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環境法上의 協同의 原則

        鄭南哲 한국환경법학회 2003 環境法 硏究 Vol.25 No.1

        Das Kooperationsprinzip wird nach h. M. ein allgemeiner Rechts-grundsatz des Umweltrechts erfasst. Im Bereich des Umweltrechts werden konsensuale Instrumente verstiirkt. Denn die aktuellen Umwelt-probleme beziehen sich wesentlich auf komplexe Verwaltungsent-scheidungen. Der Kooperationsbegriff bezeichnet im Allgemeinen jedes Zusanrmenwirken zwischen Staat und Gesellschaft. Im Mittelpunkt dieses Begnffs stehen Mitverantwortung und Mitwirkung. Das Konzept Kooperation bedeutet ein Paradigmenwechsel im Staats-und Verwaltungsrecht. Zwar basiert staatliches Handeln traditionell auf einseitigen Verhaltensregelungen, aber kooperative bzw. konsensuale Instrumente werden immer wider betont. Das Kooperationsprinzip dient der Vollzugserleichterung durch Konsens. Dariiber hinaus kann die Moglichkeit der Kooperation zwischen Staat und Wtrtschaft Vollzugsdefizite im Umwelhht beheben. Das Kooperationsprinzip findet sich aber im Rechtsstaatsprinzip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abei handelt es sich darum, in

      • KCI등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합에 관한 법적 고찰

        정남철,정선아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69 No.-

        오늘날 아동보호시설 및 보육교사 자격증의 부실관리, 아동학대, 무상보육・무상교육의 불균형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법제는 중첩적이고 규율대상의 정의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감독권이 분산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도 이원화되어 있어, 교사의 자격에 대한 감독이 부실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또한 근래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어 누리과정의 지원이 중단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상보육지원이 중단되면, 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아교육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의 운영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리과정의 운영에서 표출된 복지재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장애요소이다. 이 문제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숙의(熟議)가 필요하다.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사의 자격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자격의 취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에 관한 소관부처의 통합이다. 양자를 포괄하는 행정기관(예컨대 아동청소년부)을 신설하거나 현존하는 행정기관 중 청소년 정책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에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Today, poor management of licensed child care facilities and nursery teachers, child abuse, such as an imbalance of free child care and f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have become a social problem. In addition, legislation on child and youth has the overlapped and inconsistent definitions. The child care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re dual, and this dispersion of supervision has resulted in administrative inefficiencies. Qualifications of preschool teachers and child care teachers have also been dual in Korea. When the supervision over the qualifications of teachers is insufficient, there is also concern for lowering the quality of education. In addition, because of the worsening finances of local government in recent years the so-called Nuri education process has been stopped in some of the local governments. If such support is discontinued for free child care, the equality of free child (infant) care for the f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can be a problem.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is being discussed in these reasons. This has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phased integration plan. First of all the criteria for kindergarten and day care facilities is standardized so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infant care. The integration of education programs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Nuri education process should be made. The issue of welfare funds presented from the operation of the free courses is a very serious obstacle. This problem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the welfare of the state; to this social deliberative is required. One of the most difficult tasks is to integrate qualified kindergarten teachers and nursery teachers.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adjust upwards the qualifications of teachers and should supplement the provisions and procedures which also acquire such qualifications. Finally, the integration of the competent ministries on child and youth policy is necessary. Encompassing both administrative agencies may be newly established or be considered ways to integrate the child policy to the existing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ffairs which oversee the juvenile policy. tasks is to integrate qualified kindergarten teachers and nursery teachers.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adjust upwards the qualifications of teachers and should supplement the provisions and procedures which also acquire such qualifications. Finally, the integration of the competent ministries on child and youth policy is necessary. Encompassing both administrative agencies may be newly established or be considered ways to integrate the child policy to the existing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ffairs which oversee the juvenile policy.

