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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섭 통일연구원 2011 統一 政策 硏究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the South-North Agreements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Basic Agreements), that was adopted at the fifth meeting of Inter-Korean Premier’s Talks in December 1991. The Basic Agree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was highly welcomed by top authoritie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its implementation was frustrated at its initial stage when the North withdraw its agreement criticizing Team Spirit exercise, one of the Korea-US joint excises. The Basic Agreements constitutes a corner stone in the relationship of Inter-Korean relations: first, the Accord presented a basic framework of unification, together with the reconcili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of two Koreas, recognizing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s a process; second, the Accord was the first official result of direct negotiation between two Koreas without involvement, mediation, and adjustment of any third parties; third, its comprehensive contents covered nearly every aspects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finally, the Accord reached to establish institutions which were expected to provide a rapproachement process with a more stable institutional framework. Considering its implications and comprehensiveness, the Basic Agreements certainly constitute a framework that is required to open a new era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ough some flaws are still to be attend to.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 논문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배경과 그 이후의 상황 진전 및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탕위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재조명하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대해 남북한의 최고책임자 모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이행을 다짐했으나, 북한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그 이행·실천을 거부함으로써 본 궤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는 첫째, 통일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나아가 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제3자의 개입·중재·조정없이 남북한 당국이 독자적인 공식 협의를 거쳐 채택한 최초의 공식적인 합의문서라는 점, 셋째, 그 규정 내용이 남북관계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넷째, 남북관계 개선을 ‘제도적 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반 기구를 만든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는 여전히 남북간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여러 사안이 존재하는 문제점도 있으나, 남북관계 전반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화해·협력시대를 개막할 수 있는 최고의 준거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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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섭 북한연구학회 1999 北韓硏究學會報 Vol.3 No.1
이 논문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기점으로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다고 간주하고, 앞으로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가능성을 검토하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4강외교를 기본축으로 하고, 대남정책과 대외개방 문제를 재조정하는 외교정책전환을 통해 세계질서 변화에 부응하려 하였으며, 이는 1994년 7월8일 김일성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의 김일성 생전에 정립된 외교·대남정책 이념과 노선을 고수하면서 실제 외교정책은 대미외교 중심의 주변4강 외교, 대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 강화 및 경제관계 확대라는 특징을 보이고 전개되었다. 대남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 당국을 계속 배제하였지만, 1997년 12월 남한의 정권교체가 확정되면서 남한의 정책전환 촉구와 당국간 대화용의 표명이라는 이원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외교정책과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 공식 출범이후 1999년 6월 현재까지의 정책추진 양상을 비교하면 변화 보다는 지속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다만 변화의 측면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국 및 대유럽외교 강화, 남한 당국과의 대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 등이다. 앞으로 김정일 체제는 체제안정성 확보라는 핵심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확보에 외교정책 목표를 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통제된 개방의 확대와 함께 주변4국 및 남한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는 이미 김일성 시대에 정립된 수령체제라는 독특한 유일·폐쇄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개방을 초래할 전면적인 대외개방, 미·일과의 수교,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면적 이행과 같은 정책전환을 시도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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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섭 북한연구소 2012 북한학보 Vol.37 No.2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의미와 배경,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그 회담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평가와 쟁점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 특히 본 글에서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이 두 선언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내용분석과 함의 등을 중심으로 건설적 대북정책의 재정립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1,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양적 증가는 결과적으로 2000년 6.15공동선언의 긍정적 부분만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북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 두 선언의 실천을 주요한 대남전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에서는 남북한이 그 동안 가장 예민하게 대립하여온 자주의 개념에 대해 완전히 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점, 연합제의 정의가 명확치 않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는 점, 민족경제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서 일방적 지원으로 인한 북한의 군사적 능력 배양 가능성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10․4 합의에서는 6.15 선언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남북관계를 이 틀 안으로 옭아매려고 한 점, 국가보안법 무력화를 노린 사상, 제도 존중 조항, 북한에 NLL 시비 빌미 제공, 대규모 경협 퍼주기 약속, 무리한 약속으로 새 정부에 부담 등은 북한에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불합리한 합의라는 점도 명확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위의 합의 사항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이 나라 지역, 계급 등 다른 갈등들과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인식이 필요하다. 지난 10년의 대북정책 수행과정에서 남긴 교훈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 절차적 정의가 없고 국민적 합의가 결여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방적인 대북정책으로 인해 현실사회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으며, 이 위기의 본질은 소통과 통합을 통해 국민적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소모적인 대립과 분열로 치달음으로써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발전의 커다란 장애일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야를 넘어서는 초당적 협력을 토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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