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年의 廣域淸州圈開發에 관한 硏究

崔龍奎,李鍾益,朴正圭,申昌雨,表甲洙,朴鍾浩,高秉浩,趙喆桂,金允基,金幸鍾,南基憲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5 No.-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서비스 정책연구

송옥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7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9 No.1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현대 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산업사회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2006년 7월1일 현재 전체 인구 4,849만7,000명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59만7,000명으로 9.5%를 차지했다. 이미 유엔이 규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다른 외국에 비해 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경우, 노인들에게 시행되는 사회적 서비스는 재가보호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여가 서비스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회적 서비스의 프로그램이나 수혜대상에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더라도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유무급의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게되면 가정 봉사원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교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의 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활성화시켜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서비스정책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재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중·장기 노인복지 시책을 수립, 실질적으로 강한 실현 의지를 갖고 시행하여 나감으로서만이 21세기의 노인복지 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주제어 : 고령화, 노인복지정책, 노인의 사회적서비스정책

사회통제의 유형과 내용 : 조선 후기 행형제도 연구

조창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0 No.2

Social control is an organized mechanism, with which society forces people to internalize social norms, and prevents them from doing deviant behaviors, thus maintaining the status quo. Most of theories for the explanation of social control assume that every society regulates individual desires and actions. The system of social control is closely related with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as well as wi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of a society.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control had been changed with the structural transition of societies from tradition to modern in terms of politics, economy, belief, and value. Social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 brought forth new types and contents of crime, of legal policies, and of punishment system. Not only civil revolutions and industrial revolutions but renaissance and humanism changed the way to see crimes, legal institutions, procedural processes, and so forth. These changes, occurred in the western system of criminal law, including legal policies and institutions, were that state involvements in criminal control were increased, that deviation and crime were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and categories, and that such physical punishments as cruel torture and public execution decreased, whereas segregating criminals from society, namely detention and imprisonment putting into confined places such as asylum, penitentiaries, prisons, mental hospitals and reformatories,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changes in the system of criminal law happened in the late Chosun Dynasty in terms of social control. At that time, the movement for improving criminal policies and legal procedures was directed by reformative kings, like the Young-jo and the Jung-jo. Through a review existing research results on the movement for legal reformation, this paper shows that several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exercising criminal law enforcement were rearranged into a singe government agency, that cold-blooded illegal tortures were prohibited, even though torture as a tool of inquiry was never disappeared, that physical punishments inflicting pain on the body were mitigated, and extremely cruel death penalties were forbidden, and that the frequency of remission and amnesty was getting higher. Therefore, it might be said that the system of criminal law in the late Chosun Dynasty changed, as its western counterpart did, and that the change were similar in Korean society to in western countries. 사회통제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규범에의 동조를 장려하고, 일반적인 행동규칙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작동체계이다. 사회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대부분의 사회학 이론들은, 개인과 사회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실체를 가정하고 있다. 즉 사회가 개개인의 욕구와 행위를 조직적으로 규제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회통제체계 또한 그 사회의 정치와 경제, 역사와 문화의 지배구조와 불가분의 깊은 관계에 있다. 서유럽에서 시작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사회통제체계의 성격과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정치와 경제 및 관념과 가치에 있어서 근대로의 사회변동은 형법체계와 행형제도의 형식과 내용에서의 변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추적해보면, 서유럽 사회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발발과 확산, 인본주의와 르네상스의 대두와 전파가 원인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교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범죄의 처리과정과 절차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코헨(Cohen, 1985, pp.13-14)이 밝혀낸 것처럼, 형행제도와 절차에서의 변화양상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범죄처벌에 있어 국가개입이 증대한 것이다. 둘째, 구금과 투옥이 범법자에 대한 본격적인 형벌로 등장하였다. 셋째로는 범죄자에 대한 관리행태도 달라져서 범죄를 유형별로 세세히 분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관리전문가들이 행형과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넷째, 물리적 고통을 가하고 처단하는 공개처형은 감소한 대신 의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처벌의 경향이 등장하였다. 이 글은 조선 후기 법전(형법)과 행형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근대시기 서유럽 사회통제체계에서 일어난 변화와 유사한 형태의 변화가 조선사회의 형법제도와 형행절차에서도 나타나는가를 사회통제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려고 한다. 기존연구 검토결과 조선후기 사회에서도 서구의 산업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조 형사개혁운동은 탕평군주들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행형제도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신체형이 완화되었고, 육형(肉刑)이 금지되었으며, 체형을 가하던 형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형구의 규격을 지키도록 하였고, 각 형구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서 형벌권의 남용을 억제하였다. 조선후기에 고문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불법적이거나 잔인한 고문은 전면 중단되었다. 사형(私刑)의 금지와 공적(公的) 형벌권의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형사처벌에서 휼형(恤刑)이 강조되었다. 법전내용의 변천을 살펴보면, 대명률에서는 신체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658개,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 473개, 사형이 2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경국대전에서도 비슷했다. 속대전에서는 자유형이 344개로 신체형 119개에 비해서 두 배나 많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조선후기 잔혹한 육형이 사라져가는 경향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서구사회 형법제도에서의 변화와 견줄만한 것으로 확인한 조선후기 행형제도에서의 변화는 네 가지이다. 첫째,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나누어 집행되었던 범법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둘째, 전통적인 관습적 형벌체계가 사법적 양형의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셋째, 육형이 금지되고 신체형이 자유형 또는 유배형으로 전환되었으며, 형구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행형과정에서 휼형, 즉 오늘날의 감형이나 사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할 때 조선후기 사회에서도 서구사회와 맞먹을 정도로 행형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활발했다고 하겠다.

