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용 시간식 질량유량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장영철,Chang, Young-Chul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2008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Vol.7 No.2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design, manufacture and test a Mass Flow Controller(MFC) capable of measuring compressible fluid flows based on a "bucket and stop-watch"method. The basic principle is the measurement of time, where the time taken to fill and empty a bucket of known volume is measured. This method of flow measurement is a new concept when compared to a commercilized current mass flow controller. For the flow meter to be able to compete with established designs it not only must be comparable in cost and robustness, it must be very accurate and reliable as well. This device should be able to handle fluid flows in the range of 0.1ml/min to 10ml/min within an accuracy of ${\pm}$1%. A possible application for a device such as this is in electronics industry where arsenic gas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silicon chips.

개념 클러스터링 구조를 사용한 영상 콘텐츠 추상화 방법

장영철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11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7 No.4

본 논문에서는 영상콘텐츠의 구성 및 표현요소 속에서 스토리, 이미지, 이미지스키마(추상화된 이미지 단위)가 구조화되고 이들 간의 관계가 정의된다. 이렇게 구조화된 영상 콘텐츠에서는 계층성을 가진 표현 구조 속에서 스토리(서사) 구조, 이미지 구조, 이미지스키마 사이를 이동하며 서로의 유사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정성적인 콘텐츠 특성 간의 의미 비교, 정서 비교는 영상구조를 통한 비교, 추상화된 개념 간의 비교로 대행되어 명확해진다. 이를 위해 개념 클러스터링 방법을 응용하고 구조들 사이의 세분화(specializing)/일반화(abstracting) 과정이 설계되고, 이미지 구조들 사이의 변환 프로세스가 제안된다.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 나타난 전쟁인식과 서술

장영철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동아시아고대학 Vol.0 No.52

There are many stories about war in "Heikemonogatari". Also, "fight", "battle", and "war" frequently appear in terms of war. The character of "Heikemonogatari" related to the war varies from the emperor, nobility, monks, samurai, and women. The war perceptions and behaviors they took show a wide spectrum, such as the incompetent type, the self-styled type, the tactical type, the honorary obsession type, the penance type, the rear type, the betrayal type, skeptical type, and prayerful type. The narrator's perception in the preface to "Heikemonogatari" prescribes war as the actions of the rebels against the Emperor. This reflects the perspective of the intellectuals of the time. The speaker in the work reveals his voice in relation to the evaluation of war. It is the case that appraises the character's behavior or the result of the battle. People without names in cities also evaluate the meaning of people or events or form public opinion. The narrative of "Heikemonogatari" related to the war is deemed to be a virtue in dealing with the development process in detail. On the different version, the editorial attitude which is abstinent to be treated so thoroughly and is not fierce is also outstanding. On the other hand, the attitude toward honorable life or the healing of the trauma is prominent through the aspect of the historical event. 일본 역사군담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는 전쟁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전쟁 관련 용어로 ‘싸움’(たたかい) ‘전투’(いくさ) ‘전쟁’(合戰)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전쟁과 관련된 『헤이케 모노가타리』 등장인물은 천황, 귀족, 승려, 무사, 여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들의 전쟁인식과 행동은 ㉠무능형 ㉡자기 과시형 ㉢전술형 ㉣명예 집착형 ㉤참회형 ㉥배후 조종형 ㉦배신형 ㉧회의형 ㉨기원형 등의 스펙트럼을 보인다. 『헤이케 모노가타리』 서문에서 서술자는 천황을 거역한 반란자들의 소행으로 전쟁을 규정한다. 이는 당대 지식인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전쟁 평가와 관련하여 작품 속 화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도성 안 이름 없는 서민들 또한 인물이나 사건의 의미를 평가하고 여론을 형성한다. 전쟁 관련 『헤이케 모노가타리』 서술은 전개 과정을 상세히 다루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반면 세부 묘사가 과하지 않도록 절제의 편집 미학을 취하기도 한다. 역사적 사건의 면면을 통해 명예로운 삶 또는 죽음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의 사회적 가치 구현의 길

