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이 주변도시의 구조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모형

조철주 한국주택학회 2003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3 No.1

2000年의 淸州廣域都市圈 空間活用 方案

趙喆柱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 No.-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체제구축 시안

조철주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8 No.2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논의의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양식에 대한 제안은 드문 편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의 양상은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경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와 행동을 포괄하는 도시개발에서의 종합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는 통합적 사고, 의사소통적 합리성, 실체적 개발 형태 등을 염두에 둔 도시개발 및 정책이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근시안적이고 기술공학적 접근을 벗어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도시사회체제의 재편을 시도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Although there have been heated debates over the issue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so elusive that a concrete definition of sustainability is not tenable, adequate pavements to the sustainable city have not been suggested. Rather the trace of urban development, which has been heavily dependent upon engineering-inspired thoughts for policy and planning, reveals the tendency of increasingly unsustainable growth of the city. To revert the unfavorable trends in urban development, a holistic idea into which a diversity of values and actions are bundled is required to be implemented. Specifically, approaches devised from the standpoint of integrated, communicative and substantive perspectives should be transformed into practical action programs in the arena of policy. Thus, sustainable city cannot be approached depending upon the myopic foresight, but with a project of reconstruction of the social system.

시․도별 지역경쟁력 측정과 지역경쟁력 결정요인

조철주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0 No.2

최근 경제가 지식기반구조로 전환되면서 개별 기업차원의 경쟁력에 대한 논의를 넘어 영역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쟁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차원에서의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여 이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시·도별 지역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다양한 이론으로부터 지역경쟁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설정된 다 계층 지역경제성장모형을 준거로 지역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변수 내지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시·도별 지역경쟁력을 측정하였다. 충북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의 시·도 중 중간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중 대체적으로 측정 계층에 따라 4위에서 8위 사이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투입요인에 의한 경쟁력은 2000년 8위에서 2005년 6위로 상승하였고, 지역구조에 의한 경쟁력에서는 동 기간 4위에서 7위로 3계단 하락, 지역산출과 및 지역결과 의한 경쟁력은 모두 6위에서 7위로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볼 때 충북의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지역경제구조를 경쟁력 있는 구조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지역노동력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양질의 정보서비스와 취업알선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s the economy is transformed to the knowledge-based structure, debate on competitiveness is extended to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This research aims to devise a plausible method of measuring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to apply the method to evaluate the competitiveness of provinces in Korea. The method of measuring competitiveness is induced from the various theories that address the indigenous growth process of regional economies. The method developed in this research is structured as a hierarchy of three strata, each of which is further divided into economic, social and physical facto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applied to provincial competitiveness show that Chungbuk Province is positioned around middle among 16 provinces. Measured at the input level, the competitiveness of Chungbuk Province was ranked 8th in 2000, but has improved to 6th in 2005. On the other hand, when measured by the structure factors, the same period shows that the competitiveness has moved backward from 4th in 2000 to 7th in 2005. Finally, the evaluation by the regional output and the regional outcome strata indicates a one step fall from 6th to 7th for the same period.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imply that various policie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That is, policy efforts should be done to transform the regional economy competitive, including a diversity of target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at can devote to the enhancement of labor skills and productivity.

