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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1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전통적 목표인 물가안정을 넘어 경기대응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면서 현재 한국은행법의 목적조항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다수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주요국 중 고용안정을 중앙은행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문데 이는 고용안정이 추가될 경우 물가안정 정책과의 상충 가능성이 높고 통화정책이 정부정책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임. □ 따라서 그동안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속적 노력에 힘입어 제도적·관행적으로 강화되어 온 통화정책의 중립성은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추가시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현재의 통화정책체계와 정책수단으로는 복수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향후 법 개정시 비전통적 통화정책 기반 마련 등 정책수단 확충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영리기업 여신이나 신용물 매입 등 중앙은행의 신용위험 감수, 준 재정정책 특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니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시장 여건 하에서 개별 비전통적 정책수단 도입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임. □ 또한 고용안정의 개념,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에 투명하고 명확한 신호를 주는 방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금융 포커스 : 선진국 양적완화정책 지속에 따른 우리경제의 대응방안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2011 주간 금융 브리프 Vol.20 No.2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지속으로 풍부해진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시장국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자산가격 버블 등의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화유입 속도 조절,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통화정책 시그널링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금융 포커스 :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과 개선방안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2010 주간 금융 브리프 Vol.19 No.48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단기·일시상환·변동금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충격 발생 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금융권과 정책당국은 장기자금 조달여건 개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점차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위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19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일각에서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물가 하락의 원인, 가격하락 품목,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고령화,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물가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최근과 같이 경제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저물가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음에 따라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