      • KCI등재후보

        인터넷 서버에서 통계 그래픽의 처리 방법

        정남철 한국통계학회 1998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 Vol.5 No.3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통계 그래픽을 서버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서버와 통계 패키지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서버에서 Xlisp-Stat이 생성한 통계 그래픽을 브라우저가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로 변환하여 클라이언트에 전송하는 방법으로서 C언어를 사용하여 CGI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 KCI우수등재

        違憲ㆍ違法인 條例에 대한 規範統制와 行政訴訟에 의한 權利救濟

        정남철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1

        최근 개헌논의를 통해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으며, 조례제정권의 확대도 중요한 쟁점의 하나이다. 그러나 규범의 구조나 체계를 간과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조례에 대한 규범통제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 규범통제의 핵심적 요소는 규범에 대한 ‘합헌성’ 통제이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헌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권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지만(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률하위규범에 대한 규범통제권에 대해서는 학설상 견해 대립이 있다.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규범통제의 통일성을 위해 하급심이 법률하위규범의 위헌ㆍ무효를 일반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집행이 가능한 조례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에서 위헌ㆍ위법으로 판단된 조례는 당해 사건에서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 주문에서 조례의 위헌 또는 위법을 명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이러한 방식은 주위적 규범통제로 이를 수 있다. 최근 하급심 판결문에서 ‘이 법원의 위헌 명령 심사 결과’라는 형식으로 법률하위규범의 위헌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추상적 규범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향후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주목된다. 위법한 조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은 소위 ‘처분적 조례’에 대해 항고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집행규범’에 대해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 주위적 규범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위적 규범통제의 방식으로 하며 연방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고 있다. 특히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범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관적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례에 대해 대체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의 기관소송의 방식으로 다투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소송은 부분적으로 추상적 규범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에 의한 우회적 규범통제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인정되고 있지만, 규범통제와 헌법소원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조례를 비롯한 법률하위규범에 대한 규범통제제도가 불완전하다. 이러한 법률하위규범에 대한 주위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법치국가원리와 권력분립원리 등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더불어 독일 행정법원법 제47조 제1항과 같이 주관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조례 등 법률하위규범에 대한 규범통제제도가 필요하다. 조례제정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이에 대해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 또는 규범통제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조례제정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의한 권리구제방식도 충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 In jüngster Zeit wird in der Republik Korea die Dezentralisierung in der angestrebten Debatte um eine Verfassungsänderung betont und die Erweiterung der kommunalen Satzungen ist auch ein der wichtigsten Themen. Ein wesentliches Element der richterlichen Normenkontrolle besteht in einer Kontrolle der Verfassungsmäßigkeit von Normen. Nach Art. 107 Abs. 2 Koreanischer Verfassung (KV) wird zwar konkrete Normenkontrolle anerkannt, aber es gibt da keine Regelungen für gerichtliche Kontrolle gegen kommunale Satzungen. Die Kompetenz der Normenkontrolle von verfassungs- widrigen Gesetzen steht nach Art. 107 Abs. 1 und Art. 111 Abs. 1 Nr. 1 KV de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zu, aber die Zuständigkeit der Normenkontrolle gegen untergesetzliche Normen ist noch streitig in der koreanischen Literatur. Es gibt keine ausdrücklichen Regelungen darüber in der Koreanischer Verfassung und Verfassungsge- richtsgesetz. Es ist nicht richtig dass die unteren Gerichte rechtswidrigen gemeindlichen Satzungen als rechtswidrig und nichtig allgemein erklären. Die durch eine inzidente Normenkontrolle als rechtswidrig anerkannte Satzung ist nach h. M. nur für einen betroffenen Fall nicht anwendbar. Umstritten ist zwar, ob die Verfassungswidrigkeit oder Rechtswidrigkeit von kommunalen Satzungen im Tenor eines Urteils ausdrücklich dargestellt werden dürfen, aber es kann zu der prinzipalen Normenkontrolle führen. In den letzten Jahren haben die Urteile der unteren Gerichte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untergesetzlichen Norm in Form von "dieses gerichtliche Prüfungsergebnis der verfassungswidrigen Verordnung" enthalten. Diese Form ist in der Lage, die Funktionen der abstrakten normativen Kontrolle zu erfüllen, was eine sorgfältige Analyse erfordert, und damit die Position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Supreme Court) in der Zukunft ist bemerkenswert. Die Auffassung, die eine Anfechtungsklage gegen rechtswidrige kommunale Satzung erhoben werden muss, scheint problematisch.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hat jedoch eine Anfechtungsklage gegen Vollzugs- normen zugelassen. In Deutschland kann man nach h. M. eine Feststellungsklage gegen die sog. Vollzugsnorm erheben. In Korea ist die prinzipale Normenkontrolle von Satzungen nicht zulässig. Demgegenüber wird dies in Deutschland durch prinzipale Normenkontrolle durchgesetzt, und die Zuständigkeit der Normenkontrolle steht dem deutschen Bundesverfassungsgericht zu. Dennoch wird in Deutschland das Normen- kontrollverfahren in § 47 Abs. 1 VwGO vorgesehen und es dient vor allem dem Individualrechtsschutz. In Korea wird die gerichtliche Kontrolle gegen rechtswidrige kommunale Satzungsgebung meistens durch eine Organklage i.S. des § 3 Nr. 4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verwirklicht. Diese Organklage funktioniert teilweise als die abstrakte Normenkontrolle. Des Weiteren wird die mittelbare Normenkontrolle durch eine Verfassungsbeschwerde berücksichtigt. Die Verfassungs- beschwerde nach § 68 Abs. 2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 kann außerdem zwar anerkannt, aber die Verfassungsbeschwerde und die Normenkontrolle sind grundsätzlich voneinander zu unterscheiden. Die Normenkontrolle gegen die untergesetzlichen Normen einschließlich die Satzungen in Korea ist sehr unvollständig. Aus der Sicht von Rechtsstaatsprinzip und Gewaltenteilungsprinzip ist es vor allem notwendig, die prinzipale Normenkontrolle in das koreanische Recht einzuführen. Das Normenkontrollverfahren als das Institut des Individualrechtsschutzes wie in § 47 Abs. 1 VwGO ist notwendig. Der verwaltungsgerichtliche Rechtsschutz gegen Unterlassung von gemeindlichen Satzungsgebung ist zu berücksichtigen. Umstritten ist in der deutschen Literatur, ob die allgemeine Leistungsklage, die Feststellungsklage oder das Normenkontrollverfahren statthafte Klageart für die sog. Normerlass- und Normergän- zungsklage sind. In Zukunft ist diese Frage in Korea ausreichend zu diskutieren.