위기 탈출의 가능성과 한계 : 계획을 중심으로

조철주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7 No.3

인간 이성과 이에 의해 창출된 과학적 지식에 깊은 신뢰를 가졌던 현대사회는 기대했던 지식을 통한 자유라는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 대량학살, 빈곤, 기아, 환경, 주택, 교통, 인종차별, 성차별, 대중문화, 도덕적 타락 등 인간의 삶을 황폐화하는 암울한 현상들로 가득 찬 역사였다. 현대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위기상황은 과학성, 합리성, 전문성 등 이성 중심의 현대성 이념으로부터 유래한다. 현대사회를 조정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현대계획 역시 전문성, 과학성, 수단적 합리성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목표와 수단의 분리, 가치와 사실의 이분화라는 준칙을 쫓아 행해지는 합리주의 계획에 의하여 관장되는 현대사회가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현대계획의 위기적 전망에 대응하여 출현한 이론적 처방이 포스트모더니즘 계획과 의사소통적 계획이다. 그런데 이성의 능력을 부정하며 큰 이야기와 이것이 담아내는 획일성, 종합성, 보편성, 총체성 등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 계획이나 수단적 합리성에 의해 작동되는 체계를 의사소통적 합리성으로 미만한 생활세계가 지배토록 함으로써 억압, 배제, 지배의 질곡으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이 가능하다고 보는 의사소통적 계획 모두가 완전한 처방이 되지를 못한다. 권력 작용과 전략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진공상태를 상정하는 타당성 요구와 이상적 담화상황을 전제하는 의사소통적 계획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또한 불확실성과 상대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미시적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만을 제안하는 포스트모던 계획 역시 위기 탈출을 위한 출구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처한 계획에 대한 전망이다. Modern society has proceeded with the firm belief on the ability of human reason and scientific technologies derived from it. But, unlike the expectation that we have had, the history has proven that the outcomes are very disappointing, as demonstrated by wars, holocaust, poverty, hous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racial discrimination, gender problem, mass culture and so on. Such antagonistic problems with which we have been confronted are in large part caused by modernist planning, into which the principle of instrumental rationality is embedded as a central tenet. Then, instrumental rationality is responsible for the unfolding problems in modern societies. Postmodernist planning and communicative planning have been suggested as promising ways to overcome the hardships. However, both theoretical prescriptions of planning do not appear to provide adequate solutions. The former is trapped into a relativistic stance, whereas the latter is based on the ideal prerequisites, which are too distant away from reality. Then, it is rather concluded that we still have to wait for the emergence of more promising theoretical prescription.

지방정부 간 중앙재정 유치경쟁의 사회후생 효과: 게임 이론적 접근

조철주 한국지역학회 2011 지역연구 Vol.27 No.1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social welfare effects of inter-jurisdictional fiscal competition towards central government funds. The fierce competition to attract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equivalent to a Nash-type game under which each local government engages in strategic interactions. The game theory-implicit analytical model indicates that the uncoordinated fiscal competition causes a loss of social welfare arising from three sources of externality, i.e. fiscal externality, tax increase and crowding spillovers. Then, the externality-induced inefficiency could be removed if the distribution of central finance i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n assurance game. This transformation of fiscal regime can be realized through diverse policy tools, including the joint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among local governments,service contracts, selective area-wide single pot of grants, and so on. 본 연구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놓고 지방정부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이 야기하는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 간 재정경쟁은 경쟁관계에 있는각 지방정부가 타 지방정부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는 전략적 상호작용이 지배하는일종의 내쉬형 게임에 해당된다. 모형분석의 결과는 내쉬형 게임에 의해 사회적 후생손실, 즉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적 외부효과, 중앙정부 세율증가,혼잡외부효과 등에 의한 후생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배분 방식이 확신적 게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동설치, 서비스 계약, 선택적 광역일괄보조금 등의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스마트성장의 정책화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조철주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2 No.2

대부분의 도시들이 도시의 외연확산으로 인하여 자연자원 훼손, 도심의 인구감소, 도심의 경제적 활력 쇠퇴, 통근거리의 증가와 교통의 혼잡, 온실가스 배출 증가, 공공시설의 과부하 및 부족, 서민주택난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성격 측면에서 볼 때에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포괄한다. 따라서 문제가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스마트성장이 이와 같은 복합적인 성격을 디는 도시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스마트성장의 개념, 원칙, 수단, 이의 정책적 매력과 장점 등에 관해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정책화하여 실제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사회집단 간 이해충돌을 용해하는 과정이 스마트성장의 정책화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적 계획은 스마트성장을 정책화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협력적 계획을 매개로 하지 않는 한 스마트성장은 집단 간 갈등으로 인한 현실 정치의 덫에 걸려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어렵다.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전환과 조절이론적 비판

