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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鎭豪(송진호)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인문학논총 Vol.13 No.2
《商代史》 재건은 중국 상고사 체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로 변해버렸고, 학계에서 역사학 발전을 손꼽아 기다리는 절박한 부분이 되었다. 국내외 학자들은 매우 일찍부터 지하에서 출토된 甲骨文 재료 등을 이용해 商代史 연구로 나아갔다. 은허 갑골문과 전래 및 새로 출토된 商周 彛銘과 20세기 이후 이루어진 春秋戰國秦漢 때의 簡牘文書의 새로운 발굴은 근대 西學東漸과 中國 考古學이 날로 성숙되어 가면서 중국 근현대학술사의 신기원을 열었다. 또 학자들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시야에서 과학적 탐색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로부터 학술의 새로운 천지가 열혔고, 甲骨學, 金文學, 簡牘學 등과 같은 참신한 전문 속성의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학과들이 무성히 자라나게 되었다. 아울러 商史 문헌의 부족과 사료의 진위를 확정하지 못하던 곤경을 벗어나 커다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斷代 역사서인 《商代史》의 재건 작업은 날로 성숙되어 갔다. 1999년 10월 20일 宋鎭豪가 제기한 《商大史》(전 10권)가 中國社會科學院 歷史所 重點硏究 課題로 채택되었다. 2000년 7월 24일 《商大史》 과제가 院務會議의 비준을 거쳐 2000년도 中國社會科學院 대형 A類 科硏 課題(編號0016)로 지정되었다. 2001년 6월 21일 또 國家 사회과학 기금 항목(批淮號01BZS004)에 편입되었다. 같은 해 8월 宋鎭豪 주도 하에 저술 작업이 정식으로 가동되었으며, 7여 년 간의 연마와 필경 끝에 450만 자에 달하는 10권으로 된 거대한 저작 《商大史》의 원고가 끝내 탈고되었다. 2006년 12월 14일 검수가 끝났고, 얼마 후 國家社科基金課題辦 및 中國社會科學院 科硏局組織의 全國 동일 분야 전문가 회의(블라인드 심사)의 평의를 거쳤으며, 현재 인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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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성(宋眞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8 사회보장법연구 Vol.7 No.1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존재한다.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아동의 존재가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로 인하여 아동은 의료혜택이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뿐만 아니라 영아매매, 불법적인 입양의 대상이 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 규범들은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아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선결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인 출생신고제도는 국제인권규범 상의 기준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는 여러 모로 거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아동의 권리로서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출생신고의무자의 문제, 친생추정규정과의 충돌문제,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의 문제점 및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출생신고제도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제도와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특례법안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개선안이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There are children around us who are not registered for various reasons. The fact that a child is not registered to be born means that the child’s existence is not identified by the public system, and therefore, the child is not eligible for medical benefits or compulsory education. For this reas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cluding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gnize the right of children to be registered at birth as their most basic and prior right. However, the current birth reporting system in Korea is far from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which is a standard criterion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ight to be registered as a child’s right and in what ways is the current Korean birth report system not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Specifically, several types of cases are provided for showing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the mandatory birth registration of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the conflict with the presumed parental regulation, the problem of the birth registration by the unmarried father, and the problem of the foreign national or stateless child. Then,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nd examine the system of notification of birth by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a draft of a law dealing with the registration of foreign and stateless children that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to solve the problem of birth registration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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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진성(宋眞成)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사회보장법연구 Vol.6 No.1
2015.11.21.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고 함)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그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실현된 법이다. 본 법은 총 7장 4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제8조-제17조)과 이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지원 및 서비스(제18조-제29조)에 대한 조항이 법안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로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제33조-제38조)의 설치 및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법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과는 달리 단순히 서비스 측면만을 중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권리 보장의 측면이 함께 반영되어 있 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서비스보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침해받는 인권을 보호하고 아울러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급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발달장애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우선 살펴보고, 주요 내용들이 애초에 제시된 법률안과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그리고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향후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enacted on November 21, 2015 is a law that many people, including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have realized their desire. This law is composed of 7 sections and 44 sub-sections and supplementary clauses.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ticles 8 ~ 17) and welfare support and services (Article 18 ~ 29) and establishe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enter for Developmental Disabled Persons (Article 33 ~ 38) as a delivery system that enables these policies and services to be effectively supported. In this way, unlike the disabled welfare law, the development disabled person’s law not only focuses on the service aspect but also reflects the aspect of rights guarantee.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covers the provision of right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guarantees for services, thereby prot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be violated in reality and supporting services for the guarantee of human life.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for the Disabled Persons and examine what is different from the legislation proposed at the outset, and what should be reflected in the enactment of the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amend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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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나무 이야기(요 15:1-11)에 반영된 요한공동체의 기억과 자기이해
