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정책과 규제순응 : 주민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안형기(安炯基),조용진(趙容璡),김덕준(金德俊) 한국정책과학학회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9 No.4

규제정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집단의 규제순응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대상집단이 과정이나 실제 행위면에서 기대되는 행동을 충족시킴으로써 요구되는 환경기준, 규제 혹은 허용조건 등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실에서 집행되고 있는 규제정책에 대한 규제대상집단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만족감과 이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남한강 유역의 규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마인드의 제고 수준을 측정ㆍG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수질환경의 개선을 위한 추진하고 있는 규제정책의 경제적 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환경마인드를 제고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이는 수질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규제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용돌이의 장’과 지방행정조직의 대응전략

안형기(安炯基),김종수(金宗秀)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3

조직환경이 안정적이고, 동질성을 띠며 예측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조직이 기계관료제적 성향을 띠게 되겠으나, 소용돌이치는 환경(turbulent environment)속에서는 전통적 조직관으로부터 탈피하여 과감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환경이 비교적 정태성을 띠고 있을 때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쇠퇴하거나 소멸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본 연구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유난히 격변하고 있는 지방행정환경 하에서 정부조직이 적응적 대응을 하기 위한 기본 전략 및 방향 등을 소개하였다. 예로서 개방형 직위의 대폭적 확장,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정착,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행정문화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 내부구성원의 창의성과 변화지향성을 고취하기 위한 행정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행정조직의 관리자 및 리더는 구성원의 행태를 긍적적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조직구조는 간소화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관료조직을 간소하고 유연한 조직구조로 전환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차원에서 중앙정부 의존적 행정체제를 지양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주체간의 네트워크형성을 위한 행정개혁을 지속시켜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지방수준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상생적 관계를 정립하고 ‘지역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Modern organizations should delve into finding the way of adapting themselves to the environmental change for their survival. The environmental change is yet too fast, requiring organization's switchover in turbulent field. A number of researches have tried to formulate a decent model have tried to clear up the causal context between social organizations and their surroundings. If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 is stabilized then, the legitimacy of its existence would be secured. However, if it's failed or passive, thus running into system failure, they shall be decaying. In order to avoid such a tragic end, local public organizations should drive themselves to be competitive and productive. In other words, they should behave like flexible entrepreneurial organizations as long as, while coping with internal and external change, they want to maintain their existence. An abrupt change usually is accompanied by both crisis and opportunity; therefore, they should be able to tum it into a blessing. Public organizations at local level in particular carry out self-innovation decisively so as to adapt themselves to new surroundings, they may preoccupy such positions of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at macro level.

정치참여 결정요인으로서의 인지적 효능감 : 네티즌의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안형기(安炯基),신범순(申範淳)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1

본 논문은 16대 대통령선거 참여 네티즌을 대상으로 네티즌의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다 진보적이며 개혁성향을 가진 네티즌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회창 투표자 보다는 노무현 투표자가, 이회창 당선 예상자 보다는 노무현 당선 예상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적이며 개혁성향을 띤 사람들이 인터넷 정치활동에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정치활동과 정치적 효능감 간의 상관분석 실시 결과 인터넷 정치활동이 많은 투표자일수록 높은 정치적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정치활동이 활발한 투표자인 경우 정치적 효능감이 높고 결과적으로 정치참여욕구를 상승시켜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난 16대 대선에서 네티즌유권자의 인터넷 정치활동은 투표참여율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네티즌의 정치사회적 성향과 정치적 성공경험이 정치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매개로 한 인터넷과 정치참여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미를 둔다.

물관리정책의 진화과정과 4대강정비사업

안형기(安炯基)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4

현 정부 들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그 동안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물관리정책의 방향과 연계한 논의는 대부분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이 사업은 물관리정책의 기본 패러다임과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을 전환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현행 물관리정책과 어떤 함수관계를 가지는지 불명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물관리정책이 ‘수량중심’에서 ‘수질중심’으로 변천해오는 과정에 있었다는 역사적 명제 하에 ‘4대강정비사업’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탐문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진행되었다. 4대 강정비사업의 취지나 역사적 당위성 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부실천단계로 들어가면 복잡한 정책이슈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물관리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들과 개념에 대한 통일된 담론이 형성되기도 전에 실행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정비사업의 의미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타진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빠른 진행속도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정책의 현황을 기술적 차원,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4대강정비사업을 조망하였다. 결론적으로 4대강정비사업은 기존의 물관리패러다임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점진적 접근방식을 통해 진행 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통합청주시 출현에 따른 충북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

