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훈

전승훈 충북연구원 2009 앞,뒤 바라보다 Vol.- No.1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탄력성 추정

전승훈,김진 한국문화경제학회 2015 문화경제연구 Vol.18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소비지출의 주요 특성을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문화소비의 특성에 대해 논하기 보다는 실증적으로 문화소비지출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소득분위별 문화서비스 지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격차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은 1.181로 추정되었으며, 관람시설의 소득탄력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의 경우 2~4분위에서 아주 탄력적이었으나, 1분위와 5분위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람시설 소비지출의 경우 3~5분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1분위는 유의한 음의 탄력성을, 2분위는 유의한 양의 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과 관람시설 소비지출의 가격탄력성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볼 때 가계의 문화소비지출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공연 및 극장 소비지출과 관람시설 소비지출 모두에서 2~3분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데 반해, 1분위와 4,5분위는 아주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소득분위별로 탄력성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소득 분위별로 상이한 정책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문화서비스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있어 가격 정책보다는 바우처 지급 등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 기회 확대 정책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콘텐츠 가치 찾기 - SMR의 시작과 발전, 그리고 의미

전승훈 한국방송협회 2017 방송문화 Vol.- No.410

국가 하천환경관리 체계의 검토와 고찰

전승훈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7 환경영향평가 Vol.26 No.6

본 연구는 국가 하천환경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평가체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 제안된 하천환경의 평가분야와 지표의 타당성을 논의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법제도적 체계 속에서 독립적인 위상의 확보가 용이치 않은 가운데 핵심적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국가표준의 하천환경평가체계도 구축되어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과 수질, 하천환경과 수생태계의 관리측면에서 관련 상위 및 하위의 계획 간 또는 각 계획 내통합적 접근이 매우 미흡할 뿐 만 아니라 하천환경의 현황조사 및 종합분석과 평가에 따른 계획·설계 과정의 일관성과 실효성 역시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하천환경관리체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계획간 위계의 정립과 연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기존 평가기법과의 정합성 및연계성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하천환경자연도와 하천친수도를 평가하는 하천환경평가체계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적합한 하천유역 평가법과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 하천수계 평가법으로 구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iew the guidelines being used by law and national policy concerned on river environments management and suggest the applicability of newly developed river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national rive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is insufficient in securing an independent status in the legal institutional system which is separated to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river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of the national standard, which is a core matter,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In particular, there is a lack of integrated approach between the upper and lower plan or related plans on water resources, water quality, river environment and aquatic ecosystem management. In addition, the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as the process of planning and design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and comprehens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iver environment were not secured either. To integrate national rive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efficiency,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hierarchy and connection between national river plans, and the adoption and application of developed assessment system based on characteristics of river environment in Korea. Finally, I proposed the separated application with dividing the developed assessment system including the naturalness of river environment and suitability of water friendly activity into both assessment method for management plan of water resources of river basins & basic river plan respectively.

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전승훈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5 동향과 전망 Vol.- No.95

Based on optimal taxation theory, tax structure in Korea, characteristics of major tax items, and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ax, this study discussed direction of tax revision plan for expanding tax revenu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ax revenue should be the goal of the tax revision. Second, efforts to minimize the economic inefficiencies are required. Third, not only efficiency of taxation but also equity of taxation should be considered. Given tax items, a increase in personal income tax rate and the income deduction system modification should be made carefully. In the case of corporate income tax, tax law needs to be review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tax burde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a valueᐨadded tax, the increase in tax rate may be considered. Finally, the role of specific consumption tax also needs to be properly emphasized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최적조세이론, 한국의 조세구조, 주요 세목의 특징, 조세를 둘러싼환경 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세수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수증대가 세제개편의 목표가되어야 한다. 둘째, 세수 확대 과정에서 일정정도 경제적 효율성 손실이 발생할 수있다. 따라서 세수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의 형평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세목별로 볼 때 소득세의 경우 무엇보다 소득 종류 간 세부담 형평성 개선이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인세의 경우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세법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법인세 공제제도의 정비,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의 인상, 최근에 신설된 과세표준200억 원 초과 구간을 폐지하여 기존과 같은 2단계 세율구조로 환원시켜 누진성을 약화시키되, 최고세율은 현재와 같이 22%로 유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를 경우 한국의 경우 2∼3%포인트 정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법인세 세율 인상 역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소비세제 중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세율 인상이 검토될 수 있다. 이때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넓은 면세범위 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과세베이스를 넓이기 위해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자생수종-먼나무

전승훈,Jeon, Seung-Hun 한국조경수협회 2003 造景樹 Vol.77 No.11

우리나라 자생수종-구상나무

전승훈,Jeon, Seung-Hun 한국조경수협회 2004 造景樹 Vol.78 No.1

한라산의 구상나무는 주로 북사면과 남사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제주조릿대, 주목, 고채목, 털진달래 등과 함께 분포하고 지리산의 구상나무는 잣나무, 고채목, 마가목, 야광나무, 단풍취 등과 함께 자란다.

우리나라 자생수종-귀룽나무

전승훈,Jeon, Seung-Hun 한국조경수협회 2004 造景樹 Vol.79 No.3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불평등 분석

전승훈,김진 한국문화경제학회 2016 문화경제연구 Vol.19 No.3

본고는 「가계동향조사」 1990-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 문화소비지출의 수준 및 구성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소득분위별 문화소비지출 불평등도 분석 및 항목별 분해를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소비지출은 빠르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화소비지출 항목별로는 문화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도서와 신문․잡지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2인 이상 도시가구의 문화소비지출 지니계수는 2014년 기준 0.4062로 경상소득 및 소비지출 지니계수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서비스는 오락서비스, 도서, 신문․잡지 등 다른 문화소비지출 항목에 비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평등도가 낮았다. 본 연구는 만약 문화소비지출 제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문화지출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 공공선택이론을 중심으로

전승훈,강희진,조기현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7 No.3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o see what factors can be applied to the process of securing large-scale budgets required for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For this study, the behavior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was set as a main factor for the study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or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earch model through fixed effect analysis, it was found that political competition, an independent variable, was not significant in budget securing activities, a dependent variable. However, it was found that political variables during disasters such as COVID-19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arge-scale budget securing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local politicians are more sensitiv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 the situation of national disaster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at politicians of local governments are a main factor in securing a large budget in the situation of urgent disasters according to the public choice theory.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17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이 공공선택이론 관점에 따라 단체장의 정치적 지지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발생될 수 있음을 분석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고정효과분석을 통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연구의 중심이론과 달리 독립변수인 정치적 경쟁은 종속변수인 예산확보활동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재난시기에 정치적 변수는 대규모 예산확보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단체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 따라 긴급한 재난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석의 결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