 때에는 차별행위가 나타나지 않지만 중간 수준의 경우에는 소비자간 보조금 차별이 발생하고 사전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이것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근거해서 보조금에 개입하는 규제당국이 오히려 이용자차별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보조금 억제보다는 요금규제를 철폐하고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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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적응 볼테라 필터링을 이용한 능동 소음 제어 시스템의 2차 경로 비선형 특성 적응 보상
정인석,이인환,남상원 대한전기학회 2004 전기학회논문지 D Vol.53 No.12-D
In active noise control (ANC) systems, the error-reduction performance of the conventional Filtered-X Least Mean Square (FXLMS) algorithm may be affected by nonlinear distortions in the secondary path such as in the power amplifiers, loudspeakers and transducers. In this paper, a nonlinear FXLMS algorithm with high error-reduction performance is proposed to compensate for undesirable nonlinearities in the secondary-path of ANC systems by employing the inverse Volterra filtering approach. In particular, the proposed approach is based on the utilization of the conventional P-th order inverse approach to nonlinearity compensation in the secondary path of ANC systems. Finally,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approach yields a better nonlinearity compensation performance for the ANC systems with a nonlinear secondary path than the conventional FX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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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한국산업조직학회 2022 産業組織硏究 Vol.30 No.4
Regulatory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have enacted strict regulations against Big Tech and explored detailed action plans to implement those rules. While platform regulation has been a hot topic for research and policy discussion in Korea as well, self-regulation was suggested as a new regulatory regime. This paper discusses major issues of the platform regulation, such a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new ex-ante rules, meaning of self-regulation for platforms, and regulatory jurisdiction for platforms. We propose three policy goals for platform regulation; prohibiting abuse of market power, protecting users and normalizing interactions between users. We argue that new rules to prohibit abuse of market power need to be adopted but they are targeted only to global Big Tech, not Korea-based local platforms. Self-regulation can be a useful proces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users and improving market trust and integrity. Finally, regulatory jurisdiction for platforms should be given to competition authority, which should cooperate and coordinate with other institutions on critical issues.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규제가 주요 연구와 논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자율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도입의 필요성, 자율규제의 의미와 추진방법, 규제관할권의 배분 등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한다. 플랫폼 규제의 목표로서 지배력 남용 억제, 이용자 보호, 거래의 정상화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지배력 남용 억제를 위해서 강한 사전규제의 도입이 타당하지만, 그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국내 플랫폼에 대한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이용자보호와 거래정상화는 플랫폼의 중개기능에 관한 것이므로 새로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율규제는 규제 권한의 위임과 시장규칙을 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배력 남용 억제 차원에서는 권한의 위임이 타당하지 않지만, 이용자보호와 거래정상화의 차원에서는 위임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관련 주체들이 적절한 행동규칙을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도움이 된다.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 관할권 배분에 관하여, 경쟁당국이 규제를 주도하면서 사안별로 다른 기관과 협력 및 조율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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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한국법경제학회 2010 법경제학연구 Vol.7 No.2
This paper discusses how to evaluate anti-competitive effects of loyalty discount as an abusive conduct of dominant firms and proposes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d execution of competition policy. Pro-competitive and anti-competitive properties of loyalty discount are analyzed from economics perspectives. Effective price test proposed as a method to discern anti-competitive loyalty discount from pro-competitive one is explained with its appropriateness and limits. We suggest that the Korean competition agency declare to adopt the effective price test as a starting method to analyze anti-competitive effects of such conducts in a guideline that explains clearly the agency’s process of evaluation and analysis. 본 논문은 충성할인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경쟁당국의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충성할인이 가지는 경쟁촉진적 성격과 경쟁제한적 특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규명한다. 충성할인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방법론으로 제시된 유효가격테스트를 설명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계를 논의한다. 국내 경쟁당국은 충성할인에 대하여 유효가격테스트를 적용함을 천명하고,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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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寅奭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10 經濟論集 Vol.49 No.2
본 논문은 특허침해에 대한 법률적 처방과 다양한 보상 기준이 기술 혁신 및 활용 인센티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윤손실기준과 부당이득기준의 보상규모는 상품의 대체성의 크기에 의존하며, 이윤손실기준과 합리적 로열티 기준의 보상규모는 특허권자의 판매능력에 의존한다. 더불어, 금지명령과 손실보상 방식에서 혁신과 활용의 인센티브를 비교하고,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감사와 소송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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