      • KCI등재후보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와 재산권보장(財産權保障)에 관한 소고(小考) - 특히 기념물보호와 관련된 독일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정남철 헌법재판소 2017 헌법논총 Vol.28 No.-

        Der Denkmalschutz bezieht sich auf Eigentumsschutz. In Deutschland wird das Thema “Denkmalschutz und Eigentum” heute noch als unendliche Geschichte erfasst. Denkmäler widerspiegeln sich Geschichte und Tradition in einem Land. Wenn historische, künstlerische, oder wissenschaftliche Gründe für Erhaltung und Nutzung von Sachen vorliegen, so besteht ein öffentliches Interesse. Obwohl sich die Denkmäler manchmal im Privateigentum befinden, werden sie als öffentliche Sachen mehrfach beschränkt. In der koreanischen Literatur soll teilweise die Bodennutzungs- beschränkung zum Denkmalschutz entschädigt werden, wenn ein sog. “Sonderopfer” besteht. Demgegenüber basiert sich nicht zuletzt der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hof (KVerfGH) auf sog. “Trennungstheorie”. Dabei wird die Bodennutzung zum Denkmalschutz als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 verstanden. Es ist sehr problematisch, dass das KVerfGH in einer Entscheidung (2009 Hunba 328) Begriff und Anforderungen der Enteignung nicht nachgeprüft hat. Das deutsche BVerfG hat demgegenüber im sog. Denkmalschutz-Urteil nachgeprüft, ob zunächst eine Regelung im rheinland-pfälzischen Denkmalschutz- und –pflegegesetz zur Beseitigung von Kulturdenkmälern also eine Enteignung ist. Darüber hinaus ist jedoch zu beachten, dass die Verhältnismäßigkeitsprüfung in der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 anders als die als Rechtfertigung von Beein- trächtigungen in den allgemeinen Grundrechten ist. Das deutsche BVerfG erging im Jahre 1981 den berühmte Nassauskiesungsbeschluss. Diese Entscheidung hat die zuvor herrschende Dogmatik zum Eigentumsgrundrecht gewechselt. Dies ist von Paradigmenwechsel gesprochen. Im Urteil des deutschen BVerfG zum Atomausstiegsgesetz 2011 (Atomausstieg-Urteil) war sehr umstritten, ob eine Güterbeschaffung in Bezug auf die Unterscheidung zwischen Enteignung und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 noch erforderlich ist. Diesbezüglich hat das deutsche BVerfG auch den Güterbeschaffungsvorgang als ein konstitutives Enteignungsmerkmal anerkannt. Dabei handelt es sich darum, ob und wie sich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 und Enteignung unterscheiden. Des Weiteren ist umstritten, ob die einschlägigen Bestimmungen entschädigungspflichtige Eigentumsbeschränkung, Enteignung, oder eine bloße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 darstellen. Vor allem kommt es darauf an, Voraussetzung und Begriff der Enteignung nach Art. 23 Abs. 3 Koreanischer Verfassung (KV) festzustellen. 문화재보호와 재산권보호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독일에서는 기념물보호와 재산권 보장은 종식되지 않은 논제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를 역사적, 예술적, 그리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존하거나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공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는 사소유권이 인정되지만, 보존공물로서 각종 공법적 규제를 받는다.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해서도 공용수용으로 이해하고,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반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를 재산권의 내용한계로 이해하고 있다. 2009헌바328 결정에서 공용수용의 개념과 요건에 관한 심사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히 기념물보호판결에서는 건축기념물의 제거에 관한 법률(라인란트・팔츠 주 기념물 보호 및 진흥법)의 해당 규정이 공용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재산권 보장과 관련된 비례의 원칙에 관한 심사는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 심사와 구별되어야 한다. 198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명한 자갈채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표현될 정도로 당시에 지배적이던 도그마틱의 변경을 가져왔다. 2011년 원자력법 개정안(원전폐쇄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재화획득’이 공용수용과 재산권의 내용한계의 구별과 관련하여 필요한 요건인지가 다투어졌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화획득과정을 공용수용의 구성적 표지로 인정하였다. 보상부 공용수용과 재산권의 내용한계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재산권의 제약에 관한 규정이 보상부 공용제한이나 공용수용, 또는 단순한 재산권의 내용한계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공용수용의 요건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 KCI등재