사회 복지와 기본적 생활권에 관한 연구

황청일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7 No.2

본 논문은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립해 보고 그에 대한 국민의 권리성을 규명한 것이다. 사회복지의 개념설정과 국민의 복지권 내지 사회권 의식은 대응적 민주사회에 있어서나 형평적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사회복지는 사인간의 자선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의 공식적 제도로 정착된 개념이고 국민의 사회적 권리는 산업사회로의 진입 후 국가 사회의 연대성 이념 하에 형성된 질서적 가치규범이다. 그리하여 이들 양자 간에는 그 목적 내지 가치이념, 개념구성의 내용, 행정에의 포괄 범위 등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복지다원주의 하에서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국가의 기능과 역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사회적 권리 등이 다 같이 약화되고 있는 듯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기능은 증가하나 국민의 권리는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요컨대 사회복지의 수혜자는 은혜로서가 아닌 권리로서 받는 개별인간이며 그리하여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는 신장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법규범적 영역과 그 실현의 장인 사회복지행정의 실제와는 격차가 좁혀질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Today's social welfare is something which can be pursued nationally with the state's institutional concept, now with personal charity one. In this context, social welfare provisions, in general, are not given by the state but achieved by every citizen's welfare rights and his/her consciousness of them. Citizens' welfare consciousness as of a civilized concept can be more important factor for getting nearer to social welfare(state) than sophisticated discussions of ex; inequality gap, absolute poverty line, social safety net, rational delivery system, etc. So,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relatedness of between social welfare and its rights, for this kind of general discussions (such a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the span and contents of social rights and citizens' recognition and consciousness of them) may be able to provide us with a further advanced society. Expecting some more sincere arguments for this kind of agenda among the scholars concerned.

충북의 사회공헌활동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나동석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2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2 No.1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y project, which began in 2011, has now expanded nationwide, and it is no exaggeration to think that social welfare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It started as a philanthropic activity, and now it has come to emphasiz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y doing so,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ffected the reputation and image form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creased social ties, and improved facility management. In particular, it was decided to analyze the results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ased on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For the this purpose of study, this conducted a survey of 74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in November 2019. The results are as follows. 36.5 percent of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or the first time, and it is expected to be necessary in the future. Most of the participating agencies showed a tendency to be satisfied with the activity projects, and overall, it was said that they helped the operation of the institutions. Specifically, the quality of existing programs and services was improved and new programs and services were created. As such,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aid that the more they participate, the more they will help their own management, and that they will continue to participate. 2011년부터 시작한 ‘사회공헌활동사업’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복지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다. 자선적 활동으로 시작하였지만 박애적 활동을 거쳐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이르렀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사업은 사회복지기관의 명성과 이미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증대시키며, 시설경영도 향상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만족과 효과에 국한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74개소의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에 연구조사를 진행하였고 참여만족과 참여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단체가 대부분이고 청주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한 기관이 36.5%를 보였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사업에 대하여 참여기관의 대부분은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프로그램 및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었고 신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창출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참여할수록 자신의 기관운영에 도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속하여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체계이론과 사회운동

이남복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8 No.2

사회운동을 사회이론에 삽입시키고자 하는 루만의 시도는 분명히 돋보인다. 루만은 기능적 사회이론의 틀에서 사회운동을 독자적이고, 자기준거적으로 조작하는 체계로서 기술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불안이나 동원과 같은 조작적 최종요소나 코드화와 프로그램화의 조합을 통하여 사회운동의 체계결정성을 찾고자 하는 독자적인 접근방식은 분명 신선해 보이지만, 사회체계에서 사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말하자면 역사적, 문화적 조건을 일반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론적 시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의 기능적 준거와 기능적 체계준거가 병존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운동은 기능적인가? 혹은 독자적인 기능을 지닌 사회운동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저항과 기능, 체계결정과 체계준거라는 복합적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대화와 개별화의 맥락에서 자주 제시된 바 있는 정체성의 문제를 사회운동의 기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기능적 분화의 부작용으로서 개인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적은 수의 잠재적 피해당사자만이 사회운동의 저항주제를 위해 동원될 수 있으며, 정체성과 위험성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구성주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위험성과 정체성이 서로 통제함으로써 사회운동과 다른 운동의 계기를 구분해주는 선택기준에 영향을 미친다면, 위험성과 정체성의 조합은 위험성과 정체성의 우연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운동과의 차이에서 사회운동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바로 사회운동의 기능을 결정하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It is a brilliant idea that Luhmann tried 'social movement' to be inserted into 'social theory'. In the category of 'functional social theory', Luhmann tried to describe 'social movement' as a system which is played very unique and self-referential. The independent approach system to search for a system determinacy seems new, but at the same time, it contains a crucial weak point that social movement cannot occur in this social system. In other words, generalizing historical and cultural conditions asks another aspect of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re are coexistence between functional conformity and functional system conformity of social movement, Is social movement functional in modern society? Or How could we explain complicated relationships between resistance & function and system decision & system reference? We could bring up the question that how we involve the concept of Identification which is often indicated in the context of modernization and individualization, with the decision to make for the function of the social movement. If we suppose that the side effect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caused the identification chaos is of individual, the questions arise as below: How only small portion of potential victim could be mobilized for resistance of social movement and w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identification and risk are. In the context of constructivism, if identification and risk play the role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movement and other movement by each other, the combination of identification and risk could limit the contingency that identification and risk might cause. Accordingly, deciding to identify of social movement could provide us theoretical clue to decide how the function of social movement is.