조철주 한국공간환경학회 2000 공간과 사회 Vol.13 No.-

A panachy framework of analyzing evolutionary dynamics of regional economies

조철주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4 No.3

파나키틀은 한 지역이 외부의 변화와 충격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응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지역경제의 동태적 변화와 진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파나키는 아직까지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사회경제체계에 적용하여 분석과 정책제시 도구로써 실용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경제학이나 진화지리학과 결합하여 활용할 경우 지역경제의 변화와 진화 과정을 지역의 경제, 문화, 제도적 특수성과 연관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파나키 틀이 지역경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e panarchy framework can be used to address why some regions successfully adapt to external shocks and how the spatial organization of economic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changes over time. It emerges as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explaining regional differentiation in economic performance and trajectories. Panarchy is risky because its conception is prone to be fuzzy. Overall, however, the panarchy framework is shown to provide an outlet within which regional economies and policy principles can be analyzed tailed to region-specific contexts. Consequently, panarchy, if articulated in the evolutionary adaptation conceptions of regional economies, can be a useful tool with which policy-makers attack the intriguing issues of promoting regional innovation.

콘크리트 표면 균열 실링을 위한 로봇의 제어 방법에 관한 연구

조철주,임계영,Cho, Cheol-Joo,Lim, Kye-Young 대한토목학회 2015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5 No.2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된 균열은 구조물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콘크리트 표면 유지관리를 위한 실링작업은 표면에 발생된 균열을 초기에 보수하는 방법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균열의 추가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교량 하부의 실링작업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실링자동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콘크리트 교량 하부에 발생된 균열의 실링작업에 로봇을 적용하기 위한 두 가지 제어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하나는, 균열의 궤적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방법이다. 로봇은 카메라로부터 취득되는 영상정보로 균열의 궤적을 파악하는데, 이전 시점의 궤적 정보를 통하여 다음 이동할 시점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면,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궤적 정보에 대응이 가능하면서 자동으로 균열을 추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접촉면에 일정한 힘을 유지하여 실링하는 방법이다. 장기간 외부 환경에 노출된 거친 표면에서도 로봇이 일정한 접촉력을 유지하며 실링작업을 수행한다면, 균등한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균일한 힘의 유지를 위하여 임피던스를 이용한 힘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링 로봇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두 가지 제어기법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적용한 Lab Test와 Field Test를 수행한다. 이 시험결과를 토대로 로봇의 현장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Since the crack in the surface of the concrete acts as the main reason influencing the life span of the structure, regular inspections and maintenance are required. The sealing required for maintenance of the concrete surface is a method of repairing the crack in the surface in the beginning, and is effective in preventing additional cracks and expansion that occurs with time. However, sealing on large sized structures such as tall buildings or bottom parts of bridges are difficult to ensure safety of the workers due to inadequate working environments. Due to this reason, the importance of the need for sealing automation for the maintenance of large sized concrete structures is emerging. This study proposes two control methods to apply robot systems to the sealing of cracks on the bottom parts of concrete bridges. First is the method of automatically tracking the trajectory of cracks. The robot gets the trajectory of the cracks using video information obtained from cameras. Comparing the previous several points and new point, the next point can be estimated. Thus, the trajectory of the crack can be tracked automatically. The other method is sealing by maintaining steady force to the contacting surface. The concrete surface exposed to an external environment for a long time gets an irregular roughness. If robots are able to carry out sealing while maintaining a steady contact force on these rough surfaces, complete equal sealing can be maintained. In order to maintain this equal force, a force control method using impedance is proposed. This paper introduces two developed control methods to apply to sealing robots, and conducts a Lab Test and Field Test after applying to a robot. Based on the test results, opinions on the possibilities of field application of the robot applied with the control methods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