안형기(安炯基),기정훈(奇正勳) 경인행정학회 2013 한국정책연구 Vol.13 No.2

2012년 6월27일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한 청주･청원 자율통합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3년 1월 1일에는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주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 법률에 따라 행정구역상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로 새로이 출범한다. 이로써 당장 인구 81만이 넘는 대도시가 탄생하였고, 이미 세종시 인접 도시로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예고되는데다가 통근권 내에 입지한 50만 인구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될 것을 가정할 때 장차 인구100만에 육박하는 소위 ‘거대도시(Megalopolis)’로 탄생을 예고한다. 통합청주시 인구가 100만이 된다고 가정할 때 충북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이 지역에 도내 인구 160만 중 62.5%가 거주하게 되어, 충청북도 지역의 일극화(monopolarization)가 심화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청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을 비청주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북도청이전 쟁점화를 통해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담론의 장을 열고자 하였다. 통합 청주시 출현에 따른 충북도의 편중 개발로 인한 폐해를 미연에 대비한 다는 측면에서 다소 계몽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감수하고,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던 도청이전 사례를 수집･비교분석함으로써 충북도청이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고려할 때 도청이전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둘째, 도청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 지역 분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근거를 창출하기 위하여 과학적･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분산을 위한 담론형성은 사회 통합적 측면과 국토의 균형발전, 나아가서 충북도의 잠재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기제 개발

안형기(安炯基),임정빈(任正彬) 한국정책과학학회 201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7 No.1

자원순환사회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는 아직도 순환자원의 개념이 아닌 폐기물 개념에 종속되어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이용관리라는 관점에서 재활용정책을 논의하고 있어 순환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자원순환사회를 순환자원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활용촉진과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여 자원순환사회로 가기위한 재활용 촉진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 중심의 자원순환 개념에서 순환자원 중심의 광의의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폐기물의 재활용이나 재이용의 강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 구성원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전제로 개별주체들이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제도적으로 상호 공동목표와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등 하나의 실체로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된 관리체제, 즉,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재활용 촉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사회가 자원소비 및 폐기사회에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source-circulating society may be able to minimize the generation of waste, as well as social competence with them appropriate technology that can be recycled through. And recycling policies enable the transition to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suitable for resource-circulating society’s recycling policy changes and a shift in thinking, and the development of policy mechanisms,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is needed. Transition to a resource recycling society at the present time, however, our society still is not the concept of resource circulation is dependent on the concept of waste recycled environmentally friendly use of waste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discussion has been. Policies that currently rely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manufacturer of product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the raw materials used or have not been able to raise the value of the recycling of waste resource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defined in terms of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and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associated with the promotion of the government’s recycling laws, institutions, and policy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entry as a real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과제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중심으로 -

안형기,이진만,백형배 한국거버넌스학회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2 No.3

The present study is to approach environmental problems in trans-boundary environmental governance dimension. In particular, which operates for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east Asia it has focused on the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TEMM). This study is diagnosed, whether TEMM is committed to this role as th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was identifying activities and attributes. In Analysis,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TEMM) held steadily each year. In particula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joint project of the Korea-China-Japan trilateral action. But it was mainly focused on the evaluation activity. Evaluation focused on output or outcome of the physical activity was not carried out properly. Future, on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TEMM), participants of various activities for the ongoing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meetings should be guaranteed, and this was found necessary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of performance-oriented. 본 연구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국가간 환경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활동내용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매년 꾸준하게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고,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한중일 3국의 공동과제가 실천되고 있었다. 하지만 주로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어 평가되고 있었으며, 실제 활동의 산출(outout) 또는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둔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향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성격의 참여자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성과위주의 평가체계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모형 : 사회구성주의적 관점

安炯基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사회과학연구 Vol.13 No.-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조명정당공천제 개선의 필요성

안형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6 地方行政 Vol.65 No.749

Two Competing Worldview (The DSP VS. The NEP)And Commitment To Environmental Protection

안형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9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7 No.2