장영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9 No.7

중세 일본의 타자 인식 - 일본 역사군담을 중심으로 -

장영철 한국일본어문학회 2006 日本語文學 Vol.30 No.-

行政立法에 대한 抽象的 規範統制制度의 導入方案에 관한 硏究

장영철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

현행헌법은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해석권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헌재개소이래 지금까지 양 기관 간에 권한갈등양상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규정상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해석기관의 이원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다. 헌법개정을 통한 해결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헌법개정은 곤란하고 어렵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개정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위헌해석권을 확보하여 헌재와의 갈등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소원의 형해화를 초래한다고 하며 반기를 들고 있다. 그간 헌법소원의 보충성원칙을 법원과의 관할권분배원칙으로 해석하여 왔고 헌재법상(제68조 제1항) 재판소원금지의 예외를 지극히 한정하여 왔던 실무태도 때문이다. 법무부는 헌법소원의 행정입법통제기능과 종래 헌재의 기본권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행정법이론체계와 실무상의 혼란을 이유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항고소송이 아닌 독일식의 행정소송상 규범통제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행정법원형 규범통제의 도입에 관하여는 현행헌법상 수용가능성에 관한 위헌논란이 있고 도입시 그 구체적 내용 및 기타 헌법재판제도와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에서는 현행헌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관련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규정을 소개하고, 이를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양상을 분석하며, 학설상 추상적 규범통제의 헌법위반가능성에 대하여 정리·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법적 견지에서 행정법원형인 독일의 추상적 규범통제와 헌법재판형인 오스트리아의 추상적 규범통제제도의 소개와 도입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의 도입모델로 권리구제의 완전성을 고려하여 독일의 행정법원형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권고하고 규범통제에 관한 헌재실무상 재판소원금지의 예외확대필요성을 논증하고 있다.

수도의 법적 지위

장영철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40 No.1

Im Jahre 2004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KVerfG)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das sog. Umzugsgesetz der Hauptstadt von Seoul zu einer Provinz". Als Begründung fürte das KVerfG an, Hauptstadt Seoul der Republik Korea als Einheitsstaat besitze eine Stellung des Verfassungsgewohnheitsrechts. Darüber hat es viele kritische Bemerkungen geäußert mit der Begründung, es gebe kein Verfassungsgewohnheitsrecht als ein ungeschriebenes Verfassungsrecht unter dem koreanischen Verfassung. Von daher sei die Rechtsstellung der Hauptstadt Seoul kein Verfassungsrang, aber ein einfaches Gesetzesrang. Ferner führten die Kritiker aus, dass die Rechtsstellung der Hauptstadt ein Rang des Gewohnheitsgesetzes ist, denn derer Regelung sei nicht wesentlich für den Staatsstruktur. Trotz dieser Kritik unterstrich das KVerfG im Jahre 2005 noch einmal die Funktionen der Hauptstadt für die staatlichen Gemeinwesen, mindestens sei ein gemeinsamer Sitz des Präsidents und Parlaments im präsidial Regierungssystem erforderlich. Es gibt grosse Unterschied zwischen verfassungsechtlicher Rechtsprechung und der Lehre. Dieses Problem ergab sich m. E. aus Mangel an die objektive Überzeugungskraft des Argumentations des KVerfG. Angesichts dieser Situation handelt sich dieser Aufsatz um die Rechtsstellung der Hauptstadt Seoul im Vergleich mit der ausgewälten Hauptstädte wie z. B. Berlin, Paris, Wien, Tokyo usw., damit die Argumentation des KVerfG richtig aufbauen kann. Die Schulssfolgerungen der Untersuchungen sind die folgende: Erstens, hat die Hauptstadt eine Verfassungsstellung entweder in der Verfassungsurkunde oder im Verfassungsgewohnheitsrecht, die unabhängig vom Staatsform, Einheits- oder Bundesstaat, ist. Zweitens, um den formellen Hauptstadtbegriff und materiellen Hauptstadtfunktionen zusammenzuführen, wird die Bezeichnung Hauptstadt mit der politischen Funktionen als Sitz von Parlament und Regierung verknüpt, ebenfalls unabhängig vom Staatsform. Drittens, ist der Umzug der Hauptstadt durch die einfache Gesetzgebung oder Verfassungsänderung ohne Volksentschied nicht gerecht, so wie im Falle des Neugliederungsversuch Berlin-Brandenburg in Deutschland.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학설상 비판적인 견해가 많다. 즉 성문헌법국가에서 불문헌법의 일종으로 관습헌법은 존재할 수 없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적 지위에 불과하다는 견해, 관습헌법은 존재할 수 있지만 수도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가조직의 근본사항이 아니므로 관습헌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관습헌법과 수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소위 후속입법에 대한 헌법소원각하결정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실무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헌재결정에 대한 학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학설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지 않아 객관적 설득력이 부족한 면이 있고, 학설도 헌재결정 비판을 위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헌재결정의 논증의 객관적 설득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수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국가나 단일국가의 형태에 관계없이 수도는 국가의 상징으로 성문 또는 불문의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둘째, 국가형태에 관계없이 수도는 성문 또는 불문으로 정치․행정이외에 문화와 외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소재지와 일치하고 있다. 셋째, 수도이전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여 연방국가라도 의회의 의결만으로 이루어지는 헌법개정절차보다 까다롭게 하여 이해관계 있는 국민들의 국민투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적 지위의 정당성과 수도이전의 방법은 국민투표를 필수로 하는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야 함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상창상의 치유 및 반흔형성 과정에서 신경펩티드의 변화

장영철,범진식,이종욱,오석준 대한화상학회 2003 대한화상학회지 Vol.6 No.2

싱가포르의 기업 윤리

장영철 한국기업윤리학회 2002 企業倫理硏究 Vol.4 No.-

憲法訴訟에 있어 一般訴訟法 準用規定의 解釋 : 憲裁決 1998. 5. 28, 97헌아1; 1995. 1. 20, 93헌아1등과 關聯하여

張永喆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00 헌법판례연구 Vol.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