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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대북정책 재정립 방향과 정치·군사분야의 과제

        정규섭 통일연구원 2002 統一 政策 硏究 Vol.11 No.2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이라는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수많은 합의사항 도출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거듭하면서 특히 교류협력분야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전되는 성과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대북인식의 편향성, 비현실적인 정책목표, 비연계적 상호주의라는 정책 수단의 취약성, 대북 저자세 협상태도, 관계개선의 제도화 미흡, 남남갈등과 한미 갈등 노정 등의 한계를 보였다. 2002년 10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2003년 2월 출범할 차기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햇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차원의 대북정책을 수립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당면하여 차기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장비와 시설을 폐기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하에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설득하여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질적 개선과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는 정책목표로서 ‘남북관계의 균형발전,’ 그리고 정책수단으로서 ①강경과 유화의 병행, ②북한 주민 포용, ③한국의 일방적 조치 확대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한편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하에 정치 군사분야도 교류협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개선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는 사문화 되었지만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 근거한 단계별 이행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SCOPUSKCI등재

        복어독중독으로 인한 호흡마비 소생 1예보고

        정규섭,주원배 대한마취과학회 1971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4 No.1

        A case of respiratory paralysis due to Fugu poisoning recovered after 24 hours of artificial respiration with I.P.P.R. 1) Through an endotracheal tube, I.P.P.B. with oxygen was applied and normal ventilation was maintained. 2) Supporting measures including proper management of electrolyte balance promoted the patients recovery. 3) Antibiotic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on of secondary infections.

      • KCI등재
      • KCI등재

        남북기본합의서: 의의와 평가

        정규섭 통일연구원 2011 統一 政策 硏究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South-North Agreements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Basic Agreements), that was adopted at the fifth meeting of Inter-Korean Premier’s Talks in December 1991. The Basic Agree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was highly welcomed by top authoritie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its implementation was frustrated at its initial stage when the North withdraw its agreement criticizing Team Spirit exercise, one of the Korea-US joint excises. The Basic Agreements constitutes a corner stone in the relationship of Inter-Korean relations: first, the Accord presented a basic framework of unification, together with the reconcili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of two Koreas, recognizing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s a process; second, the Accord was the first official result of direct negotiation between two Koreas without involvement, mediation, and adjustment of any third parties; third, its comprehensive contents covered nearly every aspect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finally, the Accord reached to establish institutions which were expected to provide a rapproachement process with a more stable institutional framework. Considering its implications and comprehensiveness, the Basic Agreements certainly constitute a framework that is required to open a new era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ough some flaws are still to be attend to.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 논문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배경과 그 이후의 상황 진전 및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탕위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대해 남북한의 최고책임자 모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이행을 다짐했으나, 북한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그 이행·실천을 거부함으로써 본 궤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는 첫째,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제3자의 개입·중재·조정없이 남북한 당국이 독자적인 공식 협의를 거쳐 채택한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문서라는 점, 셋째, 그 규정 내용이 남북관계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넷째, 남북관계 개선을 ‘제도적 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반 기구를 만든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는 여전히 남북간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여러 사안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있으나, 남북관계 전반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개막할 수 있는 최고의 준거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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