사회복지와 신뢰

김헌진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5 No.1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oretical understandings of trust engaging in social welfare. Trust contains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to explain how to affect a mechanism of social welfare in a nation. Because trust links to various arenas in society, such a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domains, it causes different outcomes in the process of social welfare policy making. Various social values resulted from the interaction and reciprocity of socio-political elements provides crucial opportunities for states in developing social welfare systems and building welfare states on the basis of trust produced in a society.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신뢰를 이론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신뢰는 대인 간의 믿음의 수준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부터 정치와 제도 그리고 사회 영역의 관점에서 적용되는 체계적 접근으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의 영역들은 개별 국가의 사회 구성원과 정치 체계에 영향을 주며, 사회․정치적 체계들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체계와 복지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즉, 신뢰는 사회통합과 평등이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개별 국가의 복지국가의 성립과 그 발전에 호환된다.

종교와 사회통제

조창희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5 No.2

이 글은 현재 지식기반의 탈산업사회에서조차도 고도화되고 있는 합리화의 극단적인 형태인 맥도널드화가 종교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종교의 사회통제기능도 어 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종교는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제도이다. 원시사회에서 인간들은 자연재해나 재난, 전쟁이나 정복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초자연적인 절대자나 조상신에 의지하여 해결하려했던 만큼 종교의 지배력은 막강했다. 세속화이론가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도 종교의 영향력은 감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막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거대 제도종교가 생로병사와 관련된 온갖 문제를 상품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의례와 의식,처방과 서비스에 의존하는 형태의 종교생활이 인간의 일상생활 영역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종교가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가하는 규제와 금지, 억압과 제제의 사회통제기능 또한 점차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민간기금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고찰 : 기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정자원을 중심으로

김헌진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0 No.1

민간부문으로부터 지역사회복지로 투입되는 주요 민간기금으로 기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로 약칭함)의 재정자원을 들 수 있다. 해마다 양 부문에서 사회복지부문으로 투입되는 기금의 총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효과적인 자원의 투입인지는 의문시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우는 최근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써 재정자원이 사회복지 부문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는 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차원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관련 재정자원에 대한 분명한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조선후기 성범죄 통제방식 : 법전을 중심으로

조창희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0 No.1

성적 일탈/성범죄는 모든 사회에서 발생하지만 통제양식은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 떤 사회는 성적 일탈/성범죄에 대한 반응이 관대한 반면에 다른 사회는 매우 엄격한 통제를 가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전근대 사회일수록, 권력이 사회의 상류계층에 몰려 있을수록, 그 리고 성별 지위에 편차가 있을수록 성적 일탈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 회관계에 따라 다르다. 즉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지위가 낮을수록, 그 반대의 경우일 때보다 성적 일탈/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조선사회의 법전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매우 극명하게 드러난다. 상하간의 신분구별 을 명확하게 유지한 조선사회 행동지침서로서의 법률서에서 간범죄(姦犯罪)는 사회윤리를 해 치는 주요 범죄였다. 간범죄에 대한 엄형(嚴刑)원칙도 조선 후기까지 대체로 유지되었다. 그 렇지만 엄형의 내용은 연루자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크도록 규정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권의 향방이 전제봉건국가의 향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 처벌강도에서의 신분차별은 조선조 법전이 사회통 제원리로서의 유교원리를 반영한 혼합형 통제방식이고, 따라서 조선조 법전 자체가 양반층 신분집단 중심의 계급지배와 사회질서의 시각을 담은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을 지녔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social character of legal discriminations in punishing sexual deviances in the Chosun Dynasty’ penal codes. In the Chosun Dynasty, the punishment for sexual deviances and crimes was determ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under the system of social statuses. This is a unique point that such penal codes by the Chosun Dynasty’s as Daemyoungryul(大明律) and Kyongkukdaejon(經國 大典) contained different punishments for the same kind of crimes. The same category of crimes was treated in different ways on the base of offender-victim relationships. If the offender's statu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victim, her/his crime would be given a severe sentence compared to usual cases. The punishment for sexual deviance was influenced by the same tendency,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It implies that the Chosun’s penal codes are not merely repressive but also discriminative as some characters representing the strict social order of class do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