        公法上當事者訴訟의 發展과 課題 - 行政訴訟法改正論議와 判例의 動向에 대한批判的考察을 中心으로 -

        정남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4 행정판례연구 Vol.19 No.1

        Die Parteistreitigkeit ist ein der wichtigen Streitpunkte in der Revisionsdiskussion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KVwPG), wobei der Regierungsentwurf des KVwPG-Änderungsgesetzes vom 30. 3. 2013 bezüglich der Parteistreitigkeit wesentliche Änderungen enthält. Vor allem ist der Begriff der Parteistreitigkeit nicht nur geändert, sondern auch Gegenstand der Parteistreitigkeit wird detailliert konkretisiert. Der Entwurf des KVwPG-Änderungsgesetzes sieht also Entschädigungs-, Erstattungs- und Schadenersatzanspruch usw. als Gegenstand der Parteistreitigkeit vor. Dennoch unterscheidet sich er von dem Kommissionsentwurf. Der Verwaltungsprozess muss aus meiner Sicht dem Rechtsschutz der Bürger und der Verwirklichung des Rechtsstaatsprinzips dienen. Die Anfechtungsklage und Parteistreitigkeit unterscheiden sich zwar voneinander, wie z.B. Gegenstand, Partei und Klagefrist usw., aber sie treffen manchmal im bestimmten Bereich wie Angelegenheit der Sozialversicherung miteinader zusammen. In diesem Bereich sind Klageformen in Literatur und Rechtsprechung sehr umstritten. Die Auswahl der Klageformen muss m. E. elastisch gewährleistet werden, und man muss berücksichtigen, die Parteistreitigkeit positiv zu verwenden. Dies muss sowohl durch das Änderungsgesetz als auch durch die Rechtsprechung durchgesetzt werden. Die Parteistreitigkeit hat auch beide Eigenschaften als Leistungsklage und Feststellungsklage. Sie kann auf Vornahme oder auf Unterlassen eines schlichten Verwaltungshandelns, also eines Realaktes, gerichtet werden. Denkbar ist auch die Statthaftigkeit der Parteistreitigkeit im Falle der sog. Normerlaßklage, die auf den Erlaß untergesetzlicher Rechtsnormen gerichtet ist. Die Organklage ist des weiteren durch die öffentlich-rechtliche Parteistreitigkeit, die auch als die Leistungsklage erfasst wird, zu verwirklichen. Die Mobilisierung der Parteistreitigkeit sind ein wesentlicher Maßstab für Fortschritt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rechts.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주요한 쟁점의 하나인데, 2013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사자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당사자소송의 개념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손실보상․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이 구체화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자소송의 개정안은 개정위원회의 시안과 차이가 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대상․당사자․제소기간의 제한 등에서 서로 구별되나, 사회보장급부와 관련된 영역에서 양 소송이 교착하는 영역도 존재한다. 이러한 영역에서 소송형식의 선택에 대하여 학설 및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선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당사자소송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의 개정뿐만 판례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소송은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 사실행위에 대한 당사자소송의 허용,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규범제정요구소송의 실현, 이행소송의 형식에 의한 기관 사이의 쟁송 등 당사자소송의 실험영역은 매우 넓다. 이와 같이 당사자소송의 발전과 활성화는 행정소송법의 발전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 笠岩山의 高等菌類相