송진순(Song, Jin-Soon) 한국신약학회 2017 신약논단 Vol.24 No.1
요한복음 15:1-11은 포도나무 이미지를 통해 예수와 믿는 자들의 관계를 서술한다. 본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요한의 교회론이나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본문의 역사적 맥락이나 요한복음에서 본문의 위치, 그리고 포도나무 이미지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간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요한은 유대 전승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낸 포도나무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요한공동체의 사회적 상황에서 새롭게 변용하고, 이를 예수 유훈(遺訓)의 정점에 둠으로써 공동체의 사회적 현실에서 예수와 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성찰을 담아내고자 했다. 따라서 본고는 포도나무 이야기에 반영된 요한공동체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기억을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읽어내고자 한다. 1세기 후반 요한공동체와 유대 사회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상황에서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포도나무의 전승을 예수와 요한공동체의 관계에서 재해석했다. 그것은 고난 받는 요한공동체가 과거 전승과 예수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당면한 현재의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의 종말론적 표상으로서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던 포도나무는 본문에서 생명의 근원인 예수이자 그와 하나된 구원받은 공동체로 인식된다. 이러한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요한공동체는 예수와의 긴밀한 연합과 공동체의 결속을 통해 고난의 현재를 극복하고 새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ine story in the Gospel of John (15:1-11) from a socio-histor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 The Fourth Evangelist draws upon the vine motif, a familiar symbol of Israel, as he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his disciples. Hence the frequent discussion of it in the context of the Johannine ecclesiology and discipleship. Overlooked in the discussion, however, is the examination of Sitz im Leben of the pericope and its literary function in the Fourth Gospel. To remedy this deficiency, I propose to read the vine story as a self-identifying statement formulated upon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Johannine community. First, John 15:1-11 reflects the experience of the Johannine believers. Amid the conflict with the Jewish communities due to its high Christology, the community was under persecution. Like the branches of the vine, the Johannine believers feared that they would be thrown away and burned by the Jews. Yet they felt the presence of and union with Jesus the Word through the Paraclete. In the vine story John envisions a new Israel, a people united and identified with Jesus. Prompted by the historical situation of his community, John made a shift from the traditional preception of vine to a new one. Second, John places the vine story in the middle of the farewell discourse, thereby tying the story of their persecution and new identity to that of Jesus’ suffering and death. The Johannine believers could re-define themselves as saved, eschatological community while recognizing the world hostile to them in the light of the passion of their Savior. The vine story functions as a lens through which the community could share their collective memory and stay reminded of their communal identity in the late fir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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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업지원 정책 사례연구 및 제언 : 아이디어 창출 단계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송진화,이동수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0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키워드로 내새우면서 창업 정책을 각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예술산업의 지원을 투자적 지원으로 바꾸면서 예술인 창업지원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4단계의 창업지원 중에서 예술인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 할 수 있는 예술인 아이디어 창출 단계 지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고는 예술인 창업 개념과 예술인 창업 아이디어 창출 단계 지원을 문헌고찰했으며 국내외 예술인 창업 아이디어 창출 단계 지원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본고는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예술인 창업 아이디어 창출 단계 지원은 프로그램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지원 기간을 확장해야 한다. 둘째, 국내 예술인 창업 아이디어 창출 단계 지원은 외부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부재한다.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의 아이디어(주제) 창출 지원에 있어서 한계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외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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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관(Jinkwan Song),안규복(Kyubok Ahn),오정석(Jeong-seog Oh),윤영빈(Youngbin Yoon) 한국유체기계학회 2006 유체기계 연구개발 발표회 논문집 Vol.- No.-
The effect of internal liquid flow on spray plume characteristics was performed experimentally in subsonic crossflows. The injector internal flow was classified as three modes such as a normal, cavitation, and hydraulic flip.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ar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ternal liquid flow on the spray plume characteristics and compare the trajectory of spray plume with previous work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trajectory of spray plume can be correlated as a function of liquid/air momentum flux ratio(q), injector diameter and normalized distance from the injector exit(x/d). It’s also found that the injector internal turbulence influences the spray plume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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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眞 한국목간학회 2011 목간과 문자 Vol.7 No.-
張家山漢簡『二年律令』「津關令」은 다른 조문과 달리 律이 아니라 令에 속한다. 본고는 「津關令」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504~525簡을 譯注한 글이다. 504~525簡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關中이나 關外지역에서 말을 구입하여 關·津을 출입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이고, 둘째는 關·津의 출입에서 비교적 특수한 경우를 처리하는 규정이며, 셋째는 長沙國을 비롯한 제후국이나 지방 관리의 요청에 따라 傳馬의 구입과 津·關의 출입 문제를 정한 규정이다. 이러한 <津關令>의 규정은 漢代‘强幹弱枝’ 정책이나 馬政 및 關·津의 출입관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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