        정남철,오광인,채정기,위계문 전남대학교 한국농어촌개발연구소 1993 농산어촌개발연구 Vol.28 No.-

        The 9 orders, 29 families, 51 genera, and 77 species of higher fungi belong to the two subdivisions(Basidiomycotina, Ascomycotina) were collected from the Jangsung Forests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orests around Mt. Ipam. The 23 families and 66 species of basidiomycetes in which the 30 and 36 species of saprophytic and mycorrhizal mushrooms were included respectively, were isolated. The 16 species(53%) from the 30 species of saprophytic mushrooms were edible and the dominant family was Polyporaceae. The Tricholomataceae, Russulaceae, Boletaceae and Strobilomytaceae formed the 64% of the 36 species of mycorrhizal mushrooms. Of these, the Laccaria(Tricholomataceae) and Russula(Russulaceae) were common genera of which 22 species(61%) were edible and two species were very poisonous. Especially, Tylopilus neofellus(Boletaceae) that has a big fruiting body of which cap diameter is around 20-30cm, were grown up in this area. Ascomycetes were composed of 6 family 11 species in which 8 and 3 species of saprophytic and parasitic mushrooms were included, respectively. Of the 8 species of parasitic mushrooms, 4 were edible but the other 4 were weakly poisonous. The 3 species of parasitic mushrooms were belonged to the genus Cordyceps(Clavicipitaceae).

      • KCI등재

        국내 금융산업의 비대칭적 원가행태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감독지표를 중심으로

        정남철,김진배 한국경영교육학회 2016 경영교육연구 Vol.31 No.6

        [Purpose]This empirical study analyzes whether there exist asymmetrical cost behaviors in Korean financial industry. Specifically it focuses on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of banks and savings bank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government’s supervision indexes such as BIS capital adequacy ratio, sub-standard credit ratio and liquidity ratio influence the cost stickiness and its determinants. [Methodology]For 1,089 banks and savings banks from 2002 to 2015, we collect the data through KISVALUE DB and Financial Statistics System and use the models of Anderson et al.(2003), Ji(2009) and others. [Findings]We find evidence that there exist asymmetrical cost behaviors in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and more prominently labor costs of Korean banks and savings banks. We also find high and low BIS capital adequacy ratios mitigate the degree of cost stickiness, while high or low liquidity ratios intensify the degree of cost stickiness. [Implications]This study investigates asymmetric cost behaviors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first time and helps underst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banks and savings banks. It shows that the government’s supervision indexes have impacts on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 and their cost structure. [연구목적]본 연구는 국내 금융산업 중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그 세부항목(인건비 및 기타경비)에 제조업 등과 유사하게 하방경직적인 비대칭적 원가행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감독 당국의 상시 감독지표(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및 유동성비율)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판매관리비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이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15년의 NICE평가정보㈜의 KISVALUE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재무자료를 입수 가능한 1,089개 은행(상호저축은행업 포함)을 표본으로 Anderson et al.(2003)과 지성권(2009) 등의 연구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 국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판관비 및 그 세부항목에 대하여 하방경직적 원가행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은행 등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높거나 낮을 경우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는 판관비 내 기타경비보다는 인건비에 더욱 집중됨을 보였다. 그리고 유동성비율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판관비 원가의 하방경직성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국내에서 은행업 등만을 대상으로 원가행태의 비대칭성을 밝힌 최초의 연구로서, 밝혀지지 않은 은행업 등의 경영 특성을 이해하고, 금융감독 당국의 상시 모니터링 지표가 은행업 등의 경영과 연관성이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 사이버 교재의 개발기법과 구현기술

        정남철 동남보건대학 2004 論文集-東南保健大學 Vol.22 No.2

        We surveyed and analyzed the educational cyber contents earlier to be developed. classified them into various points of view.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